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이전에 갑오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자치의 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에 맞서서 전국교육의원총회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의원 사직서를 전국교육의원총회에 일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헌법 정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 해서 일부 예정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의 문제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전국교육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마당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마무리 결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로, 그런다고 해서 마냥 우리 교육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어서 전국교육의원총회의 협의하에 공동 생각에 의해서 교육상임위가 열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도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새 학년도 광주교육 업무보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중등학교 장애인교사 채용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도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요지만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2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12월 4일 회부되었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임동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 장학금 지급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안,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4년 2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시교육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중등 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관련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남호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심행선 정책행정관입니다. 김성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 증원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직을 증원하여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통합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현실화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2014년 총액인건비 교부 범위 내에서 교육전문직원 8명, 일반직 8명, 연구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744명에서 1,76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17명 증원이며, 둘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통합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현실화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소요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유아 2명, 자유학기제 2명, 특수 1명, 정책 1명, 학생생활교육 1명, 교권보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현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서 현재 희망학교라든지 시범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정부의 주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증원을 하도록, 전문직을 증원하면서 증원 내용을 그쪽에 넣도록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도 모든 아이들의 교육과 케어가 보육이 정부에 소속이 되면서 각 학교의 유아교육이 돌봄교실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야 되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도 특수교육이 강화가 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하고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교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생활교육 이쪽 부서가 희망교실 그쪽입니까?

교육복지입니다.

이쪽에서 희망교실도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마의 기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갑오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변화 속에서도 광주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금년에는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교육감 공약사항,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기존에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함께 교육정책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과정 중에 제기한 내용들은 해당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실무검토위원회와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은 직선 초대 장휘국 교육감 취임 3년을 차분하게 정리하기 위해 큰 틀의 변화는 주지 않았음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 참고하셔서요.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보고자료 6쪽인데요.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단위학교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형성 이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고니,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청의 만족도자료를 봐도 35% 정도가 수업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기초생활습관이 많이 무너져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생활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사실 기초질서 지키기가 잘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변화된, 개선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기초생활습관 형성하는 것이 눈에 띈 변화가 사실 잘 안 보여서 저희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학생을 자율적으로 생활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권장을 계속해 오고 있기는 한데, 1행1무 실천이나 학생십계명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기초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뾰족한 대책이 생각이 안 나서 위원님들께서 좀…….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업무보고에는 잘 하겠다고 됐는데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인다고 하면 현재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지금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학교혁신과 관련된 핵심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못한다. 선생님의 학습지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현장 교육여건이 개선이 안 된다.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개선의 대책이 뾰족하게 없다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기초질서지키기를 실천하도록 하며, 결국은 이 문장의 뜻들은 개선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개선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써져있는데, 실제 보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학교 현장의 교실 혁신은 문서로 얘기하는 부분하고 현실의 부분이 이율배반적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답변하셨으니까 10쪽으로 넘어가시고요. 10쪽의 세 번째 줄 보면 학력제고 부분이 나와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과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학력맞춤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단위학교 내의 학습부진예방, 진단, 지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또 기초학습부진학생, 교과학습부진학생의 학력향상에 힘쓰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기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서행동 발달장애학생과 학습장애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의 내용으로만 보면 대단한 변화거든요. 단위학교에서 예방, 진단, 지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교과학습부진학생 학력향상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정서행동발달장애학생도 그렇고 학습장애학생도 그렇고. 교과부 통계에 의하면 정서행동발달장애학생들도 숫자가 대단히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지원대책, 이게 과연 업무보고에서 멋지게 하겠다는 사업을 화려하게 제시하는 것인지,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적인 지원시스템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도 관계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 업무계획 책자가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1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R 부진학생이라든지, 교과학습부진학생의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창의인성 학력향상형 학교라든가 특색화된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인데요. 이것은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행동발달장애학생들을 일반 선생님들이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3R이라든가 기초학력을 길러주는데는 정서행동 발달장애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을 현재 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요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분석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맞춤형시스템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산도 이미 다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학습종합클리닉 운영에 관한 것들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합클리닉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세워져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학교 정도 가게 되면 이 학습부진이 거의 학교 현장 능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해요. 인문계고등학교 수학ㆍ영어교실 잠자는 학생 즐비하지요. 고등학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3학년 정도 가게 되면 수학은 몇 명 깨어있고 나머지 다 엎드려 자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충분하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아이들 깨울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로 우수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이번에도 일반계고등학교 커트라인이 내신성적 기준으로 95.6%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우수한 아이들과의 성적 격차가 엄청난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그 아이들을 어려운 수학을 가르쳐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만, 대학입시하고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수업의 수준을 중간에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준별로 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특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교실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교실붕괴현상이 점점 확산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까지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든 일반계를 가든 그 아이들의 지도대책은 교육청한테 있고 학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지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사업목표 자체가.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진학을 했든, 이 사업은 이미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말씀은 어떻든 성적의 스펙트럼이 넓은 아이들을 다인수학급에서 평균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내용하고 현장의 지도하고는 괴리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현상을 말씀드렸지,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현상이 결국은 교육청의 업무계획에서 세운 교육계획 자체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는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도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언론이나 시민들도 이 부분을 교육청이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현장에서.

아닙니다.

아까 예산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인수학급에서 평균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속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 해법이 없거든요. 현재 우리 교육청이 내놓은 2014년도 예산서를 가지고는 이 부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그렇게 문장형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요 업무계획 19쪽에 보면 그러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 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책을 펴나가면서 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학교에서 모두 다 하루아침에 해결해 라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망한 일입니다. 가령 다인수학급에서 학생수를 줄여주어야 된다든지, 또는 수준별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한 명의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이 하기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업무계획서하고 부교육감님 보고내용을 진솔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진학생 학력향상을 위해서 맞춤형이라고 했던 부분은 단위학교 내 학습부진학생들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지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진단평가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담임교사나 교과담임 책임지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과 함께 어떤 시스템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학교 내에서 뭔가 책임지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문제가 있는 학력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을 진단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별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끔 예산도 지원하고 평가문항이나 관리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해서 보급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구축계획서와 부진학생 학력향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0쪽 보시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광주교육사를 발간한다고 했어요. 교육감 임기 마지막 해잖아요. 우리가 왕조사를 봐도 사서를 쓸 때는 왕이 물러난 뒤에 써요. 왕도 사서의 내용을 쓸 때는 일체 접근을 엄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광주교육의 정사가 되는 거지요.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우려의 부분인데 현 교육감이 있는 속에서, 매 회 반복됐을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4년 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물러날 때 교육사를 쓰게 되면 자기 치적들을 용비어천가식으로 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과연 광주교육의 객관적인 공정한 사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쓰는 시기를 쓴다 해도 교육감 임기가 끝난 이후 차기 교육감이 그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5쪽인데요. 사학법인 교사채용시 시교육청 전형 위탁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교사채용방법을 개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모 사립학교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계속해서 전형위탁을 권장하고 있기는 한데 사립학교에서는 요즘은 학생수 감소 때문에 사실상 신규교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뽑으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소위 말해서 사립학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충성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권학이념이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마음 자세랄까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사립학교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주는 것에 대해서 위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교육청 요구쪽으로 변화해 오고 있냐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종식입니다. 3개 법인에서 1차 위탁을 받아서요. 선발을 했고요. 채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위탁해서 채용을 권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별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요. 그 정도는 과거에도 했잖아요.

증가한 셈입니다. 작년에는 2개 법인에서 했고요. 올해는 3개 법인에서 했고요.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위탁한 곳이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오는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으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부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사권 문제, 사학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사학의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권장을 하는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사학이 위탁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매년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큰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배정에 관한 관한 문제는 자료가 덜 와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이 될까봐서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몇 가지만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립학교 채용 위탁문제는 크게 위탁학교 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채용할 때 얼마나 객관성있게, 비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위탁학교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 채용 자율권을 주더라도 원칙, 큰 틀에서 그런 것은 항상 감독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흘러간 것 같은데 정서행동장애학생들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위탁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을 일정시간 강습을 받게 한 후에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그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다른 종합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 그룹을 일반화하고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이 전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교감선생님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서 해드려야지, 일부 전문가 교감선생님들을 각 학교로 파견해서 컨설팅 해드리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그룹을 따로 양성할 것이 아니고 모든 일반 담당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증인 경우에는 따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만,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잘못하면 전문가클리닉센터 만든다, 컨설팅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선생님들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고 다른 것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조례」하고 관계해서 희망교실 담당 장학사 문제가 아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장학진 배정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통과시킨 것은 간담회 때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장학진들은 정책개발팀이나 그쪽에 인원을 배정할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실무부서에 배정을 해드려야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책팀에서 쥐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학진 배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실무부서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정책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연관 있는 실무부서에서 해야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봉근입니다. 금년 들어서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고 하는 기본방향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 5대 주요 시책, 3대 역점과제, 이게 충실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광주교육의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업무보고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새해가 시작한지 한 달 보름 되어 갑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여러분과 많은 논의했습니다. 올해 2014년 학기에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의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한 그러한 일들이 차질없이 수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6월 4일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즈음해서 교육감님은 현실적으로 선거에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교육 행정에 차질없이 원만하게 그대로 잘 수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광주시 교육 관련해서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도 이런 저런 기사가 많이 난 것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2년 동안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소회들이 있습니다만, 새해 업무보고인 자리에서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뉴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믿고 교육청 행정과 신뢰가 함께 할 수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일층 노력하고 또한 시민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정책 관계 있습니다만, 일부는 특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교육국장님께서 학생들의 성적이 다양해서 맞춤형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항상 주장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고민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고교배정방식에서 95% 성적 이하 학생들이 특수지로 갔습니다. 물론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업지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특수지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행동적인 처지를 충분히 개선시키지 않고 특수지학교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많이 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특수지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당신 어디 고등학교 나왔소?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사회 생활 자체도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특수지학교를 폄하하려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특수지학교의 교육을 일반계학교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놓은 정책들을 실행한 다음에 학생들을 배정해야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 많이 배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 틀린 것이다. 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특수지학교 학생들이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도 탈락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특수지학교에 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급의 학급수를 늘려서라도 특수지학교 배정학생들을 절대 줄여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수지 학생들 성적은 성적 사정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성적이 저하한 학생들을 그리 많이 배정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을 보듬는 그런 방법들, 아까 맞춤형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은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것을 커버해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가야 할 일이 정책팀입니다. 정책팀에는 어떤 정책을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연구개발,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로 하셔야 됩니다. 희망교실도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지적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교배정방식 올해는 조금 여론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교배정방식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족스런 고교배정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올해 말썽이 적었던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주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서 성적의 5등급 분류배정, 이것은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상중하로 3등급만 하십시오 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조용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희망학교를 9개까지 썼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고 고교배정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지학교 학생들 축소, 축소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수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보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이런 것입니다. 아까 위탁운영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위탁, 위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외부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기관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규직으로 있는 교원들이나 직원들이 보람과 만족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자꾸 외부기관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과후교육도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처음 시행될 때 법인은 참여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이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법인이 들어오면 이익의 사유화가 됩니다. 이익의 집중화가 되고요. 독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경쟁을 시키자 해서 법인은 참여 못하도록 했거든요. 공공법인이라고 해도 또 다른 법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법인의 권력화가 되고 그 법인의 이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정법인이 혜택받는 그런 위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외부로 주고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서 일선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엊그제 돌봄교실 담당자들과 교감선생님을 모셔다가 연수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돌봄교실 예산할 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일반교실 기능하고 돌봄교실 가능이 다른데 어떻게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만듭니까? 작년에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돌봄교실 144개인가 예산을 책정해 와서 예산을 해서 깎아드렸잖아요. 일반교실을 겸임교실로 쓰는 돌봄교실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가. 교육부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부사업이라 해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우리 교육청에 맞는 정책을 해나가야지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저학년 기피현상이 나왔어요. 왜? 저학년 돌봄교실 오후에는 방과후에는 돌봄교실로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재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장소가 없어져요. 돌봄교실 강사채용이 문제가 되니까 최근 교육청에서 어쨌습니까? 선생님들에게 겸임해서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의 수당을 주시려고 하면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을 다루어야 할. 그런데 돌봄교실 가지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원들의 업무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고요. 교육부 정책이라고 해서 같이 꼭 가실 필요가 절대 없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거절하시고 거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젊은 과장님 뭡니까? 준비교실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방과후돌봄교실, 교실이 안 끝났을 때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돌봄교실 갈 학생들이 자기가 갈 교실이 겸임교실이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교실 이름이 있습니까?

베이스캠프형으로.

베이스캠프도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이스캠프를 맡을 선생님들에게 시간당 얼마씩 수당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본질교육이 다 어디 가버리고 방과후교실이라는 엉뚱한 것이 전부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할 때는 자기반 학생들 오후에 돌보는 교실은 담임선생님이 자기교실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일반교실을 돌봄교실화, 온돌방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쉴 곳 만들고 급식조리대 만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떻든 베이스캠프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하면 고학년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규교실을 무너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반대하시고 과감히 개선하시고 축소하셔야지, 계속 나가셔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한 질의 몇 개 드리고요. 자료가 덜 왔는데 이것 드리겠습니다. 공립대안학교 연구한 적 있지요?

기획단계 정도에 있습니다.

계획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고 이설과 관련된 문제가 전라남도 구 교육청 이쪽으로 문광부에서 허가가 떨어졌지요? 부지 용도변경 자체가.

당초 시청하고 저희들과 관계에 있었는데요. 시청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것으로.

과거에 시가 거기를 미디어센터 부지로 정리했다가 예고 부지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고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용도 자체가 앞으로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게 정리가 된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한 전남교육청과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은 있습니까?

아직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만평이 넘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전남교육청과 오고 가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남교육청과는 아직, 당초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로로 들은 얘기인데 전남교육청은 관리비가 1년에 5,000만원인가 든대요. 용도가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관리비는 들고. 이렇게 해서 그쪽의 관계자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이 그 땅을 다 살 게 아니라 절반만 사고 절반은 못 파는 거니까 활용해도 되고, 또 하나는 금액을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전라남도는 어떻든 이 땅을 팔아야 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초등학교북분교 본교화와 관련된 계획이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지요? 어떻게 금년에 추진이 됩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이,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당장 2014학년도는 본교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2015학년도라든가 단계적으로 2016학년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학년은 수용인원이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입학을 다 못 받은 것 아시지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학생이 97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 92명.

금년에는 97명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현재 시설로는 수용을 더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게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방금 자료를 중학교까지 달라는데 이게 안 와서 우선 고등학교만 말씀드릴게요. 신광중학교 학생들이 배정이 된 게 지금 문정여고에 3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대여고에는 23명이 배정이 돼요. 가까이 있는 학교에는 소수가 배정이 되고 먼 학교에는 다수 가장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되는, 기본원칙이 근거리 배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흥중학교 같은 경우도 조대여고에는 36명이 배정이 됐어요. 바로 옆에 있는 문정여고에는 18명이 배정이 됐어요. 문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조대여고에 27명으로 가장 많이 배정이 됐어요. 문정여고는 17명이 배정이 된 거지요. 지금 문흥지구 주민들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숫자를 얼추 보니까 문흥지구에서 문정여고로 간 아이들 숫자가 적은 거예요. 두암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대부고에 28명이 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동신고에는 6명 배정 되거든요. 작년에도 고교배정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이 회사 실력 아냐? 점검해 봤냐고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작년의 포멧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선택 학교수를 늘려가지고 강제배정 숫자는 없앴지만 원거리배정과 관련된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원거리 배정과 관련된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3년간 계속 부담을 져야 해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 교육청은 이 논리인 거잖아요. 중학교 자료는 안 와서 얘기를 못드리는데요. 이거 하나 말씀 드릴게요. 중학교 배정원칙이 뭡니까? 학군배정원칙이 뭡니까? 랜덤이지요. 무작위로 배정하는 거지요. 뺑돌이잖아요. 뺑돌이인데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냐면 통계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그 학구 내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교육청에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 민원 못 받는다. 당신 알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질 나니까 교육청을 갔는데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랜덤에 의한 통계 변수가 없어요. 특정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느 어느 중학교를 가게 이미 다 사전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계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된 적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학군배정에 대한. 그런데 그 학부모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 배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저도 이 자료 분석을 해보면 작년 자료 분석한 게 있거든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테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업체와 협의도 해보시고 업체를 바꾸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 중심의 으뜸 광주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룰 시간인데요. 회의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오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십니다만, 오후에 다시 속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201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2차 심층면접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향후 남은 절차들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2단계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장애인 수험생은 1명을 선발하는 특수(중등)과목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하여 교육학, 전공을 평가하는 1차 시험에서 혼자 합격하였으며, 다음으로 2014년 1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을 평가한 2차 시험결과 심층면접시험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차시험은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을 실시하는데 수업실연은 5명의 평가위원이 20분 동안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평가하며, 심층면접은 다른 5명의 평가위원이 10분동안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업실연은 과락이나 부적격없이 평가하지만, 심층면접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4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5명의 면접평가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채점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심층면접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의 구성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담당 전문가, 특수학교 교장이 참여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학교 교장, 장학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층면접 평가위원들은 수험생의 뇌병변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적 특성 이외에도 표정, 몸짓, 손짓, 시선 등의 비언어적 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등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평가했으나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직을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교육청은 면접시험에서 면접대상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1명 모집에 1명만 합격한 점, 해당 수험생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 시교육청내부인사와 장애인단체, 의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위원회 위원들은 학생지도 시에 언어적 지도와 신체적 지도가 어느 장애영역보다 중요한 지적장애ㆍ정서장애ㆍ자폐성장애 등이 주 장애를 이루고 있는 광주지역 공립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해당 수험생이 특수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후 그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수험생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를 요청하였기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재심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각 단계별 시험결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내용과 이 수험생이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 주관 임용시험에 응시한 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2차 심층면접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 사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 보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이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교육상임위 위원으로서 입장이나 생각을 같이 공유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언어적 장애에 대한, 교사로서 언어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심 요청중에 있다고 하는데, 재심 요청 중에 다시 판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재심을 하실텐데, 시교육청의 입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아시는 세계적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도 그다지 언어소통이나 신체적인 표현력이 원만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교수직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 임용고사에 1차에 합격했다가 2차에 탈락하신 그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재심 요청했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교사로서 장애 특수학급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도저히 없는 것인가, 재심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교사가 합격이 된다면 일단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담임선생님과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특수학교의 학생을 직접, 어쨌든 과목을 가르치고 담임의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역할의 선생님의 TO는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 그런 개념 있지요?

보조교사는 아니고, 장애특수실무사가 있어서, 실무사는 사실은 정식 선생님도 아닙니다. 정식 TO가 아닙니다.

이분이 실무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교사가 되고 실무사가 보조하는 그런 학습은 안 되는 건가요?

실무사가 보조는 들어갑니다.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글쎄요, 아마 처음에 면접 심사하신 분도 그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특수학교나 학급 상황을 설정을 했을 때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이든 비언어적 소통이든 아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100% 전달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보조를 하는 사람이 보조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민주ㆍ인권ㆍ평화라고 우리 광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권, 엄청나게 생각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찌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엄청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 터득을 했던 학습능력을 키워서 시험에 응시해서 1차에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탈락된 개념을 가지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찌보면 그 학습을 받는 학습권자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장애를 가진 입장의 학부모와 학생인데도 교사의 가르치는 선생님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더 학습을 낫게 소통이 원활하게 신체적으로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깊이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인의 인권이나, 이분이 타의 장애를 가지신 모든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인간 승리의.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실무보조교사를 하더라도 이분이 재심해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다시 재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저희도 사실 그 사람이 처음에 다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일부 뇌병변장애인들이 훌륭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기는 아는데 업무 적정성에 있어서 스티븐 호킹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자기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참고 들을 수 있는 상황하고, 이분이 합격하셨을 때 가르칠 학생은 같은 지자체장애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정서장애이거나 정신장애이거든요. 영역이 다른 학생들은 즉각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을 금방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조자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면접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은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했을까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주셔도 신중하셨어야 되고 신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면 별 문제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사회의 기존 정상이라고 할까,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 조금 나은 모든 신체나 이런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배려하는, 물론 교육청에서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질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심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단체라든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안고 갈 수 있고, 대안으로 그분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대안교육자의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드린대로 재심을 보니까 언어소통 능력이라든가 해가지고 배점 주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셔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신데 좀더 배려가 되고 재심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정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탈락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승리이고, 또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합격을 해놓은 상황인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해놓으면. 그런데 다들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 단계에서 합격을 시켜서 내놓으면 정말로 광주교육청이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수 많은 우리 학생들의 성취의욕이랄까요? 정서적인 면, 인간의 살아가는 본질적인 면,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훨씬 발전적으로 더 좋은 면에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합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정희곤 위원입니다. 장애인교사에게 보조교사 붙일 수 있지요?

예.

위원님들 비슷한 얘기들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으로 보면 사실은 무상급식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보조교사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보조교사는 아니고 실무사.

어떻든 실무사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조교사의 역할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과도 가르치게 하고 담임역할도 하게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수험생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주고 있는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어떤 역할이 됐든. 정부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이런부분들에 대한 배려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장애인 채용해라. 또 이분들에게 맞는 적절한 일을 드려라. 또 적정한 보수를 주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꼭 그렇게 담임이다, 교과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형식이 됐든 교육활동의 영역에서 정상인들과 같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을 가진 분들에게는 희망이지요. 저는 교사의 담임의 역할을 하고 교과지도를 하면서 주었던 것 보다 더 큰 메시지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보니까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심의도 같은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교육감님 내놓은 문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최종적인 재심은 다시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장애인채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조금 원래 규정상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전문가의 식견이나 필요하면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둘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심의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협의회를 다시,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추가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그 심사를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앞전에 재심위원회가 내놓은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했던 것이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폭을 재조정 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의 잣대를 바꿔서, 소위원회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앞전 위원회를 잘못 구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 장애인채용심사위원회도 구성의 자체가 거기에도 전문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숫자를 좀더 늘려서 거의 전문가 위주로 장애인학습활동과 그 환경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로만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선생님이 일반선생님들처럼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이 부분을 크게 상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하실 일은 그 일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생님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원이 아닌 다른, 교육청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교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는 어쨌든 이 분야에서 교사로서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뽑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특성상 우리가 특수학교 교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엄격하게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특수교사 배정 되지요?

두 명 있으면서 그분들이 학교에 결근이 생겼을 때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구직이나 사무직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왜 제가 무상급식 얘기를 드린 고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다른 역할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교사니까 수업을 해야지요. 그게 기본 원칙이지요. 그 대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 문제가 여기서 부교육님하고 저하고 가부간의 문제를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청도 장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영역의 교사도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분을 어쨌든 개별적으로 심사한 것이지,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참고로 이분의 경우는 실제로 2차 시험이 수업실연과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수업실연에도 수업실연은 과락이나 부적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실연에서는 부적격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점수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수업실연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수업실연시험에서도 50점을 맞으셨거든요. 50점이 0점이 있는데 50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만점은 60점이지만 실제로 최하 점수는 48점입니다. 그리고 평가등급을 보면 5단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우미흡만 다 받았으면 48점인데 이분이 5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실연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면접과 관점을 좀 달리 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업실연 자체도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과연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분 개인적인, 이분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직접 꼭 교사로 희망을 했었을까? 저희가 굉장히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을 생각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체지체가 아니라 정서장애 등 정신지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를 뽑는데 여기에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다른 직종을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진로지도를 좀 잘못 한 것 아닌가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스티븐 호킹도 나왔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본의 오체불만족 책 쓴 사람,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 그쪽에도 세계적인 노래를 잘 하신 분 계시지요. 우리 교육 현장에는 칠판 밑에서 수업을 잘 하는 사람만이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선생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께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현장에 가봤어요. 위원으로서 가본 것이 적절하냐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가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거기를 간 것을 보고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선동한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어떻든 여러분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 13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참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듣겠다고 바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장혜정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철학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떠난 또다른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 말씀한 것들이 위원님들 질의와 여러분들 대답 중에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라고 자격을 줬는데 교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반된 주장이다. 국가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주었을 때는 할만하니까 줬을 것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권과 인권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 채용을 할 수가 없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만, 학습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개인의 인권을 학습권이 제약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보조실무사나 보조기구를 보조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구요. 그와 연관시켜서 수업실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우미흡은 아닐 정도라고 하면 수업실연 채점기준에 의사소통능력도 있거든요. 보조장치나 보조교사를 보조해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업실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60점 만점에 50점을 맞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학생을 예비교사를 직접 봤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 학생이 어떻게 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수업실연까지 어느 정도 통과했냐 봤는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문제가 게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심과정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심과정이 전문가 심사과정과 똑같은 구성이 된다면 똑같은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뒤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더 다시 1차 심사하셨던 분들, 심층면접에 참여하셨던 분 외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냐, 재심요청이니까 별도요청이 필요하고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혹시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처음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전혀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시는데, 저희가 추천하신 분들도 재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저희가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은 다시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시의회에도 추천을 한 분 의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쪽에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특수학교 교원과 장애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9명 구성할 때 시의회에 한 분 추천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