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공예명인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인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 공예명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예명인에 대한 장려금 그리고 상품디자인 개발비,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등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담양군 민간인실비보상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제6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담양군 공예명인은 4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공예명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공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예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점진하고 공예기술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요. 담양군 공예명인 작품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확보해서 전시해줌으로써 효과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양군 공예명인방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박물관 내지는 죽녹원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위해서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어쩌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라남도지사님의 특별지원금을 광특에서 지원을 받고 군비도 일부 확보해서 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방금 정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거기에서 보완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사업자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리고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에 대한 연 2백만원 한도,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광양시, 곡성, 구례, 화순, 장성군이 이미 제정하였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 개선자금 및 경영컨설팅자금, 교육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이차보전금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제정되었기에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족한 자금만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4조제2호의 ˝규정˝은 ˝관리˝로 제8조제1호 ˝지원받은˝, ˝지원받고 있는˝으로 문구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4조제4호 제외대상 중 소음, 진동, 폐기물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환경유해업종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업종구분은 없음으로 삭제하고, 제7조제8조의 2차 보전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규칙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원님이 한분 들어가시도록.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 상생발전, 명칭 그리고 추진계획,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2장에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으로, 그리고 제6조11항에 ˝매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추진계획˝으로, 그리고 제6조3항의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로, 그리고 제8조2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제8조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결규정은 2/3 이상 출석회의, 2/3 이상 찬성의결,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통지하도록 제8조5항에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이 변경등록 범위 설정을 위해 매장면적이 1/10 이상 증가하는 규모로 확대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제13조2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의 제한에서 제외하였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0㎡ 약 907평 이상되어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 담양에는 대규모 점포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 개장한 담양 농협하나로 마트 매장면적은 893㎡로 약 2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주기, 유통업 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것과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 영업시간의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 지정시 폐기물 감량업무이행계획 신고와 관리대장 작성, 비치 등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환경부 관련조례의 준칙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업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을 완화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정의해서 200㎡ 이상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립ㆍ판매하는 다방,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업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장 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까지 포함되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빈번한 관계로 자치법규개선 이행대상 사례에 포함되어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 지시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지급함에 따른 다툼이 예상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용수거용기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그냥 일반사무실 쓰레기통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되죠?

주로 1천원에서 1천500원 정도.

해당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모든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8,9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ℓ, 10ℓ, 20ℓ 구분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120ℓ짜리.

예, 업소용입니다.

예, 양에 따라 다르죠.

가정에서 많이 배출하려면 10ℓ를 구입할 것이고,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가 10ℓ, 20ℓ, 100ℓ로 나누어지듯이 선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는 스틱, 칩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를 배출하면 5ℓ 처리비에 대한 칩이.

아닙니다. 그 칩을 구입해서 꼽게 되면 수거할 때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 칩만 회수합니다. 칩은 계속 사야죠.

예, 본인이.

그것은 처리비이기 때문에 무상이 될 수 없고요. ℓ별로 100원에서 150원, 양에 따라서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별도로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칩을 통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칩 하나에 1회용입니다. 그 자체가 처리비입니다. 용기 따로 칩 따로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 결과 잘 이행될 것으로...

주로 쓰레기종량제 시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마을구석까지는 실은 이행이 미비합니다.

상반기에 읍 4개리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예, 이쪽 중심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데 주로 쓰레기종량제도 보면 소재지 위주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음식물폐기물류도 소재지 위주로 시행되지 않겠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많이 구입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칩도 많이 사서 버릴 때 꽂아서 버리면 됩니다.

종량제봉투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5ℓ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5ℓ 음식물을 버렸을 때.

예, 처리비만.

우리 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07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재난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이고 2항은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의무와 규정으로써 사망 3명 이상, 또는 보상 20명 이상의 재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지역,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시설 화재, 붕괴, 신종전염병 및 법정 전염병 발생, 홍수, 댐 붕괴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발생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5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입니다.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책임기반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고 통합지휘소의 장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공조ㆍ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 등 임무수행 사항 등입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에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되겠고 사회재난에는 해당 재난대응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규정입니다.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출동, 재난현장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단계별 대응절차 및 임무사항입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복구체계전환 및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시 복구체계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재배치,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철수가 가능토록 하였고 통합지휘소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붙임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재난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초기 대응능력 강화 및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방제장비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하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는 표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난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뭘까요?

각종 사건, 사고, 각종 천재지변이라 통합해서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에 야외흡연실을 신설하여 임시적 용도의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 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공개공지에 주민들을 위한 판촉 및 문화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제6호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의 야외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30조제4항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제1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1호 높이 4m 이하인 부분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호 높이 8m 이하인 부분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내용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우도록 하고, 제3호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내용을 높이9m를 초과는 하는 부분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여 각 부분 높이의 1배를 띄워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내용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 등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야외흡연실 신설조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개정방안 강구, 행정지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기양 예, 설계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양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