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명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정진명 인사)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복지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원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가 갑오년 청마의 해인데 우리 대전시 교통관리정책이 보다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기획단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건설방식을 우리 염홍철 시장님 임기 내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의향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시민공론화 과정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의 생각에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으로써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지하철이 아니라는 내용을 알리는데 많은 주력을 했고요, 또 노면과 고가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일반시민에 대한 인지도조사도 거쳤고 또 전문가들의 선호도조사도 했고 또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면열차를 운영하고 있는 오송과 자기부상열차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천에 대한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대구 3호선이 완공되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갔다오신 분들에 대한 선호도도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최종 건설방식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지금 하여튼 당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는 시민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4, 5월경에는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하철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노면트랩이나 고가방식인데 장단점이 다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의 현실에 맞게,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전정책이, 본 위원은 그래요 일부에서 그것이 전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시 정책에 표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어쨌든 이 방식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것이 한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대전시 교통체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강력하게 우리 이원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성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유성 구도심권에, 특히 터미널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보완할 것은 보완하더라도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도시공사에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처리의 미숙이다, 이것이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입회자이고 또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지침의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롯데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해서 지산D&C컨소시엄에서 지금 가처분으로 심의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심의는 끝났고요.

어쨌든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대전의 핵심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소송이 소송을 또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업이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환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언제 추진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해법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해법이 없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이원종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법이 없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게 잡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지침위반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침내용에 최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모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자문변호사가 「민법」조항에 있는 최고기간이라는 것을 둬서 이미 도시공사에서는 롯데컨소시엄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고 또 명확하지 못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산D&C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표를 해놓고 열흘 이후에 최고기간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이미 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컨소시엄하고 계약, 협약체결을 했단 말이지요.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양심을 갖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뭔가 뒤에 숨은 배경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피해는 기한이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몫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말이지요.

과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일단 미숙한 결과가 됐지만, 특별한 의혹을 살만한 내용은 되겠습니다만 감사를 해본 결과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사실은 최고하는 내용만 별도로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 최고하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 건만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별도 자문을 받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 정책이 이렇게 표류가 되어서 되겠느냐. 지금 기한 만료되어서 지산D&C컨소시엄과 협약하겠다고 하고 지산D&C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저는 지산D&C하고 일말의, 전혀 그 회사 모릅니다,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원칙이 안 맞는단 말이지요, 원칙이. 그러면 롯데에서 기한을 지켜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열흘 상관인데 기한을 지켜서 그들이 준비를 했어야지, 철저하게 롯데컨소시엄에서. 지금 이 내막에는 충분히 의혹을, 감사에는 적발이 안 됐지만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약 2년간,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의 엄청난 대형 시책사업이 추진되는데 대전시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침상에는 일단 제약을 뒀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상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법에 정한 내용과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잉규제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침에 그것을 넣지 말든지, 지침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특정기업을 봐주기……. 일부 언론에서도 죽 보도가 되었지만 제3자 누가 보더라도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계약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시나 방금 전 그런 내용에도 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의 건립을 기대하고 있는 대전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연초에 국장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어떤 식이든 현명한 지혜를 갖고, 소송 처분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분결과에 따라서 또 제3의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하고 지혜를 짜 모아서 관련기업과 협약을 해서 또 그 특정기업이 불이익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기업도 불이익한 게, 도시공사가 어쨌든 미숙한 업무처리니까, 되지 않도록 해서 저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꼭 이 말씀을 연초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또 소송 제기하고 이쪽에서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언제 갈지도 몰라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민사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증거 보충하고 뭐하고 기일 연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3년도 가고 5년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배제하고서 시에서 그런 적자보전을, 이로 인한 용역비라든지 등등 문제가 될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가야한다는 애기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본 사업이 장기 표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제3의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정기업도 모르겠습니다,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복합환승터미널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과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의 백년지대계이다, 앞으로 이것을 시공하면서 철거할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라고 했거든요, 건설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시민들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변했다,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은 고정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시에서 교각으로 하려고 하는 방식에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포장을 하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지하철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제는 지하철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노면과 고가방식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개념적인 얘기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에다 무슨 축제행사비는 들여가며 홍보는 하면서 왜 이 중요한 1조 5,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홍보를 못 하고 있느냐, 언론에 홍보하라는 얘기지요. 대구 도시철도 사진 찍고 화면 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대전시에. 이것이 도시철도다, 지하철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지요. 저 개인이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지하철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에 예타 통과가 안 되니까 교각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과연 교각까지 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해야 되나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공론화라고 하면 예산 투입해서 언론매체에다 홍보하라는 얘기지요. 도시철도 대구, 부산 것 교각으로 가서 한 도시로 지나간다, 원래 지하철은 지하로 가는 거다 홍보해 보고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대전시민 90% 이상은 다 반대할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것, 본 위원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굳이 지하철을 지하로 못 할 것이면 지상으로 해서 교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중론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언론에 홍보해라’. 또 한 가지 대구와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로 갔잖아요, 저심도 가고요, 이제 3호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이 정치적인 힘의 원리가 작다 보니까 2호선부터 간다, 그러면 ‘대전도 2호선까지는 지하로 넣어줘라, 3호선 할 때는 지상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요, 중앙에다. 대전시 도시철도 3호선을 외곽으로 돌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죠, 덜하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 공론화는 안 거치고 뭔 공론화를 거쳤다, 어떤 공론화를 거쳤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쉽게 공론화할 수 있잖아요. 와인축제, 오색빛축제 TV 홍보하잖아요? 불과 20억짜리 축제, 4억짜리 오색빛축제는 TV에 홍보하면서 대전의 역사와 미래가 남을 1조 5,000억 이상 들어갈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은 1조 5,000억인데 공사 시작하면 최하 30% 이상 설계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얘기를 전자에 얘기한 것을 불과 얼마 안 남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건 무리수라는 얘기지요. 지금 작년부터 이제까지 홍보한 것 있습니까? 화면 띄워서 언론에다 ‘도시철도 2호선이 이런 것이다.’.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저희가 노면방식과 고가방식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홍보한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도시철도 승강장 이런 데까지 전부 인쇄물을 부착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했고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한다고 몇 명이 보겠습니까? 의정보고서를 집에까지 배달해 줘도 보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눈 뜨면 TV채널 틀면 볼 수 있는 방송사에다 하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거든요, 보거든요. 화면이 띄워 있으니까 ‘야, 교각으로 도시철도가 가는구나, 도로 한복판으로.’ 지하철은 이것인데, 정확한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하겠다, 해보겠다’ 하면 끝이에요, 우리 집행기관은. 시행을 하십시오.

사실은 예산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덕구 주민들, 동구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으로 가는 것도 노선이 확정 안 되고, 하나로방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권선택 전 의원님이 토론회하면서 말씀하신 것? 그것 대덕구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만족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셨지요?

호응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지요, 이렇게 급하게 후딱 해서 설익은 밥 먹지 말라는 얘기지요. 지금 언론 홍보해 달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홍보를 정확하게 했어야 돼요.

저희가 그동안 TV를 통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도 여러 번이고요, 사실 직간접적으로 홍보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적인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 광고 홍보해 달라는 얘기지요. TV 이런 데, 지면광고 축제 이런 예산, 홍보 돈 주고 하지 말고.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확보 못 했었고 금년에도 홍보비 확보한 부분이 영상광고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여력이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 필요한 포트홀이라든지 덧씌우기 같은 것은 예산을 안 세우고 축제성 예산은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작 일할 것은 안 하고 일 안 할 것은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진짜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면서 저희가 적극 시민들한테 알리고 바르게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주시면서,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답변 끝나면 그만이지요. 그 답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홍보를 해서 ‘도시철도는 교각으로 간다, 지상으로 띄워서’ 이거 몰라요, 시민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모님들 다 아시나 확인해 보세요. 말 못할 뿐이지요. 꼭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기종 건설방식 결정을 보류하게 하시고요. 도시철도 2호선이 1년 늦게 시작한다고 대전시 대중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해놓고 우리 후손들한테 흉물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 철거하려면 진짜 재앙이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성복합터미널하고 환승복합터미널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우리 도시공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제안서 좀 달라, 이것은 잘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제안서가 안 와서 제가 심사규정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방식에서 제안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 배점 관계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본 위원이 입찰업무를 오래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안 내놓았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공모방식에 기한 내에 입찰서류를 제출 안 하면 무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에 의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의 방식은 기한 내에 협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협상을 안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최고까지 해서 기한을 늘려줘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는 뭐냐? 우선대상 공모해서 협약을 하는데 이것을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페널티를 먹잖아요, 2년간 페널티를 먹습니다.

예, 공모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페널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걸 노린 것 아닙니까? 페널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잖아요,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의 결과에 떨어지면 페널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얘기지요? 대전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소송을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입니다, 협약을 안 하면. 그러면 향후 2년간 공사 참여를 못 하지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것 바로 해서 입찰공모하고 나면 그런 큰 공사 입찰 못 하겠지요, 사이언스타워, IBS 들어오는 부분도 참여 못 하겠지요. 도안호수공원 입찰 참여 못 하겠지요. 페널티를 먹으면 향후 2년 동안 입찰 참여 못 하잖아요, 대전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과한 규제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 입찰에 페널티가 왜 과한 제재입니까?

공모지침상에 나와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기본이에요, 입찰보증금을 왜 내요, 계약보증금은 왜 내고요? 입찰보증금을 내면 입찰을 봐서 입찰 참여를 안 하면 입찰보증금을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과한 제재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관련법에는 사실 2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월이 맥시멈인 것을 알고 있는데.

2년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공모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 공모지침상에는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전시 규정이요? 대전시 풀규정이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불이행한다든지 입찰 참여해서 입찰에 낙찰돼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대전시 공사에서 몇 년간 향후 입찰 참여를 규제한다는 이런 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사실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있는 내용과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5개월 정도가 최대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니까 경징계! 아니 이것이 어떻게 제삼자가 상식적으로 봐도 계약기간에 계약을 안 했는데 무효지 이걸 어떻게 최고로 해줘요, 계약하라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고기간 내에 계약을, 계약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날인을 했지요, 당사자 간에 날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당사자 간의 날인이 되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제목은 뭡니까? 도시공사에다 징계를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견해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데 동의…….

그것은 제기를 하셔서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담회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동의요구해서 의결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이따 시간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터미널 환승 문제도 왜 이렇게 빠르게 조급하게 마음먹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두드리면서 가자고요,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임기 내에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예타가 통과됐는데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예타를 다시 할 정도의 근간을 흩트리는 변화를 주다보면 다시 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시철도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못 하겠어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몇십 년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당분간 1년 미뤄진다고 도시철도 2호선을 못 하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언제 계획됐지요? 이런 공정은 언제 끝났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2006년도에 예타가 한번 좌절된 적이 있었고요, 2007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기간 이전 것만 따져도 몇십 년입니다. 20년 이상 걸린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공론화를 시키고 방식을 결정했었어야지요. 도시철도 2호선 당장 5년 내에 안 한다고 대전시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느냐고요, 아니란 얘기지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복합터미널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중재하십시오,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중재를 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빨리 협약대상자를 해줄 사람 해주고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페널티를 면제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인지, 면제 받기 위해서. 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그쪽 의도를 정확히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모지침상에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주신 우리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우선임을 명심해서 건설방식 등을 결정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할 때 합리적인 해답이 있으니까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대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정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101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호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윤기호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금년도 갑오년 청마의 해인데 건설관리본부가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상임위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도시철도기획단 단장으로 계셨고, 도시철도 지난번에 CMB토론회에 윤 본부장님 나오신 것을 보니까 도시철도에 대해서 연찬이 되었고 조예가 깊으시고 또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시철도를 잘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승진하셔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야간에 도로 운행을 하다 포트홀 발견을 못 하고 지나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과적차량도 포트홀 유발하는데 주요원인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적차량단속원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예.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포트홀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여 건이 넘었는데 금년도에 한 400건 정도 발생이 되어서 조치를 다 완료했는데 과적차량은 저희 단속원 6명하고 공익요원 6명 12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 2명해서 14명이 단속을 하는데 야간 심야시간대하고 새벽에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천여 건을 지적해서 적발을 117건 했습니다. 만약에 축하중이 10톤 이상이 갔을 때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데 10톤이 넘으면 일단 승용차 약 7만 대가 지나가는 하중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2명 정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더 확보할 수 없어요? 건설현장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건설현장은 저희들이 구청직원들과 같이 해서 현장소장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홍보물을 나눠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따라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종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유성지역에서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종시가 건설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적발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포트홀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몇 번 경험을 했어요, 포트홀 때문에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106쪽에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 적 있는데 선금, 기성금 받아서 하도급업체 통보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줬다가 다시 뒤로 공사 줬다는 이유로 백업 받아서, 그런 것은 적발 안 되지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적발할 수 없고요, 하도급 신고가 되면 신고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도 건설업하는 사람이 수십 명 될 것입니다, 단종업체들. 이것 줬다가 뒤에서, 그것 줬다는 이유로 뒤로, 통장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 주는 통장에 들어가서 일시불로 돈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지침 같은 데에 넣을 수 없나?

저희들이 하도급업체 직불제를 작년 같은 때도 한 70% 지정을 했어요, 하도급 신고된 대상. 거기에서 직불제를 70% 했는데 직불제가 더 확대되면 그런 사항은 많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하도급직불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를 다 해도 되잖아요?

현재 하도급 신고된 것의 약 70% 정도가 하도급 직불제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되면 직불제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뒤에서 그래 가지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협력업체에서, 이것이 대기업은 어느 정도, 1군 업체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 밑에 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악덕업체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계약자가 종합건설자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부계약자로 추진하게 되면 서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금액은 추정가격이 2억에서 100억 이하면 가능하거든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하도급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에 대형시책사업들 추진될 예정인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도안호수공원, 유니온스퀘어, 엑스포재창조사업 등등. 이럴 때 외부 국내 대형업체들 참여할 때 지역의무공동도급이 49%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 끌고 들어올 수도 두 개 끌고 들어올 수도 세 개 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율을 낮추더라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업체가 되면 입찰 참여업체한테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군소업체라도 여러 업체를 하는데 가산점 같은 것을 주는 방법이 없나? 예컨대 형식상으로 물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기들 대형업체들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군소업체들도 대전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부임을 하셨으니까 방안 같은 것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억 그 다음에 일반 용역 같은 것은 3억 5,000 물품제조 같은 거요, 용역은 1억 5,000까지도 지역업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시금액이 262억이 넘으면 국제입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공동도급 262억까지는 49%까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업체가 결정되면 지역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써달라는 공문을 시행해서 적극 체크해 나가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온스퀘어 같은 것은 6,000억 공사에요. 도안호수공사도 2,000억이 넘는 공사고,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비율을 낮춰서 지역의 여러 업체가 참여가 되면 좀 대전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현장소장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3월 중에도 전문건설협회와 건설인협회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그런 데를 전부 간담회를 해서 일단 대전시에서 일을 따면 49% 기준으로 삼지 말고 건설협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60% 이상 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협의를 해주세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금년 한 해 시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포트홀 관계, 제가 전년도 예산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덧씌우기공사라든지 도로관리체계가 잘 돼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포장도 제때 덧씌우기공사를 해주고 해야지,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관리를 중점으로 해야 돼요, 시행부서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포트홀이 전년 대비 금년에는 눈이 많이 안 오고 추위가 많이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년보다 적지요, 발생된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발생된 것이?

작년도에는 1만 건이 넘어서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한 450건 정도의 포트홀이 생겨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제때에 덧씌우기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포장 덧씌우기 도로관리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교통건설국이나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제 방에서도 미팅을 했거든요. 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예산 확보해서 제때에 덧씌우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해빙기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안전사고가 문제가 돼요, 대개 보면 장기계속공사하는 부분이 단년도공사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중지하다 시행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런 현장을 해빙기가 다가 으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월 중에 56개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지반침하나 부동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안전위험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기호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건설경기 조기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또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