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태·김대성·장경훈·최길영의원 발의)

박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 김대성 의원, 장경훈 의원, 최길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는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이며, 또한 개별통신시설을 보유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중전화사업을 통한 수입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서 공중전화 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공중전화와 부스 등 관련시설의 노후화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공중전화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시설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가로시설물인 공중전화 부스의 노후화로 가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중전화 부스 또는 공중전화와 다른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형 부스의 광고게재를 허용하여 사회안전망이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통신시설인 공중전화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통화품질과 최소한의 시설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낡고 오래 된 공중전화 부스를 세련되고 쾌적한 현대식 부스로 교체설치를 유도하여 가로경관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에 공중전화 부스 및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추가하여 공중전화 부스의 광고수익을 통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행조례의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삭제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공중전화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수단과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아울러서 가로경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 부스 또는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추가하여 이들 시설물에 광고물 게재를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는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중전화사업의 수익감소와 부스시설 노후화로 가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중전화 부스 등에 광고게재를 허용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대적인 부스설치를 유도하여 가로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편익시설물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경우 현행 조례 제1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 부스와 함께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포함하여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광고물 허용 시설물을 공중전화 부스 외에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추가한 것은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과 연계함으로써 공중전화 관리자의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공중전화와 결합된 부스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는 바, 광고물 표시 허용과 별도로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도로점령허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중 공중전화는 허가 가능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나,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 제10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결합형 공중전화기 부스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지자체의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기준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인용하면, 일체형이 아닌 결합형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8조의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점용 허가 시는 각 시설물의 주체별로 각각 점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리고 있어 결론적으로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도로점용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의 재량행위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대구지역에서 은행ATM기 등으로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의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표와 같이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는 허가를 하고 있으나,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군별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부스 설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과 특정 금융기관의 ATM기 설치는 상업적인 성격이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광고물 표시 허용 시설물을 추가함에 있어 결합부스의 경우에는 공중전화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1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가 금융기관 ATM기와 연계하여 사용된다 하면 공중전화의 공익적 성격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상업적 성격이 공존하여 공공시설물로 분류하기는 곤란한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의 부가서비스의 개념은 범위가 광범위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인 부가서비스로 한정하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울산시 조례의 경우 부가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을 장애인·노인·유아·보육 및 사회복지관련 공공시설물에 한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중전화 광고물 표시 허용과 관련한 타 도시의 조례 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인천·광주·울산은 개정 시행 중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미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타 도시 조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광고물 표시 허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양측면의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중전화가 공공시설물의 하나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부스의 유지·관리와 현대화를 위한 수익원을 확보토록 하고 노후된 전화부스 교체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가로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는 도시경관을 위해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무분별한 상업광고물 게재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표시면적을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전화사업은 KT의 자회사인 KT링커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현재 대구시 전체 공중전화 부스는 3,81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박성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결합형 멀티부스를 이렇게 부착했는 내용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다, 그지요? 대리운전도 붙어있고, 어떤 광고물을 이렇게 붙이는 사진, 이 사진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내 4,753대가 있네요. 그럼 현재 안 됐는 구, 지금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서구하고 달서구는 되어 있고 남구, 수성구, 북구는 안 되어 있다, 그지요? 지금 각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각 지자체마다,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일시적인 점용 관련해서 나와 있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관계없이 공중전화기로 하고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작년엔가 우리 조례 통과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박스 앞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일부 찬·반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각 구청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중구하고 수성구가 일부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어떤 반사이익이 있어야만 그러한 업체들이 또 하려고 하지, 그런 광고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것도 전국적인 사안이었고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대구가 늦다라고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 데가 중구고, 그 조례가 통과됐는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구하고 수성구밖에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광고물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와 지금 공중전화 부스도 오래 되고 노후된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 그런 것도 있는데 광고물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미관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노후되고 오염된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광고를 허용해줌으로 해서 교체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모든 이런 공공시설물에 다 광고를 한다면 또 다른 광고 공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외형적으로 광고물, 간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곳도 참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이름표만 딱딱 붙여놓지 이런 광고물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물 전체가 버스승강장부터 해서 현재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글쎄요, KT 자회사에서 말하자면 큰집에서 작은 집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예. 그러세요.

우선에 방금 “KT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공중전화, 못 먹고 살 정도로 어려우냐?”라고 물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KT 자회사 KT링커스라고 알고 있고요. 이 공중전화가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적어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드니까 수익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공중전화 부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검토보고서에 잘 제시했습니다마는 특히 서민들 밀집동네, 그다음에 학생들 밀집지역 이런 지역에는 공중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다문화 또는 외국인근로자들 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공중전화가 아직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이 공적성향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면 이 회사가 유지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강제로 올해는 몇 대 정도 유지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는 해야 되는데 수익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민간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구하고 우리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절반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기능을 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용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호를 걸고 브랜드를 걸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첨부된 시설물을 보시면. 도로점용만 해 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광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 한전단자함,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가 가로경관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고 광고허용을 보수적으로 해 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언급한 대로 시에서는 금지하는데 구에서 허용해서 사실상 지금 금지되어 있는 조례 규정은 적어도 대구시의 절반에서는 사문화된 이런 모양이 사나운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익적인 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민간에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 놨으면 그 민간에 최소한의 수입을 고려한 행정조치 또는 조례의 어떤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조금 전에 안철민 본부장님과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공공시설물의 어떤 가로경관 기능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주로 고려해서 공익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만 할 수 있도록 그중에서는 복지서비스 관련시설물을 제안했는데 아마 안철민 본부장님의 이야기나 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 울산의 사례를 주로 감안해서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복지서비스 관련 광고를 할 것이 과연 그런 시설물을 할 것이 뭐가 있을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울산시만 그렇게 복지서비스 관련시설물로 제안했는데 다른 데에는 같이 현금자동지급기 이런 것을 포함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특·광역시만 제시를 했는데 도 단위에는 전남, 전북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허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수입에 실효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 관련시설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중전화 부스 옆에 부스를 더 설치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KT링커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25일에 발표 시행됐지요?

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결고 아니고 특히 대구만 하더라도 2004년부터 죽 그동안에 보면 2012년 지진강도는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인근 한 4㎞ 가까운 지점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4년 이상 경과되도록 지금까지 우리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은 2009년도에 제정됐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소방방재청에서 재해기준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행령은 언제 발표했지요?

시행령은 같은 시기에 됐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 지진재해원인조사단 표준조례안이 작년 10월에 각 시·도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도가 제정이 됐고 나머지 시·도들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발표되면 그만큼 충분히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도 개정하고 시행령도 발표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만들었는지요?

아마 조례 이것이 뒤에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련부서들하고 관계단체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3선 하면서 약 1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지진피해에 대한 안전지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우리 대구지역에는 건축을 할 때 지진 대비해서 그런 설계는 안 하지요?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합니까?

예. 예를 들면 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이렇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단지, 내진설계가 2005년부터 설계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건축물이라든지 그 이전에 된 도로시설물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