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4쪽부터 27쪽까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쪽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부터 51쪽 출산축하금 지급확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 중 민간자본 60억을 제외한 108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42억원, 특별교부금 36억원, 구비 30억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안행부 특별교부세 13억원과 대구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22억원, KT&G 협약으로 민자 60억원, 총 95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월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둘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동성로 CGV대구한일에서 중앙파출소 구간 금연구역 단속으로 2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2차 금연구역 12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작년 6월 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여 47건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부터 관공서, 병원, 학교, 음식점, 1천㎡ 이상 복합건물 등 2,401개소와 학교시설 금연구역 23개소를 추가지정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600여명 이상의 흡연자를 등록시켜 4주 성공률 83%, 6개월 성공률 5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소자 현장방문, 이동금연클리닉실, 대상자별 집단교육, 청소년금연교실 등을 통해서 6,500명 이상이 금연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넷째,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부문 프로그램과 2012년부터 추진한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는 건강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소상담희망자 등 주민 3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개개인에게 알맞은 건강관리상담과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원스톱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고 4주 과정의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연 4회 정도 운영하며 결혼예정 예비신부 건강검진과 모유수유 교육 및 전동유축기 대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 건강관리로는 BCG 외 11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률과 영유아 건강검진 수급률을 높이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취약전 어린이시력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주민홍보와 교육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째,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비와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을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곱 번째,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500여 가구를 선정해서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투약 관리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방문상담결과를 토대로 가족복지과 등과 연계하여 밑반찬 지원, 병원진료, 보건소의 무료 사업 등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덟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모유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섭취상태 불량 등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 180여명 정도를 선정하여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최대 18개월간 공급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울증 등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중인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정신질환 예방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등록시켜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을 통해 예방교육과 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건들바위 인근에 위치한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부름, 목욕탕 이용 등 사회적응훈련과 취미ㆍ여가훈련, 연극요법, 공예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열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의 치매상담실에서 치매환자를 등록시켜 치료비 지원과 치매물품을 제공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1,500여명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굴하여 치료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한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폐렴 구균접종과 보건증 발급을 위한 세균성 이질, 콜레라, 성병검사 등 보건검사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최소한 8천여명 이상의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하겠으며, 병의원이나 학교 등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하고 환자와 접촉한 학급 학생과 동거자에 대해서도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열두 번째,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의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각종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열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65세 이상 5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틀니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치치료비를 지원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 치과의원의 협조로 무료 치과진료실을 운영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아상태 검진이나 잇몸질환 치료, 충치제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방문해서 구강검사나 잇솔질 교육 등 구강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열네 번째, 의ㆍ약무관리사업입니다. 마약취급 의료업소 12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430개소 등 550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전 업소에 대하여 구 및 상급기관 합동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ㆍ약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응급안전중구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조사하여 설치하고 시설별 책임관리자 지정과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하겠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요령, 안전수칙에 대해서 중부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습 위주로 교육시켜 응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에 대하여 최대 1만여 건 이상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암 검진 후 암 확진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1차 검진 후 유소견자 100여명 정도에 대해서는 무료 초음파검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의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명 정도를 선정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건강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민원실에 간호사 1명을 상주시켜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등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는 등 현장행정 중심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19쪽까지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복한 일터, 자랑스런 직장 만들기에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일터, 자랑스런 직장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행복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석회를 시 낭송, 공연, 골든벨, 명사특강, 시사교육 등 직원의 교양 함양과 생동감이 넘치도록 운영하고 월례 휴가,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휴식의 조화로 행정의 창의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하절기에는 정시 퇴근제 실시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과 직원 생일에는 축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3.1만세운동 재연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건입니다. 먼저 3.1만세운동 재연행사는 3월 1일 10시부터 3.1운동이 일어난 역사현장인 청라언덕에서 기념식과 퍼포먼스를 하고 3.1만세길을 거쳐 상화고택까지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근대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제3회 구민의 날 행사를 5월 첫째 주에 약령시 한의학박물관 앞에서 구민상 시상과 함께 구민 화합 축제한마당을 열고 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12개동에 92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평가 실시와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부, 저소득층,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요리와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 지역사회에 환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 5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유익하고 실용적인 특강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시상과 공연팀, 진행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넷째, 금년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이 찾고 싶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동 주민센터 중에 노후 주민센터 현황은 성내2동 외 4개동입니다. 그 중에 향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곳은 성내2동, 성내1동이고 재개발과 연계 추진은 대신동, 성내3동, 남산2동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은 대신2-2지구 재개발 연계사업으로서 재개발조합측과 지상 3층 규모를 협의하여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성내2동은 근대골목과 연계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2014년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받았고 시특별교부금 9억원을 지원받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2월 중 설계의뢰 예정이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주민건의와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 조직활성화를 위해 자격이 없는 회원을 수시로 정비하고 신규 회원을 발굴하는 등 회원을 일체 정비하겠으며 특히 단체별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안전종합대책 4개 분야,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전대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8월 말 출범한 안전문화원 등 추진중구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도 단기 1회 이상 개최하여 홍보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을 확보하여 각종 안전문화운동캠페인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관내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보토록 하여 소속감과 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을 위해 범죄예방기법을 도입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개동 1개소씩 안전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방범비상벨과 벽화그리기, 방범등 조도를 개선하고 골목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난예방 및 축제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비상황실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람인원 1천 명 이상의 축제 등에 대해 대면 심의와 축제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328개소와 다중이용시설 합동특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시설물 93개소에 대해서도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내실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와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역할과 기능 중심 민방위대를 편성ㆍ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은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주말ㆍ야간교육, 현지교육을 병행하여 민방위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되는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 대비훈련 1회를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관리 중인 비상급수시설 15개소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비상대피시설 125개소에 대해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민대피훈련 시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한 성능상태를 상ㆍ하반기 2회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은 폐기함은 물론 필수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인력동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주민신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 및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에는 민ㆍ관ㆍ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도상 및 실제훈련 등 매뉴얼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서바이벌 게임, 주먹밥, 건빵 시식회 등 주민참여 및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열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관리로 재정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정가액 2천만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도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활용률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공사 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정시스템 사용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2,200만원을 들여서 옥상정원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주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청사단열 에너지 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도까지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구청사 유리벽을 고효율단열 복합패널로 교체하고 노후된 팬코일유닛 47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입세대 중구 가이드북 발간 및 정보제공입니다. 중구 소개나 동주민센터, 관광중구, 주요시설, 생활정보 등 주민들이 전입 시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중구에 처음 전입오는 3,500여세대에 배부하여 중구에 대한 이해와 구정참여를 제고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1,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규 민원토지과 민원담당 박수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맞춤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 편의시책 운영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1일 2명씩 배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창구는 민원실 2번 창구에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원스톱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은 3개 통합민원창구에서 19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어통역지원단 운영은 직원 15명으로 구성하여 3개 외국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은 12개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민원발급 대행 및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지원반 운영은 올해 4월과 7월, 남산3동 극동스타클래스와 남산1동 반월당 효성더루벤스 입주 시 운영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에는 계절별 각종 화분, 민원전용 복사기, 컴퓨터, 멀티비전, 혈압측정기 등 민원편의시설과 한방약차 무료제공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실용적인 양장 양복 스타일의 민원복 착용으로 구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격월로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 설문조사, 민원실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만족도 평가 등 민원불편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이나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인터넷을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민원24 전자민원 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방법을 중구소식지, 홍보전광판, 각종 교육 시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으로 현재 구청 1층 로비, 시청 민원실 등 9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점검과 수시 A/S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만족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출생축하기본증명서, 혼인축하혼인관계 증명서 송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접수,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및 누락자료의 사전정비와 신고에 의한 가족구성원 기록 정비 등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 대상은 2만4,771필지입니다. 개별전 공시지가는 먼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현실성을 확보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의견제출 필지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면적 660㎡ 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지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2개소로 남산3동 소재 극동스타클래스 남산아파트 부지와 남산1동 소재 반월당 효성더루벤스 신축부지입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정착화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실시간 반영관리를 통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캠페인 및 전단지 홍보, 각종 교육 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지도와 현장일치 및 훼손, 망실분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업무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으로 남산동 1지구 64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지적 측량 기준점 728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여 토지사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57곳에 대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투기조장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자 업무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 취득세의 사전신고 준수와 부동산매매계약신고 등 취득절차 간소화로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합병가능 및 지목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재산의 발굴, 무단점용 재산의 변상금 부과, 대부 중인 공유재산 중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면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추진시기는 2014년 3월이며 대상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미흡한 분기점 및 종속구간의 건축물이며 설치수량은 100개소로 안내시설 설치위치의 사전조사, 선정과 건물소유자 설치 동의를 거쳐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위치인식향상과 사용자에 대한 안내기능 강화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4년에도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연리 2, 3%의 저리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설과 추석, 연 2회 대구시에 융자 추천토록 하고 동보팩스시스템 운영, 기업탐방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편의도모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ㆍ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명절과 물가안정대책 필요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연 2회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ㆍ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축산물 관리 및 도시농업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에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양봉농가 2개소에 화분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학교 및 보육시설 10개소에 상자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 약품 취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조류독감 AI와 관련하여 축산등록차량에 대한 가금류 농가 방문 자제와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독약품 지급과 함께 자발적인 산닭 판매 금지를 지난 1주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동성로,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계량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통신 및 특수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피해상황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금년 대비 매월 5%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위기상황 발생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도록 하고 개문냉방, 개문난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홍보전단 배부, 에너지절약 DVD 홍보, 에너지절약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스ㆍ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 안전점검 대상업소 316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18개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전기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35쪽 특수시책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8개 사업에 총 8억5,300만원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1, 2층 LED조명 교체, 1층 옥상 판넬 및 우수관 교체, 통로문 교체, 2층 CCTV를 설치하고 4지구 옥상방수공사, 5지구 전기시설 교체 및 정비 보강공사, 동산상가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통시장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등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중식의 날 운영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은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천시장은 대구시로부터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문시장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실효로 인한 조합을 해산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30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420명을 운영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설립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4기로 20여명의 청년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중구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5쪽 안전관리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대책으로 대상시설 17개소 302대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연 3회 이상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등 작동여부 등 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고객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시장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서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전기, 소방, 노후시설물, 공사현장 등에 대한 공무원 및 상인회 합동 점검을 통하여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설정부터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선정의 합리화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구세 279억6백만원, 시세 1,126억1,900만원 등 전체 목표액은 1,405억2,500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15.1%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입이 예상되어 2013년에 비하여 2.2% 증액 설정하였으며, 시세는 남산동 신축아파트 입주와 취득세요율 인하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8% 정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전년 대비 5.2% 증액된 81억8천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전년 대비 8.5% 증액된 45억2천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은 전년에 대비하여 6.4% 증액된 126억8,2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시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로 수수료 수입의 감소, 대구문학관 시설유지관리비 관련 부담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뢰받는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탈루, 은닉 등 납세 회피자를 중점 조사하고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 과세하여 신뢰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도시건축물 현장조사와 비과세 감면사업 원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8억7,500만원으로 시세 61억4,400만원, 구세 17억3,100만원이며 지난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66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겠으며 특별 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일상화, 부동산ㆍ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과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및 급여 압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일상화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12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76억7,900만원으로 실과별 체납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161억5,900만원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합리화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8,360호로 전년에 대비하여 52호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조사와 주택가격 검증강화 및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 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 말일까지로 상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며 기타 국민주택채권, 국민건강보험,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인 지방세 안내 서브페이지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 서브페이지를 개설하여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정보, 납부안내, 서식,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자료준비 등을 해왔으며 지난 1월 20일에 서브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혁이나 제도 개편 시 즉시 수정ㆍ보완 조치하여 자발적인 납세문화 조성과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