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의원 발언

국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

6년째지요? 그지요?

6년째 접어든다. 그지요?

만 5년이 지나고,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놓은 곳을 가면 정부 핵심시설들 플러스 우리 커뮤니티센터까지 해가지고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고 이제 민간에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지정해놓고 5년, 6년, 이렇게 만에 건물이 다 올라가고 겉으로 보이는 것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도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이게 빨리 뭔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좀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를 항상 좀,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그지요?

그 안에서 뭔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뭔가 특허가 출원되고 주변에 의료 관련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고운 시선을 못 받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예. 실제로 지난달입니까? 민간에서 투자한 벤처, 뭐 의료 벤처기업공동센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소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제 시설물은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대구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간에서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유인대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지정되고 난 뒤에 저희 대구시의회 특위에서도 싱가포르나 상해 쪽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조언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 하면 좋은 연구인력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건물 잘 짓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얼마나 훌륭한 연구인력들이, 소위 말해서 뇌분야면 뇌분야, 심혈관분야면 심혈관분야, 또 신약개발분야든 아니면 기기분야든 간에 어떤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연구인력들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대구라는 곳에 정착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평생 살 건 아니지요. 5년 단위 프로젝트든 10년 단위 프로젝트든 여기에 정착을 해서 활동하는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상해 의료복합단지 같은 데는 정말 파격적으로, 심지어 국적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즉 말해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공부하러 나갔다가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국적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규제들을 다 풀어주고 그 인력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뇌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외국인 인력들의 충원을 요구하는 데가 많다. 지금 세계적 경기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인력에 투자를 못하는 실정인데 유독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인력 투자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뽑는 곳이 많다. 그런데 다만,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여기 정주여건 중에서 학교 부분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몇 괜찮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우리 대구로 못 들어오고 그냥 취소가 된 사례들을 이야기합디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학교에, 외국연구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지요?

장학제도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듣고 대구시가 외국인학교를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위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서 외국의 유수한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프라에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장학적인 부분에 제도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가령 한둘 같으면 괜찮은데 3명 정도 됐을 때 외국인학교 등록금만 하면 1년치 연봉이 다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 단위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 정도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실, 지금 응급의료체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 입장에서는 시설들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응급실에 입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깥에 대기하다 보면 물론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대다수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주변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도 좀 더 병원들과 협의해가지고 개선이 좀 되어줘야 된다. 다들 병실로 올라가면 일정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응급실에서 좀 응급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호자들이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대구시가 기왕 응급 관련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마약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마약문제까지 해당은 안 됩니다만 요즘 청소년 각성음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뭐고, 명칭은 속기록에 남기기에 좀 민망한 명칭이라서 폭탄 같은 그런 음료들을 조제해가지고 마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전문가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할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디시티 대구 관련해가지 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처음 초창기에는 시의회를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병원, 의사, 약사, 치과, 간호 등등 많은 의료 관계종사자들이 대구시, 의회 등과 거버넌스체제를 굉장히 많이 공고하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아직까지 그런 협의회, 협의체가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범시민 차원에서 그런 거버넌스가 좀 더 활발하고 좀 공고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 나가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참여하고 싶다. 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대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끼워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사협회, 약사, 한의사, 치의사 등등 우리 과장님께서도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쪽에다가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갖고는 당초 메디시티 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1,000억원 조성 아닙니까? 그지요?

2030년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얼마지요? 지금 90억원 플러스 30억원.

올해 120억원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2014년까지 120억원인데 당초 목표가 2020년까지 일단 1단계로 500억원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30억원씩 하면 약 한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단순 산술로 계산하면.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금 마련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때 메디시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 확보하는 계획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단순히 예산 30억원씩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가령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지만, 의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지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함께 동참하자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메디시티 그런 협의회, 협의체에 들어오면서 회비 차원에서 넣어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민간에서 만들어져가는 모습들,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자기 돈 1,000원을 꺼내놓는 것이 어렵고, 그 1,000원을 꺼내놓는 사람은 거기에 일을 100만원 받을 때보다 더 몰두하게 되듯이 의료기업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 이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 마련할 때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몇 푼 안 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외에는 없기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처음에 대구시가 계획할 때는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기에 한번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