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국가산단 연결철도 말씀인데요. 지금 예타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타 과정에 우리 지역에 아마 방문도 있을 거고.

했습니까?

앞으로도 있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방금 답변에서도 빠지는데 창녕군이나 경상남도하고 협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타 추진하는 KDI 내 담당자들 분위기는 그러면 창녕군하고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까? 부정적인 거는 아니고?

만일 그 안을 그대로 하게 되면.

그래요. 국토부 납득을 충분히 시켰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서 국비 비율을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창녕군하고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어쨌든 답답한 입장에서.

국비를 10%나 더 받아오는 일인데 창녕군을 설득을 하고 좀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쨌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좀 소극적인 이유는 저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차량기지 문제는 우리가 도시철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분히 경제성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고 어차피 정책적인 고려 이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또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책적인 고려를 위해서도 광역단위의 사업이다, 이것은 상당히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하고 협조, 가능하면 경상남도하고도 협조체제를 만들면 유사시에 상당한 힘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미리 체제를 좀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중장기계획 지금 용역중단 상태인데요. 도시철도법이 올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이 원래 당초에 시작할 때는 마무리 예정이 언제였지요?

2014년 6월입니까?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너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일부는 하양 연장이라든지 국가산단 연장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내용을 검토해서 법 개정 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만 해서 바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의 민원이었는데 화원읍 정거장 출입구 문제 그 문제는 부분적으로야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늦게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천내7리에 발파로 인한 주택파손 피해민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진단까지 해서 부분적으로 노후화 촉진 피해라는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렇게 큰 책임을 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쉬운 거는 발파를 할 때 영향범위를 설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 시스템이 다소 허술했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주로 영향범위 체크를 가로, 대로변에 접해있는 상가에다가 그걸 설정을 해놓고 이래 하셨고. 그 뒷골목에 들어가면 전혀 체크나 이런 게 없이 초반에, 중간에 한번 민원 때문에 조금 보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보강을 해서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처리 과정에는 제가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게 좀 있어서. 방금도 100m 넘는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100m가 훨씬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나왔고요. 그게 아마 진단기관에서도 거리가 먼 데는 빼고 40가구인가 이렇게 선별해서 했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변에 인접한 상가 쪽에만 측정점을 두고 했던 거는 실수가 아니었나 싶고. 지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암반이 화강암으로 아주 단단한 지반이라서 S파입니까, 수평으로 전달되는? 그게 영향범위가 상당히 멀리 가는 그런 암반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못해서 했던 게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진단기관에서 있었는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민원 처리도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오철환 의원님, 신현자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농업은 한·EU, 한·미,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업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고 식량안보와 도농 상생 등 국가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선진 농업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간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품산업은 지난 2001년 70조3,000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11년에는 143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웰빙 열풍 등을 감안할 때 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근지역 농업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위기에 처한 농업에 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두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 발전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에는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 방안,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화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창업의 활성화 및 농식품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의 개발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경영·회계·법령·기술 등의 상담·컨설팅, 사회적 이해증진 및 홍보, 관련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기 설치된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포도농가를 방문하면 재배방법과 관련한 농사기술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가공방법과 성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농가는 농장 안에서 직접 가공사업을 하고 자기상표를 가진 포도주의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농장들이 더 이상 생산중심의 1차산업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창의 복분자 농민들은 지역재배 복분자를 활용한 가공산업으로 확대한 결과 억대의 수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안의 오디산업도 생산되는 오디를 활용해서 가공산업으로 연계하고 체험 등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으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역시의 특성을 살려서 도심에 특화된 음식거리와 향후 검토될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물론 학교급식 등에 대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인근지역 농업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식품산업과 농업의 다양한 상생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인접한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농식품산업 진흥의 성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정책은 경상북도와의 상생 발전을 이루기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식품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초석이 놓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고려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안설명이나 목적이나, 1조의 목적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광역시에는 식품산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고 또 인근에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두 산업이 서로 연계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여기에 착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행부의 산업진흥행정에 촉구하고 시스템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된 농업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제3조2항4호에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싶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연근요리하고 또는 연근을 재료로 한 식재품, 이런 것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은 그 위에 있는 3호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이런 걸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싶고요. 앞에서 질의하셨던 도 단위에 한 군데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광역시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충청북도에 농어촌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같은 명칭의 법 하나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발의한 이 조례는 이 법 말고도 식품산업진흥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시에 농업보다는 식품산업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식품산업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한 조례로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어쨌든 식품산업에 특·광역시 특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비중을 두면서 농업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는 처음인데 앞에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법규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발전 질의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경영·회계·법률·기술 등의 상담·컨설팅, 이게 4조 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항목 중에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범위를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이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농어업인, 농식품경영체, 식품산업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어느 쪽이든 다 검토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경영체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었을 때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경영체를 우선한다든지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두 개 산업을 다 발전시킨다는 취지고요. 지금 정부부처가 몇 년 전에 식품산업진흥 기능이 보건복지 쪽에 있다가 농림부로 옮겨가서 같이 합쳐져 있고요. 집행부 편제에도 식품산업계가 농산유통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체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의 틀로 묶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기준이나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는 식품산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아주 폭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경영체를, 경영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이고 기술도 그렇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별하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나 집행부의 재량으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진하지요.

시장에서 약자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전통식품의 구체적인 종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전통식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말고요. 식품산업진흥법도 근거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제2조 정의 4호에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이런 조항이 나와 있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아, 바뀔 수는 있지요.

송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실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