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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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성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미래가 튼튼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건설을 시정목표로 시정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홍순기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인연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승대 서울본부장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현안업무차 서울 출장 중이라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성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위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 안이하게 요즘 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났던데 봤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이 진짜 맞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저희들 시 간부공무원들이 긴급회의를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불출마 선언에 따른 행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온 일부 분야에 관해서는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썼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윤원위원

아,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이 누가 나오시든 간에 그것이 공무원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시민을 위한 우리 봉사자들이 공무원인데 시민을 보고 해야 되지,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열심히 하시도록 감독도 잘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또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지금 시중에 시민들의 여론이 요즘 대구시 평가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들립디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이윤원위원

그런 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음에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를 잘 못 알렸어요. 예를 들어서 첨복단지 같은 것도 어렵게 유치했음에도 처음 유치한 과정에, 바로 유치하고 난 뒤에 다른 오송보다도 부지 값이 비싸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아주 좋다고 와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우리 시민들의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김범일 시장님이 지금 다음 선거에 안 나오겠다는 포기발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범일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 전에는 못 나온 이유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열심히 일해 놓고 시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못해 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시장님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왜 시장님이 3선에 도전을 안 할까?” 이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잘 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시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의 성과를 알리는 데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면서 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지금 금년도에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보고는 다 드린 것으로.

이윤원위원

여기 18쪽에 보니까 대통령 신년구상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했는데 1월, 2월 했는데 2월이 벌써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특별히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부 업무보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보고서에 우리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처 업무보고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다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발굴이 되면.

이윤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대구시가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보면 정책개발이 좀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니까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인데 밑의 내용은 전부 소통강화 비슷하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시의회와 협조할 사항, 시에서 요청할 사항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의회에 바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22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같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면 좋겠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지금 24쪽에 보니까 공기업 고용세습하는 곳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고용세습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윤원위원

없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없는데, 과거부터 있던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서 규정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하면서 그런 규정까지도 다 폐지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문제도 나오는데, 규제제로 민관협력네트워크부터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그런 게 발굴돼서 시정해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규제를 저희 공무원이 발굴하기는 어려워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이윤원위원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 문제 늘 이야기 하시고 우리 시나 공직사회에도 늘 그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도 밖에서는 늘 규제가 많아서 기업한테서도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쪽에 보니까 보리회, 국비확보 T/F팀, 국회의원 보좌진 정례모임 이러는데, 국회의원 보좌진 정례모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만 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리하고 직접 예산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보좌진도 좀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지 않겠지만 우리만 하는 별도의 어떤 특화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좀 필요할 것 아닌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경북도지역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도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잘하면 덕을 볼 수 있지 싶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자위원

실장님, 성인지예산 부분에 실제로 여성행복도시로 가는 그 부분에 맞는 성인지예산을 발굴하는 분석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빼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성인지예산을 어떤 쪽으로 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이름만 자꾸 성인지라고 해놓고 사실 여성들한테 미치는 성과가 굉장히 저거한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예산제도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을,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개편을 하게 되겠네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현재 있는 조직을 사실 진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조직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내부조직을 진단해 보고 그 진단 결과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고 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 몇 년 동안에 대개 어느 정도 인원이 앞으로 퇴임을 하게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내용이 분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그래서 조직개편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약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문보도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통·폐합하고 할 때 지금 첨단의료국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보건복지국하고, 보건이 앞으로 복지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되거든요. 보건하고 복지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조직개편이 7월에 이루어지니까 사전에 약체가 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조직역량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