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인데,

네.

초광역 사업에서 초광역 사업에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우리 철원군에 사업비가 떨어져서 철원군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올리면 은 이제 행안부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사업주관자체는 철원군이 되겠지만 은 결국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다가 초광역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좀 다르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섰죠. 신규 사업 동서녹색평화도로.

네. 설계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노선구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합니까? 설계자체서부터

그래서 저번에 지역발전과장님이 같이 건설파트와 현장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부처에 입장하고 철원군에 입장하고 상이하게 되었을 때 사업이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지고

어차피 결정 권한을 안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정책과에서 논리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보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서녹색평화도로가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갖고 논리적으로 다시 좀 만들어서 대응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60절을 맞이해서 접경지역 민북마을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북마을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민북마을은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지금 민북마을은 마현리가 지금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응모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다 사업은 민북마을은 거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유곡리는 사실상 마을운영체계가 좀 부족을 해서 검토를 못하는 실정이고 고 두 개 마을만 제외하고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창리는요. 생창리는 민북마을 사업 했습니까?

생창리는 민북마을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생창리는

왜요. 민북마을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민북마을인데 왜 생창리가 안 들어가지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선택해서 하겠지만 신청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창리와 유곡리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곡리도 전직 의원하던 분한테 제가 그니까 이장님이나 마을 한두 분한테 의견을 전달 할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사업신청 기한이

금년에는 있죠! 있는데

있는데 또 신청하는 기한이…….

있는데 준비를 해야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빠지는 마을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철원 화강다슬기축제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철원군에 화강다슬기축제를 겨울축제하고 예산이 4억9,900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별다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계절 썰 매장 운영하고 화강다슬기축제인데

아! 요거는 8월중에 하는 거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8월중에 하는 거예요.

네. 8월중에 하는 거

이게 8월중에 썰매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4계절 썰매장도 있잖아요. 물썰매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눈썰매장이 아니고

네. 지금 얼음마당 축제는 금년도 아니 전년도 12월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9일까지 운영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았고요. 겨울축제 얼음축제 화강 거기서 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금년도에 2,900만 원 보조해줬습니다.

2,900만 원, 화강위원들한테 따로 우리 보조해주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마을에다가

쉬리 얼음마당 축제하는 마을에…….

마을에다가 위임하는 겁니까.

네.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100% 보조해 주는 거죠

네. 2,900만 원

그래서 제가 우리 축제를 몇 번 가보니까 축제장에 사실 별 사람도 없고 주말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축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공간이 좀 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화천이나 인제나 홍천이나 이렇게 보면 은 송어축제 다슬기축제 산천어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위에 취수장 밑으로 보면 은 여유가 좀 많아요. 위로도 우리 낚시터 구간이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낚시터에 두 마리 잡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가보니까 낚시 축제가 아니에요. 따지면

훌치기 형태로 되어있는데 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 위임하지 마시고 군에서라도 다슬기축제위원들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축제를 좀 철원에서도 어차피 2,900만 원 갖고 축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는 여는데 덜 쓰고 거기에다 투자해서 하다못해 송어 같은 것 몇 통 갔다 좀 붇고 겨울에 좀 막고 한동안은 축제가 가능하거든요 한 열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이 여름축제 대표축제가 화강다슬기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계속 발전되고 있죠. 지금 상당히 해마다 관외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이들 오시는데 평가한 내용은 있죠.

네.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죠.

행사하고 미흡한 점이 나온 거는 보완해 가지고 계속 발전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추운 곳 하면 우리 기상대가 있어서 그러는지 철원으로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름축제보다 겨울축제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관광문화과에서 한탄강트레킹 그런 것도 했고 또 화강마당에서 얼름마당축제도 했고 너무 아주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관광문화과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는데 겨울축제에 대해서 좀 용역을 준다든가 뭘 해서 우리가 화천이나 뭐! 인제 뭐! 평창 이런 송어축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 없는 게 있어요. 두루미라는 게 있고 독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테마로 갈수 있고 그래서 겨울축제를 진짜 우리 화강여름축제 보다도 더 시급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특수여건이잖아요. 가장 추운 곳이 철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니까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관광문화과 정책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좀 일원화해서 서로 미는 경향도 있고 관심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걸. 좀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과장님이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좀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겨울축제 다운 그런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에서 유일하게 여름축제를 화강다슬기 축제가 있는데 올해 몇 해째죠

7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회도 했고…….

몇 년 되었는데 그동안 운영경영진과 노화로 인한 운영발전 및 장단점에 대한 연구하고 파악해서 개선한 점이 있나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제를 끝나면 은 사업평가를 하겠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보완발전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외지인 참여율이 얼마나 들어나고 있어요. 그냥 점점 줄고…….

그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땐 화강다슬기축제에 대해서는 기업적인 어떤 축제에서는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 예대로 설정에 따라서 연구발전등 협력 이런 게 너무 미연한 것 같고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강다슬기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물론 외지인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철원군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 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도별로 외지인의 참여율과 그 다음에 철원군 경제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 했나를 좀 성과를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현지인 외지인이 참석한 유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에 대해서 하는데요. 작년도에 한 5억 원을 쓰셨는데 두루미의 개최수가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습니다. 현재는 줄었습니다.

네. 올해 개최수가 얼마나 늘었다고 파악했습니까?

그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예년보다는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민이 볼 때 거기다가 개최수가 대마리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연천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루미하면 철원의 옛날부터 상징 이였었는데 그것을 뺏기는 그런 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다시 철길마을로 조성 사업한다고 하니까 좀 면밀히 세부적으로 아마 연구발전해서 가꿀 수 있는 다시 날아올 수 있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루미를 많이 오게 하려면 먹이주기라든지 등 등 있다 보면 은 철새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 철새로 인한 AI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뭐야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옛날부터 축협과 방제를 아마 더욱 귀해서 절대적으로 여기 청정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대책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딴 문제지만 아까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첫해 해맞이 새맞이 새바라기 축제 가 보셨죠.

네.

그날 새 몇 마리 봤습니까. 새바라기축제라고 해 가지고 내가 7마리 봤나 무의미하고 또 해 뜨는데 가 될 수 있는 데로 새 맞이 행사에 새바라기인데 새도 보고 해도 본자는 얘기인데 지역이 우리 철원군에서 가장 늦게 햇빛이 드는곳입니다. 파악을 하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새바라기축제를 현실에 맞게 어떻게 딴 그 방향으로 해서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첫해의 맞이가 되었으면 하는 문제이고요. 또 올해 보름대행사가 문화원에서 주최해가지고 고석정에서 있는데 저기도 있단 말입니다. 강 거기도 저녁대보름맞이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해주나요.

화강축제 정책과에서 지원 해주는 게 맞습니다.

양분화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통합시키거나 어떠한 쪽으로 해서 우리주민들이 한자리에 정월대보름행사를 한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구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특수상황 지역개발 관련돼서

네.

학저수지에 도로포장사업이 배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가 2012년도에 건설과해서 현장 확인 갔을 때 틀림없이 2014년도에 이 도로는 12m 도로로 포장이 됩니다. 해서 거기 지역 펜션 하는 업자들이나 펜션을 찾아주시는 내방객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면서도 2014년도에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여지 것 언급을 안했거든요. 근데 배제가 되어있어요. 우리 배석하신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건설과에도 사업내용은 없고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제가 아는 데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저수지는 이제 당초에 검토를 좀 할 때 개발촉진지구 사업 쪽에 일단 포함을 시켜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 특수상황지역으로 다가 분리되어서는 사업비를 한 30억 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전행정부에 지역발전과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조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속성을 가지고 관련 그 안행부와 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도로문제는 저희 건설하는 그 건설과하고 소관부서별로다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은 거긴 전복사고가 몇 번 났어요. 이건 도로의 기능은 전혀 없고 옛날에 한 몇 십 년전에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게 동절기에 얼었다 해빙 되었다해서 진짜 도로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저수지가 정책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지만 녹색길이든 해서 연계가 되어서 지금 산책로도 이런 기획을 갖고 있는데 전 도로가 있으면서 그게 연계가 되어야지 사업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응급 좀 복구사업이라도 할 계획을 가졌지만 2014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이 사업은 12m 도로가 이루어집니다. 해서 군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배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생각하고 아울러 주문을 드리면 한번 현장 확인 하시고 사업부서하고 보시면 은 어떤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현 용화터널 우리 지금 정책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현 용화터널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좋습니까. 그걸 현대식으로 고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보존가치나 관광상품에 이런 견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줍니다. 요거는 제 판단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주관 없이 정책과에 그 큰일을 하십니까. 우리 군에 시책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기능측면을 봐서는 이제 터널을 제 조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관광산업측면으로 본다면 활용도가 낮은데 결국 미래적 가치를 본다면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설사 밀린다 해도 편도 통행을 대기하고 오고가고 해도 그것도 하나에 관광상품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 해 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존에 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좀 가져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한탄강특화명품 사업 관련돼서 뒤에 물길여행테마숲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올해 정책과에 오셔서 보고를 담당 우리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심도 있는 보고를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공원이다 뭐다 하는 늘어놓는 식 사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제안을 드렸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조각품을 만들던가! 조형물을 만들던가! 이런 것 보다는 예전에 논 한 만평을 흙을 걷어 내보자고 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철원에는…….

저도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니 공개된 자리니까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 오픈을 시켜야 우리 또 부군수님 새로 오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래야 자꾸 뭔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 없으세요.

현재는 제가 구체적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탄강 관련해가지고 인접 시군과 또 오늘 관계관 관계과장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기술사라든가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해서 사전에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접시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들이냐면 어디가 공원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가 했다고 하면 차별화가 없어요. 우리 것만을 가져 가자는 거예요. 현무암이 우리 철원 평야 한탄강 이쪽 동송 철원쪽에는 다 흙을 걷으면 농지전용 하다보면은 나오지만은 현무암이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내자고 하는 거. 오천만년 전에 화석을 돌을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결과물이야 실망도 가질 수 있고 또 기대이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과감하게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의지를 좀 가져 줬으면 합니다. 8쪽에 DMZ프로젝트 전시사업

네.

지난해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조형물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사실 작품 보면 저게 어떻게 몇 천만 원이 가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창작의 의도를 높이 존중을 해 주는 건데 작품 소유권 어떻게 갔고 가죠.

이 업무를 소관하면서 판단은 못해 봤고 예전에 관련업무 전적관소장을 업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은 저희 군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아니 작품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가져가야 겠죠.

필요하면 가져가야겠죠.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제의하더라고요. 이게 적정한 공간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작가들이 내시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초빙을 안 하면 되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소유권은 주체하는 측에 반듯이 소유 비속이 됩니다. 작품 제가 사진을 하지만 취미로 하지만 공모전에 작품을 내면은 입상이 되든 입선이 되든 그 작품에 소유권은 그 단체에 주체단체에 비속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후일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상당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우리가 가져가고 또 전시장소를 산지에다가 해 가지고는 어떨 때는 노동당사 마당에다 해 놔서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저게 뭔가 저걸 왜 저기다가 해 놨지 이렇게 무의식중에 가거든요. 이것도 좀 전시장소도 일정장소에 좀 그동안 연계사업으로 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그 작품 다 모아서 어느 단체에서는 일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전시장소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냥 한해한해 끊어서 단발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반듯이 소유권 찾으시고 또 올해 일몰제로 끝난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전시회 했던 작품들 한곳에 노동당사 앞에 소요산 그쪽에 또 우리 또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공간은 넉넉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수색대 자리에 근대문화유적사업 거기도 또 넉넉히 자리가 있고 그곳에도 거기도 별로 볼게 없습니다. 주문컨대 정책과는 정책발굴 시책발굴사업이 많은데 좀 앞서 가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해 오던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축제 관련돼서 앞전에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축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사실 축제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장소 마케팅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미치는 소득에 효과를 얻고 그것을 또한 자원화 시키는 게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축제라는 것은 테마를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 우리 주민들이 먹고 노는 축제냐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합니다. 집에서 손님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냐!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잔치냐! 이것을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천여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매일 그래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식상되어 있습니다. 인근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대박 났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게 아닙니다. 그 열정! 그 예산가지고 우리만의 고유에 다른 거 문화 쪽이든 어떤 관광지 쪽에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각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앞서간다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축제보다는 대회가 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제까지 정책과에서 쉬리축제 가져 갈겁니까? 이제 사업부서로 이관시켜주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지만 정책과는 좀 우리 군에 좀 시책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필드에 나가가지고는 언제 그러다가 뭘 다 놓치고 중앙부처에 정보 빨리빨리 케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세요. 요구하세요.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주문 드리는데 요구하세요. 그리고 못한다고 하세요. 또 시키면 펑크 내세요. 군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분발하십쇼.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등 계속사업 10건, Y진지분묘이전등 신규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병훈련장이전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한 포병훈련이전사업에는 현재까지 243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최종합의각서 변경 체결과 기부 대 양여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훈련장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액 4억8,900만 원을 포함한 10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10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 및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을 받아 5월경에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6억3,300만 원을 포함한 13억5,300만 원을 투자하여 체험시설에 대한 보강과 물놀이시설 설치하여 한수이북 최고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개설입니다. 한탄강 수계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산책로를 5.1㎞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미 조성구간에 대한 노선연결과 주요 구간의 목교 및 쉼터공간 확충하여 한탄강의 주상절리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문화광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 운영비 1억5,000만 원과 시설물 활성화를 위하여 이월된 10억5,000만 원으로 연꽃단지등 수생식물 식재와 탐방로 조성, 야생화단지조성 및 조경 분산시계등의 조경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시설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철원군민의 날 기념 제32회 태봉제행사입니다. 금년에도 4억9,600만 원을 지원하여 태봉제 정체성 확립과 주제내용 등 보완 발전코자 지역대표를 추진위원회 추가 구성하고 궁예왕 선발방법에 개선과 군민상의 장수상을 신설하여 군민화합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각종시설물관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1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대공연작품 공모 및 각종전시활동지원으로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인구 저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충사 김응하 장군 묘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900만 원이며, 작년 동절기 혹한으로 중지된 사업을 해빙과 동시 재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출전참가에는 80개 대회에 4억5,700만 원을 철원군수기 대회등 43개 대 개최에는 7억3,4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쪽 제11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드 넓은 황금벌판을 달리면서 역사에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고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는 제11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는 2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품격 높은 미 적극대회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28일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Y진지 분묘이전입니다. Y진지에 매설되어 있는 분묘의 이전을 통한 휴일적인 개발을 위하여 분묘이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 분묘는 173기이며, 소요예산은 4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행 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묘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개장공고를 4월말까지 마치고 7월부터 개장 및 화장을 봉안토록 할 추진계획이나 민원의 해결 진척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철원의 화려하고 역사 깊은 도시문화를 복원하고 소이산을 이용한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6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예산이 국회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되어 2015년도 국비예산을 반듯이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76년 공원 조성이후 시설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군탄공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한 여가 및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체육시설등 주민 편의시설조성하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관광홍보 물 제작과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국어 표기된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와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인 편익을 위한 다국어표기가 된 관광지도와 철원의 길지도 산지도 및 철원관광 100선을 제작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훼손된 관광안내판을 5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철원 한탄강얼음트래킹 축제입니다. 한반도 최고 극한지 한탄강의 협곡과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볼거리를 연계하여 철원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축제에 발전방안을 물색하여 철원관광도에 겨울대표 축제로 키워 도 우수지역축제로 진입하도록 힘을 쏩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1차적으로 직탕 고석정까지 체험 가능하도록 코스를 정비하여 지역 상경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철원문화원 이전 신축입니다. 81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하여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문화원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00㎡ 구매 강의실과 전시실 향토 사례관들을 갖춰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42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하고 투융자심사 및 국비지원신청을 7월까지 하여 추경에 1억5,000만 원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원사 극락보전 증 개축공사입니다. 건물이 노후한 심원사의 극락전을 개보수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89㎡ 에 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며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피안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국보와 보물을 보호 보존하고 있는 도피안사에 일주문을 신축하고 화장실을 개량하여 전통사찰다운 면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8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1층은 신축사업비는 5,000만 원이 설계비만 내시되어 3월중 설계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신축사업은 도비가 착금되는 데로 실시설계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송읍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보완을 통하여 시설물 활용도 증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니다. 실외 게이트볼장외 족구장에 막구조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비 부담은 6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등리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등리 게이트볼장을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구장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건강 및 쾌적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6,800만 원중 부족액 8,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정책과장님이 보고하셨지만 은 오늘 오후에 안행부에서 회의가 있답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하고 함축성 있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한 시간은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네.

엑기스만 얘기를 할게요. 좀 빠진 거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4쪽에 Y진지 관련돼서 주민지원사업 여기 현재 태양광 대상마을이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이 사업은 저기 내대2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Y진지 관련돼서 대위리 부터 시작해서 상사리 또,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데 소신 있게 주민들하고 좀 대처하실 때는 소신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상사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병영 체험장 관련돼서 운동장이 좁은데 확장계획은 없으세요. 풋살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체험을 하려 와서는 공간이 있어야 프로그램상 등산로, 운동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태봉제 관련돼서 궁예 왕이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차기 태봉제 궁예왕은 현년도에 선발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식으로 이렇게 좀 이슈를 가지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 고려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금년도에는 선발 기준을 사전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선발기준을 제시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문화원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려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차기년도를 미리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해서 콘테스트를 하면, 선발을 하면 참 분장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나오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볼거리가 되거든요.

적합하네요.

복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안대를 특이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줘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탄공원 확장 관련해서 엇 그저께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지만, 현 주차장은 무시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리가 뚝 잘리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제가 여기 과장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데 저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한탄강 얼음트래킹 코스 개발」이 맞지 축제가 아니잖아요. 떡국 끓여주고 떡볶이 해준다고 해서 축제 입니까? 지금은 기본 인프라구축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날이 전년도 보다 따뜻하니까 물을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섭다리 놓아 주고 필요하면 짚와이어도 설치하고 몇 번을 주문 드리는데 ……. 왜! 앞서서 축제부터 하는지 축제도 축제다워야죠. 동네잔치 하듯이 그렇게 축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지양하고 당분간은 외지인들이 좀 트래킹 마니아들이 등산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전국에서 한탄강 협곡을 볼 수 있고,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가을부터 봄까지 우기가 끝나면 단풍부터, 얼음을 얼은 한탄강, 또 봄에는 철쭉이 핀 주상절리를, 이것이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돈 3,00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 5,000만 원을 들여서요…….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군수님! 올해 같이 동행을 하셔서 느끼실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철원평화문화 광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 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돼서 …….

왜 이것을 묻고 자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평화공원을 철원에 유치 됐을 때 문제의 발생소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분인데,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 사업도 한쪽에서는 평화공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도 간다면, 이 어떤 집중적인 부분에서 사업비는 군에서 투자 해 놓고 거의 시설물로서의 역할 만 하지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의 역할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화의 한반도 정세에 따라서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이 올해 안에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평화문화 광장이라든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들이 같이 판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업 신청해 놓고 국비 해놨다가 실질적 운영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강 문화센터 운영에서 직원이 하나 좀 상주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네. 저기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좀 상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 부족상…….

알겠습니다. 그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화강문화센터 한번 운영하는 걸 보셔가지고 직원이 상주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이전 신축사업인데, 지금 문화원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 체육시설이 청사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

그것은 판단해 보셔야 될 거에요.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 하셔서 문화체육시설이 청사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분명히 확인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확인 안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는 잘못 되면 예산낭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꼭 유념하셔서 청사개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철원군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 해 보시고 나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웬 만 한 건 다 질의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할게요. Y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Y진지 이전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된 다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끝났어야 되는데요. 당초계획은 현재 계획은 금년도 한 늦어도 4월~5월 정도로 계획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 싶이 민원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합의각서 변경체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방부에서 합의각서의 지연되는 사유로 만약에 국방부에서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안 방안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극단적으로 생각 할 것은 없고 하여튼 순조롭게 잘 풀어지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일 때문에 골이 아프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계속 Y진지 이전사업 문제 때문에 군비소요가 너무 훼손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뭐 훼손된 군비가 낭비된 건 아니고요. 정당한 사업에 투자 됐는데 민원이 없었다면 벌써 사업이 다 끝나고 …….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군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갈게 200억 들어가고 이런 과정은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지금 부터라도 늦은 감은 들지만 예를 들어 삽으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관 에다가 자꾸 밀어낸다 말이에요. 자꾸 힘 든 거는 우리 관에서만 힘든 거잖아요. 군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봐도 사업이라는 게 자꾸 벌려 놓고 다 하시는데, 이게 민원의 중점적인 포인트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벌써 Y진지 사업이라는 게 이전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되요. 그죠?

네.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안 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에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 과정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나와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 달라는 얘기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각종 체육대회가 참가도 많고 개최도 많은데, 이거 그전에도 저희가 제안사항으로 들였는데 군수기 같은 거 대회 하는 거 말이죠. 과장님! 생활체육이나, 도 체육이나 일괄 몰아서 개최 할 수 있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감행 단체들끼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행단체나 뭐 이건 군에서 군수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군수기를……. 군수 자체 군수기를 만드는 건데 군에서 일괄 추진해 가지고 하루 안 되면 이틀이라도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행사에도 좀 체육대회 본보기도 서고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게 군수기 13개 대회 조금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생체에서 14개 대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하루. 이틀 하던지 이런 식으로……. 체육관, 운동장 있잖아요. 축구, 족구,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체육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2~3년 전에도 아마 체육회 자체로도 아마 거론이 되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때도 여러 가지 단체별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실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감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 종목만이라도 같은 종목만이라도 한꺼번에 치루면 편한 것 같기도 한데, 다들 감행 단체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군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또 있어요. 23개! 하면 36개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솔직히 우리 군에서 지원 해 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하면 할 게 없어요. 지원 해주고선 돈 주고 그렇게 하자는데,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 축제 식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크게 지역축제로 가는 큰 행사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

그거는 그러니까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나눠서 하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네. 하여튼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을 체육회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려해서 생각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22쪽에 이평공원 체육시설 사업인데, 동송의 지금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몇 면있죠?

게이트볼장이 두 개가 있는데 면수는 제가 …….

모르고요. 물론 회원님들이 많으니까, 더 시설을 확충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갈말읍 게이트볼에 대해서 보건소 창고를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보건소도 협소해서 창고를 개조 했지만 “다시 환원해 달라 우리가 써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갈말 게이트볼 회원이 70여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1면 가지고 지금 운영하니까 보통 2~3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게이트볼 운동을 하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게이트볼 장이 없잖아요.

네.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부지도 많으니까, 추경에 설치가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갈말 게이트볼 해체는 협의를 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 데, 노인들 여가 체육시설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갈말은……. 꼭 이루어지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Y진지 처음계획 사항이 변경된 사항하고 , Y진지 이전한 포사격으로 인한 처음에 민원으로 발생돼서 군과 협의한 사항을 뺀, 그 외의 민원이 들어온 유별과 측정도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답변서 내용, 그것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저 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부분에서 군수기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군수기 체육대회나 각종체육대회는 똑같은 체육대회이죠. 대회는…….

네. 그렇게 봐야…….

어차피 각종체육대회도 다 축구, 게이트볼,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각종체육대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죠.

구체적으로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11쪽 보면 군수기에 보면 4,400만 원이 있고, 13개 대회에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 23개 대회에 3억1,200만 원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제가 기억 하는 거는 유도대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미 유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유도대회에 1억인가 얼마 들어가 있죠.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으로 …….

아니 자료를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 정산 할 때,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보면 똑같은 체육대회들인데 대회 하는 거 우리가 개최하는 거거든요. 각종체육대회에 대해서는 3억 이상 들어가고 군수기 4,400만 원이에요. 따지면 23개 대회에서 10대회가 더 많은데도 4,400만 원에서 3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한의 지원이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 할 수도 없고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그러지 뭐…….

군수기도 예산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3억1,200만 원 제가 세부적으로 체육대회 23개 종목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큰 행사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관리를 과장님한테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 우리가 3억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보는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원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1,000만 원 준다. 이 얘기에요. 어느 단체에 1,000만 원 주면 상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 지원이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반은 상품이고, 반 가지고 운영 하니까, 실익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도에 아마 제대로 나간 걸로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지금도 그래요. 어느 체육단체라고 안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가 이런걸. 받아서 했을 겁니다.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정산 볼 때 30%이상 경품을 못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계속사업비 7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8억5,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십자탑 탐방로 설치공사는 현재 완료가 됐고, 금년도 방문자센터는 3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양보에 대한 탐방로 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중에는 마무리가 돼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말 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시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울타리 70개소를 1억6,000만 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설치한 현황으로서 설치 농가 수는 390가구 사업 량은 186키로를 한바 있습니다. 2월 달에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고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7개리로서 17,1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으로서 평방미터당 30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9월중에 계약 체결을 하고 12월중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3농가가 피해를 봐서 2,700만 원에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연내 보상금을 운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8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가구당 288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800만 원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95동을 정비를 하였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4,770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관교체 및 지선연장, 누수관복구, 누수탐사 등 사업으로서 18억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 교체사업 외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유지보수사업으로서 2억3,900만 원이 예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4건으로서 물탱크 교체라든지 상수도 지선연장, 복구 유지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확장으로서 기존 2,700톤에서 일일 7,5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 12시간기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금년도에 24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1, 동송3 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리와 오덕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으로서 분류식 하수관 16키로와 배수설비 1,221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140억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1,400만 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금년도 분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사업 량은 하수처리장 일일 220톤 규모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1,400만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4억5,000만 원, 하수관거준설 사업비 1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간이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 및 시설보수 70개소와 간이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설치 3동, 화장실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화 쪽에는 우리 하수처리 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비율로 따지면 5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화요?

김화, 와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릴 사항은 우리 김화 학사4리 청양6리에서 건의 한번 들어온 사항이 있죠.

네.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네. 사업비는 지금 없잖아요.

네. 지금 환경부 하고 재원 협의가 끝난 상태고 국비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상, 국비가 와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에 하수관거 들어 왔는데 우선 먼저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거 있죠.

네.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가지고 일부 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별도로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사업을 앞당긴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도…….

올해는 2014년도에는 안되고 계속 2015년에 된다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네 지역 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왜 제일 늦게 해 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구역을 사업구역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가지부터 우선 된 거고요…….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치가 보면 학사4리로 되어있고 땅 지번은 청양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저희들한테 자꾸 의회에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마을 학사4리, 청양6리 마을 대표로 좀 …….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 가지고 …….

한번 자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당장 필요하냐. 안하냐. 에 따라…….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신뢰에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면서 다른 지역은 주민지원 사업을 다 해줬어요. 근데 학사4리나 청양6리는 가로등 하나 주민지원 사업을 해 준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것도 아닌 최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해준다고 그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이건 행정 신뢰의 문제에요. 근데 벌써 시설한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리고 국비사업으로서 정해줬다 해도 관할 행정청하고 협의를 하면, 미리 우리 군비부담에 대한 부분을 선 투자해서 인정받을 수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연락해 봤는데 총 사업비 내에는 군비 사업부분을 먼저 투자하게 되면 인정을 하냐. 안하냐 하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국비만 100% 국비사업이 아니 다면, 군비사업을 먼저 투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국비사업이 확정내시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신뢰는 잃어가고 있는데, 그 약속한 시기가 벌써 다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 약속한 부분 하는 게 뭐 이렇게 국비사업을 핑계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집고 넘어갔는데……. 부군수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협오 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해서 다른 지역은 주민지원 사업을 다 요구했는데 학사4리 같은 경우는 요구가 안했어요. 근데 관련된 하수관거 사업을 1순위로 해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 발생량이 많은 와수 시가지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마을에 대한 최우선 순위의 신뢰는 분명히 갔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십자탑 탐방로가 운영…….

거의 다 지금 운영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도보로 다 탐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구간이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비무장지대의 걸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구간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탐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시기가 12월말까지 돼야 해결이 되는 건지 작년서부터 문제가 대왔던 사항인데 왜 방문자센터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시범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까지도 11월 달까지도 해결 안 될 것이고, 대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대안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질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방문자 센터 준공하고서 그냥 빈 건물로 나둘 것인지. 11월말서 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추위가 시작되는데 어차피 그 다음해까지 또 운영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을 그냥 시범운영 한다고 하면서 그냥 시설만하고 나두는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치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게 운영에 대한 어떤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주체가 누가 될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용역을 줘서 그런 판단이 돼야 되고 운영을 하기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그건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벌써 거론된 지가 작년부터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할 거고 십자탑에 대한 탐방로 우회도로 구간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담당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유동적이고 조금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지 마시고, 앞당길 수 있도록 여건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용역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 전에 분명히 근거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규정을 조례를 통해서 위탁운영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해 놓고 용역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건 작년부터 거론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 가지고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업무보고니까 다 지난번에 한 건데 우리 5페이지 보면 은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우렁이가 지금 커가지고 말이죠. 큰 효과를 좀 못본것 같아요. 볼 지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렁이 공급업체에서 올 때 십패, 중패, 그다음에 성패 이렇게 좀 적당히 이게 좀 섞여서 들어와야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는 성패가 위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 협력 사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농협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비율에 종패가 섞이도록 그렇게…….

제가 작년에 보니까요 제가 주문 드린 사항인데 이게 예를 들어 한 박스에 3k씩인가요. 몇k예요 한 박스만…….

박스당 15k씩.

15k 인데 예를 들어서 15k에 한 5,000마리가 들어갈게 너무 크다보니까 한 2～3,000마리밖에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제 면적에 들어가도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초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따지면 예를 들어 5,000마리 먹을걸 2,000마리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올해는 각 읍면 조합 농협에다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주문을 드리는 사항 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사때도 권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올해 시설개보수사업에 31억 원인가 사업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31억 원 중에 총 민원 들어온 사항이 이게 지금 150개가 접수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현장 확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 직접 방문한 민원 그래서 150건이 되는데요. 이중에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요. 지금 저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1억 원을 가지고 민원접수사항이나 올해 철원군에서 된 사업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 안 됩니다.

안되죠. 얼마나 모자랍니까.

뭐 저희가 산술해 본 적은 없는데 반도 안 될 거로 이렇게 생각…….

반도 안 될 거로……. 이번 추경도 좀 얼마 재원이 될지 모르지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급한 사항을 더 좀 모자라면 추가로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추경에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리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네.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구역 안에만 조사를 하죠.

저희한테 확실한 지침을 우리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 쪽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와야 만약에 농촌공사구역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정보를 알고 예산이 낭비될까 저희가 스톱을 시킨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그 쪽 구역만 한다고 그러면 구역밖에 철원군 관리구역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 어떤 지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관리구역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작년 편성된 예산부분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해서 대행을 해서 하는 같은 차원에서 조사가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 같고 현황조사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 주시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수해 96년, 99년 수해가 난 이후에 노후 부분이 돼서 전도된 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현황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그 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우수마을이 18개 마을이고 군 우수마을 50개 마을 지난해까지요.

네.

우수마을로 선정되기까지는 상단한 마을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후에는 상 사업비 받고 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하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을단체로 맡기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군 예산을 드린다든가 해서 교육 젊은 기관 업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꾸준한 교육을 마을 리더를 이장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락이 다른 부락들이 과연 도라든가 군에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보기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꾸준한 관리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을에서는 잘 안할 경향이 있거든요. 상당한 마을이 한 7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거든요. 앞으로 군 예산도 이쪽으로 한 번 세우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고추냉이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2기 민선군수때 이수환 군수님이죠, 제3대 때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럴 때 단지를 조성해라 개인에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마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명단이 지금 있죠.

네. 법인명단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정확한 인원은 체크가 안 되었는데요. 아마 등록된 게 한 다섯, 여섯 그렇게 정도…….

이게 사실 그때 계획이 10분 이상 열사람이상 그다음에 그걸 더 발전시켜서 안보관광개발 그 식당을 그 주위에서 이걸 이용해서 식당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소득원이 되자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형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시니까 진행이 단지조성원에 대한 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것 좀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네. 생년월일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여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겠죠.

그건 법인이 구성되면 법인 출자에 있겠죠. 개인당 그러면 거기 법인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실제 짓고 안 짓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는 법인으로…….

법인명단만 갖고…….

하여튼 개인정보에 접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지인데 단지조성원이 무슨 개인정보…….

아니 요즘 하도 심해서요. 주소도 뭐 좀...

그러면 주소하고 생년월일은 빼더라도 전화번호까지는 되겠금

네.

생년월일은 빼고 하십시오. 나도 위촉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비를 타 오려면 국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단지 내에서 그게 대표명의로 들어갑니까. 단지…….

법인으로 들어갔죠.

대표명의죠

법인대표가 또 있겠죠.

이게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국비를 타 왔을 텐데 사업계획서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단지가 되도록 농정과에서 신경 좀 써서 한분이 아닌 여러분에 혜택이 볼 수 있겠금 이런 재정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문철입니다. 축산산림과 2014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외 25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3,200만 원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830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3종,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4개소, 한우 우수정액 공급 4,000스트로, 강원한우보증씨 수소정액사업 6,000스트, 한우품질고급화 3종 6,0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8,000만 원입니다. 철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1식 1,000만 원,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 5종,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 1식에 1억2,000만 원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어구입 및 방류 2,000만 원,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1개소 1,000만 원, 철원산 토종미꾸리 증식사업에 3,0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500만 원입니다. 양계명품브랜드육성 1억2,0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 3개소, 축산농가 HACCP컨설팅지원 5개소,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지원 6개소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낙농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8,700만 원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 9,400만 원,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1억1,30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2억3,000만 원, 홀스타인경진대회 4,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1,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1,2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억1,700만 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1억2,300만 원, 랩사일리지용 비닐지원 1억1,6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1억9,300만 원, 조사료재배단지 임대료지원 6,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300만 원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육성지원 1억 원,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 7,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테마 체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 착공하여 6월10일까지 임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 운전 및 영업을 15일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축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 1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14개소,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10개소,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1개소,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 25개소, 1억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892㏊, 가축분뇨액비활성화 21톤, 액비성분분석기 지원 1개소 2,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6,800만 원입니다. 모돈갱신 80두, 우수정액보급 7,500스트로, 포장재 지원 8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가축방역 14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 8,000두,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63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5,7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2,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3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추진사업 314호,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380호, 축산종합지도지원 2,000만 원 2개소, 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 7,500만 원 15개소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측정 및 주변지하수 수질검사, 관리기간 만료 매몰지 정비 추진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간 만료 매몰지 정비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량 6개분야 9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5,800만 원입니다. 풀베기 130㏊, 덩굴제거 30㏊, 어린나무가꾸기 20㏊, 솎아베기 50㏊, 천연림개량 700㏊, 산물수집 50㏊, 8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 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6,400만 원입니다. 경제림조성사업 12㏊, 큰나무공익조림사업 20㏊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 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1,6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신설 4㎞, 작업임도신설 3㎞, 임도보수사업 2㎞, 임도관리원 1명, 8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 댐 설치 4개소, 관리 4개소이며, 사업비 10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댐설치 4개소 10억 원, 사방댐 관리 4개소 2,800만 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착수 장마철 대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관리기간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일까지 총 105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5,300만 원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은 감시원 90명, 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이장 산불감시대 운영,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상시운영,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 운영, 산불진화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7대, 산불진화출동차량 3대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 38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7,700만 원입니다.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 317㏊, 일반행충방제 69㏊ 등 6억7,7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1년～2015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5㏊ 부지면적 1.6㏊ 되겠습니다. 사업비 63억4,600만 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 시공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 및 야외 시설물 조성은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물 구입 전시 및 시설물 주변공사는 2015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2년～2015년까지 4년차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작나무숲, 목재제작체험장, 탐방로, 숲속모험체험, 캠핑장 등 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 추가부지 매입은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 1구역 추진은 5월중에 완료하고, 숲속모험제험 조성사업 2구역 추진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 부지에 오토캠핑장등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백마고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철원읍 산명리 1699-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14,400㎡이고, 사업내용은 수목, 관목 및 초화류 식재, 파고자, 산책로, 데크, 벤치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료후 백마고지 관리부대인 제5사단에서 사후관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몬띠 노인전문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서면자등리 1693-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 1,500㎡입니다. 사업내용 수목 및 초화규 식재, 데크포장, 앉음벽, 산책로, 벤치등을 설치하고 사업비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료 후 몬띠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서면 와수리 1247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 50,00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전망대 및 평상, 벤치, 체육시설, 교목 및 관목류 등을 식재하고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명성산 석천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입니다. 위치 갈말읍 신철원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목계단 및 횡단배수로, 안내판, 노면정리, 쉼터 설치등을 하고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27쪽에 몬띠 요양원 녹색공간조성에 대해서……. 몬띠 요양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상당히 쾌적한 식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입도로가 우선 같아요. 저기 47번 국도에서 소하천을 지나가는데 소하천이 교량이 수침교라고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름에는 우기 철에 건너가지 못하고 진출입이 안 되고 겨울에는 또 얼음이 얼어서 아주 건너가는데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같이 진입로가 정비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진입로 진출입이 불편해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거와 같이 진입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축산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라든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9쪽에 명성산 숲길복원사업으로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뭐 수차례 나왔습니다. 얘기가 이 명성산 등산로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하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지관광객들이 관광차나 하여튼 승용차로 많이 오게 되면 은 개발이 되면 은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네.

이게 시급한데 같이 좀 등산로도 개발을 하지만은 기반시설도 좀 같이 나가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승진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 본회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AI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국민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이있는데 포크타운사업이요. 시설에 대한 개념은 해서 올해가 완료가 되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된 목적이 있거든요. 돼지고기 명품브랜드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명품돼지고기를 만들기를 위한 사향관리시스템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돼지를 같다가 여기서 가공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쿨포크타운 사업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폭이 약하고 해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 사업 진행 중 연속 사향관리시스템을 사업으로 미리부터 좀 갖고 가자했는데도 아직 예산상에는 사업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임도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임도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관리를 유지관리를

관리원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이라는 게 보니까 순찰활동이나 출입자관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96년 수해 때도 겪었지만 임도를 새로 해 놓고 난 이후에 폭우시 임도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나고 항상 그러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임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풀도 깎지만 배수로 정비서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사람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철원군도 임도유지관리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특히 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임도가 지역자원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서 이게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현재 지금 기공사가 완료 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사방댐 조성된 그 밑에서 토사유출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쪽 조그마한 물 저수지 같은데 거기에 다 흙이 토사가 다 쌓여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공사하면서 어떤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좀 사업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가 없다 하는데 우리 자연휴양림 지정은 되어있는데 아직 사업은 사업비가 안내려 와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서 하는 얘기는 광특으로 확정돼서 설계는 군 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얘기는 뭐 설계를 군비로 하든 어떻든 간에 사업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사업비가 절약된다고 보는데 자연휴양림 사업에 다가 우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따로 군비로 갔다가 충당하는 모습보다는 자연휴양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오토캠핑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자연휴양림에 오토캠핑장도 많거든요. 달리 군비로서 달리사업을 하지 말고 자연휴양림사업을 빨리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6쪽에 내수면 자원증식 관련돼서 사실 지난 예산 심의 때 주문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또 새로 올 연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드리는데 아니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한탄강 관련돼서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산명호와 토교저수지에 관련돼서 산명호는 아직 외래어종이 번식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고급어종이 많습니다. 붕어든, 쏘가리든, 자라, 그래서 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호응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쪽에 좀 적극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토교지는 외래어종 퇴치에 사업일환도 되고 그 어종에 대해서 어묵을 만들 수 있는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은 민북지역이라서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사단에서 긍정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다 결재가 났는데 우리 군에서 안했어요. 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 소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명성산 관련해서 느치계곡 제가 3～4번 다녀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쪽 명성산 올라가는 갈딱고개라는 덴가요. 거기로 가는 것 보다는 전차대에서 갈수 있는 물론 군부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협의를 해서 주말만큼은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얘기는 한번 해 봤는데 좀 어렵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모든지 어렵죠.

계속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산로 개발을 좀 해 주시길…….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DMZ 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 포장사업은 철원읍 율이리～노동당사 앞까지 1,600m, 폭 8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32억8,6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16억1,4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 확포장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지포 용화터널 도로 확포장사업은 터널 130m, 도로 확포장 300m 총 7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1억2,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순담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군탄리～순담구간 990m, 폭 7m 확 포장하고 순담관광지 인근에 주차장 4,995m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수하여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주차장 부지조성과 도로 확포장에 착수하여 6억2,000만 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동송읍 장흥리～양지리 검문소구간 8㎞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 115억4,000만 원 투자되며 2009년 착수하여 작년까지 7.2㎞ 완료하였고, 잔여 8㎞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군도 47호선～자등리 솔골까지 1,150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22억5,000만 원 투자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군부대 이전시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근남면 협동교～ 김화 RPC 구간 진입로 정비사업은 총 1,200m, 폭 8m 확장하는데 20억5,7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4억9,800만 원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갈말읍 신철원에서 군탄리 비행장 옆 도시계획도로 634m,19억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1,500만 원 투자하여 농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고 2015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2012년부터 시작한 동송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130억 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며, 금년에는 40억 원에 예산으로 에너지공원 및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료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네트워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철원읍 일원에 총 122억 원을 투자하며, 금년에는 백마고지역 주변정리 마무리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생태문화관광 활성화사업과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체육공원 조성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농어촌에 중심 거점지역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업무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0%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지매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억8,700만 원 이상으로 83필지 16,232㎡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업무는 도시계획관련 각종자료를 전산화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업무로서 총6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3억 원에 예산으로 표준시스템 설치와 시범용과 사용자교육을 통하여 금년 10월중에 마무리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불편를 해소하고 기반시설정비로 행복한 마을 조성사업으로 철원읍 대마2리～태양초소 구간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에 3억5,000만 원, 동송읍 이평6리 인도 재정비 1억 원, 갈말읍 신철원리 용화초교부터 도로확포장사업 2억 원을 총6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갈말읍 내대리, 김화읍 청양리, 배수로정비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총 8억 원을 투자하며, 금년 3월중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차선도색 2억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와 주요교량유지보수에 각 각 3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1억5,000만 원과 버스승강장 시설보수에 5,000만 원등 총11억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인 도로유지 보수와 시설물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부터 신규 사업으로 16쪽에 동송 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접경지역의 기간망 정비를 통한 지역 소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고성에서 파주를 가로지르는 평화도로 건설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15억 원을 투자하며, 당초 우리 군에 계획에는 생창리에서 유곡리를 연결하는 약 7㎞ 도로 확포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안행부에서 일반인 또는 관광객이 민북지역에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민북지역 배제방침을 정하여 근남면 풍암리에서 김화읍 운장리까지 연결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안행부와 협의 중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체육공원앞 도시계획도로 180m, 1억5,000만 원, 동주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 장에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은 김화읍 일원에 총 123억 원을 투자하며,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에 3건 이상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10억 원에 예산으로 화강변 산책로 4㎞ 조성하고, 내년부터 쉬리마을 리노베이션 사업등 잔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군 관리계획 재정비 업무는 2020년을 목표 년도로 군 전체대상을 도시성장과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총15억7,000만 원에 예산을 추진하며, 도시기후변화 재취약성분석 및 토지적성평가 확대시행 등 그동안 변경된 각종규정과 지침에 맞게 재정비하고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전자빔센터 제2종지구단위 변경계획등 타 실과소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는 사업을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운장리 3사단 7초소 구간에서 사곡 교차로까지 우리가 상수도 상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 편도1차선이 노면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그 쪽이 특히 농가들이 과채류를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차를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개 차선은 조금 더 쉬길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현장조사해서요.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1리 마을안길 4차선 굴다리 입구서부터 마을 끝부분까지가 도로 노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전차들도 다니고 하면서도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크리닉 간 부분도 너무 많아서 도로유지관리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좀 해보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순담도로 접근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담 가기 전에 풍전에서 들어가는 도로 입구 포장 다 되었잖아요.과장님

네.

그 지역이 보상이 다 된 겁니까

보상이 다 된……. 포장이 되었죠.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어느 필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일교 가는 도로하고 순담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네.

그 쪽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다 되었는데 그 쪽에 보상을 다 하고 포장 된 겁니까

네. 보상을 다 하고 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개인이 포장은 되고 보상은 안준다! 이런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얘기 했더니 지금 본인은 보상 받은 적도 없고 포장은 거기서는 보상을 다 줬다고 그러고 그럼 보상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근거를 제시 못하고 군청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든요.

아니 그 내용까지 제가 세밀히 알 수는 없고요. 얘기를 해 주시면 민원인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민원에 얘기만 들은 얘긴 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은요.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 토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가는데,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민원 지번하고 민원 인적사항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결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2쪽 용화터널 관련돼서 그전에 정책과 시간에 뭐 배석해서 인지가 되셨겠지만 터널 관련돼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어떤거로 고려를 말씀을 하시는지 ……. 현 터널은 그냥 보존하고 별도로 옆을 뚫은 거 거든요. 현 터널을 공사 중에 혹시 낙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통제하면서 작업을 하긴 하겠습니다. 현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나가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존할 것은 좀 보존하는 게…….

네.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책과에서 또 언급은 했지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학저수지 이런 도로 업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특수지역상황 정책과에서 하는 안행부 예산 협의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딴 사업들이 지금 양지리 초소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거든요. 안행부 사업에서 안행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아니 저희 군에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순위를 정해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또 안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순위를 또 조정합니다.

과장님 학저수지 도로 가보셨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죠. 기존 시작하는 사업 마무리 쪽을 예산을 주고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을 내년도 미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깐 요.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군비로 다가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거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정상 참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송소도읍육성사업 예산 심의 때 질문을 했었지만 다시 한 번 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3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