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철제 의원 발언
재관
김재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와 조례 제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에 혹시라도 모를 범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방지책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강간사건의 기사 두 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기사 하나입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송 모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송 씨는 A 씨를 위협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사 두 번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최근의 기사들입니다. 이 외의 기사들도 여러 건 있지만 거의 다 내용이 성폭행을 하려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람들의 통행은 있지만 인적이 드물고 사건이 나더라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장소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의 사진은 송현2동의 송현우방하이츠와 월성1동의 보성은하를 연결하는 학산 남로 사진입니다. 그 중 달서공고 앞 신호등 부분에서 우방하이츠 언덕을 올라가는 길까지가 상당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쪽 공간입니다. 이곳을 지나가 보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주민들은 통행은 있지만 인적이 드물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이야기한 달서공고 신호등 부분에서 우방하이츠 언덕을 올라가는 길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수업을 마친 송현여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학년이 끝나 야간 자율학습이 없지만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밤늦게 걸어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근접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곳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택시 기사들이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는 모습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쪽 부분에 소변을 보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보행자 길 옆에 학산 뒷부분입니다. 바로 옆으로 산이 꺼져있어 상당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해가 지고 난 뒤 촬영한 사진입니다. 차량은 간간히 다니지만 인적이 드물어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산의 둘레길 중 본 의원이 이야기한 곳은 가장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고, 바로 옆 학산이라는 야산이 있고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없고, 범죄자들은 이런 공간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범죄에 대한 방지책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째, 이 곳은 가로등 조도는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 쪽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반대 쪽 인도 및 학산 쪽으로는 조도가 어두운 편입니다. 인도와 학산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쪽에 낮은 등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같은 학산 남로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입니다. 실제 이 휀스가 필요한 것은 언덕 위가 아니라 앞서 보여준 사진의 학산과 바로 인접한 인도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모를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야산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휀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셋째, 뭐니 뭐니 해도 범죄예방은 CCTV일 것입니다. 이곳 학산 남로는 이런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CCTV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세 가지를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혹시라도 모를 범죄예방을 하여 주시고, 안전한 달서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순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영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1조】의 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료 지급」을 「수당 등 지급」으로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장순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홍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하여 당연직 의장인 구청장 부재 시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 협의회 위원 소속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부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3항제5호】 위원의 명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에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협의회 지휘체계의 공백 및 혼선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 명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례의 취지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당연성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조홍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개선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관내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노인무료급식소의 시설 안전관리 및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들 급식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무료급식소 운영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시설 안전점검 책무를 추가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급식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관리와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공익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어 구 의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삭제하고 교육 분야 전문가인 관할 지원청 교육장과 소관업무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달서구의회 의장을 구 예산을 출연해 설립한 달서인재육성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점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전태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금년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바뀌는 제도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민에게 전달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61만 구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정 질문의 내용이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기에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철제
조철제의원
부구청장님, 먼저 상인동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제210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들 주위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구의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후 한 달이 지난 작년 12월 29일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 주거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체장애자 3급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원인은 경찰에서 화재감식과 과학수사반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대구시 본청에 항의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의 관리가 미비하다고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장애자 복지에 대하여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체 처리와 유족의 생활에 관한 지원 등 행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신년도 구정업무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오신 김재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안정적인 생계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해를 두고 볼 때 2만6,458명의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2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개인과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연금과 수당 지급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수리 및 지원, 또한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서비스 제공과 안부와 응급안전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고와 관련해서는 화재사고 가정은 시각장애 2급인 어머니와 지체장애 3급인 아들로 이루어진 2인 가구로서,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간의 복지급여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67만9,340원과 어머니의 장애연금 20만 원, 아들의 장애수당 3만 원 등 합계 월 90만9,340원을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노인요양 3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서너 시간 씩 주 5회 방문해서 말벗과 집안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안부 확인 등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보호하여 왔습니다. 또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31일날 장애인 지역공동체,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에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를 알아보았으나, 동주민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음을 서로 간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취약계층 보호에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향후에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노력하자는 이런 말도 이어 받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대상자 보호 지원과 사후 행정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사고 후 혼자 남게 된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보호하였고, 사망한 아들은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서 효병원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호 중인 어머니는 화재가 발생한 종전거주지에서 대구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인근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본동복지관에 있는 카리타스 본동 요양센터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지킴이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정신적 안정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보호가 보다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한 번 더 잘 살펴 주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철제
조철제의원
다음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금년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장과 사무실 등에 문을 열어놓고 냉·난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알리고, 행정적 지도와 단속을 어떻게 하며, 현재까지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동절기 에너지 절약은 지난 산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와 대구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난 12월 16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공공부문은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적인 1개 반과 동주민센터 별로 지도홍보반을 편성해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시행안내문 5,500부를 배부하고, 금년부터는 3,6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하절기에도 7,889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대대적인 하절기 에너지 절약운동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한 그동안에 현장행정지도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 열고 난방 영업한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적발해서, 단속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 법에 근원적 의미와 상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을 하면 10만 원 과태료 물린다고 하는 그 법령이 선포되어서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안 물려도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만약 순찰을 돌다가 문을 열어놓고 난방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증거 확보하고, 들어가서 주인한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번만은 훈계하니까 다음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렇게 센 척하고 주의 주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 법이 살아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와 행정적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철제
조철제의원
두 번째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도로명 주소를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노력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사용한 지번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제도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 동남아국가도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고, 한반도 같은 국가인 북한도 현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선진국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당위성 등을 홍보하면 주민들이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2006년 법령이 공포되고부터 현재까지 4,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온 도로명 주소를 2014년 금년부터 전면 사용하므로 공공기관의 민원행정, 우편택배, 인터넷 쇼핑 등에 일부 혼선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구에 민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가장 혼선이 오는 곳은 부동산관련 민원입니다. 두류동에 부동산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부동산에 옛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모두 알아야 되고, 구청에서 나누어주는 홍보책자를 보고 현재 도로명주소를 공부하는 중이라고 하고, 소형 책자를 받았는데 벽에 붙이는 대형지도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또, 슈퍼마켓 주인은 지번주소로 배달 위치를 알려주면 배달직원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업소는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대형지도를 구입하려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발급에 도로명 주소가 길어서 지번에 익숙한 사람들이 불평 한다고 하고, 이러한 숱한 민원을 많이 보았는데, 이러한 민원은 구청에서 홍보를 잘해서 지도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조기에 정착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도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도로명주소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 찾기의 신속·정확을 위해서 정부에서 2011년부터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서 계획토록하고, 지난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오다가,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이 전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24.2%, 불편하다는 응답이 46.6%로써 불편하다는 응답이 아직 많습니다. 금년 1월말 기준해서 달서우체국에 알아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아직까지 2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초기라서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생소하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법정동을 명기하지 않아서 위치를 찾는데 크고 작은 불편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도로명주소가 다소 낯설지만 자주 사용해서 편리성이 확인되면 빠르게 정착되어지고, 다음에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위치 찾기의 편리성 등으로 해서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으로는 중앙 정부와 또한 대구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8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 배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성서산업단지에 주소 사용이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지난번에 50인 이상 352개 기업체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851개 기업체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와 더불어 주소전환을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이 일부 개정되어 조세 행정의 일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이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며, 지방세 개정과 관련한 우리 구 재정에 변화되는 것은 없는지, 바뀌는 새로운 조세 제도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와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마지막으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볼 때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감면하던 것을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1%의 세율로 인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경제여건 변화와 담세 능력을 감안해서 20여 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50%에서 100% 인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적인 성격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해서 신장성이 우수한 소득분야 과세로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2016년까지 현행 세율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이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으로써는 먼저,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세율인상으로 9억 여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의 세율 증가로 확보되는 세입으로 보전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9억여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 케이블 TV는 물론이고 통장직무 교육 시 자료 제공, 유관기관에 안내공문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 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안내 책자라든가, 리플릿을 발간하는 등 세정업무 변화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취득세율 인하로 해서 지난해 8월 28일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해서, 납세자가 신청하기 전에 총 3,033건 85억 원에 대해서 환급을 99% 완료하였으며, 아직 미환급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금년 1월 정기분 과세시 납세고지서 이면에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등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해서 세금을 잘못 부과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이런 사자성어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산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웁니까?” 하니까 “여기는 호랑이가 많아서 내일 물려 갈지 모레 물려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집에 농사를 지으면 콩과 참깨를 좀 수확해 놓으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거두어 가고,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세금을 내니 차라리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가정어맹호(苛政猛於虎)라고 합니다. 아무튼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철제
조철제의원
네 번째,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의무와 유력한 후보자에게 줄서기 등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는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구청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 부구청장이 청장 권한 대행체제로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는 의원들도 자신의 선거에 몰두하다 보면 견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권력 누수, 영어로 레임덕현상에 의한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해이하여 민생행정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부구청장님, 선거기간에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 의무와 관련한 복무기강 확립과 권력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금년 6월 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중립과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거 개입과 줄서기 등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금년 1월경에 구 자체 공직기강 특별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직기강 감찰은 선거개입 행위 분야를 포함한 5대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서 고강도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감찰기관과 대구시,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철 공직기강 감찰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준수하고, 권력 누수에 따른 직무소홀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례모임이라든가 간부회의와 동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공직자 자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내내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부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5대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고강도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5대 특정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이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부구청장께서 구청장 권한 대행체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방금 언급한 공직기강 5대 특정분야는 첫째로 선거개입행위 분야입니다. 여기는 출장을 빌미로 해서 근무시간 중에 특정후보선거 등에 참여라든가, 사적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복무기강 확립과 직무소홀 행위 분야입니다. 업무수행이라든가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야로서 금품·향응 수수라든가, 방치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폭설, 산불예방, 복구시키는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민원 분야에서는 부당한 민원서류 발행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출마하고 난 뒤에 권한대행기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금년 6월 4일까지 후보자로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5일부터 구청장으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는데 구청장은 청장님 직위를 그대로 이용하고 구청장 봉급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겠네요?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봉급은 아마 중지될 될 겁니다. 등록한 뒤에 6월 4일…….
철제
조철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청장직무 수행은 안 하고 선거운동만 하기 때문에 봉급은 중지됩니까?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예.
철제
조철제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웅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보건소장님 금년부터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흡연금지구역이 종전보다 더 확대되고 PC방의 흡연행위도 종전의 지도와 계도에서 금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와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 1년 동안 흡연금지구역에 지도 단속한 실적과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확대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지도와 단속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정부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실시되었습니다. 올해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관내에 있는 PC방 255개소,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약 1,348개소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된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와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7월 1일부터 담당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금연구역 표시 부착상태와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계도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올해인 2014년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공중이용시설 단속 실시 계획에 의거 상반기에는 금연 정착이 부진한 PC방과 확대 시행 된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타 공중이용시설도 병행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100㎡ 미만의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홍보를 더불어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타구에 협조를 받아서 분기별로 야간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자체적으로 야간 및 휴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 1년 동안에 지도·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이용시설 등 5,522개소 중 3,792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871건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를 초·중·고를 포함하여 4,508개소에 우편 및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3년도에는 부과 23건 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8건으로 686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93%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미지정과 관련해서 4건에 과태료 57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 19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56만 원을 부과하여 1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보건소장님은 의사로서 국민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인근에서 담배연기를 마시는 간접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담배연기에 발암물질과 화학적 물질이 수천가지나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의사로서 담배연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로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에는 약 4,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일반적인 폐암, 그리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의 질환, 그리고 심장마비,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간접흡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는 연기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로 흡연금지구역을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이 곳에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제정한 흡연금지구역 이 2개소에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013년 1월 1일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조례 지정하였습니다. 3개월 뒤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주 2회, 11월부터는 주 1회, 그리고 공원 이용이 많은 하절기에는 야간 및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금연공원 내 흡연자를 12명 적발해서 과태료를 20만6,000원을 부과하여 9건 14만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간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한다고 본예산에 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제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무장 경찰이 흡연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불러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면 주민등록증도 잘 안 내고, 또 도망가고, 주소를 대라고 하면 허위로 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간제 공무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단속한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민간 신분으로서……, 그러면 이 시간제 공무원 2명을 언제 채용하며 채용과정하고, 만약 채용되었을 경우에 제복을 입고 무슨 옷에다가 “금연구역에 담배단속자”라고 표시를 하는지, 그 단속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올해 1월 6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채용 의뢰하였으며, 현재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인원이 동일하여 2014년 2월 12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흡연단속편람에 의거 기본적인 자세, 언어, 단속관련 규정, 단속절차 및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속 시에 유니폼과 명찰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명찰 착용하고 제복도 입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전직 경찰출신이라든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 관련된 보건의료학과 출신 및 경찰관련 학과 졸업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공고해서 지원자는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명을 모집해서 2명이 지원을 하였는데, 2명일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두 명 모집하는데 두 명 채용해서 그 두 명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또 해서 다시 심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아무튼 채용해서 잘해 주시고, 담배 피우는 흡연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까 음식점 1,000 몇 개소라고 하는데 음식점이나 PC방에 흡연금연구역의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표시를 어떻게 하며,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1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기 쉽고 알기 쉽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왕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단속업무를 부여하면 이 분들이 꼭 흡연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 구청의 새로운 각종 법규 위반, 문을 열어놓고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가, 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든가, 단속업무를 전부 이 분들이 병행해서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그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허재웅 보건소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금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각종 제도와 법령의 집행에 대하여 구민에게 행정적인 지도는 어떻게 전달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착될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도를 잘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남겨 두고 권력누수현상에 따른 민생행정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집행부로부터 그 대책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과 1,000여 관계 공무원은 61만 구민을 위한 민생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살아 움직이는 살기 좋은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는데 한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의장
조철제 의원, 부구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