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정택 의원 발언
기홍
유기홍의장
14년 새해 들어 업무 보고를 받는데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보건의료원.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님 1페이지에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보건의료원장님도 공석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진료부장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여기도 공석이네요? 이것은 써놓기만 해놓은 것입니까,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원래 의료원 티오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직제상에는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까지 없었죠? 진료부장 자리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빼버리지 뭐 할려고 써놓습니까? 기본현황에 의료원장 공석이지, 진료부장 공석이지 이것을 넣을 것이 있습니까? 조직체계상 있다고 하면 이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료부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채용을 안해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상황이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장은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고, 진료부장 자리는 종전에도 몇 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응모한 사람이 없어서 타 의료원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는 의무직 단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 변화해 가는 시대에 맞게 조정할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공모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다 그런 얘기 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원장님하고 똑같은 형편이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원장님도 몇 개월째 공석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원장님은 자원이 있으면 공고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4개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진료환자나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장님 공석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없는지 다 알아요. 빨리 채용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원하는 원장님의 진료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진료과목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전문의 수준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내과 전문의를 해야될지 이런 부분도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분을 특별히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일단은 전체를 오픈 시켜놓고 했는데 응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오재만의원
보건사업과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장수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수 군민들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과목을 어떤 분야의 원장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군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인사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민의 건강에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과냐 치과냐 다른 어떤 과냐 그것을 결정해야죠, 왜 결정을 못합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내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공중보건의에서 전문의까지 있어서 내과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서 충분한 내과 진료 뒷받침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치과도 다른 병의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병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외부로 갈 것 같으면 산부인과, 군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과목을 빨리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온다고 하면 나이가 일반 병의원에서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올라고 하거나 봉급체계를 수당을 다른 지역보다도 고액으로 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왔다 갈 것 같으면 임기 계약 3년, 4년 마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몇 회정도로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한다면 젊은 분들이 안올려고 할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오도록 처우개선을 만들어야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고액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 장수군의 의료원장을 공석을 많이 두냐, 상담을 할 것 같으면 담당 진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건강 체크를 했는데 해 놓고 나면 뭐합니까? 뒷받침을 해줘야지. 저번에 시책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직을 떠나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나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대답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원장이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진료도 할뿐더러 그런 체계 조직도 새로 오신 원장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방향도 설정해야 될텐데 원장도 없고, 어느 방향 설정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진료 과목을 선정을 못했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오재만의원
아까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것은 내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응모할 사람들이 있겠냐, 전체를 오픈 시켜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없었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면 내과가 가장 우선적이지만 또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느 분이 우리 지역, 우리 군에 진료 수혜자들이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안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과만 한다고 해서 과연 몇 번을 공고해가지고 온다고 한 사람이 있다거나 괜히 전혀 우리 군하고, 혹시 오픈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의가 응모했다고 하다면 그것도 일종의 배제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원장이나 의사들에 대한 예우, 대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고민해 보고 많은 부분을 고민해 봤지만 결국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보수가 한정되어 있다. 나름대로는 줄 수 있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최대한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들을 깎아가면서, 보수를 깎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4~5개월 동안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보수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원했을 때 어떤 특별수당이라든가 조례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연구수당을 별도로 상향 원장으로서는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공모해서 안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가서 유치를 해야 되죠. 유치해 보려고 했던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4~5개월동안 공모를 해서 안 왔어요. 안 오니까 계속 공모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한테, 어느 대상자한테 가서 당신이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보수 체계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설득도 해보고 장수 연고자도 찾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연령관계 젊은이가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상으로서 이리 저리 대상 선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실적이 없잖아요. 변명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이 원장님이 공석 중으로 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나옵니까? 진료하면서 차질이 있다는 것.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원장관계는 전임 원장님이 퇴임하시고 군수님께 아무래도 내과 환자가 제일 많으니까 내과 전문의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내과, 2내과 원장님하고 나눠서 보다가 1내과에서 혼자 보니까 환자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줄지는 안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환자가 줄지 안했다는 것은 내원하는 방문객 수를 따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사이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한 것을 감안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원장님을 빨리 모셔오고 공석 자리를 메워 주셔야 군민들한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군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마침 오늘 잘 되었네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군에 그 분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어떤 분은 하다못해 마취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분은 맞지 않냐, 우리 군에서 수술도 하지 않은데 마취 전문의가 와서 뭐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재만의원
한방은 안 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얘기 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군에 맞나 이런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언제 된다고,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하신 분을 모신다는 것은 쉽게 완료되기는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재만의원
인사담당자의 말씀이고 실무자께서는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느낄 것이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필요로 하신 분이 의사로 계신 분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문제는 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쪽에 7명의 공중보건의가 전역이 되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확보를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어요. 7분 다 오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3월 달에 도에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때에.
오재만의원
전역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4월 16일.
오재만의원
그때 확보는 다 되죠? 자꾸 줄어든다고 했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원
치열한 경쟁 유치가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취 통증과라든지 신경외과 같은 의사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이 과가 안오고 다른 과 의사가 배치될 수도 있고.
오재만의원
치과도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번암하고 천천에서 순회 진료도 하고 그 전에 치과 의사를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치과 유치를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치과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전에 지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본소로 해가지고 순회 진료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곳에다 중점을 두고 추가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가신 분들의 수만큼은 모셔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과장님도, 계장님도 잘 하시는데 원장님 계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데 유치하는데도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에 7쪽에 보면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하면 1,000만원인데 분할이 있잖아요. 500만원부터 300만원부터 일시 분할금하고 일시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일시금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고 일시 분할금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첫째는 50만원.
오재만의원
일시불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셋째부터 300만원인데 100만원 처음에 주고 200만원은 10개월동안 나눠서 20만원씩 달달이 넣어주고요.
오재만의원
일시 분할금이 아니잖아요. 일시금 분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일시금으로 100만원씩 주고.
오재만의원
3개월 분할 그렇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10개월.
오재만의원
10개월이면 10개월 분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시 분할하니까 조금 혼동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300만원을 10개월 분할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00만원을 10개월동안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오재만의원
200만원을 10개월, 그러면 500만원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500만원은 100만원 일시금이고 20개월동안.
오재만의원
그러면 1,000만원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00만원 일시금이고 800만원에 대해서 32개월동안.
오재만의원
32개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원
단축해서 주면 안되요? 이것도 5자녀 가정이 계속 늘어난다면 누적되어서 마찬가지이잖아요. 일시금을 800만원을 32개월 해서 10개월로 준다든가, 왜 이렇게 32개월까지이죠? 어떤 아이 성장육에 따라서 주니까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장려금 금액을 올릴 때.
오재만의원
예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유금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분할 지급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일시불로 지급해도 됩니다.
오재만의원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2개월이면 한 번에 주면 33개월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매달 분할금 지원을 할 때 여기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일시금으로 1,000만원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오재만의원
한꺼번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분할.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 천천에 5자녀 이상이 2가구가 있어요.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안가요. 그런 가정을 보는데, 위장 전입해 가지고 내가 진찰을 해보니까 세쌍둥이다. 장수나 가서 낳아가지고 3쌍둥이면 셋째아는 일시금 타가지고 바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 출산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전입이 되어야.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1년이상 거주.
오재만의원
그런 것은 별로 염려가 없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노리고.
오재만의원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봐요. 32개월간 나눠서 준다는 것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을 장수가 많이 주니까 실제로 거주를 안 하면서 주민등록만 가져다 놓고 있다가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오재만의원
첫째, 둘째는 얘기를 안 해요. 첫째, 둘째는 얘기 안 하는데 아까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부터 얘기한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주민등록만 1년 이상 두었다가 타는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줘버리면 바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얘기 안 한다니까? 양육과 관련, 성장과 관련해서 분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300만원을 20개월, 800만원을 32개월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1쪽에 대상증후군 관리 등록을 30명해 가지고 4~5주 집중관리 하는데 50개소라고 했어요. 어디를 50개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으로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실 것 같고 해서 읍면단위 권역별로 해서 이번 주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이나 읍면 회의실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오재만의원
4~5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50개 정도 장소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그곳으로 집합을 시키는데 한 달 내지 그 정도 계속 분류에 따라서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뇨에 관계되는 것, 음식에 관계되는 것, 운동에 관계되는 것을 50개 정도 권역을 나눠서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원
3,0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질병을 보유하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건강조사를 해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되신 분들하고 이미 당뇨나 혈압이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3,000명정도.
오재만의원
인원은? 직원들이 나가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방문보건담당 각 금연팀, 영양팀 등 다 있으니까 직원들이 어제부터 나가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담부서 설치 관계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계속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16년도경에.
오재만의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를 2016년도쯤 해서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18쪽에 자살률이 장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몇 명만 돌아가셔도 10만 명으로 따지니까 그러는데 2011년도에는 낮았어요. 그랬는데 12년도에 자살 인원이 늘어나니까 10만 명당 따지니까 52명이 자살하는 율로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 진안이 제일 많이 나와 가지고 생명존중 행복누리 만들기를 진안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2012년도 발표한 것으로는 진안이 최하위로 전라북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일 높은 시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앞으로 보건 의료원 업무가 제일 부각되는 업무가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들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명 연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보건 의료원입니다. 제일 업무가 중요한 부서로 발돋움 되고 조직도 그쪽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사람이 먹는 것은 거의 해결이 되었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100세까지 살 것 같으면 건강하게 사느냐, 그냥 누워서 사느냐가 문제인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료원이 막강한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CCTV 3개소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오재만의원
되었어요. 장소가 미정이면 장소 대상도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미정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CCTV는 장수경찰서에서 몇 개 안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야간 학습 간식비 1억이 10개소에 지원되는데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중학교, 고등학교인데요.
오재만의원
중학교, 고등학교 수가 몇 개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야간학습을 운영하는 학교만 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1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10개교가 넘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안한 곳도 있으니까.
오재만의원
안한 곳이 어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남 중학교가 안했고요, 장수도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도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시간까지 야간학습을 안하는데 야간 급식비라고 주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는 곳만 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중ㆍ고등학교가 11개교가 되는데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가 장수 1개, 장계 2, 천천 1, 산서 1, 12개 학교이네, 1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된다면 2개 학교가 빠진데 2개 학교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0개 학교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오재만의원
하는 곳은 다 준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하는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하는 것은 7개인가 8개가 됩니다. 하게 되면 더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강검진 예약인가요, 계약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협약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협약이 아닌 병원은 갈 수가 없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보통 건강검진을 하는데 협약을 하는 이유는.
오재만의원
잘못된 것 같은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싸게, 똑같은 진료과목이지만 그런 안을 제시한 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한번 하는데 50만원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요. 협약을 한다면 아까 계약으로 나왔던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협약이라고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원
협약으로 나왔으면 그 외 잘해주는 병원이 있는데 왜 여기만 했느냐 의심을 했는데 진료비를 저렴하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예, 알았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료업무가 중심 업무로 부각되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65%이상이고 100세 시대를 고가하면서 앞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건강관리 업무가 주요업무가 되는 것에 공감하면서 군정도 물론 농가소득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강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나 홀로 노인들이 많잖아요. 홀로 노인들에 대한 공동 주거시설이라든지 공동 급식, 어떤 환경조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대책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건 업무가 방향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공식적으로 자율봉사대로 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 퇴교를 시켜주는 사람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그간에 알기로는 방범대라고 해 왔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봉사대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봉사대로써 이미 간판도 다 바꿔서 걸려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학금 지원을 보면 장수군에는 읍면별 1개대하고 읍대하고 연합대 해서 8개대인데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5명한다고 보면 대별로 1명 선정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선정 기준을 둡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어디요? 봉사대 운영비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장학금 지원을 고등학생 5명을 지원한다고 했고, 대학생 15명 지원했다고 한 것이 장수군에 방범대가 8개이니까 대별로 선정 기준이 고르게 평등해야 될 텐데 그런 수치가 안 나오네요? 5명 한다고 하면 3개 대에서는 탈락이 되어야 되고 또 대학생 15명을 선정한다고 보면 2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1개 대에서는 1명밖에 못주고 선정하는 애로가 있겠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저희가 대학생을 15명 계획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7명이고 대학생이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대학생 할 것을 고등학생한테 주고.
도형
이도형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 정도로 세워 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선발기준이 그렇게 되는지 알고, 공정하게 선발이 되어야 하지만 읍면별로 선정 인원이 고루 분포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페이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하고 조직환경 구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대로, 그야 말로 이번 마지막 인사가 장재영 군수님의 3기 군정에 최종 마무리이고 그야말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저 뿐이 아니라 여기에 군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나 또 우리 산하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 마음으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어떤 답안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주변에서 또 여기에서 관심이 있는 특이나 내부 산하 식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그 업무를 관리하고, 또 자료를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했으면 적어도 군정 3기를 이끌어온 군정이 잘 마무리 되고 평가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자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최종 의사가 결정되어지는데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지 조차 조심스러운데 인사가 예년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월 하순이나 구정을 새고 나면 보편적으로 인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물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은 늦어질수록 공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공약수 답변을 찾아서 신속하게 인사가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계장께서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성찰을 해주시라는 당부로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온지가 2년 되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잠시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고 언제가도 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6급을 21년간 달아 보면서 제 앞에 수없이 추월해 가는 후배들도 봤고 또 어느 한순간에 제 욕심을 가져서 제가 선배도 추월해 봤고 이런 과정을 두루 겪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께서 초조하고 일손이 안 잡히고 있을 것인지 그것이 미뤄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화두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2년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내부의 직원들도 크게 요동이 없었고 외부에서도 크게 없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군수님께서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인사도 그런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저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보겠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곧 납품 완료 됩니다. 이미 추진해 가지고 2월 20일날 납품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에 소개가 안 되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추진한 것이라서 소개를 안 시켰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계획 설명되면서 인사상 특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은상 및 동상은 희망부서에 대해서 전보를 하고 제안왕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2013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동상까지는 없었고 개인별 선발, 개인 제안왕 이런 사람들은 작년 연말에 30만원 포상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인사상 어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동상까지는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정보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100원어치 활용가치가 있는데 만일 스마트폰을 가져도 50원어치도 다 활용을 못하잖아요.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안내를 해서 동네 집합을 해서 어떤 교육의 장을 넓혀갈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 주기를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난달에도 당초에 산서는 이번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산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바꿔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나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고 있는데 열심히 교육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집합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조직 환경 구축인데 기능직은 정규직으로 금년에 다하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요.
정영모의원
조례 개정도 했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명칭이 일반직은 아닙니다. 명칭이 약간 중복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명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고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격으로 완전히 일반직화 시켜주고 이미 정원 상에 다 해서 명칭은 바꾸어서 되어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일정부분 몇가지 시험을 봐서 전직하는.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466명이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영모의원
일용직까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일용직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동안 의회에서 일용직을 빼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능률향상과 사기진작 차원으로 검토 좀 해보자 해가지고 호봉제 도입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되어서 10년을 근무하나 15년을 근무하나 바로 이달에 채용하나 보수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간에 10년을 근무해서 100원을 받고 오늘 들어와도 100원을 받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지는 않고요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때 만원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호봉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번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 그와 비슷한 것인데 호봉제도 아니고 약간 명칭을 바꿔서.
정영모의원
옆에 군은 하고 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명칭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직 공무원처럼 호봉이 얼마 차이나고 그런 것은.
정영모의원
일반직하고는 틀리게 하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랑 약간 명칭만 포장을 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20년을 근무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는 생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면 거기에 따른 보수가 어느 조직이든 직장이든지간에 따라주는데 우리 행정만 이상하게 무기계약직은 그런 답보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 문제를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거대한 조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가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알아보시고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장점이 있고 진짜로 사기진작과 우리 재정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주셔야 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나 뭐나 해서 움직여 주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도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정말로 사례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위에 상급기관에 지침상에 저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봤는데 우리 일반직처럼 호봉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곳은 없고 약간의 변형된 그런 형태는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차액은 있어야지, 20년 근무한 사람하고 1년된 사람하고 거의 안 보일정도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측면을 적극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정년퇴직자에 문제인데 장수군이 유일하게 차 한 잔으로 끝나는 참 모범적인 군입니다. 그런데 모범인가 모범이 아닌가는 판단기준이 틀려요. 정년 퇴직자에 대한 대우 측면에서 실제로 봉사하다가 떠나는 마당에 인근 시군 14개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고민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어느 시기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퇴직하신 분들, 잘못이 있어서 퇴직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한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저도 같은 동료로써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즘에 와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본 바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도 한번 드릴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이요 주민센터 운영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의원들간에 전부 합의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중에 일부 예산은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읍면으로 주는 것이 많다. 100%가 다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정도 읍면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금방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정영모의원
전문위원실에서 보내서 그 얘기는 분명히, 의회 예산을 통과시킬때에 그 얘기를 조건부로 무조건 얘기가 되어가지고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처음에 읍면으로 전체 조정을 할려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안해서 1회 추경때 일부 예산은 조정을 해 달라는 것으로 주문 해가지고 통과 시켰어요. 그것을.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텐데 한번 보세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속기록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 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죠.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 건 문제, 여기에서 선진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것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리더 끌어 주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줘야지 모든 프로그램부터 회의참석 수당도 지금 전도시켜주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산 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예산 설명드리고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읍면에 자치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활동비를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의회에서도 읍면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쩌냐, 그쪽에 군에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이제 와서 2년 되었는데 금방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조금 더 해보고 그때 논의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영모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금년까지는 가지고 있고 내년에 일부 넘겨주든지 결정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장님들이 읍면으로 보내면 좋겠다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고.
정영모의원
그때 간담회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모 면에서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선정에서 간섭이 심한 면이 있어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3명이 해도 이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아예 군에서 해버리는 것이 자기 책임 떠넘기고 편안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단지 또 하나 활동비 올려달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지만 당초에 주민자치법이 제정해 가지고 만드는 취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 줘야 되요. 왜 만들고,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고 하는가 그 취지는 읍면에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고, 기초의원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행정이 나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따나 금년까지 해보고 이것이 충분히 이정도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넘겨줄 수 있다. 하면은 내년에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 프로그램 문제가 지역 주민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옥신각신 하는 그런 이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더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 해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과로 오면서 군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내려가면 나눠 먹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떻게 보면 체육활동에도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고, 뭐하는 데에도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고 정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것들도 얘기가 되고, 나눠 먹기식이 되니까 군에서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것만 선별을 해서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동을 걸어본 적도 없고요 읍면에서 선정한 그대로 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실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농한기 농번기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자체 조정능력은 군에서 결정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선정해서 올라오면 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리면 군에서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 문화체육 관광사업소에서 동호인 네트워크 구축이 40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각 실과 부서별로 볼 것 같으면, 아예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정당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호응이 많아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올려줘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동호인 네트워크 구축에서 지원이 와서 도비까지 와서 6,700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 있어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도 불편하니까 150~200 하면은 주판알 나누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잘되자고 하는 얘기이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제로는 업무를 많이 가져올수록 더 힘든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아까 얘기대로 그런 것 없다면 읍면에 세우면 관심 쓸 것 없이 연말에 발표회만 하면 되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8쪽에 지방선거 지원인데 맨 끝에 사전 투표소 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을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선거가 처음 도입입니다. 처음 도입이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해서 바쁜 사람들이 3~5일 전에 투표하고 어디 떠날 수가 있게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하고 선관위하고 홍보를 잘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1쪽이요,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안행부에서 지난번에 물을 때에는 지침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학교 지원하는데 문제점에 따른 지침 내려왔죠? 아직도 안내려 왔습니까? 방과후 학교 간식비 지원 같은 것, 중지하고 뭐 하라고 해가지고 쭉 내려온 것 안 왔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안 왔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하네,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반발하고 지자체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우리 세입으로 공무원 봉급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학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간식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68개 군인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챙겨 놨는데, 안 가져 왔는데 그렇게 되다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와요. 실제 인재를 키우자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길 경우에 자기들 끝 발 내겠다는 것이에요. 줄이고, 뭐하고, 공무원 문책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애향장학재단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쪽에서 주면 혹시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문제를 검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지원해준 만큼 거기에다가 얼마 플러스 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권력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교육부하고도 찌그락 째그락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직 모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이 안행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문으로 시달된바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야간학습 지원이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어렵게 해서 얘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해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저희 군만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알아봐가지고 대체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18쪽에 옥내마을방송 시설 구축인데 저희들이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지침은 30호이하 마을을 우선순위로 해서 읍면별로 3개 마을씩 받고 했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30호 미만은 광대역이고요, 여기는 마을 호수하고 관계없이 희망하는 마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즈음에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주민등록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아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정영모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려고 해요. 실제 저도 변두리 동에 살고 있지만 변두리 동은 방송을 하면 귀를 쫑긋하는 의식이 되어 있어요. 시내권은 방송을 하거나 말거나 아예 너는 방송해라. 나는 내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읍면 소재지의 경우 실제로 그쪽이 더 필요하더라. 왜냐 차량 다니지, 뭐하지, 그리고 아예 방송을 해도 주위가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요. 이왕 추진하시면서, 그런데 시내권은 호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장ㆍ단점 문제는 있는데 시내권에서 요구가 변두리 동보다 훨씬 많더라. 이 점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소재지권, 장수 북동 마을이 140가구 신청이 되었고요 그 다음 계북 어전리도 100가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장계 신동의 경우도 안 들어 왔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계 신동은 없습니다. 신청 안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 수가 많을수록 우리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지만 이렇게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어디가 급한가, 어디부터 해주는 것이 예산 대비 투자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원장님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무 만료 공중보건 의사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의학전문 대학원이 생겨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남자들이 군복무가 증가하고 의과대학에 여학생들 증가율이 높아졌어요. 공중보건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6명하고 지소 1명해서 7명인데 실제 과장님이 혼자 뛰기는 벅찹니다. 어차피 지원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요. 원장도 공석이지, 혼자 어떻게 뛰겠습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확보하는 것은 실제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서비스가 되어야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님도 같이 노력 좀 해주세요. 다음 장례식장 문제인데 작년도에 시체 안치실에 노후 냉장고 교체했죠? 냉동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수리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쓰는데 지장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새것으로 교체 안하고 수리를 해 가지고 쓰는데 지장이 없다? 잘 하셨고, 주차장 포장문제는 1차 추경 때 봅시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다시 촉구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하는데 전부 말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저 하고 셋이 하든지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추운날씨도 몇 번 있고 하는데 장례식장 휴게실이 있죠? 거기를 가다 보니까 온풍기 하나 덜렁 가져다 놨어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임대 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줬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정영모의원
의료원에서 사줬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 1대 가지고는 밖에 휴게실에 사람들이 있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해줄려면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야지 장례식장 안에만 앉아 있을 수 없고 밖으로 나와서 있고 하는데 썰렁하니까 전부 덜덜 떨다가 차속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휴게 공간은 안되죠. 난방기 좀 챙겨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온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어차피 장례식장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아 이렇게 오니까 이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장수군 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마지막으로 16쪽 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인데 인력 10명이 의료원 공중보건의사하고 별도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인원 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니까 3명인데 아까 얘기했던 인력이 있잖아요.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거기하고는 의료원 운영 체계하고는 틀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00% 국가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 체계가 되어 있어서 의료응급 센터를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중에 간호사 1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것.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결원이.
정영모의원
이 문제도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짝꿍을 잘 맞췄어요. 같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간호사를 모집할려고 공고를 몇 번하고 간호사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교에도 보내고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안와요. 왜 안오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볼 것 같으면 간호부장 자리도 왜 안오냐, 저도 이것을 아는데 제가 농공단지 옆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희 자식들도 여기에서 200만원을 받고 서울에서 150만원을 받으면 여기 200만원 받지 않고 서울 사람 된다고 150만원만 받고 서울에 가서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금 문제, 자녀들 학교 다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지만 어차피 정원 책정되어서 와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부추겨서라도 데리고 올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한 가지만 보건사업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공히 의료원 진료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답은 나왔지만 아까 설명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현재까지 공석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보수하고 근무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여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수라든지 주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가족과의 어떤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런 질문에 자주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 내용을 알아서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자료로 현재 의료원장에게 제시되는 급여가 도 근무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읍단위만 가더라도 의사들이 개인병원만 보더라도 전부다 퇴역시기에 이르는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안 오잖아요. 거의가 남원 같은 곳도 삼성병원이 좋다고 해도 의사들이 다 70대에요. 그야말로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이것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어떤 설명할 때에 준비도 대비해 놓고 우리들도 다음 기회에 의회 업무 관련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이 되면 개별적이라도 한 부씩 주든지, 우리가 실과에다가 주문하듯이 일반인들이 궁금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충을 우리도 대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시도해 봐도 공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한 가지만 차과장님도 해당이 되실련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계 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계 보건지소 관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 문제입니까? 군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공보의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보건지소를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통합 지침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전주 시내 같은 경우에도 동 별로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통합보건지소가 아니라 있는데도 증설을 하더라고요. 전주에.
그러면 의료 사각지대, 의료 오지가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병ㆍ의원들이 꽉차있어요. 남아돌아간다고 봅니다. 계속, 그런데도 보건지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진료를 요구할 때에 병원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빨라야 1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진료 소외 된 곳이 장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다 보수해서도 하고 있는데 왜 장수는 안 되는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그 얘기입니다. 조직관리에서 차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나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현재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을 때에는 해당 읍면에 의료기관이 있을 때에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장수하고 장계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면 지역 주민의 의료 수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재만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병원도 있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도시형 지소하고 농촌형 지소하고는.
오재만의원
법으로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또 여기는 의료기관에 사각지대에요. 진료 사각지대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때 의료원장님 계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되어서 장수하고 장계는 지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시가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료원하고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의료원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게 살 것 같으면 옛날식으로 조약으로 지배해서 처방을 해서 사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일단 전문의 병ㆍ의원을 거쳐야 내 병을 진료할 수 있고, 진료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서 건강하게 살면서 100세 시대까지 살수가 있는데 지금 마을 회관에 가서 오래 오래 사세요. 할 것 같으면 이대로 오래 살아서 뭐하게 합니다. 전부다 오래 살고 싶어는 해요. 이대로는 못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장수군에서도 일익을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법적문제가 있는가, 의료원 의지가 부족한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서 금년에는 준비단계로 갈수 있는 장계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준비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우리 조직부서인, 아니 추진할 것 같으면 힘차게 잘 하잖아요. 거기는 꽁무니를 살짝이 빼는 것 같아요. 빼지 말고 보건사업과에다가 같이 힘을 합쳐서 김동수 과장님, 원장님은 당분간 안계시더라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보건복지부에도 올라가 보시고 활동을 한번 개시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두 분 과장님 기대해도 되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진안 의료원 개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의료원 개관 날짜는 얼마 남겨 두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공중 보건의사가 24명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여기에 내과 의사는 몇 분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내과 전문의가 2명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 분들이 공중 보건의를 마치는 분들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일반 의사는 몇 분이에요? 24명 중에 2명, 24명중에 공중보건의 마치는 사람 말고 의사가 몇 분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부다 공중 보건의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24명이 다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원장만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중보건의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형외과인가 서울에서 모셔온 분 한 분 있다면서요. 그전에 원장님이 모셔왔던 분, 없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모셔왔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공보의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분도 그래요? 전역하고 이 중에서 모셔오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마취과 산부인과도 신청하신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는 울릉도 쪽에서 근무하신 분이 작년에 이쪽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서 보건의료원장을 신청을 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원장 관계요?
기홍
유기홍의장
예, 그런 말이 있던데, 산부인과 의사가 원장을 신청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공고되었는데 지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상양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안골 어디에 계시죠? 요양 병원에 계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우리 요양병원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우리 장수 환자들이 그곳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계남 주민 중에 급성 백혈병이 걸리신 분이 있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꽉 차서 들어올 곳이 없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에서 많이 그쪽 병원으로 진료를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살 1위가 장수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2012년도 자살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10만명당 따지니까.
기홍
유기홍의장
원인이 무엇이에요? 1위중에서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들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생활고입니까? 몰라요? 원인을?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 봤는데 통계청에서 사망 신고할 때에 사망원인 작성한 것을 집계내서 나온 것인데.
기홍
유기홍의장
이 분들이 자살하면 제일 먼저 의료원으로 안와요? 가족들이나 원인을 거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원인이 생활고인가 치매인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그런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의료원에서도 어떤 예방 차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 있죠, 체육스포츠가 무엇입니까? 10페이지이네요. 찾아가는 건강 교실, 대상 50개소 마을 회관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1개소에 10번정도.
기홍
유기홍의장
10번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이번에 박민수 의원이 의정보고 마을 돌아다니는데 그중에서 나온 건의에요. 한 마을에 5회인가 나와서 했는데 1년이죠? 1년에 5회 정도는 너무나 적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연초에 농한기 때 하고 12월 달에 농한기 되면 그때 또 해서 10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효능도 있고, 효과도 있고, 좋으니까 늘려달라고 하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종료가 되었는데 각 마을에서 3월초까지 늘려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쯤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의료원에 입원실이 총 몇 실 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6명 입원할 수 있는.
기홍
유기홍의장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실은 1명이고 여러 명이 있는 실은 몇 실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5개실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총 5개실밖에 없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특실 1명씩은 몇 실이고 6명, 5명하는 실은 몇 실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1인실이 하나 있고 2인실 하나, 나머지는 6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평균 입원해 있는 환자가 1일 몇 명이나 되요? 지금 현재는 1명이죠? 1명 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입원실에 입원환자가 1명 있는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요?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현재, 올 1월 달부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총 입원환자수가 7명.
기홍
유기홍의장
듣기에는 입원실에 입원환자가 거의 1명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거의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한 분 있을 때 식당을 운영합니까? 배달을 해서 식사를 줍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구내식당에서.
기홍
유기홍의장
구내식당에서 한 분을 보고 입원환자가 1명이면 구내식당에서 1명을 보고 식당 음식을 준비해서 줍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식당 운영이 됩니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입원환자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점심을 거기에서 먹고.
기홍
유기홍의장
배달은 없어요? 환자의 식사 문제를 어디 시내에서 배달은 없겠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가족이 배달해서 드신 분은 있으신지.
기홍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도형 의원님께서 소신 있는 인사문제를 얘기하셨어요. 하셨다가 어떤 결말에 확실치 않는 말씀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원과장님은 인사에 기본 원칙이 하나로 줄인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원칙이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는 가장 기본원칙은 공정하면서 적재적소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렇죠. 공정성이죠. 말하자면 1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원칙이죠. 공정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1학년이 3학년으로 튀면 안 된다는 공정은 아니고요 인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까 얘기대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갈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얼마큼 거기에 기여를 했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원칙대로 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아까 얘기인데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일반회사에서 기업체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이 능력, 친인척 이런 것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튈 수 있다는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 구조에요. 공무원 구조에서는 공정성을 꼭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스템은 나이 경력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근무성적 평정이 얼마냐고 중요하고요.
기홍
유기홍의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배수에서 몇 배수로 안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경력도 일부 작용하고 근무성적 평정도 작용한다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행정지원과장님이 소신 있게 아직 많이 남으신 것으로 알아요. 소신 있게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군수님 인사인데 그 인사에 많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2년 가까이 군수님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모시면서 보면 군수님의 인사는 거의 예측 가능한 인사였다. 그리고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일부 서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4배수이니까 4명 중에 1명이 되니까 3명은 무조건 서운하다고 한다. 그것은 불가불 나온 얘기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인사를 가슴으로 해 오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인사는 잘해도 어떤 잡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원칙과 공정성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가 되기를 군민, 또 몇 명입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또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세정담당 홍두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2014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건설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광수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보고 하시느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나오는 대체 청사 조성은 어디에다 해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현재 군청 앞에 쪽하고 은행나무 주차장 두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 용역 팀에서 면적이 나오는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조립식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거의 조립식 2층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당초 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한누리전당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그때 한누리전당 넓은 곳도 가능했었는데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군민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오재만의원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군민들이 갈 것 같으면 버스 시간도 조정되어야 되고 택시도 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구지 왜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냐, 그래도 거기에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바뀐 것은 잘했어요. 일괄 철거, 일괄 건축이죠? 민원실은 어떻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민원실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오재만의원
일괄 철거?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그렇죠. 민원실, 전산실, 식당 다 일괄 철거인데.
오재만의원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때도 뒤에 철거 건축해서 그리로 이전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앞에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잘했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지역발전 사업하고 지역개발확충 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역개발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오재만의원
군 집행?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군 집행이고 발전 사업은 의회 집행이고.
오재만의원
개발 사업은 군 집행?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개발 사업은 군 집행입니다.
오재만의원
발전 사업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의회, 그 다음에 지역개발 확충사업은 도의원.
오재만의원
확충사업은 도의원, 17건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똑같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까? 발전 사업이나 확충사업이나 이름 붙이기가 그렇지 똑같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명칭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오재만의원
양악마을 450m는 저쪽 위에 상향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수지 상단에서.
오재만의원
토지 해결이 되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토지는 아직 측량 설계 중에 있는데.
오재만의원
해결되었어요. 그때 소유자가 안 들어줘서 못했었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토지 협의 중에 있는 저희들이 측량 설계가 나와서 편입 면적이 나와야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를.
오재만의원
대충 들어가는 입구는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중에 외국인이 한 명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민간.
오재만의원
외국인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민 가면은 그 사람 소유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오재만의원
그러면 외국인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서 토지 승낙을 받아야 되겠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친인척을 통해서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겠죠.
오재만의원
승마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몇일전에 그쪽으로 한번 타봤어요. 걸어서. 땅이 눈이 쌓였던 것이 녹고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요즘은 나무보일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채취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쪽은 막아 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안가고 그런 과정에 잔디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봄철이고 하니까 잔디가 완전히 재생되어서 커 나갈 때까지 기둥을 세워가지고 줄을 쳐서 통제 구역이다는 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밟아 버리고 통행해 버리면 흙이 올라와서 범벅이 되어버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게이트로 쳐 놓았기는 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아니 쳐 놨는데 안 친 곳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안내판하고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행 제한이랄지.
오재만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 유지를 해도 이런 시기 한 번 지나면 또 보수 대상, 관리 대상이 됩니다. 여름에 풀이 새파래질 때는 열어놓을망정 지금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농촌생활정비가 19억5,200만원 2월달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19억5,200만원만 확정이 되고 군비 8억9,000만원이 삭감.
오재만의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고. 전부 대상지는 확정되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일부 확정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일부는 아직 안 되었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기계화 경작로도 대상지는 확정되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대상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 할 때 누누이 얘기 드렸던 교차료 개거 위에 뚜껑 막는 것 가거 지나는데 시범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런 곳을 전체 다 해줘야 됩니다만 한번 해봐요. 포장 할 때, 금년에 하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한 곳은 아예 그것을 포함해서 하라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안전재난과는 조신지구가 어디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라고 하는 방재청 소관 사업인데 집단으로 사는 곳 축대나 배수로 포장.
오재만의원
축대는 그 뒤에 고속도로.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마을 전체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죠. 마을 안에, 단,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에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나온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조신 마을은 배수로랄지 안길 포장 깨진 것 랄지 축대 같은 것 전부다 무너진 것들이 이번에 다 정비가 된다고 봐야죠. 3억이니까.
오재만의원
여기도 해야되지만 춘동은 아시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도 춘동을 아시지만 저도 회관에서부터 관을 묻어 놨잖아요. 빈집도 있고 거기가 제일 허름해요. 내년에는 해라.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물론 여기도 급하지만 춘동이 70~80m 될 것에요. 밑에 하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돌아가는데 길도 안 좋고 하천같이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거기가 무너지면 집까지도 무너지고, 무너지면 내 집도 무너질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흘러내려간 아랫집도 문제가 되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안 좋아요. 골목을 전부다 관을 묻어 놔가지고 물이 넘치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거기입니다. 조신 지구가 3억이 다 들면 쓰지만 남으면 잔액이라도 해서 조신 2지구를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하고 또 쌍암입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진료소 있는 동네 말이죠.
오재만의원
그 높이도 50m 뒤에 하고 위에 하고 해가지고 수로가 없어요. 배수로 없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상수도 가운데 관을 파서 묻었는데 배수로를 없애가지고 배수로 하고 마을 안길하고 뒤집어져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꺼진 곳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빠져가지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추가 대상지를 내라고 면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추가로 잔액 발생할 것을 보고 받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잔액 발생이 되면.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우선 그 지역은 거의다 챙길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춘동이 제일 심해요.
오재만의원
위에서 한번 관이 1000m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히면 다 쓸어 버려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수해복구로 석축을 쌓고 했어요. 하천같이.
오재만의원
금강 축대 호환 1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돈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소재지권은 도로를 넓히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넣고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 20억이 와서 쌍암리 교량을 하나 놓고 말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소재지권 부터 해주시고요 계북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금강 합류되는데 그때 말씀 드렸죠. 파내고.
오재만의원
아직 책정이 안되었다고 해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그 사업에다가 넣고 파내던 자리가 정채가 되잖아요. 다리 밑이 채이고 오염교.
오재만의원
그 앞에 논을 사야 되잖아요. 건너편에.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건너편에 논을 사면 그 쪽은 사실 호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돌아가니까.
오재만의원
논만 살 것 같으면 사서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번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이번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알고는 있으니까.
오재만의원
그것도 같이.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호환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오재만의원
필요는 없어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전부다 넓혀주면 되는데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물이 호환을 넓혀주지 않으면 계북에서 나오는 쪽에 보면.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박삼용씨 축사 있는데가 수해가 나고 그랬습니다.
오재만의원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설명했던 순서대로 재무과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제가 몇 번 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연상을 하게 되요. 옛날 탐관오리들이 가혹한 세금징수라는 것을 가령주구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가혹한 세금징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액들을 추적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주구는 아니니까요. 지속적인 공사 계약사항 읍면 공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도 공유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야 하고 물어볼 때 조금 난처해질 때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청사 신축하고 문제인데 우리가 이전해서 어디에서 대신 근무할 곳도 중요한데 사회단체 동이 있죠. 거기에 대부해서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대책도 혹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동 대부기간 만료로 공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기간 만료되었다. 안되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사회단체 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14개단체 유상으로 10개, 무상으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임대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때까지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3월까지는 있을 수 있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통보를 했을 때 사회단체 등에서 대책이 없다. 난감하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저희 사무실에 몇 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다만 형편성을 위해서 전부다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공사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줄 수 없을지라도 같이 연구해서 조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작은 목욕탕이 장수하고 산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용자수가 점점 갈수록 줄어서 현재 기름 값도 못하겠다. 하든가 기대보다는 훨씬 잘 운영되고 있다라든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장수 같은 경우에는 1일 65명정 남자가 평균 39명, 여자가 92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산서 같은 경우는 40여명 정도 평균 보고 있는데 남자가 28명, 여자가 52명, 두 군데 전부다 여자 분들이 많다.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고, 운영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장수 같은 경우는 석달 해 보니까 손익이 마이너스 600여만원이고 산서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장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품도 많이 설치하고 했었습니다. 산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관식 포함해서 다 하다보니까 비품을 많이 사다 보니까 거기도 시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똑같게 마이너스 628만6,000원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산서, 또는 장수 작은 목욕탕을 설치할 때에 기타 읍면에도 연차적으로 하겠느냐, 또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애물단지가 되어 간다면 구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면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우리 면에는 그런 것이 안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약속했던 대로 타 면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사실 목욕탕이 흑자를 내고 수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금년 한 해 동안 장수하고 산서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꾸준히 이용자가 있다면 다음 연도라도 천천이나 계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맞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지원율은 적지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약속했던 데로 타 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는 용역비 절감을 9억5천이나 합동사무 등으로 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자료에 의해서 3쪽에 보면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여러 번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9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버스 승강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도하나도 설치 안 된 곳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한쪽만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없을 때에는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쪽에 상ㆍ하행선에 다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듯 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불고 할 때에 건너편에 가서 이쪽에서 차를 타야 될 사람도 기다릴려면 건너편 승강에 가서 기다리다가 버스 내려오는 것 보고 할머니들이 우산 들고 허겁지겁 달리다가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상ㆍ하행선 승강장이 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현재 국도 19호선으로 인해서 장수에서 금천까지 선형개량 사업 구간만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거의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유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쪽으로 설치토록 국도에다가 건의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5쪽에 보면 도로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동화지역 마을 주민들이 동화댐 주변 도로가 양지가 아니고 음지입니다. 한번 눈이 오면 오랫동안 얼어있고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차들이 슬라이딩 하고 위험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요소요소에는 할 수 없지만 결빙구간 입구,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오다가 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결빙구간이라고 작게 써놓은 것 말고 차타고 가면서 보이게 크게 “결빙구간” 아니면 “상습결빙구간” 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보도 있어서 과장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노단로는 이번에 주차장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방차고가 돌출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미관상 기능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닭 집까지, 예산이 거기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중적 투자가 될 수도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방 차고나, 번암면에는 특히 소방차 말고도 차고가 한 대 필요한 곳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청소차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차량 수명도 단축되고 하는데 소방차고, 청소차고도 같이 해서 미관상 기능상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거기는 철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유정권역 사업에 재해예방 하천정비 5개소가 있어요. 15쪽입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유정천 하는 것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개소가 혹시 대표적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 5개소는 복성천하고 만항 마을내 배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 교량을 재설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치 마을도 마을내 배수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8쪽, 19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농촌생활정비, 밭기반정비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다가 하나 빠진 것이 농로 비탈길이었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시책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배치를 다 했습니다. 급한 것들, 갑자기 농로 비탈길 하고 없어지니까 우선순위로배정 받았다는 것이 뚝 잘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에 잘 상의해서 향후 보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으로 3억5천씩, 당초에는 7억씩 세우다가 반절 줄여가지고 3억5천씩 예산편성 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번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 가로등 하고 관련해서 제가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민원을 전달하는 입장인데 가로등이 마을에 농촌형 가로등이 있고 도시형 가로등이 있고 하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예를 들면 방화동 입구에 당재 터널에서 업남정 삼거리에서 방화동으로 들어간다. 거기를 보면 방재터널에 입구 출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업남정 마을 주변에 오면 직선 길인데 도시형 가로등이 삼거리에도 몇 개소 있어요. 그것은 좋은데 정말 그 길에서도 위험한 곳은 방재터널을 지나서 굉장히 급커브 거기는 넓지 않아요. 높은 곳에 하나, 중간에 하나, 세 개쯤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정말 위험한 곳은 없고 직선만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방화동으로 들어가는 곳도 3개소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은 세대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특성상 방화동은 휴가촌, 텐트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간이고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수시로 입ㆍ출입을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위험, 범죄 등 그곳에 방재터널 사이에 3곳, 방화동 가는 곳에 3곳 정도 가로등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다. 의원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에는 바꿔야겠다.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사실 터널 출입구에는 터널 공사하면서 설치된 것이고 중간 부분에는 인가가 있어서 1등 설치한 것이고 삼거리 부분은 공원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택
임정택의원
당위성은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로에다가 아무 인가도 없는 곳에다가 가로등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곳을 다 할려면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다. 그 사람들 요구는 다른 곳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서 위에도 되어 있고, 밑에도 되어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곳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한번. 다음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도 가스 중간 밸브가 50%이상 되는 것 같네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체감을 하니까, 호응도도 괜찮죠? 신청자도 지속적으로 있고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계속해서 장수군 전체가 가스 위험으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두동천이 약 10억, 체육공원 앞쪽 부근이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거기 공사하잖아요. 그 하천.
정택
임정택의원
유정천은 대동의병장 전해산 장군.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전해산 장군 성역화인데 고속도로 다리 밑 상류부터 5억을 세우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교량도 가설해야 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각 조작 때우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외곽을 전부다 해야하는데.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문제는 거기가 지방하천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익산청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안 된 곳은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거든요. 완료되기 전에 전년도 연말에 재해예방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선 성역화 사업이 되면 상류부터 막아야 하잖아요.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잘 해놔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언제 폭우라도 쏟아진다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위에 세워 놓은 성같아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집을 짓는 사람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막아주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반드시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도시가스는 안전재난과가 상관해야 합니까? 기획홍보실 입니까?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상관이 아닌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진안 무주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진안도 안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안된 곳이 진안하고 장수만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진안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장기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진안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많아요. 집단 공급 공동주택 같은 곳은 괜찮은데 개인 주택은 자부담이 많고 전주시 같은 곳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간 곳이 많이 있어요. 도내 5개시군 연내 도시가스 공급 개시 해가지고 2012년 2월 2일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은 활성화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빠진 것이 그때 당시부터 장수하고 진안만 빠졌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진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담당부서 중앙에 도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계획에 몇 개년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경제성, 우리는 어디에서 와야냐, 거창에서 와야되냐, 남원에서 와야 되냐, 거리가 있잖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진안이 하면 진안에서.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동안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한테는 체감도가 높은 것이어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어렵다. 안되었다. 경제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상정비 사업이 도비 일부하고 군비해서 매칭해서 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2억 조금 넘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해서 8,200만원입니다. 작년에 번암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비오고 나면 채이고 나무가 자라고 하천에 있는 나무들이 수북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백운천 정도만 되면 전부 정비가 될 수 있는데 하상정비 사업비는 조금 부담이 가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하천 옆에 제방이나 석축이나 이런 것이 미관상 하기에는 그렇고 재난 위험상 하기도 하는데 오래전부터 사암리 마을 회관 앞 버스가 회차하는 부분 그곳이 지저분, 너저분, 위험.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교량 건너서요? 사암리.
정택
임정택의원
교량 건너가서 회관 앞쪽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여 드릴께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사업량은 많지 않더라고요. 높이도, 길이도, 연장도 얼마안되는데 해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금년에 눈이 많이 안와서 제설 각종 재료들은 넉넉한데 상교 마을 아시죠? 상교마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상교요.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상당히 위험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눈이 한번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사치 마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설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트랙터 또는 차량 부착용 제설기를 희망한 농가들을 조금 더 조사해서 조금 더 보급을 하면 마을자체로 위급시 눈을 치우고 다니겠다.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개과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계획이고 일정표이고 약속이다고 보겠죠. 이런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작년 1년 동안 행정을 경험삼아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3페이지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세도 세목이 전환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목표는 9억4천인데 과세대상 물건이 뭐에요? 어떤 임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기존에 국세에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도형
이도형의원
국세에 있던 소득세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봉급 급여자들이 해당되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그것은 특별징수분이 해당되겠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9억4천. 직장인들한테만 해당되고 일반 군민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그 속에는 법인세분이라든가 종합소득세분, 특별 징수분.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장이나 근로소득자한테만 해당되겠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늘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2,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6.3%인데 사람 5명이 1억3,900만원짜리 체납자 작년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다 징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인가요? 완료 안 되었어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1억3,900만원은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혹시라도 이 사람은 군청하고 연관된 사항이 많잖아요. 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관된 부서나 연관된 곳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협조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해도 되고, 혹시 그 사람이 납부를 약속하고도 약속이행을 안할 때에는 서로 유관부서나 이런 곳에서 서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소송이 종결되고도 약속이행을 안할 경우에, 내용을 알겠죠?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타부서에서도 협조해 줄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14페이지 보면 청사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설계를 상반기에 하지만 착수도 상반기에 하겠네요? 납품 받으면 바로.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9일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공사 발주를 6월달에 한다고 해가지고 예정표가 있으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빠르면 행정절차를 6월중에 끝내면 바로 되고, 안되면 7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늦어도 7월중에는 공사 발주가 확실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 판단에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방침이 결정되었으니까 장수군 관내에 그야말로 격에 맞는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주저 없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3층 제한을 받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예, 3층에 지하 1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건설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산서소관 시장로는 해빙 후에 즉시 착공 가능하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바로 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협광장 진입하는데 나무가 서 있는데 도로에서 들어가자면 무슨 나무라고 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느티나무 비슷한 것.
도형
이도형의원
결국은 그 사업 공사할 때 제거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산서에서 의견 제시된 바는 없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주 어떤 장비 지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협측에서 이설하겠다고 하는 승낙만 받아내면 가능하겠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공사 시행중에 이설을 한다면 장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농협장 하고, 이왕 할 때에 나무가 있어줘야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무는 자꾸 커나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협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양악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이 있는데 어떤 공법인지 40m에 14억이나 들어갑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접속도로가 145m가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접속도로 확장비까지 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2차선 포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용은 40m 교량인데 14이 소요되어서 알겠고요. 13페이지부터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이 벌써 진행 중인 사업이 5개 권역이나 됩니다. 전부다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시행하고 있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촌공사에서도 그것 있지, 뉴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해야지, 과연 농촌공사에서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역개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본사에서 지원을 받고 하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왜냐하면 어떤 인력 점검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인력은 늘어나지 않은데 자꾸 위탁업무만 늘어나니까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촌공사는 장수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대 부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부 커뮤니센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커뮤니센터요.
도형
이도형의원
회관 등을 짓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관리자가 활동을 잘 할 때에는 좋은데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떤 숙제가 됩니다. 그간에도 종종 얘기를 해왔는데 관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던데 그래야 방문자도 유치하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방을 묵히지 않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2년동안내지 3년동안은 해요. 1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갈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산촌마을이라든지 정보화 마을, 기타 쉽게 얘기해서 산림청이나 행자부 추진했던 마을권 가꾸기 사업 등 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데 농촌마을종합사업은 투자 사업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인건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결책이 전파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사업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비난만 듣는 입장이에요. 같이 공감하셔서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해보고 시각을 같이 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커뮤니센터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소득사업에서 나온 소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도록 커뮤니센터를 짓지 않을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짓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번암 유정권역 같은 곳은 회관에다가 권역사업으로 새로 지어서 권역 사무실을 하나 놓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구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득사업도 구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적정한 사업비 소화를 위해서 쉽게 착안되는 사업이 건물이에요. 회관이고 커뮤니센터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소득사업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축사를 지어서 소를 길려서 거기에서 벌면 1% 자조금으로 떼놓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나온 것이니까 참고해보세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번암 산서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오지면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수군에서 어떤 편의 시설을 하나 해놓더라도 이용의 빈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거리적으로, 생활권역 문제 때문에, 이왕에 도시가스 문제도 장수군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되기를 기다리려면 힘들어요. 번암은 남원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산서는 임실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욕심에서, 외곽에 사는 주민들 입장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아 우리는 임실에서 끌어오면 좋을텐데” 이런 소리를 하면 답변하기가 참 옹색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도 염두 해 두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9차 수급 계획이 인구 5만 이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 해주고 있는데 장수는 인구가 적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전체 군단위 인구가?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지역별로 가까운 권역별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임실은 바로 산서로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군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관망 노선들을 검토해 보니까 전주에서 장수까지 67km, 남원~장수가 37km, 무주~장수가 49km, 임실~장수가 33km, 함양~장수가 49km 거의 비슷비슷한데 키로당 사업비 17억 엄청 든다고 해요. 집단 공급시설이 여기에 설치되면 가정으로 가는 자부담이 보통 500만원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지원이 되어야지 지식경제부에서도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안 장수만 안 되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주도 알아보니까 가스 공급을 하는 세대가 별로 안된다고 해요. 신청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중요해요. 500만원 자부담이 예상된다고 해도 큰 정보에요. 우리로써는.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LH 아파트는 378세대이잖아요. 그런 곳은 산출하면 싸죠. 타워펠리스도 95세대, 개인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 LH에서는 LPG를 집단 공급시설을 해 가지고 가스를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상수도 부담금도.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중앙부처를 작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해줘도 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1979년도에 장수에 상수도가 들어 왔지만 그때 부담금이 20~30만원 든다고 많이 놓지 않고 지하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저절로 상수도로 가지만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소하천정비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초기에 긍정적으로 수렴해야 애로가 없더라. 무슨 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하천 사업은 양쪽 제방을 대부분 새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농경지에서도,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구 그런 것들이 자칫 현장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현장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나 실제 사용들에게 필요함에도 자칫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현장 사업자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초기에 수용되면 쉬운데 제방이 완성되고 나서 할려면 서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손실이고, 그래서 현장 지도를 가실 때 현장에다가 꼭 그런 민원들은 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서로가 차후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셔서 알아 보셨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서울 서초구 자문동에 가보면 목정 빌딩 15층에 가면 회장님실이 있습니다. 전주 도시가스 회장님 실이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김영진씨인데 그 분한테 가서 과장님 명함만 드리면 되요. 창업자 회장님이 김광수입니다. 전주 도시가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전북 도시가스 전주 있는데 그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서 장수에 들어오잖아요. 군산 도시가스가 오냐, 전주 가스가 오냐, 전북도시가스가 오냐, 안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은, 들어오지 않는다.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홍
유기홍의장
인구 5만에다가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다고, 순창도 들어왔죠?
광수
김광수안전재난과장
진안하고 장수만 안 들어왔습니다. 2,000세대 될려면 멀었어요. 주공에 380세대, 타워펠리스가 95세대, 한신연립 42세대가 되고 다 합쳐도 500세대 조금 넘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건설과장님,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들어서 올리면 되겠던데 안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어디?
기홍
유기홍의장
송계 앞에, 송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던데, 송계 앞에 주차장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한 40~50m 올라가 있던데 마을 입구보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 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들어서 옮기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전하는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고액 체납자 장옥주씨가 누구에요? 천천?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천천 분야에 사모님이십니다. 부부지간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뽕나무를 몇 십 만평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현재 보면.
기홍
유기홍의장
아 장혜주씨이고, 장옥주는 누구?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옆에.
기홍
유기홍의장
이의정씨는 누구에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장계 한들로에다가 주소만 두고 있고 사실 아버지는 살고 계십니다. 부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직장 조회 결과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체납이 1년이상 되고 1,000만원이상 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금융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손을 하든지 받아 내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삼우리는 가동하고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거기도 경매 중에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성실하게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고액 체납이 안 되어요. 1억3,900만원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소송중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홍두표 결과만 나오면 바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우리 군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고액 체납자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