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홍보실
건배
공건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건배
공건배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참고로 국시책사업 관련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공건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인아라뱃길이요. 이게 시에서 이관을 해올 예정인데 언제쯤 할 계획인지요?
건배
공건배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전략사업추진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3월중으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아마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관을 해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비용이 연 얼마나 드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현재 우리 서구에서 파악하기로는 도로, 교통, 환경 이런 부분 했을 때 연간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수를 받아서 하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연간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인천시에서는 60억을 예상하고 있고 구에서는 30억을 예상한다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우리 서구만 봤을 때 30억 정도 되는데요. 인천 전체 계양구와 인천시 소관 부서 합쳤을 때는 약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저희 구비 전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만약 하게 된다면 인건비, 운영, 자재비 이런 게 포함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관되기 전에 수자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이 좀 있죠? 화장실 문제나 수도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인천시하고 서구, 계양구가 합동으로 수자원공사 점검을 했을 때 약 한 250건 정도가 지금 이행할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서구는 한 7건 정도가 미이행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천교 쪽의 화장실 설치 문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펌프장 인수할 때 필요한 인건비나 청소비, 전반적인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하고 수자원공사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의제가 될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 문제는 지금 좀 의논이 됐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주차장 문제는 그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접근했었는데요.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넓힌다는 건 어렵고 향후에 검암역을 근거로 해서 개발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수자원에서 이관해오기 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시고 해서 구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감사실
13시 15분
조태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훈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쪽 계약심사를 할 때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문현주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직접 하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10억이다 하면 건설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계약심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직접 이거를 다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심의합니다.
문현주위원
감사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저희가 건축하고 토목직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건축하고 토목직 직원이 있어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네.
문현주위원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계약 건도 전문인이 봐야 뭐가 얼마가 더 추가되고 덜 되고 이런걸 알 수 있는데 전문인이 아닌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전문직이 아니면 그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문현주위원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저희 토목하고 건축 확보를 해서요.
문현주위원
지금 확보 돼있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실장님이 이걸 다 알고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계약도 건축하고 토목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많죠.
문현주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다양한 계약의 종류를 감사실에서 어떻게 그걸 다 전문인이 아닌데 어떻게 다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년도 예산절감액이 4억 5천 8백만 원이예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주 활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지 않게 많이 독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13시 24분
주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서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청라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부 시설에 관련돼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검단2동이나 3동, 4동을 가보면 주차장 문제를 좀 효율성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동, 3동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신축을 해서 했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3동같은 경우도 무슨 단체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거를 신축을 할 때 설계를 좀 잘 해서 주차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떤 그런 방법, 또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냥 출장소 1동하고 출장소가 같이 쓰고는 있지만 공간을 아무리 방대하게 만들어놔도 그냥 파킹시켜놓고 24시 주박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방법 이런 것 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단1동하고 청라1동의 용적률을 보니까 검단은 150%인데 청라는 200%예요. 지금 청라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청라2동처럼 커널웨이를 끼고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는데 지금 청사 부지가 변경된 주소지가 커널웨이를 끼고 있는 주소지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지금 우체국 건너편에 다리하고 사이 부분입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에 부지가 있었나 보네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공공용지가, 예전에 주차장 부지였다가 작년인가 바뀌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커널웨이 끼고서 청라2동처럼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청라2동처럼 바닥 면적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4층 올려가지고 바닥 면적을 좀 좁게 잡아서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좀 확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늘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 때문에 좁아가지고 거리에 주차하고 그렇게 되는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게 제일 문제죠.
문현주위원
주민센터에서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42쪽에 주민센터 북카페 조성을 어디어디 할 예정인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북카페 조성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가좌2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3동 이렇게 작년도 사업계획이 네 군데 올라와가지고 그쪽에…….
문현주위원
검암동은 지금 북카페 조성돼 있잖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검암.경서동…….
문현주위원
거기 또 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도서구입비하고…….
문현주위원
구입비로요? 북카페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원금.
문현주위원
그럼 연희동은 북카페를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연희동은 지금…….
문현주위원
안 돼 있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문현주위원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북카페를 만들 예정이신 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 데가 연희동하고 가좌2동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가좌2동은 있죠.
문현주위원
그러면 연희동만 새로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도서구입비인 거예요? 그리고 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아까 26개 단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단체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신청 단체가 3개 정도는 작년에 했던 데가 빠졌고 신설로 또 들어와서 현재는 26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작년에 29개 단체였었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작년에 실제 보조 나간 건 25개 단체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지금 3개 단체 빠진 이유는 사업이 저조해서 빠진 건가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스스로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된 단체는 몇 개가 돼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4개입니다.
문현주위원
어느 어느 단체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서구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제물포문화, 한국환경에텍, 사랑봉사단 이렇게 네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현주위원
제물포 뭐라고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제물포문화아카이드, 제물포 역사발굴 전시 및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
제물포 그게 우리 서구에…….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배제시켜서 이번에 보조를 안줄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심사할 때는 안 주는…….
문현주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1차 심사에서 저희들이 일단 배제할 걸로.
문현주위원
예산 얼마를 올렸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제물포역사에서 1,830만원입니다. 이건 구 단위 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제외할 걸로 계획을…….
문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 자르기는 힘들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자르기 좀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심의하셔서 잘 고려하셔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줬다 안 주면 또 민원 엄청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잘 과장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늘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좀 신경 썼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자율회는 모집공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틀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 한 통에 2인 이상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나름대로 동장님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통장들은 공무원에 기준을 둬서 어떤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기준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합류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기준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격사유나 이런 기준도 좀 만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물론 봉사단체이기는 한데 그 나름대로의 회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 동에서는 제일 핵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들이 결격사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부 주민자치의 임원진이나 일부 사람들, 개인의 영향에 의해 영입되고 이런 것들이 다반수이고 거기에 또 다른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런 연결고리가 안돼서 들어가고 싶어도 활동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공무원들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정리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통장자율회처럼 기준안을 만들어서 입회할 때도 그런 기준안에 의해서 입회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정말 각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좀더 성숙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42쪽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가 매월 1회로 돼 있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순회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위원장님만 참석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 안하고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각 동 위원장님만 참석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그게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님 연두방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행사를 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정도는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나, 주민의 대표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빠져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타 지역 의원들은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관련된 각 지역의 권역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만큼이라도 연락을 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내 지역에 손님이 오는데 지역구 의원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천환
문천환위원장
총무과에서도 같이 연락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통장 장학금 지급 자격이 어떻게 되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현재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이하로 바꿔보려고 검토하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대상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예산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도래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대상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준 건 아니잖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타구하고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1년으로 바꾸면 당장 대상자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엄청 많아도 그걸 단계별로 주게 되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상자가 많다 그래서 다 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산에 한해서 줬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대상이 많다보면 성적순으로 주게 돼 있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쨌든 지금도 그 규정은 마찬가지인데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도래해야 준다는 것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통장님들이 임기가 2년이지만 사실상 1년만 했다고 통장들한테 준다면, 보통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지만 평균적으로 7-8년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3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쨌든 임기는 정해져 있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2년이지만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2년만 하고 그만둔다면, 3년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면 당연히 1년으로 가야 되는데 연임하기 때문에 그거를 2년이기 때문에 1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조금…….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2년 하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통장들 고생하신 분들 2년, 3년 이상 봉사를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주는 거지 내가 통장 임기 때 2년인데 1년만 하고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 이거죠. 통장들 사기진작책으로 한다면 최소한 통장들이 3년 정도는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취지로 만든 장학금이다 이거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신청하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으로 바꾸게 되면 탈락자가 엄청 많으면 또 그게…….
천환
문천환위원장
각 동별로 해서 배정이 되잖아요. 예산에 한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동별로 배정되는 건 아니에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체로 해서 배정이 돼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전체 통장들 중에서 신청 들어와서 성적순으로 해서 주는 거지 동별로 몇 명 주는 건 아니에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통장들이 많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 2년 통장 하다가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이 안돼서 못 받고 갈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장학금을 만든 취지는 통장을 그래도 오랫동안 보시면서 그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거라는 거죠. 임기가 2년 해서 1년만 하면 주면 누구나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2년으로 규정할 게 아니고 사기진작해서 준다 이렇게 해 줘야죠, 그럼. 임기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도 좀 보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통장님들이 자꾸 건의하는 사항이어가지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맞질 않는 거거든, 그죠?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통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여도가 좀 있어야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기여도가 있어야 주겠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임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만든 취지로 보면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성수
주성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13시 50분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고자 50만 구민과 소통하고 계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규 부위원장님, 문현주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정서진 하루에 운행횟수를 늘리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금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세어도 배를 늘리고 크게 하고 그래야지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면서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 했잖아요. 30명인가 초과되면 또 한번 와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세어도 관광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늘어나면?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거는 관광부서에서 크루즈선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는 행정선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데 현재 그쪽에 들어가는 배가 없다보니까 대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행정선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배를 하나 구입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점차적으로 계획을…….
박형렬위원
계획 하고 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현재는 없고요.
박형렬위원
한번 검토 해보세요. 어느 분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더라, 기름값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낭비지 않냐, 피크 때는 많이 들어가나봐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에도 적용되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참여감독제 도시철도공사나 이쪽에도 포함이 안돼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쪽에는,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3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실은 이런 데도 감독하고 주민들 민원을 하나로 모으고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서 피해도 사실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거는 건의를 할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주민참여감독제는 참여를 시킬 수 없는…….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소한 민원이나 피해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할 방안이 없잖아요.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감리회사가 있으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감리회사가 있어도 말이 감리회사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나 하나요? 그쪽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계절썰매장이 올해는 굉장히 날씨도 안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운영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우선은 접근성이 좋고 먼젓번에 입장료, 이용료가 좀 저렴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보면 운영을 전보다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사실 이쪽에 눈도 별로 오지 않고 날씨도 좀 포근한 편이어서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용객이나 수입이 좀 늘어난 걸 보면 그만큼 운영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진호는 출입항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가고 싶어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건 정서진호의 계약을 우리가 얼마 딱 주는데 조금 더 주더라도 수시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 두 번씩만 해주고 1년 단가 계약을 하니까 탄력적으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며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검토해볼 시기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안암도에서 출입항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정서진도 살고 같이 살 것 아니에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금 비율운 세어도 선착장이 안암도보다 만석부두에서 출항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실 세어도 주민들도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와서 사는 사람들, 만석부두 그 주변에 살지 그쪽으로 배편이 되고 하니까 서구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요, 보면. 행정구역으로만 우리 서구지 사실은 생활권도 다 만석부두 그쪽에 두고 있더라고요. 안암도를 활용해서 배편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만 잔뜩 거기 투자해놓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세어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
14시 04분
박영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허은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 직원이 몇 명이나 느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직원은 분리되기 때문에요. 3명, 지방소득세 때문에 4명 느는 중에 1명은 검단으로 보내고 1명 우리로 해서 3명 하고 일반적으로 2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2명?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다 세무직인가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현재 다 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티오는.
박형렬위원
2명은 어디에서 오나요? 새로 신규 임용해서 오나요?
영길
박영길세무과장
그건 자원에 따라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나머지는 할 일입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13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