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조례안, 포항시 재 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이유입니다.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3항에서 5항까지입니다. 3항,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통합지휘 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 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 의 장이 임명한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14년 2월 7일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쪽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1항,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할 때는 포항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 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 지휘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각 호 제1호에서 8호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1항 법 제16조4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 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은 4쪽입니다. 2항,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각 호 1호에서 7호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서 출동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종합상황관리반, 현장 조치지원반 등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4항,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관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음 7조입니다. 현장지휘관 지정 1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을 지정할 수 있다. 2항,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담당 국장 다음은 5쪽입니 다.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계획 통보,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지역 주민 대피, 제11조 재난현장 출동요청,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5조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1항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 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 고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1항에서 정한 재난 안전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제1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19조 재난 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항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받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복구, 다음은 8쪽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 제24조 권한의 위임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및 근거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룡포읍민복지회관과 청림동복지회관을 추가로 규정하고 어려운 용 어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조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별표에 구룡포읍민복지회 관과 청림동복지회관을 추가로 규정하고 새주소,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복지회관 의 주소를 새주소로 수정 기재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룡포읍민복지회관과 청림동복지회관의 준공에 따라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