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이 2월 16일 자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때문에 휴가를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를 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문식 (인사) 도로사업과장 김성환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학배 (인사) 대중교통과장 최장호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성명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10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업무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녹색성장 도시기반건설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광역교통도로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깨끗한 도시조성과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저탄소녹색교통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친환경하천을 조성ㆍ추진하고 관내의 소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분야로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3대 유형 21개 분야 시민안전조합대책과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 시설 및 특정관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회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방위대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건설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겠으며 사업기간은 관습적인 공사기간을 철폐하여 실질적인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차로별 분석을 통한 단계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사업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분야로써 시민중심교통안전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깨끗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요도심 및 역사 주변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 철도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촉진시키고 2016년 KTX개통에 맞춰 신평택역 건설 및 광역환승센터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간선 급행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오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주ㆍ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민의 민원 욕구에 부응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의 친절생활화로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천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삼성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성산단 진입로는 지난 해 4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노선선정 및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부터는 토지분할 및 보상착수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삼성전자 입주시기가 2015년말까지 전면 개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삼성전자의 입주시기에 맞춰서 국도45호 접속부까지 일부개통하여 진출ㆍ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2016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출-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계획입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기존도심 연결도로는 신설이 3개노선, 확장이 1개노선, 기존 3개노선으로 총 7개노선을 기본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설 3개 노선 중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노선은 연장이 780m 4차로의 721억이 소요되며 지장초교 편입에 따른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어려움은 있었으나 차후 시설물 보상과 대체시설 외의 교육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산단에서 홈플러스 연결도로는 LH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장뉴타운에서 송탄고가교 연결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갈평고가교 직선화 및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중으로 사업비 분담 및 추진 주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94년에 수립된 평택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2008년에 수립된 농ㆍ어촌도로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로되었고 2012년도에 완료된 경기도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도로등급 및 노선이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시도 및 농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쪽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공용년수 경과로 노후화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 및 고평지구의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504m이고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작년 9월까지 창내리에서 신왕리 간 12.2㎞를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팽성대교에서 둔포천 등 잔여구간 13.2㎞에 대하여도 2015년 6월까지 출연할 계획이며 평택호 관광지 구간 6.3㎞를 제외한 전구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안행부, 경기도, 아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 정비구간에 대하여 금년에 확보된 50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는 교량 1개소를 비롯하여 호안공 1.5㎞와 산책로 1.7㎞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 후사리 현곡리 일원에서 1.1㎞를 정비하게 되며 금년에 확보된 30억으로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호안공 0.4㎞ 배수통관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하나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으로 우리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3대 유형 21개 분야에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방재시설물 재해예ㆍ경보시설 및 대형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1,223개소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 조사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동절기 등 각 시기에 맞춰 다중 이용시설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강화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생활속의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대상자인 1만 4,934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대원 편의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 기타 공사구간이 7.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5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39번국도에서 신왕리간 5.09㎞가 6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은 최종 대림산업이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대안 공사 계약을 위한 최종 실시조사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ㆍ수탁사업 6개노선을 포함한 총 10개노선 연장 25.95㎞, 총사업비 2,14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10개 주요 노선이 준공되었고, 2,015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마무리사업으로 국도45호선 과적검문소 설치공사와 송화교차로 개선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험프리기지 K-6 워킹게이트 철거 이전 및 도로 미확장구간 270m는 국방부의 SOFA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에 협의를 완료하여 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연장이 620m, 폭 12m, 주차장이 1,230㎡이며, 사업비는 25억원 중 7억 7,0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포승면도 1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에서 홍원리 간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3.2㎞, 폭 10m 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 41억원 중 35억원이 기 투자 되어서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유천동과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로 연결되는 구국도 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연장 3.65㎞, 폭 21m,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라서 총사업비 150억원 중 62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편성 5억원으로 유천3리 부근 보도 처리시공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총 연장 2.2㎞, 폭은 8m~10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28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73㎞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석정-홍원리 간 면도 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 및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1.5㎞, 폭 10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50억원 중에 1억원을 기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안행부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비 국비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총 8,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에서 신영리 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4㎞, 폭 12m 확포장공사로써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되며 2억원을 기 투자해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 등 K-6 주변 등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26억원을 투입하여 팽성 K-6 주변 42개 노선, 송탄지역 K-55 주변 16개 노선 등 총 58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지역 26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 노선은 노선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7억원을 들여 17개 노선 약 5㎞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2리 마을도로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재랭이고개 도로개설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보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 등 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공사 등 7건의 1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포장도로 및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시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신평택역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이동 동선과 이용 편의시설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고속철도 개통시기인 2016년 1월에 맞춰 신평택역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광역환승센터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서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KTX 신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철도사업은 총 3개사업으로 포승-평택항 철도는 2019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5.2%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준공예정으로 공정율 54.9%이며, 서해선복선전철은 2018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각 철도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철도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 이동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주요 도로의 지ㆍ정체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첨단교통운영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 UTIS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어린이교통공원 전체 공사가 준공되어서 현재 평택도시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는 시범운영 및 개관 준비를 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과 공영주차장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및 탈색된 차선 도색과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133개소 중 13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도 7대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 주변 상가 등에 밀집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금년에도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현, 안정리, 원평1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5월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역 공영주차장은 5월 중 완료 예정이며, 안중전통시장 내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은 2015년 준공목표에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소사벌 택지지구와 기타 대규모 택지지구 등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성IC에서 신평택역 구간과 고덕국제화지구 내 신수단인 간선급행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오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요 대응형 시내버스 및 맞춤형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대중교통 소외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시설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을 통해서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7개소를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까지 총 276개소에 44억 6,100만원을 사업비로 단말기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4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버스정류장은 1,391개소이며 이 중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772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승강장 20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61쪽 택시총량 조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적용되는 택시 지역별 총량 산정에 따른 총량조사 실시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는 약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2월 중에 조사기관을 선정, 4월까지 택시총량조사를 완료하여 경기도택시총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불법주ㆍ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입니다. 주ㆍ정차 단속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 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습정체 및 고질적인 주ㆍ정차 위반지역 6개소를 선정하여 고정 CCTV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는 시책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연중 청사 내 외부환경 정비를 깨끗이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등록 과 안내를 실시하여 쉽고 빠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차량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전직원 연찬회를 실시하여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의 차량민원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 무보험 차량 검찰 송치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책임보험 의무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2013년도에 검찰 송치가 타 시군 이첩 범칙금 부과 등 총 1,12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월 평균 100여건이 발생되어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한 사건처리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나, 전 직원을 소재수사반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페이지, 삼성산단 진입도로개설 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1단계를 국도45호선에서 접속부까지만 일부개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45번 접속부가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하는 것이지요? 45번 국도 어디에다가 접속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16페이지에 진입도로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45번 국도가 광역도로인데 광역도로에다 붙여주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인 평택시가 발전을 발전할 수 있는 도로를 안 만들어놓고 그냥 큰 광역도로에 붙여주면 차량이 전부 다 빠져나간 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산단 같은 경우에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삼성산단으로 붙는 내부적인 도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삼성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1차 하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3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 것도 없이 광역도로에다 붙여놓고 나면 지금 우리 인근 시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물류기지를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괜히 삼성산단이라는 것만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대적인 것이 들어와서 주택공급하고 같이 맞물려야 평택이 커질 수 있는데 광역도로에다 붙여주면 다 빠져나가는 길만 만들어주고 결국은 인근 시로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큰 도로에다가 붙여줘서 물류소통을 원활히 해줘야 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지만 그런 내부적인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 평택시가 물론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지금 고민할 것은 아닌데,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큰 LG나 삼성이나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주택사업도 병행해서 가주고 내부적인 도로망이 좋아야지만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사시는 분도 그곳에서 정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큰 광역도로에 붙여줬을 때, 우리가 지금 인근 삼성산단이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 하도업체 같은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무 것도 안 만들어놓은 상태고라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물류기지를 단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통로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부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도 인근에 산단을 만들어주고 1차 밴더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광역도로에 붙여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삼성에서는 광역도로에 붙여주는 것을 요구를 했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은 광역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45번 국도에다가 붙여주면 만약에 삼성이라는 곳이 다른 곳에 2년 걸쳐서 사업을 할 것을 6개월이나 단기적으로 삼성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사업 모토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45번 국도에 붙여줬을 때 과연 내수적인 면의 어떤 부흥이 있을 것인가.

하여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최소한 조기에 한신주유소 있는 데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지금 기존에 있는 송탄산단이나 평택산단으로 가는 길이 없이 45번 국도에다가 붙여주면 결국은 급한 기업체들은 안성으로 가십시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삼성산단에 광역도로 45번국도를 붙이는 것을 빼놓고는 삼성산단에서 나갈 수 있는 주 길도 없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고덕신도시하고 병행이 되어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그것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데 고덕 자체 내에서도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120만평 삼성산단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삼성 측에서도 LH하고 인근에 주택지도 같이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도 만들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간 시기가 조금 위원님의 말씀 대로 도로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주변지역에 산단이라든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45번 국도에다가 0.5㎞를 6차선으로 붙여줬을 때 안성 물류기지를 만들어놓은 곳에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에서 10분 거리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도로부서지만 전체적인 평택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으로써 최선의 한신주유소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까지 같이 개통하는 것이 맞는데, 최소한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만, 한신주유소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송출하고 고덕 도시간 연결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노선 활용이라고 해서 대옥아파트부터 복창육교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서정고가차도를 2차로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행자보도를 한번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 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있고 차들은 그 위로 쓱 지나가는데 보행자는 내려왔다가 육교타고 올라갔다 다시 육고타고 내려왔다가 구1번국도를 횡단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보도면하고 접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여간 답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만약에 1-4공구로 저쪽도 개발이 되고 이쪽은 1-2공구인가 되는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쪽도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보행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간혹가다가 그렇게 되지만 지금 기존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동선으로 다닌다고 밖에 가정할 수 없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보행자노선을 변경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를 타고 다 넘어다닐 것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농ㆍ어촌도로도 같이 가야 될 것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왜냐하면 농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만나는 선도 있고, 광역도로하고 만나는 선도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각 국이나 소는 직렬계로 상당히 좋아요. 항상 말했듯이 수평계열이 상당히 안 좋아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도시재정비라는 것인가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받아서, 정비기본계획에 받아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ㆍ어촌도로도 변경이 많이 됐을 것이에요, 아마. 어떤 공장같은 입지가 들어와서 옛날에는 작았는데 커지고. 그리고 어떤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은 3m의 농로를 가지고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봐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에 농ㆍ어촌도로도 개설을 히줘야지만 향후 평택시가, 그렇다고 난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들어올 수 있게 농ㆍ어촌도로를 하고 과감하게 농ㆍ어촌도로를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만 갖고 있고 가지 못 할 것 같은 경우, 이것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용 용도가 별로 안 나온다고 하면 기본에 있는 것도 폐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대로 94년도에 수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대로 일제히 정비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농ㆍ어촌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한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작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곳은 농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20년 전에 해서 잘 안 맞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구 의원들이면 그 지역구 길의 이용 용도 빈도나 이런 것도, 물론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잘 알 것이에요, 상세하게. 그러면 그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공고가 나가기 전에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는 한다고 해놓고 서류는 줘 놓고 또 협의를 그 이후에는 안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의견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줬을 때는 현실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6페이지. 재난안전총괄과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여름철대비 사전...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겠다, 도로대행사업팀들을 비상대기 시킨다든지 도로정비팀들을 비상대기 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름철대비 일제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진위면에서 사고가 난 것도 안전점검 철저히 했으면 그것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부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3월달에서 5월에 할 때는 특히 큰 현장.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면, 사면각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잘 봐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활동을 못 했다는 것은 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나게 잡아줄 수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연현상은 아니거든요.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빼놓고는 자연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3월부터 여름철대비 안전일제검사를 할 때 현장을 정말 가 보고, 둘러보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영광아파트부터 작사간 길이 25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보상을 주면서 25m 도시계획성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줬습니다. 14m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25m 도로가 되니까 도시계획성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8m 정도에서 10m 정도를 보상을 안 줘서 건물 자체가 보상을 못 받고, 건물 반은 받고 건물 반은 못 받은 상태예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하다가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다고 틀림없이 도시주택국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것은 뉴타운지구 옛날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뉴타운 지구가 아니라 고덕지구하고 경계면입니다.

고덕지구하고 이쪽 옛날에 신장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국에서 계속 LH에다가 하다가 LH에서는 전혀 사업성도 없고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교보생명에서 넘어가는 용역을 할 때 같이 용역을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결국 LH에서는 지구계획 외니까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보상은...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때 협의를 봐 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덕지구를 지정을 해 놓고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했니, 안 하니, 못 했니, 축소했니 이러다가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성원가가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총무실에서 국토부라든가 각 부처와 해서 LH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광역교통재정 부담금이라든가 원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총리실에서 주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물론 내면적인 얘기는 그렇게 가지만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덕신도시를 1차 발표했을 때는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부분인데, 추가부분 협의를 했을 때 우리가 25m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고덕국제화도시를 할 때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미스하는 바람에 사실 그것을 그때 같이 LH에다가 부담을 못 시킨 그런 현상인데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건으로 넘어왔을 때 주민지원과에 방음시설 대책사업에 1,470억인데 웨클이 좀 조정되는 바람에 1,240억 정도 되는데요. 처음 올라오는 것이 3,0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에 포함되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주민지원과에 있을 때 문서수신을 한 결과가 국방부 「군기지소음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되어서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를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교류가 된다음에 논의가 하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4차로가 되어 있는 것을 2차로만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화될 수 있는 연결하는 방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서 넓혀야 될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군기지소음법」에서 정리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 설계라도 먼저 저희가 LH에서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시작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업무보고를 한미협력단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정확히 1,800억입니다, 방음벽사업이. 그래가지고 그 방음벽 사업으로 갖다가 쓰겠다는 것이 지금 총국이나 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만 해도 3,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그 돈은 불가라고 했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도 그랬을 때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기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고덕지구 지구 지정할 때는 빠져서 우리시에서 재정비하면서 확장을 하면서...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25m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어져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맨 처음에 지구지정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은 제척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추가부분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상문제면 25m 도로가 있는데, 지금 개설된 것은 14m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구간 11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LH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25m가 그어져 있는지 모르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덕신도시 보상을 그쪽 부분도 다 줬는데, 지금 8m에서 11m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건물의 반은 LH쪽으로 들어간다는 보상이 나왔고, 우리 도로 부분에 접한 부분은 보상이 안 나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LH에서 보상을 하든지, 평택시에서 보상을 해서 도로개선을 해 준다고 하든지, 50:50으로 같이 가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오리무중이에요. LH에서는 못 한다고 아마 버틸 것이에요, 사업비 상으로.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습니다만 LH에서는 조성원가 때문에 죽어도 못 한다고 그럴 것이고, 저희 시에서 아마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교보생명 넘어가는 설계에 담아가지고 설계를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그쪽으로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몇 집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못 가고 저기도 못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반은 보상은 받고, 반은 보상을 못 받은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수가 됐든 LH 실수가 됐든, 어떤 사업 주관자들의 실수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고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빠른 어떤 대안 조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안 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의 문제가 또 큰 것이지요.

하여간 금년 중에 설계를 해서 일단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개월 전에 탄원서가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의회로도 들어왔고 집행부로도 탄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구 터미널서부터 지금 정문 앞 구간을 그쪽에 있는 분들은 도로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요구가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탄 옛날 구 터미널 지금 국민은행 있는 쪽에서 옛날에 땡땡이 길로 해서 버스가 다니던 길을 지금 개통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을 한 5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200명인가 500명 정도 되는 탄원서를 받아서...

구 터미널에서...

옛날 송탄 구 터미널서부터 정문통으로 가는 직선도로를 지금 보도면만 있고 구 장터 쪽으로 하나가 약간 들어갔고 이쪽 면은 지금 영광아파트서부터 구 장터 가는 길 4차선 뚫린데 그 도로를 직선으로 신장육교로 통하지 않고 그 도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소에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탄원서가 들어가고 몇 백 명의 연명이 되어서 들어왔으면 그거 지시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것이 어디에서 주 하나면 뉴타운을 하다가 해제가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기본적인 협의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협의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이쪽 기점을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기점이나 종점으로 봤을 때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 터미널 쪽은 뉴타운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나중에는 주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해서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송탄출장소장님한테 아마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을 거예요,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그게 안전건설교통사업소를 경유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가니까 송출소장님한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민원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이갑재 병원 앞에죠 송탄파출소 앞에 코너 꺾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은 옛날에 기찻길을 지나다녔다는 말이죠. 차가 지나가면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4차선이 그 앞에 20m 도로가 났잖아요, 신장동 쪽으로 정문 쪽으로 났는데 그것을 지하도로 파서 올라오게 되면 램프를 어느 정도 지하가 올라오는 그것은 주민들은 모르는 얘기고 일단 거기서부터 소통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가 차선이 좁으니까 넓혀서든 그 상태로든 해서 2차선이 왕복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어딘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또 같이 나오냐면 그 밑에 목천굴다리 도로가 지금 송출에서 하는 그 도로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차가 25인승도 지금 신형 새로 나온 것은 굴다리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높아서... 그런데 그게 박스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송출에서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낙차 폭이 너무 세고 지하에서 올라오고 천죽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안보이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도 차가 못 다니니까 거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민원 탄원서를 아마 몇 백분한테 받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를 송탄소장님하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용역을 먼저 타당성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안 오고 도시국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협의는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기본적인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도로가 철도청 북부선할 때요, 차로가 다니게끔 지하 가보시면 사람만 다니는데 원래 북부선 사업할 때 차가 다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램프구간이 기존상가에 400m, 350m정도를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을 차단을 하고 도로 보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도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많은데다가 예산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보니까 그런 탄원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랬을 때는 지금은 옛날에 60-70년대에 거기가 굉장히 지가가 비싸고 지금도 지가는 비싸더라고요, 그랬을 때 완전히 지금 쇠퇴를 했단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되니까 지금 주민들의 탄원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하고 최종으로 갔을 때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 계속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미군기지 왔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기가 참 뭐한데 특정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거기서 다른 부분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특정지역을 빼놓고 다른 부분에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변경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게 또 그 지역에다 계속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계획이 변경됐고 그때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좀 등한시했던 지역이 눈에 보이면 변경된 것은 그런데다가 예산투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33쪽에 있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그때 당시 수원국토부하고 협의 할 때 국도접속부 같은데 검문소 설치해 달라 라든가 교차로 개선 마무리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망 10개 노선 중에 안정리 K-6워킹게이트 앞에 한 270m 정도 개설 못한 그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양쪽 주로 신장동하고 신장동은 이쪽에 송출지역은 출장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뉴타운 하다가 중단된 안정리 지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나머지 본청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맥도 있지만 뭐냐면 기지주변 이전사업이 계획됐다가 만약에 사업비가 아까 같이 방음벽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변경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공원 사업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광역 큰 소공원 사업으로 공원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런 데서도 잔액이 남고하면 변경된 어떤 계획안이 나왔을 때는 타당성을 봐서 좀 지역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성립 전 예산의 7-80%가 한 구역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성립 전 예산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어떤 특정지역으로 7-80%가 또 계속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국이나 각 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협의를 해 주면 우리는 그냥 사업만하는 겁니다하는데 한미사업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질의 를 하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변경을 이렇게 올리니까 저희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안배 변경요인이 생기면 지역을 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본청하고 송출하고 나눠서들 한다고 했는데, 송출 같은 경우는 실링제 되고 나서 도로 뚫을 예산이 없어요. 지하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알아서 용역 같은 것도 주고 얘기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용역이라도 하고 지역주민들 찬반도 물론 있겠죠, 거기에 길이 나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용역도 좀 과제물로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송출 돈 없대요, 얘기하면...

위원장님이나 김재균 위원님이 항상 회기 때 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큰 사업은 실링제 이런 것 때문에 출장소에서 할 수 없는 거고 큰 사업은 가능한 한 본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셔야 되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0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거의 마무리 됐지요?

예.

미군부대 2016년 이전에 관련 되서 평택호를 지나서 아산만으로 해서 인주로 빙 돌리는 사업은 남은 거고, 신왕리까지는 다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못한데도 있습니다. 팽성대교에서 넘어가는데 금년에 마무리 계획이고요, 평택호 부근에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관광지 때문에 거기 접근을 못하는 거죠? 관광단지 때문에...

관광단지 구간 6.3km는 일부 놔두고 거기는 그래서 대안 리 신왕리로 해서 일부 위에 안내표지판을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단지 끝나서 평택호 방조제 새로 놓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하고 연계해서...

예, 이거는 뭐... 자전거레저 생활도로라고 할 수 없고 레저용이 자전거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안중 홈플러스에서 포승 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했는데 삼거리까지 언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금년에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기 삼거리까지 석정아파트에서 거기까지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추경에 예산 반영합니까?

지금 예산 계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석정아파트부터 내기 삼거리까지 하던 것을 홈플러스에서 시작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예.

나머지 부분을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착공해서 종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32쪽 이거 대림산업이 입찰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선정되면 지역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지역 업체는 덕동건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몇 프로?

제가 알기로는 7%입니다.

7%? 또 다른 데는?

다른데 몇 군데 있는데 이거하면서 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저희가 또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항간에 소문이 20%를 지역 업체가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헛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저기고 향후에 지역 업체들이 하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 만큼 거리도 길잖아요, 거기가 사업구간이...

가능한 한 우리지역 업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도록 저희가 가서 종용을 하고 아직 착공은 3월 예정인데요,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포승읍 신영리 국도38호선하고 팽성읍 본정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이 현덕면 기산리 39호 도로 중간까지 보상이 나가고 그다음에 현덕면 장수리에서 포승읍 신영리 구간은... 신영리 구간은 보상이 안나갔죠?

신영리가 아니고 장수리요

장수리? 그런데 왜 여기는 포승읍 신영리라고 써 있어? 위치가 거기까지 가는데 장수리 지나서 서부도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포승 쪽에는 보상 나갔어요? 장수리는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서해대교 있는데서 평택호 관광단지로 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는 건데 그게 현덕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단지는 단지 개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재부에 예산은 그때 당시는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것까지 확보를 기재부하고 안행부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해 놨고, 그런데 거기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 단지 내에는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황해청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입구까지 현덕지구 입구까지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장수리 이장 협의 회장도 얘기 했습니다만 황해청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70만평 개발하면서 도로선형에 맞춰서 저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로선형이 그럼 우리 당초계획 했던 것이 선형이 좀 바꿔질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보류를 했었던 건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은 단지입구까지 황해청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 사업지구인데 거기까지 도로를 해 주면 맹지인데 땅 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경우에 안 맞는 거고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민원은...

논리적 얘깃거리는 되긴 되는데... 주민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주민피해는 없어요.

아니 황해자유지역지정 고시하고서는 7년간 행위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과 연관 없이 거기 지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몇 해나 황해경제자유지역 지정했다가 해지됐다가 중소기업특화단지 했다가 또 해지했다가 다시 또 중국기업이 들어와서 뭘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으니까 도로선형대로 보상을 달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입구까지 단지 입구까지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단지 안에서 단지 내부도로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도...사실 맞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기재부라든가 안행부에서 현지답사를 다 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대한의 피해를 해소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법적근거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뭐 저기한다고 해서 국가예산을 함부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것은 국가를 상대할 수도 없으니까 최고 접근성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시 아니에요. 평택시, 평택시에다가 건의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검토해 보라고...복구할 수 있는 데가 시지 국가상대로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출장소장님하고 저도 주민대표들하고도 그 후에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하여간 단지입구까지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단지입구가 아니라 단지 내에도 선형대로 우선 보상 주게 되면 지금은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별도로 선형을 잡아서 필요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 그 옆의 주변 땅 값을 왜 계산하냐고 그런 얘기했다 가는 혼나...

그것은 경우에 단지 안에 까지 단지 내 도로까지 개설해 주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와서 얘기를 하든지 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평택호 횡단도로 경관조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경관...

도로... 횡단도로 경관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전거도로 만들고, 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관은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차로만 있었는데요, 당초에 차로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연장 얼마, 폭 얼마 하면 장비를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 인도가 빠지고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방문을 해 가지고 5m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다리처럼 단순으로 횡단도로를 놓을 거냐? 아치형으로 놓을 거냐?

그것은 아치가 3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신왕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 들어와서 그것이 채택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하면 평택호의 횡단도로가 몇 개가 생길 것 아닙니까? 9개 생긴다면서요, 다리가. 철도를 비롯해서 다리가 9개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단순도로를 만들게 되면 투박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광안대교 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고 한데 관광단지 내에 다리에 경관을 조성해서 볼거리 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치형으로 계획이 됐고요, 대안 입찰해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고, 당초에 없었던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양쪽으로 6m를 더 확보해서 사람도 다니고 거기서 석양도볼 수 있고...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지금 미군부대 가는 산업철도도 아치형으로 예쁘게 만들고 있더라고...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해 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쪽 포승면도 103호선 거의 마무리 됐지요 여기?

예.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

준공되는 거죠?

예.

여기 14년도 7월 달에 상반기에 준공... 자전거도로 같이 겸해 있죠?

예.

그러면 쉼터공간은 조성했어요?

쉼터공간은 저희가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장소까지는 마련됐고요...

지역주민들이 쉼터공간을 만들어서 쉽게 정자도 좀 그늘막도 해달라고 요구를...

그늘막하고 정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정-홍원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내기-신영간 도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2.4km인데 길이가 2.4km예요?

4.5km입니다.

폭은 12m고 4km예요? 4km?

전체연장은 4km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처음에 당초에 지역설명회 때 2.4km로 잡았잖아요.

전체 연장은 시도가 2.4km인데 지금 우리가 190억 가지고 1차적으로 1단계 추진하는 것이 2.4km가 되겠습니다.

2.4km 지점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2.4km잡아준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간을 잘라서 마무리 짓고 구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또 해서...

그러니까 2.4km구간까지는 우선하고 그다음에 서해 2고속도로를 선형이 나올 때는 거기를 빼고 나머지 구간은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 도로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게 190억원인데 10억 써 있잖아요, 10억. 그리고 이거 다 언제 할 거예요? 완공은 2016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이거 언제 돈을 190억을 만들어요?

하여간 예산확보를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황해경제자유지역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다가 1,300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0억 요구하는데 1원 한 장 도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 틀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그 지역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잖아요. 교통소통이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많이 세운다고 해도 2016년에 이게 가능해요?

현재는 그때까지 완료를 하려고 사업추진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하면서 현덕면 인광- 대안 간 도로를 마무리 지었지만 그게 12년 걸렸어요, 12년.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질타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이거 12년 가는 거 아니에요? 12년. 이거 2016년 돈을 언제 만들어 190억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경에 몇 번 들어와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인가 만날 추경에 올릴 거예요? 자꾸 추경에 올리면 시의원들 피곤해요. 내년도 본예산 에도 많이 세우든지 도에 가서 사업부서에 가서 황해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도비를 좀 따오든지 관할 지역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쪽에 삼성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근시 화성시나, 천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화성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많았었어요, 3개 시·군이 합쳐지기 전에 천안보다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안 느는 이유는 천안하고 비교할 때는 수도권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화성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교통망이 안 좋아요. 다 나가는 길만 있어.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여건은 나가는 길 위로 가는 길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위 같은 경우에도 산단이 많고 대기업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 밑으로 송탄 쪽으로 평택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좁아요. 그렇지만 위로 가는 길은 우리는 2차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4차선 뻥뻥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 출·퇴근시간이 빠르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그렇다 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고 혜택을 보고 들떠 있는 곳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성이에요. 특히 원곡 쪽에... 지금 우리가 소살벌 택지나 이런 용이 이런 쪽 하지만 지금 원곡 같은 경우에는 23평, 24평 그것도 분양가 600만 원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900만 원대예요. 그렇다고 거기가 거리가 머냐 아닙니다. 삼성에서도 거기까지 지제역에서 원곡까지 가려면 넉넉잡고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됐든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가 나가려면 한 70만은 돼야 어떻게 보면 자족기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까지 80만, 100만을 만날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허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기업유치 기업에다만 혜택 주면 뭐합니까? 삼성은 다 확정은 다 안됐고 계획대로는 안됐지만 한 5,000억 이상의 기업에다가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고덕주민들 수용지 주민들한테 혜택준거 뭐가 있어요. 거기는 세금 다 걷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는 세금 다 메길 것 다 메기고 기업체한테는 세제혜택 다 해 주고 그럼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어떻게 됐든 우리지역에서 뭔가 회전이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인구증가가 되는 거지 나가기만 좋게 해 놓으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을 거쳐서 가게끔 그러다 보면 내려서 뭐라도 하나씩 살 것 아니냐... 거기 뭐 45번도로 타면 바로 용인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이...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도로계획 같은 것도 많지만 우선순위가 먼지 여기저기 다 벌려놓는 것이 아닌 미군이전으로 해서 한 사업들도 많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1번이 가다가 한 50% 진행되면 2번을 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 벌려놨어. 지금 광역교통망 고덕 처음에 했을 때 고덕중심으로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때는 거기서 고덕 LH에서 다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생기면서 통합문제생기고 하다보니까 LH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다 자빠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다 우리 자치단체나 도나 국토... 그쪽으로 전부다 간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해는 우리 지역이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다 해서 자기들이 다 그림 그려온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천 과장님이나 유병우 계장님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우선순위 뭘 해도 하나 끝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작 저것도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계획도 없던 것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기존에 하던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이트하게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장안천 개수사업은 이제 설계는 2억 가지고 한거고 이제 5억은 그럼 보상비예요, 뭐예요?

이게 예산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세울 건데요, 보상비로... 아마 금년에는 보상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5억이 아니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도비가 작년에도 15억이 상임위원회 에서는 섰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10억 세웠던 것 놔두고 또 올해 10억 세워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5억만 됐나 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저기 해서요...

이 공사구간이 지금 도로 거기서부터 밑으로 입니까? 그 위에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안천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채 아파트 뒤에 거기서부터?

예. 밑에는 가재지구...

그럼 가재지구는 안 되는 거고?

가재지구는 가재지구에서 그때 당시하도록...

가재지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요?

가재지구가 하다가 좀...

지금 중단된 거 아니에요.

중단됐다고 볼 수도 없고, 거기가 한 1,000억 이상 자금을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하천까지 계수까지 하고 조경까지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중간지역에 어떻게 됐든 다른 지구지정이 되어서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우리가 맞춰 가면 거기서 또 맞춰가서 쭉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보상시작 했으니까 올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내년까지 보상이야 끝낼 수 있겠죠. 그러다보면 그 밑에는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못 맞춰주거든 그러면 공사한 의미가 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게 95년도 그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계수는 사실 된 건데...

도로에서 위쪽까지는 했는데 그 밑에는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워낙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선 투자 해놓고 거기서 받는 것은 못해요?

그것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애걸복걸해서 급하니까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북에서 야막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쭉 해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 LG그것 때문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중지가 됐어.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야 니네 돈 못 썼으니까 회수해 갔지 않았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그럼 저게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10억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내려주잖아.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도 10억 갖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보니까 갑갑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계획엔 있어도 그걸 그냥 공사를 쭉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LG축소되는 바람에 광역교통계획을 당초에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공중에 떠 있어서 나중에 변경 광역교통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려요. 차라리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시작하다가 말다보니까 그리고 그걸 마무리를 못해 놓는 것 아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천 정비하고 배수관문 확장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관장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조감도는 참 멋있게 했어요, 연계시켜서 거기다 전망대나 뭐 이렇게 해서 꾸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축소가... 저희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당초에 6.2ha 매입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한 1ha 정도해서...

그러니까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줄었는데...

관리도 전망대 워드관람 체험실인가 만든다고 또 해서 관리동도 개방한다고 그러니까요...

개방은 무슨... 주차장이 워낙 협소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보니까...

그쪽의 변은 무슨 얘기냐면 평택항 매립지에 그런 휴양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그것을 국가에서는...

27쪽에 보면 취약계층 무료 생활 안전점검 이라는 것이 193가구에 10만원씩 해준 건데 이건 뭐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정비해 주고...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다달이 매달 지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아마 복지 담당들한테 물어보면 그 현황파악은 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 원선, 15만 원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집주인들이 같이 살면 괜찮은데 집주인들은 외지에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좀 강구가 되어서 하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번 하세요.

예, 강구하겠습니다.

횡단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평택호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발은 될 거예요. 그 지역은 평택호는... 그러면 지금 철도나 도로가 특히 도로는 흉물이에요. 거기다가 경관까지 하기에는 그것은 어차피 다 철 구조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경관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도로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탑 있는 것에서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밤에는 보기 좋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은 필요해요, 특색 있게...

하여튼 조명시설을 디자인을 잘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은 하되 거기 있는 것은 따라갈 필요 없고, 지금은 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아지잖아요, 등도. 그래서 좀 특이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만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45번 도로가 쌍용자동차로 올라가는 램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고덕 쪽에서 오다가 그것을 한번 딱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보여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잖아요. 초입에 딱 들어갔을 때 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시설기준에 맞다고...

시설기준에는 맞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운전경력 짧지 않은데 딱 저녁에 들어가면서 처음가보니까 저도 자세히 봤어요. 처음 타보는 거니까 그런데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은 못 느꼈어요. ‘아 이게 좀 좁다.’ 어차피 이게 회전을 저기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운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좁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틀려요. 웬만하면 그래도 그런데는 좀 넓은 것이 낫고 우리가 교차로나 그런 데는 교통섬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사고위험률을 높이는 것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탄소방소에서 쭉 가다가 마산리 중앙배수로 길 가는 곳도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덜 나왔으면 하는데 꺾어지는데 불쑥 튀어나와서 거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또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서탄면 같은데 회화리에 면사무소 쪽에서 회화리 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차라리 그냥 교통섬을 없애고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안쪽 바깥으로 뺐으면 나은데, 가뜩이나 2차선 좁은데 거기다가 신호등 설치하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5톤 차는 잘 돌지 못해요, 한번에...

길어서요?

예.

도로를 저희가 설계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쪽에서 꼭 조건을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이런데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것은 법적 기준에 맞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경찰서만가도 그것은 나와 있는데 사고접수를 안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어떻게 보면 음주 그런 것이 태반이에요. 신고 못하는 이유는 뭐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게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하고 나서 운전감각은 기본은 있거든요, 또 거기에 지역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설물이 법적기준은 맞지만 현실에서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서도 가끔가다 마찰도 있고 그러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현실적인 것은 많이 얘기를 하고 안전협회나 경찰서에서는 법의 규정에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종종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는데요...

법적기준에 안 맞는 것도 LG에서 지금 오산에서 사거리 산단 오는 사거리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은데 있죠?

예.

그런 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 3차로에서 나가려면 4차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회전해서 나가려면 그런데 어떻게 오다가 차선이 줄어요. 핑계야 뭐 이쪽은 오산 땅이다 못했다고 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산리 교차로 거기 지금도 문제지만 저게 나중에 4차선 확장 다 됐을 때 문제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계장님은 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행이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로를 이게 2002년도인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뭔가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올해 예산 선 것 가지고 여기 저기 민원도 많고 하니까 올해는 야쿠르트서부터 복남리까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거기부터 우선완료를 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내년에... 그렇게 건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로가 겹쳐진 곳이 있어요. 복남리 마을회관 그 밑으로 하다보면 거기서 이제 농수로 연결시킨 것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 들어봤을 때는 복남리에서 냇가로 가는 도랑 그것도 다시 드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도로가 넓혀지니까 옆에 복개를 했잖아요, 일부... 기존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안 드러내고 그냥 덮어버리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유원지 들어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나마 올해는 그쪽에 마무리 복남리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서탄 좀 갖다 오다보니까 진위천 정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로수가 기존의 가로수가 있어요.

하천에요?

예, 다리 넘어 와서 하천변에 가로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정자 만들어 놓고 쉼터 만들어 놨어, 거기 나무 뭐 심어 놨는지 보셨어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소나무 같은 거 한 두께가 5센티 정도 될까 그런 것 심고 느티나무 같은 단풍나무... 느티나무 같아요. 그런 거 심어 놨는데 굉장히 밀식을 너무 좁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로수가 있으면 기본적인 가로수는 똑같은 것을 심어줘야지 아니 그 구간만 특색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아요, 보니까. 기존의 가로수는 가로수를 심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나무들을 100주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 10주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놔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한 나무를 밀식으로 심어놨어요

위원님 말씀이 근식을 이렇게 해 놨다 그 말씀이시죠?

너무 가깝게 나무들이 클 건데... 지금은 딱 맞아요, 그냥 가지끼리 이렇게 해서 맞는데 아니 나무가 조경수도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빨리 크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도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소나무인데도 소나무 같은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청에는 출장소에는 그나마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것만 식재한다고 해서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한 두 개가 더 중요한 거지...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로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정자를 해 놓으면 하천변으로 밀어놔야지 도로변으로 놓으면 거기 화물차들 차 교통량 많은 곳이에요. 아니 그런데 먼지 많은 데서 누가 앉아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나무도 차폐시설도 좀 해 가지고 하천이나 아니면 K-55 비행기라도 전투기라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줘야지... 이 도로 쪽은 볼게 없어요, 먼지가 많이 나서. 그런 위치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것이 있어요. 참 보기는 좋은데... 그리고 정비를 해야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천정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 같아요, 건물짓는 것 같이... 그거 한번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이것이 2017년 12월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 1년인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2016년도지요?

2016년도 말까지로 계획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예, 알겠어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 시비가 있었습니까? 전액 국비?

전에 시비는 없었는데요.

전액 국비였지요? 시비가 포함된 이유는?

기재부에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비타당조사 때 교량 부분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를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놔야 되는데 끝까지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차량 육교로써만 우리가 협의가 됐는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도를 놓고 자전거 도로를 넣는 바람에 시비가 투입이 됐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시비가 절감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SOFA,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환경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미군부대 측에서 해야 된대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심가 쪽으로 확장을 하면 시민들이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상관계, 피해관계가 있어서 역내로, K-6 험프리 부대 쪽을 치고 나간다. 그런데 미군 측에서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구두로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어제 미군 측하고 한 측에서는 제가, 도로사업과장이 협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측 협의자하고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SOFA 상정 이 2월, 3월 초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서 미국까지 또 갔다오고.

그렇지요. 그 사람들 미국 측의 행정절차는 거치고.

이것은 보상비 이런 것을 저희가 공사비까지 미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미군 측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아, 미군 측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니까.

기지 내에 있는 무르는 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설계비 하고 줘서 거기에서 FED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 측 얘기가 나오니까, 미군 측에서 정문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까?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메인게이트가 폭이 좁아요. 폭이 좁아서 현재 에스코트 하는 차량은 CPX게이트장으로.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차를 대게 할 수 없으니까. 부대에 들어가 봤지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관계는 저희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도 45호선 비관리청 공사, 송화교차로 개선공사.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쪽에 공사를 하고 일부 개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막아놓은 것, 마무리가 안 된 것.

예. 저쪽을 해야...

4월에 같이 개통을 하겠다?

예.

과속검문소 설치는 다 준공이 됐나요?

이달 말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요. 비관리청 준공만 받으면 3월 중순 정도에 열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새 잘 해결하셨는지.

예, 다 해결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편의시설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관계자분들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주차장이 1,230㎡.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냥 승용차 기준으로.

버스 3대하고 승용차 32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환경센터는 물론이고 그 바로 인근에 오성테마파크공원, 건너에 팽성에 내리. 관광공원에서 문화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내리공원하고 바람새마을, 궁리환경센터하고, 오성테마파크공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나드리? 반나드리라고 합니까? 하루 정도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습니다만 추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초입에 잔여지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버스를 타고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 이것 뭐, 2005년 2월에 시작된 것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2016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동네에서 서로 저기가 있어가지고...

노선문제가 있어요?

노선 문제 때문에 하다가 안 한다고 반납한다고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동네에서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장을 뭐, 저기를 해서...

잘 알아요. 제가 그 동네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직자 분도 알듯이 저도 그곳을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이장님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노선은 그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선 확정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무리 없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OK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길이도 많지 않은 것인데, 가다가 끊겨서 다시 구 도로로 가고 보기 흉했어요.

당초 몇 사람들이 산으로, 전원주택 짓는 데로, 그곳으로 하라고 몇 사람들이 우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내셨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42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기지주변에 우리가 그동안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소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겠다. 이것이 도로가 몇 군데가 나는 것입니까?

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안정리 옛날 뉴타운 지구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로사업과에서는 3개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도면, 지도를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개인가 도로가 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 4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2013년 예산사업 해서 9번째 근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43쪽에.

지난번에 보부식품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3억을 확보한 것.

이 사업이 보부식품에 관계되는, 이것이 공장인데요. 거기도 왔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까지는 못 하고 이것이 애당초 제가 왜 질문 을 하느냐면, 이것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보고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금전에 약 7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 반만 하는 것이지요. 반만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한 것인데 의회에 보고도 다 됐던 것인데, 중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참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살려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또 세우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을회관 위주로 가는 것으로...

마을회관을 우선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차후에 예산이 되는대로 투입을 하겠다. 같이 가면 좋지만. 이것 재원은 주민편익시설사업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철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5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지금 비교적 이 자료를 보면 도심 중앙에다가 우리시가 시민들,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정리공영주차장은 미군부대 정문 주변인데,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요?

예, 커브 구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단지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글쎄, 땅값은...

아직 검토를 안 했나요? 참고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워킹게이트 구간하고 같은 구간이에요. 워킹게이트는 사업을 하다가 미군 측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이고 나머지 원정리 가는 것은 다 개통이 됐잖아요? 4차선으로. 그 당시에 3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다던데, 맞습니까? 도로 나간 보상.

전체적인 도로보상이요?

평당.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평당 300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나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땅값이 저가인데, 또 특히 그 지역은 송탄도 마찬가지예요. K-55도 저희가 가끔 구도심가로 들어가 보면 주차를 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형편을 다른 데에서 줄이고,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크게, 이것이 51면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한 30면, 40면 짜리하고 저쪽에 보면 한 20면, 30면 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써,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관리비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무료주차장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 공사하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장기주차를 하고 출퇴근용으로 대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확대를 해서 정상적으로 500원을 받든 조례에 의해서 1,000원을 받든 받으면서 하는 주차장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청에서 세웠으니까 추후에라도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입찰이 됩니까? 30면, 40면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과장님, 어느 정도 있어야 입찰이 가능합니까?

보통 기준으로 보면 한 50면, 60면 되어야 입찰이...

한 100면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입찰이 들어오고, 아주 중심가는 지금 얘기한대로 50면, 60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문 을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한 3년 전에 자비사 앞에, 지장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오거리인가요? 육거리인가요? 육거리지요. 조그마한 도로까지 해서. 그래서 교통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회전 공간이 좀 난해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한번 용역을 줘서, 그때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한 1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땅콩 모양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 앞부분, 객사리 부분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보면 객사리 부분에서 오고 평택 부분 추팔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이 안 돼요. 폭이 좁아서 회전이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회전교차로의 땅콩모양의 잔디를 조금 줄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대형차가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저쪽 노선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신대리 앞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두 군데, 신대리까지 해서.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중안 위원입니다. 50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교통행정과입니다. 사업과로 오게 되면 포승철도하고 서해선복선전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승 철도 구간 1공구 구간이 있는데 1공구 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평택역에서 부대로 들어가는.

2공구는? 2공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간을 2공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포승읍까지 가는 것?

예.

1공구는 공정률이 75.2%로 많이 했는데, 2공구는 2019년까지 한다는데 2016년이면 1공구는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2공구 사업을 해요?

지금 국가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화물만이 아니고 여객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까지.

예.

2공구는 하기는 해요?

국가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공구는 실시계획승인이 2014년이라고만 해 놨는데.

예정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가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많던데, 1공구, 2공구를 산업철도를 미군들을 위한 철도지, 평택항까지 여객철도는 아니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고양나가고, 평택 이렇게 그림이...

우리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의구심이 많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이것이 촉진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

1 공구하면서 주민 건의라든가 민원사항을 많이 접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 최중안 위원 2공구는 어떨 것 같아요? 2공구는 거의 주택을 피하고 농지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2공구 노선을 보게 되면. 당거리에서 금곡리로 갔다가 금곡리로 갔다가 안중ㆍ송담지구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기산리로 해가지고 장수리로 해서 서부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선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설계는 어떻게 잡힌 것이에요? 설계는 모르지요? 고가로 가는 것인지, 지면으로 가는 것인지. 2공구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38국도를 가로지르면서 철도가 다리를 세웠잖아요. 38국도 확장계획도로가 있지요? 그러면 다리발 때문에 어떻게 확장을 해요? 양쪽에 다리를 세워놔 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다리발을 보게 되면, 38국도를 지나다 보면 지금 4차선 도로 옆에다가 다리발을 세워서 올라갔잖아요? 그 간격이. 그런데 거기는 38국도를 6차선이나 8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38국도는 안화고가교 있는 데도 그렇고 지금 6차로 확장하는 것에 맞춰서...

아니, 대체 도로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기타도로 다리발 때문에 더 높일 수 없어요. 그 다리발이 몇 미터가 되는 것이 에요? 폭이? 한 구간이? 도로가 양쪽으로 하면 12m, 12m하면 24m. 한 30m 폭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더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리발 세운 것을 보고 38국도를 지나다 보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현재 보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8국도를 쭉 가다 보면 미군부대 가는 철도가 생겼잖아요. 지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다리발을 세워가지고. 그 다리발 간격이 38국도 도로 옆에다 바로 세워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확장계획을 하게 되면. 대체도로를 만들어도 6차선, 8차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다리발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간...

서울 에서 영등포를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애당초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장래까지 생각을 해서 38국도 확장을 감안해서 다리 폭을 넓혀줘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봐.

이 관계는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로확장사업도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민원사항만 받아가지고 보상을 주고 설명회하는 것이 우리 시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 땅으로 다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로.

저희도 협의를 하는데요.

평택 시민 농지를 뺏기면서 보상 받으면서 해주는 것이 우리시 도로 아닙니까, 다. 설계가 나오면 시하고 협의 안 해요?

협의를 하고 하는데...

협의를 할 때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설계를 잡아줘야지, 건의를 해서. 시설공단이나 관할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38국도 확장계획도로가 있는데, 다리를 넓게 잡아주든지 해야지.

시설이 어디가 걸리느냐...

어차피 1공구라 그렇게 해놨지만, 2공구를 할 때는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2공구를 할 때는 만약에 도로를 횡단하든가 이랬을 때는 그것도 챙겨서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시설공단하고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복선전철. 홍성에서 송산을 가는 것인데, 여기도 정부실시계획 완료가 2012년 12월에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이 2014년도 하반기에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역주민피해, 소음, 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도면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희시에 협의가 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19년, 2018년. 거의 1년 차이네? 그러니까 송산하고 홍성이 사업기간이 1년이 단축되고 산업철도가 1년 늦어지네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민원사항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피해를 막아주세요. 물론 산업이 발달하고 좋지만 다 평택시민들의 민원입니다.

하여간....

철도가 지나가면 그 땅값은 다 떨어지잖아요, 전부. 지가가 다 떨어지잖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52쪽에 어린이교통공원에 효율적인 관리운영.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 지은 것 같은데, 3월 중에 준공식하는 거예요?

이달 말까지 개원 준비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3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오지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학교 내포 쪽 공원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돼지목장이 있습니다. 돼지목장이 대규모로 있는데 냄새가, 악취가 엄청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타 시군에서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냄새난다고 코 막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안 오잖아? 이거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고개만 끄떡끄떡해요? 대안 이 없어요? 돼지 목장과 관련되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보상을 주고 철거하기에는 그렇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가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든, 냄새가 안 나도록. 거기가 제일 그런 여건이 안 좋습니다.

환경 분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에 어떤 냄새가 안 나게...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뭐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지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주차장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효율성이.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지, 어떤 타당성검사를 해서 제대로 해준 것인지. 안중 전통시장 접근성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을 해 놨어. 이것도 5일장, 전통시장 개념으로다가 해주려는 것 같은데. 안중 땅 번지가 안 나왔네요?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오성인쇄소자리.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 인쇄소 자리. 그곳입니다.

이것은 상 인회하고 상의해서 거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쪽에 두 군데 건물을 부수고 양쪽 도로 라인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세워놓은 곳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영 전통시장 접근성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수십억을 드려가지고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시설해 줘야지. 어떤 목적이 없는데 그냥 주차장만 해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주차할 때 없으면 차를 세워놓고. 장 보러오는 사람의 주차장이 아니라고. 물론 그때 여건이 그런 상황에 와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장래를 봐서, 그렇다고 안중 전통시장이 이 위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 계속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백년대계로 봐서는 가까운 쪽으로 몰아서 주차장을 해 줘야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상인들이 차까지 배달을 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거의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녀자들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샀을 때 차로 이동거리가 멀면 상인들이 갖다 주면 다행인데 안 갖다 주잖아요. 그렇다고 리어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하게...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다섯 군데 전통시장이 있어서 접근성이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이 있잖아요. 지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어야지.

재래시장 위쪽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관리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차장관리부서로 넘겨받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청에서 자금으로 아마 그 당시에 건립되어서 주차장부서로 관리가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중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해 달라,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 해 달라,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 해 달라. 서로 간에 아우성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모토로 해서 최고 가까운 쪽으로 해줘서 법면을 한 100대 정도 하든지. 여기에 하나 만들어놓고, 저기에 하나 만들어놓고 이게 뭐예요. 무용지물 공영주차장이 됐잖아요. 한 군데를 제대로 잡아서, 지금 면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3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3개면 30대, 30대, 90대라고요. 그러면 최고 가까운 쪽으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9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차후에 그 분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다가 찔끔 해 주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다가 해 주시오, 저기에다가 해 주시오. 다 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면을 3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998㎡. 그것만 있어요, 땅이? 조금 더 있잖아요. 이쪽으로.

먼저 오성 인쇄소하고 뒤에 건물하고 해서 사각형으로 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300평 정도.

지금 이것은 5일장 개념의 주차장이고,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이왕 한번 해 주려면 제대로 해서 통복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해 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돼요. 58쪽에, 최장호 과장님, 민원사항이 최고 많지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골머리 아픈 것이 대중교통 민원입니다. 개개인이 몇 시에 대달라, 몇 시에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조정을 잘 해줘서 그나마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에. 그래도 좀 차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8국도 쭉 해서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가는데 버스가 몇 번이 다닙니까? 평택항까지.

평택항까지 총 횟수는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8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평택항 경계분쟁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에서 졌잖아요. 다시 평택항 되찾기 운동을 하는데 버스가 많이 들락날락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해줘야 되느냐. 서부두까지 연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부두, 곡물부두를 산업건설위원들이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 근로자들이 다 평택사람들이에요. 평택 시내사람들. 그 사람들은 젊으니까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지만 버스가 거기까지 가주게 되면 버스를 활용합니다. 해수면으로 인해서 평택항, 당진항이 같이 됐지만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 평택항입니다. 모든 전기ㆍ수도 공급을 다 평택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 노선까지 같이 겸해줘야 평택항 되찾기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상부의 해수부랄까? 해수부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밑거름이 되어야 우리가 찾기 쉬운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현재 경계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수부에서 우리한테 평택시에 버스 대중교통을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을 받았고요. 내일 해수부하고 같이 서부두 현장을 가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지 관련 업체하고, 해수부하고, 시하고 같이 내일 현장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택항만공사가 와서 거점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또 항만사업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항만사업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부두까지 제설작업을 우리시에서 했다는데,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량이 1,491개소네요? 많네요. 책자에 보면 1,491개소인데, 새로 할 곳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아니요. 총 버스정류장 숫자가 1,491개이고, 그 밑에 현황을 보시면 쉘터가 설치된 곳은 772개.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소요 예산이?

계약 기준으로 900만원에서 9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소당.

어떤 승강장을 보면 싼 느낌을 받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고가품 느낌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 에요?

그것은 한 군데에서 계약을 못 하고 여러 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평택시 고유디자인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것이 디자인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델이 설치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권하고 시외권이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시내권도 거의 다 모델이 다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할 때 마다 회사가 틀려지다 보니까.

어떤 것은 아치형으로 둥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다 막아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여름에 비가 와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다 비를 맞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된 데는 비를 안 맞고, 바람도 막아주고.

설치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특정 디자인이 없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지으면 특혜를 줬다고 해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도 많으셨고...

시내권하고 농촌지역에 시외권하고 차별화를 둬서 해도 좋고, 그다음 농ㆍ어촌지역에는 승강장을 제대로 비가림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허허벌판에 비가 오게 되면 버스를 타러 왔다가 우산도 날아가. 이렇게 아치로 해 놓으면.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산을 필 필요성도 없고 비 맞을 일도 없잖아.

시내권이 아닌 곳은 가능하면 비바람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 도로 주변에 보면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참 평택시가 참 가난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승강장은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것은 촌스러워가지고 외부사람한테 평택시 예산이 없나, 버스 승강장을. 저희들도 국내 벤치마킹을 가면 승강장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시도 잘 해놨어. 참 디자인도 잘 해놓고 예쁘고.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델개혁을 했으니까.

저만 질의 를 한 것이 아닐 것이에요. 아마 5대 의원이나 6대 의원들도 쭉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 를 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자꾸 하느냐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의원들은 떠들어라, 공무원들은 우리대로 하겠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700개 정도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델이 과거 7년, 8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벽돌로 만들어놨잖아요. 옛날엔 벽돌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많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좋은 모양으로 하는데, 아직도 우리시는 38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평택시를 가난한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38국도는 경관디자인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는 승강장을 따로 할 것입니다.

38국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 위원이 승강장 얘기를 계속하는데 평택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뭐를 하려면 기본적인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발전되어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도 38국도는 지금 디자인과에서 나온 틀에서 38국도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 급의 대로에 만약에 승강장 얘기가 나왔다면 대로 급의 6차선에 붙는 승강장은 어떤 형태의 어떤 형, 그리고 4차선에 붙는 것은 어떤 형태, 그리고 소로 급에 붙는 승강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 안이 있고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이때는 이런 것 이때는 이런 것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벽돌로 지었을 때 하고 지금 이동식으로 조립을 해서 지었을 때부터 기본 레시피를 잡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 가보면 승강장을 가보면 거의 유사한 승강장이면서 크기만 조금씩 틀리고 아니면 그 형체만 주변특색에 맞게 약간씩 변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가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레시피를 잡는다고 하면 그 레시피 잡는데 에서 큰 변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시가 나중에 지금의 어떤 성격을 갖고 우리가 700개 있지만 앞으로 그것도 언젠가는 바꿔줘야 될 거고 오래 되면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이라도 기본 안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갔을 때 좀 어떤 통일되고 그 지역에 맞는 약간의 변형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8국도도 그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38국도는 또 클린사업 했으니까 여기는 특수하게 주르륵 갖다놓고 나면 다른 동선하고도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괄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같은 모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쪽 모델 개발한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했거든요, 그 모델을 앞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어떤 경관 때문에 거기서 주도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주문을 우리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시행해라라고 보내니까 실무부서는 실용성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하기 전에 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전협의 됐습니다. 사전협의 됐고 실시설계서만 못 받았는데 실시설계 나오면 일의 대가하고 전체 넘겨받아서 할 겁니다. 그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승강장 같은 것을 놓을 때 틀림없이 가서 지역의 놓을 자리의 지형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와 있다보면 또 전에 담당자가 했던 것을 그냥 넘겨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보도 면인데 승강장을 놓고 보니 보도 면으로 그 뒤로는 우산도 쓰고 사람이 못 지나가는 승강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도에 승강장을 놓는 것까지 좋은데 보도는 보도 면에 일단 기본적인 성격을 살려주면서 승강장을 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늦었다고 하고 평택시는 계속 발전하는 중이니까 기본적인 뭔가 기본 안을 전부다 만들어 놓고 먼 앞날을 보고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좋은 내용 제안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지만 평택이라는 고유 저기가 살고 한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했을 때 승강장 윗부분을 약간의 변형을 줘서 안중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갈매기 형태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리고 시내권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으면 공단에 좀 맞는 형태에 약간의 변형만주면 어디를 봐도 여기는 평택시의 승강장을 보면서도 지역에 맞는 약간의 특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봐서 그런 것이 지금 승강장 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본 안을 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CCTV다 달았죠? 작년 예산 세워준 것...

예, 작년 예산 세운 것은 다 집행해서 설치 다 끝났습니다.

차를 예를 들어서 차 넘버가 있어요. 차 넘버가 있는데 그 차가 사고를 치고 가버렸어 그래서 차 넘버를 추적해 보니까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해 봤더니 등록이 안 된 차량이라는데 왜 그런 일이 나와요?

등록이 안 된 거는 대포차량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차 넘버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그래서 신고자가 저한테 차 넘버를 줬는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등록이 안 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국 넘버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자던데, “허”자

“허”자면 렌트카인데요, 지금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범죄차량 넘버 떼어서 한 건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추적하면 나옵니다.

시민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등록이 안 된 차량이라고 잡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넘버는 불법넘버를 달은 것 같습니다.

거의 차량 번호대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전국 넘버기 때문에 다나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 줘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시켜놨는데 치고 갔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차 넘버까지 다 알려줬어. 그러면 민원인이 피해자가 시청에다 알려주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안 알려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관련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청하면 가르쳐줄 수가 없고요, 경찰서에 요청이라든가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당황하니까 시에다가 물어봤나봐 시에 아는 공무원한테 경찰서 생각안하고 했는데 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차량등록소에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둑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차량 같습니다. 범죄차량으로 이용되는 차 아니면 추적이 다 나옵니다.

전화 받을 때 친절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딱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 주든지 가까운 인근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니까 시민이 기분 나쁘니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안내를 제대로 해 줘야 친절서비스가 나타나는데...

친절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8쪽에 환승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철하고 KTX가 같이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승센터가 복합으로 되는 거잖아요. 전철하고 KTX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전철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으로 가는 겁니까? 상업용까지 같이... 계획이... 순수하게 그냥 역사만 하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역사만하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는 거기에 복합 상업시설까지 해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조감도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그런 조감도가 있고 그 앞에 빌딩이며 세 개가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환승센터...

그것 때문에 밖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또 개발을 해서...

그게 아마 지제·세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예.

거기 상업지역이니까 그렇게 누가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개발논리로 보면 역사로 해서 앞쪽이 먼저 개발하고 역사 뒤쪽이 개발되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 보면 역사 뒤쪽을 개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지금 계약하는 민간개발하고 있는 데가 그 앞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지제·세교지구라고 해서 역사 앞에 지금 장래에 상업용지 수요를 대비해서 상업용지도 많이... 보통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상업용지를 안주고 준주거지역만 주는데 거기는 상당한 역세권 KTX...

역세권 개발에 그게 들어갔는데...

위원님 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났는데 당초에 시행사가 있었는데 부도가 나고 없어지고 주민자체로 하다보니까 토지주자체로 하다보니 아직 사업시행자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기되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날카로워요. 저희들도 바로 선거라 서로가 다 날카롭고 지금 개발하는 토지 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안 되니까 보상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시행사는 제대로 뭐가 PF가 또 은행권이나 뭐가 시공이나 이런 것이 매끄럽게 진행 안 되니까 지금 평택만 보면 지켜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눈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막 부풀려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사업을 못하게 하느니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냐느니 지금 그런 판이거든요. 이것은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지들은 어떻게 한발 쭉 빠지고 해서 보니까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재역할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팀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아서 하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민원 대응이랄까 그런 것을 여기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팀 같은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팀 계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다 같이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팀을 좀 행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하나해서 뭔가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에서 고생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스나 철도문제가 지금 민원이 벌써 몇 년 째에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철도 문제도 몇 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10년 이상 갑니다. 서해안 그것도 이거 간다는 것 까지 또 어떻게 됐든 GTX인가 그것도 문제도 계속 걸려있지 민원대응 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결해 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중재역할만 하다보니까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서 좀 보강을 좀 해 주시든지 좀 해 주시고요...

보충 질의 좀 잠깐하고 갈게요. 지금 광역 환승센터 구축을 KTX가 신평택역에 설치됨으로서 되는 건데,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여기를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버스노선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시외로 나가는 교통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송탄터미널 같은 경우 보면 이용객이 옛날에 비해서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를 가끔 한번씩 타 보면... 그리고 그나마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평택터미널인데 평택터미널도 지금 계속 이전 문제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집행부의 어떤 강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버스며 기차며 모든 것이 여기서 나가는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저기가 들어와도 우리 기본적인 소신만 있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의 민원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광역 환승센터 주변을 아마 구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터미널근처에 있는 분들 반발 나올 수 있고 한데, 그것은 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를 시키고 자꾸 설득을 해 나가고 거기에 다른 대안 을 만들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KTX가 개통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안에 아마 이쪽으로 집중으로 교통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간이버스가 왔을 때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터미널이라든지 버스 대중교통도 같이 연계해서 살아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해서 여기서 다시 2번이나 택시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니면 전철을 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광역 환승센터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버스가 같이 저기를 해야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원 때문에 어떤 민원 때문에 밖에서의 어떤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꿋꿋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고 우리 후세들이 살았을 때 가장 좋은 도시가 평택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가를 가지고 지금 정도는 자꾸 생각해 나가야 될 때가 평택시인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부터미널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게 될 거고요, 안성IC부터 신평택역까지 BRT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소사벌 중앙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차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게 고덕신도시가 개발되면 산단 중앙로를 거쳐서 산단 중앙로나 1번 국도를 통해서 고덕신도시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때 각종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철, 국철 이게 전부다 거기서 환승되게끔 되는데 지금 터미널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아서 일부 대체하게 될 거고요. 큰 터미널은 고덕신도시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내로 들어갔을 때 이게 거리상으로 멀어진다고 하면 또 의미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왜? 연계성이 걸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이상 걸리면 이것은 연계성이 이분화 되거든요.

남부터미널기능은 거의 전부 대체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민원을 생각하지 말고 큰 대계를 바라보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계획안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했을 때 참작을 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2쪽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준공된 거죠?

네.

그리고 개관식을 3월중에 개최하는데 지금 수요 예산 보니까 9,000만원을 인건비, 강사수당, 운영비 제가 볼 때 시설비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어떻게 보면 비행기 만들어 놓은데 그 안에 의자 놓은 것 보니까 목욕탕의자 갔다 놓고 또 거기 차량 있는 것도 의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하고 똑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등받이 있는 의자라도 해 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일반 목욕탕 같은데서 앉고 있는 그런 의자를 놓는다는 자체도 모양이 참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도 보면 몇 년 만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예전에 5대 때 세교동 어디다 하느니 하다가 거기를 찾아가서 민원차원에서도 그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은 못 느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먼저도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좀 보완하는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뭐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고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견학 한번 그것을 체험하는 거니까 똑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은 비슷하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 좀 몇 가지 보완 좀 해 주세요.

네.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유지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보호구역은 어렵잖아요. 유지관리가 거의 안 돼요, 한번 하면 다시 개·보수예요. 유지관리도 개·보수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앞에 특히 지금 진위초등학교 앞에 한 것 굉장히 잘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데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났죠?

네, 그쪽은 끝난 겁니다.

아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바둑판 모양으로 딱 잘라서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다 끝난 겁니다.

다시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예산이 좀 더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차 들이... 요즘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 한 7-8년 전에는 유리가루 같은 거 반사 잘된다고 한번 쭉 깔았다가 비 오고 저기하다 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됐든 그 업체한테 다시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죠.

그런데 거의 그게 하자보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딱 했을 때는 반사한다고 저도 운영위원장 할 때 그것을 한번 깔았었는데 처음에는 밤에 봐도 나이트에 비춰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고 저기하다보니까 이게 다 들고 일어나서 모래알 같이 다 씻겨내려 가더라고...

유리알이라고 비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질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5쪽에 주차장사업 이게 다 시내 권 쪽에 있는 거고 재래시장 쪽에 있는 거고 역사주변 그리고 지금은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들의 밀집지역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최장호 과장님한테도 면 단위에는 그런 주차장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점차 추진하신다더니 없는 거예요? 아니 읍이나 동은 하는데 면 단위들은 뭐...

소규모 주차장으로 대상지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에 견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기가 한 5,000명 정도가 밀집 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 소규모 아파트들이라 처음에 할 때는 거의 차들이 없었어요. 다 20년 전이 넘어서 그런데 지금은 한 집에 차가 한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이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진위면 견산리 쪽에 면에다가 한번 의뢰해서 현황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재래시장에다가 1재래시장에 1주차장을 무료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약기간이 5년이 올해가 만료죠?

네, 올해가 만료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향후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더 할 건지 아니면...

검토를 시장님이나 다 보고가 된 것 아니에요?

일단 시장님이 바쁘셔서 서면으로만 보고 드렸는데 아직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던 그것을 해야 우리가 근거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마트 2호점이나 재래시장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또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약속은 약속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 미묘한 시기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됐든 상인들을 설득시키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시키면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데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까지만 해도 직행버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한번 타면 평택까지 가는데 옛날에도 한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제가 하북 쪽에서 차를 타고 가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45-50분이 걸리더라고 요. 그게 2-2번하고 2번이 2-2가 출장소 앞으로 가다가 이충동으로 들어가서 장당동 쪽으로 가서 또 나오더라고요. 가다가 세교동에서 또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아파트야 거기서 해서 외곽으로 꺾여서 나오더라고요. 버스가 이게 마을버스인지 저도 한번 시간이 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타봤어요. 평택 갈 일이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지하도위로해서 해서 쭉 가는지 알았더니 이것은 뭐가다가 이 앞에서 들어가서 나와서 또 평택으로 쭉 가더니 또 세교동에서 들어가더니 외곽 통복천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2번하고 2-2번이 기점하고 종점은 남평택에서 오산까지 가 있는 것은 같은데요, 중간에 2-2번은 이쪽 이충지구 장당지구를 거쳐서 세교동 거쳐서 나가게 되어있고 2번이 구 국도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직선노선입니다.

그것은 그냥 외곽으로 옛날 구 길로 해서 직진을 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아타는 곳도 되는 거고, 환승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길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계속 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북부 쪽에만 있습니다. 북부 쪽에... 남북축은 시내버스가 담당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북부가 어떻게 됐든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통학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기숙학교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고 또, 피치 못해서 기숙을 못한 학생은 집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직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부에서 평택을 가려고 하면 안돌고 그냥 막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북부에서는 오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등교할 때, 또 하교할 때 어떻게 보면 등교할 때가 문제가 되요. 등교는 학교 가는 것은 어차피 8시면 8시 그 시간 안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하교할 때는 조금 더 돌아와도 20-30분 돌아와도 별 상관이 없는데 등교시간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시간만이라도 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노선 1-2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하북에서 타면 2번을 타면 직선으로 오기는 하는데 그 안에 은산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직선노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출근시간보다는 아침에 학생들이 보통 7시쯤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6시 반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탄이나 진위 학생들은 평택학교를 다니면 아침에 6시 반에 나와요. 아니면 6시 반쯤에 부모님이 하북까지 데려다줘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철하고도 환승이 되는 거니까 하북에서 전철타고 평택역와서 오는 것이 암만 버스로 직선노선이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데 진위 안쪽에 봉남리나 이런 데서는 직선노선을 탈수가 없으니까 한번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직선노선으로 다니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직선노선으로 해 주시던지 아니면 아마 이게 우리 쪽에서 은산리에서 첫차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오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예, 그것은 지금 노선변경이 어렵고 은산리에서 나오는 것을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탄도 문제에요, 서탄도. 아까도 동료위원님들도 승강장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5대 때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몰아서 줬을 때 아마 과장님이 그러셨을 때 거예요.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가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으로 몇 개가 나왔어요. 돛단배 식으로도 나온 것은 밑에 있으면 비 오면 그냥 비 다 맞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평택시가 2개인가 3개 했죠?

지금 현재 터미널 앞에 거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있었잖아요.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저기 분수공원 앞에도...

거기하고 용이동 이제 4군데 있었는데 철거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기준을 좀 잡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왔어요?

네, 시안 나왔습니다.

시안 몇 개나 나왔습니까?

2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2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 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도가 좁은데 설치해야 되는 데는 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기둥 하나씩 세워서 하는 거 그 디자인이 없어서 그 디자인만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은 도로 인도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이 없기 때문에 차도로 내려가서 승강장을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설치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규격화해서 그냥 거기 있는데다 그냥 세워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한겁니다. 아니 어떻게 승강장을 들어가는데 차도에다 발을 하나 걸쳐서 들어가게 하는 승강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버스를 탈 때 가능한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지붕 끝이 보도 끝에 걸리게끔 설계가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기둥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하던지 그런데 그것은 규격화 됐기 때문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승강장을 드나드는 통로는 뒷 벽면에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 터놓은 것이 있어요. 안 터놓고 디귿자로 막아놓고 앞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 여유 공간이 없어요.

어딘지 알려주시면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전부 막아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철도건설사업을 한다거나 광역 큰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국토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지역의 이분화현상, 분리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거가 설치되어야 하고 아니면 토사지반을 높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분도 나오고, 또 가운데에 광역과 광역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늪지대 같이 되어가지고 물빠짐도 안 좋고 그런 현상도 계속나오는데, 그것을 할 때 지반고를 높이는 것은 협의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반고를 다 높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늪이되어 버린다고요.

도로 같은 것이 요즈음에는 국가에서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지역간 연결망이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접속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오명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에서 산단 쪽에서 고덕 쪽으로 나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LH에 어제도 불러가지고 다시 낮추라고 얘기한 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높인다든가 전부 다 고속도로도 산 위로 터널을 뚫고 간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역 간에 단절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계층간 도로 때문에 특히나 평택지역하고, 송탄지역하고 생활권 부분이 보이지 않는 둑을 쌓은 그런 것.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철도 같은 것도 가능한 도랑으로 해서 위로 해서 단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은 실시계획 때 저희가 안을 줘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택 지자체에서 대안 을 안 가지고 가면 나중에는 평택은 그냥 흘러가는 도시, 지나가는 도시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자꾸 어떤 건설이 일어나고 했을 때 협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중으로, 밑으로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될 형편에 처해 있더라고요. 모든 광역도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둑을 쌓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천은 어차피 할 수 없이 홍수위에 맞춰서 둑을 높여야 되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최대한 일단 자연적인 지형에 맞출 수 있게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진위면 교통체제 구축사업 추진인데 지금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혹시 전산직이 있습니까?

전산직은 없습니다. 교통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전산직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전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하고 어차피 의견교환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서 협의를 하는 것하고 한다리 걸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전산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전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총무국하고 합의를 해서 전산직이 한 명 정도은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의 사무실이 터져 있는 상태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해가지고 교통환경시설물. 신호등이야 공중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와이어선 같은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표지판 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공중에 달린 표지판은 상관이 없지만 밑에 달린 표지판은 보도면 옆에다가 우리가 보통 쇠기둥으로 해서 박아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키가 큰 것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것이 1m 70㎝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으로 되어 있는 철판이 서 있는 부분에 만약에 사람이 다친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공사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도공사를 했을 때 지반고를 높여주고 밑에 밑에 방석쳐져 있는 것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모로 깔고 자꾸 두세 번만 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낮아지더라고요.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 2세들은 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m 위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리에 가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도시를 신설하는 곳은 좀 덜한데, 구도심에 옛날에 있던 것들.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주는 것, 그쪽에 사업비를 잡아서 하면 크게 많이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금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3월달까지인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예. 진행중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해 가지고 색깔 부분으로 칠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든데, 학교앞을 어느 것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가.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한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데 학교 앞도 가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북초등학교에 앞에 가보면 틀리고, 송신초등학교 앞에는 큰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고, 여기 북부만 보더라도 복창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또 틀리고. 그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제일 안전하고 아이들이 보도를 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가 있다가 새로운 것이 또 나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때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점차적으로 통일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안전하고 보도하는데 가장 좋고, 운전자들도 가장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평택시 보호구역을 해 놓은 곳 중에, 또 노인이면 노인에 맞게 어린이면 어린이들에 맞게 한 곳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적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보면 그 주변에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달라요.

이것이 시행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일괄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도 모든 정책을 정책화 시켜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고 봐집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인데,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대중교통을 처리해줘야 될 것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오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가 오산까지만 해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딱 평택 북부로 오면서 끊어졌어요. 물론 그것이 킬로수, 30㎞ 내외 보조금 관계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는 듣지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만 평택시에도 늦게라도 사람들이 왕래가 되는데, 오산까지가 생활권으로 찾고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부분 큰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300번 버스만 하더라도 하북까지 와서 서 버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차고지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특히 낮 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 연결이라도 되지만 밤 늦게 오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일일생활권이라고 하지만 만날 그 시간에 다니는 것도, 물론 낮에 출퇴근 시간까지 어떤 저기는 있지만, 저녁에 늦게 내려오고 그런 것을 한두 번 겪다보면 결국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라 살 곳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탄으로 이사를 가고 오산 쪽으로 자꾸 이사를 가는 이주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힘이 커지려면 중앙정책에서 갔다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인구정책아니에요. 아마 내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만 광역 교통망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어디까지, 평택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대중교통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측정이라도 해서 내려올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역급행버스, M버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남쪽으로는 동탄하고 오산 여기까지 내려오고, 북쪽은 일산 고양하고 파주까지도 갑니다. 이것이 우리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거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에다가 M버스를 평택시에 유치하는 계획의 검토를 과제로 줘서 결론을 받았는데, 일단 유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별도 용역으로 해서 국토부에다가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곧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것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차고지는 평택 시내에 있습니다, 지금 300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차고지는 300번인데 사람은 태우고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야간, 심야 시간 같을 때는 오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택시를 타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상 노선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30㎞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양 범계역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하북까지입니다. 하북까지만 올 수 있고 차고지는 장안동에 있는데 그곳까지는 운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을 연장을 동의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년, 15년 이상 된 민원인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역이라든지 서울고속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전부 다 남부터미널로 들어가니까 전철을 타러 갔다가 전철이 끊이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 그리고 강남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남부터미널도 여기가 물론 수요가 적어서 그러는 면도 있지만, 저녁에 늦어져서 차가 끊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 M버스가 도입되면 1시까지도... 보통 막차가 서울에서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출발하게 되니까, 강남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그것을 따로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어필을 하고, 국토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운수회사를 모집해서 개통할 때까지는 험난한데요. 추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산단이 내려오고 LG산단이 내려오고 하면 많은 연구원이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고급인력들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솔직히 여기에서는 일하고 즐기는 것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밖에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준비해 주지 않으면 5년이 가서 그때 가서 했을 때는 또 5년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구상은 강남역이나 양재역에서 고덕신도시를 거쳐서 남평택으로 오는 방안하고, 또 사당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청북신도시를 거쳐서 안중까지 오는 그런 두 가지 노선을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틀림없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불법주ㆍ정차 무인단 속기 CCTV 설치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6개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가장 판단이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규설치를 하셔야지, 의견을 듣다가 보면 이것을 못 하더라고요. 왜? 주ㆍ정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범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은 폭주합니다. 없어서 못 달아주는데, 불법주ㆍ정차 CCTV를 달아주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나름대로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달림으로써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으면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묻다보면 못 달아요. 그러면 정작 달아야 되는 것은 A지점에 달아야 되는데 의견도 없고 거기에 목소리가 크고 그러다 보면 B지점이나 C지점에 가서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능의 발휘가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침묵하는 대다수는 맞다고 하는데 다만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줘야겠지만, 정말 공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목소리는... 대중적인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9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 파악을 다 하셨지요?

네.

작년도에 성과라고 성공적인 사업추진, 흑자경영 지속 달성. 참 잘하셨네요. 사업추진의 보상시기 단축? 보상시기 단축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원래 황해 포승지구는 저희가 올 1월 정도로 보상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교체승인이라든지 등등 경기도시공사와 협업을 해서 10월에 보상하도록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상이 나가냐고.

그것은 주민대책위원회들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거의 정리가 되었지만 보상평가법인 선정에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부서에요? 행정하는 곳이에요?

...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적인 것을 하는 곳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같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은 거의 보이는 것이 없고,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시에서 하라면 발이나 걸치고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기존 시와 같이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셋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진한 사항을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저희가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 및 사업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동안 근 2년간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유능한 사장님이 온다고 해서 무엇인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9개월이면 작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임사장님 나름대로 지금 내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해서 된다고 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교통약자 그것을 받고, 또 어린이교통공원 받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지금 도시공사 만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지금 평택에 개발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지역기반시설에서 환원을 하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도시공사를.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를 만든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도시공사는 아직도 기어다녀요. 지금까지 한 것? 서재 하나 있다고 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 상 그것은 이쪽에는 900만원 대 분양하고 이쪽은 700만원 대 분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민간개발업자한테는 피해주고. 그리고 이런 자료, 주요 성과 해 가지고 복지재활에, 굿네이버스 지원에, 전 사원의 자율 월 2만원. 2만원이면 자율 아니에요. 자율이라고 하면 1만원부터 3만원도 내고 5만원도 내고 하는 것이 자율이지. 지금 그래서 총괄 쪽으로 부동산 경기나 주변 개발논리나 이런 민간들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란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 원인으로. 저번에 1월 21일 날 시하고 의원간담회 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 최대 현안인, 잘 안 되고 있지만 브레인시티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증이라는 것 3,800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됐든 담보를 없이는 못 하겠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민간이 하겠다, 토지주들이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380억, 1,900억 해가지고 3차에 걸려서 3,800억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을 동의 서를 가지고 오면 사업진행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ㆍ민간 개발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레인시티는 자금조달이라든지 CI나 FI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브레인시티가 세팅됐을 때 77년, 8년 전에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부분을 사업성 분석을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예측이라든지 물가나 이런 지가 변동을 예측.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과연 주택경기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했었던 그런 수지분석이라든지, 브레인시티의 방향이 현재에도 과연 이것이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야 CI라든지, FI라든지 자원조달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계속 연장을 시켜주면 사업은 인정은 하는 것이에요. 인허가권은 다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와서 공공기관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럴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겠다.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궁극적적으로....

아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민간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20%에 대한 것은 또 들어가야 된다.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200 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때의 3,800억을 지금 3,800억을 그런 잣대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이 일단 수지분석을 하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먼저 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줬지요?

2010년도,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7가지의 상황 중에 세 가지, 네 가지는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10년도 때에 있던 상황하고...

지금 사장님은 10년도의 사정을 모르니까 신실장님이나 이보순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1차, 2차에 걸쳐서...

틀리게 나왔잖아요.

같이 같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같은 것으로 나왔는데 네 가지의 어떤 리스크를 담보로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것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든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결과는 같지만 우리나라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검토하겠다.’ 하고 ‘하겠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보장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의 판단은 2010년도에 나온 것이에요. 이 사업성은 있다. 그 당시의 사업성은 성균관대학교에다가 20만원씩 평당.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이 한 40만원 대에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은 더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브레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역의 이슈이고 하는 사업인데도? 검토라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하셔야지요. 대비를.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지역의 최고 현안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참여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선결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결될 문제는 2010년도에 다 나와 있어요.

2010년도라고 했는데 현재 2014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이고...

세상은 더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는 물가지수가 오른 것.

물가진수가 오른 것은 성균관대학교가 20만원씩 하면 그것이 근 700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라는 것이 얘기만 있었지 확정이 안 된 시기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삼성은 착공을 했고, LG는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KTX? 지제역사? 그 당시에도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주변 여건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지역 현안에 아무 생각 없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다 발 담그라고 하면 밤 담그는 것이고, 이것 맡으라고 하면 맡으라고 하면 이거 맡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가 사업부서인지, 행정부서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본위원도 도시공사를만들 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후회스러워요. 아까도 이보순 팀장한테 지나가는 식으로 ‘도시공사 해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답답한 것이에요. 왜? 뭐든지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지금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공사라는 것이 또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임사장님이 의지있게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세팅시고 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또 앞으로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상호 개발하고 하는 일도 차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안이, 급선무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도시공사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것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이것이 하다 보면 민간:민간의 개발은 현행법상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시행사의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법이 참 이상한 법이라 이것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독소권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에 있는 시행사가 손발을 놓고 가면 이것은 그냥 바로 해지야. 그래서 이것을 시행사도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동의 서가 들어와서 잘 되어서 도에서 인정을 해서 또 금융권이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을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는 재정적인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행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3,800억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자기 땅을 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서 도에서 인정을 해 주고 금융권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구도상. 그렇다고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LH가 들어올 것이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 이거야. 가정의 수이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평택의 분란이고 말 많은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은 얘기를 못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항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항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뭐, 3,800억을 했을 때의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뀐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무슨 3,800억 어떻고 얘기를 했냐고요. 제가 3,800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고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3,800억을 논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증 서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3,800억이라는 것을 맞춰서 금융권에서도 인정을 해주면 금융권도 9,700억언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성균관대에서 1,260억, 자기들 땅 가지고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PF가 이렇게 줘도 이것이 다른... 지금 KDB 같은 경우에도 20%가 1억 들어간 것이지요? 5억에 1억.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거기에다가 보증을 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도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재정적으로 선 것은 포승2산단이에요. 보증선 것은... 그렇지만 kDB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 아니에요.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만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간소해지고 인·허가 조건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20%만큼 투자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20%를 참여하면 사업시행자 여건이기 때문에 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저것을 해서 금융권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 평택 도시공사가 아니라 자치단체도 가능하고...

자치단체나, 경기도나,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아니면 LH가 됐든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여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냐. 민간 대 민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그런데 이게 됐을 때 평택도시공사가 안 들어가고 평택시가 안 들어가고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평택시민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럼...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평택시는 아마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한 말썽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처음에 2008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간다...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2014년까지 한 4-5년 이렇게 지나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 여기에는 좋은데 전체 국가적인이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현재 분양이 또, 동탄 2단지부터 천안까지 기 개발한 것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려운데 들어가서 나중에 더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짚어서 사업의 PFV가 구성이 될 때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밟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실장님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도요 자유롭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선례가 있어서 그래요 선례가. 아예 다른 지역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참 자유롭고 할말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해 준 곳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목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포승2산단이 절차대로 잘 된 거예요? 이사회에 다 통과해서 다 해서 한겁니까?

당시에 저희가 전략기획실 업무였었는데요, 사업에 대한 참여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차대로 평택시 승인까지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확약 부분이 절차대로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게 김앤장에 대한 유권해석하고 감사관이 판단한 상황하고 좀 의견이 달리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매입확약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보증의 성격을 띄냐, 안 띄냐를 일상용어로 용어 해설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의 성격을 띈다고 하고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의 성격을 안 띈다고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 을 받지 않은 절차를 이행 안했다고 얘기를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항변할만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사회를 밟았으면 아무 하자 없는 건데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브레인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시에서 얘기하는 3,800억 부분을 해 주는데 담보물건을 제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포승2산단은 담보물건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19만 1,000평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를 다 평택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담보를 제공을 해 줬는데 브레인은 그 담보를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법적으로 하는지는 틀리게 봐요. 똑같이 안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리 쪽으로는 해도 되요, 그렇지만 정상회계처리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것 역시도 여러 차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됐지 도시공사가 거기 참여 안했으면 이거 벌써 날아갔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 당시 도시공사가 이거 안 들어갔으면 이 사업 안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사업체들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해서 분양도 한 75% 하고 사업전체도...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잘못되는 사업이 한 두 개냐 이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토지매입을 한 38% 정도 됐고 실지 분양한다는 것은 의무체결을 했을 때 한 1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절실하게 원하고 힘드신 분들은요 원망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공장 분양도 한 70 몇 프로 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금전적인 리스크는 없는 아니에요. 결과는 괜찮다고 쳐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안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상대성 있는 건데 설득 되겠어요? 안 되지. 오로지 그냥 왜 해 줬냐? 여기는 해 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냐 예요. 그게 30%에 대한 분양을 한 것은 우리생각이지... 지금 서탄산단 9만평 이제 46만평에서 9만평으로 축소했지만 지금 사업추진방식 재검토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됐든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개발사업처장 민경태입니다. 현재 개발사업 재검토방식 부분을 크게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도시공사 부채관계로 인해서 자체정비에 대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같이 재정플러스에서 공동투자방식... 공용개발방식 공공투자방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SPC형태인데 SPC가 일반적인 민간이 주도 하는 형태는 아니고 공공이 주도하되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 SPC부분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현재 평택시하고 협의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서 시행은 시가하고 사업은 시공은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한다?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자본에 대한 부분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5,000평에 대한 입주기업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작년 연말까지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실수요 입주조사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4차에 걸쳐서 수도권지역 일대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DM발송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평에 대한 것은 3개사 그렇게 해서...

현재 4개사 27,000평 의향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향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여건이나 분양가나 조성원가 해서 그런 것까지 안은 주는 거죠?

예, 의안내용에는 그런 공급가격까지 좀 요구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어떤 거나 다 주죠?

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KDB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로서는 시공사선정부분 확정부분이 마지막 협의 사항이 좀 남아있는 사안...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거 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60,000 몇 평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서 1,700억원인가 해 준 다면서요.

예.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한 20,000평 정도를 더 해야 만이 거기서 다해 준 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머지 시공사부분이 요구하는... 사전에 공사 100% 확보부분이 바로 200-30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20,000평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지금 20,000평이 확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누가보다도 그 지역 잘 알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바로 선거 있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는 것은 뭐냐 면요, 진짜 대기업 유치예요. 그리고 한방에 줘야 돼 90,000평. 그렇지 않으면 대안 이 없는 겁니다. 4개 업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주민들 달래기 우는 아이 사탕 줘서 울음 그치게 하는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는 시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쳐요,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까지 그렇게 정치논리 그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예전에 초대사장 그것은 있어요. 이 사업은 되지도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사장 딱하니까 5억짜리가 무슨 5조 사업을 하느냐 그 사람은 대놓고 했습니다. 위원들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맞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분양을 한 240만원에 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요자는 120만원에 들어오겠다. 아니 갭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120만원은 일부고 보통 180-200만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의향서들이 일단은 자기들은 낫게 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조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항이든지 벌려놓은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서탄도 굉장히 문제고 해야 되요. 거기는 방법을 진짜 기업하나 큰 기업 같은 경우에 통으로 해 줘야 거기는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사업을 하지 단일 기업 몇 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여건에 180만원, 200만 원짜리가 지금 그 주변에 더 사업성 접근성 좋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 밀어주면 거기는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00평 갖고 해서 KDB 계속 질질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권에서도 한 20,000평 정도만 더 입주기업이 있다고 하면 300억 해 준다면서요, 마저 해서 한 2,000억 해 준 다면서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장별로 업종별로 맞지 않는 부분도 서로 상생하는 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업장 별로 서로 소개받고 서로 알선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단위산업에만 집중해서 그것은 그거대로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4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장이 업종에 맞지 않고 이 사업장이 업종이 맞으면 서로 연계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업종유도리가 있고 마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지역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다는 사업하다가 뭔가 해서 뭐 한거 있냐고 그러니까 한 25,000평에 실수요자 3-4개 업체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보고서를 했잖아요.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작년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되는 쪽에 한번 밀어주고 그걸 갖다가 했으면 주변 확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끌고 가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시에서 이것도 검토해 저것도 검토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중심은 사장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봐도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이것을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KDB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 동안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1,700억 얘기는 나왔어요. 1년 동안 똑같은 것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작년, 올해, 재작년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에서는 Ao의 시공사를 선호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금융권에서 이것이 금융을 일으키려면 Ao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Ao저기는 지금 돈이 안 되서 그렇지 1,700억에서 플러스 300억만 된다고 하면 Ao는 가능해요. 지금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잖아, 민 처장님 안 그래요?

시공사부분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두 군데 Ao신용등급을 가진 책임준공조건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단계는 사업에 대한 시공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 부분들이 이미 검토요청이 넘어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사에서 동의 해서 어떻게 됐든 300억을 어디서 그냥 딱 만들어 오면 사업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한 20,000평에 대한 수요자확보만하면 나머지도 금융권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를 지금 해서 서탄산단으로 가 있는 것 잠시 이쪽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20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은 100만원에 산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받지도 말아야죠. 우리 200만원에 판다고 하면 한 170만원정도 150만원까지만 나와도 그래 우리가 한 30만원 저기하고 한 170만원에 하자. 이런 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아니 갭이 두 배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도 어떻게 됐든 시에서 대행하는 것 그 수준도 있겠지만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고덕의 많지도 않은 것 5% 담갔다 그것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충분히 알지만 다른 사업도 좀 어떻게 됐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장님이 그래서 유능하신 분 모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2013년도 경영성과 하고 2014년도 경영방안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지금 2페이지 보면 2013년도 경영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당기 순이익증가해서 지금 17억에서 30억이라고 여기 글자형식으로 봤을 때는 13억이라는 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재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 현황 중에 지출예산 부분에 공사운영비가 22억에다가 인건비가 14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합 36억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가 36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월급주고 그다음에 공사 기본적인 것 운영하고 그랬을 때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면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도시공사의 현주소예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평택도시공사는 행정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는 정확히 주판알 튕겨서 우리가 이익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독단적인 주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신실장님이나 이차장님은 거의 맨 처음부터 계시고 사장님만 지금 바뀐 건데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공공적인 우리 평택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업을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쉽게 갈 수 있고 거기서 사업적 이익을 갖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보충을 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가려운 곳을 긁으려고 했는데 지금 혹을 붙인 격이 돼버렸어요. 도시공사는 혹이 붙어있는 거예요, 평택시 집행부에. 그랬을 때 도시공사 자체가 정말 독립성을 갖고 주관적으로 나가야 됐을 때는 철저하게 사업성을 갖고 주판알 튕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농담 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생각이 있는 분들한텐 도시공사 폐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일자리창출 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공사 사업을 쭉 한다고 썼는데 독단적으로 한 것은 자이아파트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벌써 이게 지금 이 요구를 한 것이 한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 계속 이런 요구를 의회에서는 해 왔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자체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재산을 일반회계 로 돌려서 도시공사에 투자를 해 줬을 때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종자돈으로 도시공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했던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보증 밖에 설 수 없는 토지도 있지만 그거라도 어떻게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2007년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떤 희망적인 것이 이 보고서에는 안보입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력강화를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안 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복안이 있었으니까 이런 글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황해포승이라든지 또는 진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뿐만 아니고 안행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관계가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정확히 알리고 그런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뿐만 아니고 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저희랑 시랑도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 행정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와 많은 대립적인 관계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지시키도록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평택도시공사의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가겠다. 그런 성격을 주관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방을 하겠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의 안전도모 왜? 경영방향이기 때문에 전에 있는 페이지 보다 이 페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 위·수탁사업 적극 추진 시 위·수탁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이 문구자체가 굉장히 도시공사의 주관적 성격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시의 위·수탁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철저하게 주판알을 튕겨서 사업성 안나오면 우리는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관적 성격이라고 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주차장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성 역할해서 자동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관리 이런 부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자체가 지금 관리공단성격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안주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공사를 우리가 관리공단을 놓고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도시공사를 놓고 굉장히 의회에서 아마 4대 때서부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계속 기억이 되는데 그랬을 때 시설공단으로 안가고 도시공사로 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과감한 사업성을 갖고 주관적인 기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간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공단의 성격으로 안주성격으로 가겠다는 말밖에 본 위원한테는 안 들립니다. 시에서 있는 편안한 것을 갖다가 놓고 관리 조금하면서 그냥 가자 그럴 것 같으면 평택도시공사 저희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부채비율 감소해서 리스크 관리 했는데 지금 평택도시공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 입니다.

85%요? 지금 공사기업의 부채가 200이 넘어가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제안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7개 사업에 그중에 출자가 2개고 직접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5개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한 1조 4,000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자사업이 한 6,000억 되어서 한 2조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안행부에서 400%까지 기채승인을 해 줬는데 금번에 공기업에 대한 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200% 갑자기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하다보니까 서탄 수월암리 같은데도 한 1,500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더 기채를... 상품을 만들어놔야 사업이 물건을 파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업방식을 여러 가지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이 사업 외에는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자금 연출이 안 되니까 현재 다 꽉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와 있는 문구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택도시공사가 시 수·위탁대행사업 확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시설공단으로 가겠다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형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김포나 안산 이런 데는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수수료를 1%~5%정도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한테 시에서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2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자는 안 납니다. 받아서 수익 넘겨주니까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장관리라든지 시의 대형공사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을 적극 실천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런 마인드로 평택도시공사가 간다고 하면 평택도시공사는 저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만큼 어떻게 보면 개발수요가 있게 하는 데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에서 리더를 갖고 책임을 갖고 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간부급 실장님 같은 분들의 생각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쉬운 것을 시에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갔을 때는 안주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공격적인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창출적인 사업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안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크게 한 것이 진위2산단 LG...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가 지금 개설 된지 1-2년이 됐으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차로 접어드는데 지금에 와서 안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수익사업적인 것을 솔직히 주차장 같은 것을 인수인계 해 달라는 거나 한 예로 기본적으로 기반조성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익만 나오는 부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 있는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부가적으로 하자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평택도시공사인데 지금 2014년도 비전을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도시공사도 경기도 안 좋은 거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의결 을 했을 때 의회 왔을 때 거의 부결 입니다. 썩은 혹을 계속 붙여서 거기다가 링거를 꽂는 방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드릴 때 가장 와있는 진위라든지 황해포승이라든지 현재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개발할 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은 고덕국제화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주택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겨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홀로 서기할 수 있는 cash cow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주안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도시공사에서도 개발에 대한 여건이 경제가 현재 많이 좀 take up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발여건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현재 스톱되는 건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공사들을 원활히 수행해 가면서 이런 위·수탁사업을 갖고서 저희 나름대로의 cash cow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에 안주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안 들려요. 그것은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 거고 그것은 듣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사업마인드를 갖고 있는 문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붙여 놓은 부분이 재정현황이 나와 있고 재정현황은 같은 경우는 하지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예상수치니까 이 수치를 지금 현재로는 믿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 뒤에 있는 주요 추진사업 총괄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을 때 나온 것 같으면 서탄 수월암 산단 같은 경우는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브레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브레인이 잠깐 나왔지만 브레인 같은 경우도 산단이 갔을 때 시행사에서 나중에 분양가를 정확하지 않지만 추정가에는 거의 가거든요. 189만원에서 2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240-250만원 했을 때 교통편 같은 경우 봤을 때 브레인의 위치도 위치상 지금 큰 기업이 들어오는 위치상 봤을 때도 수월암리 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KDB가 갔을 때도 아까도 평당 분양가를 봤을 때 같은 경우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현실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업성 자체가 검토되고 용역 줬던 돈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습니다. 결국은 서탄산단이 해지가 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오염업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평택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라하니까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사업성은 지금 안나오고 않습니까? 이거 사업성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자료에 그 사업성이 지금 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자체는 포기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의 어떤 민원을 가라앉기 위해서 평택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같이 죽을 겁니까? KDB유토플렉스도 솔직히 우리 20% 출자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이었지 맨 처음에는... 힘드니까 같이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사업성을 구상하다 보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많이 끼어들고 있어요. 포승2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72.5%를 분양했지만 27%가 남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분양가가 189만 5,000원인가 그렇게 분양가 측정을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산단이 분양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27%라는 것이 올 말까지 분양이 안됐을 경우 결국 도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금융사하고 맺었을 때 60%의 분양확약을 해 줬을 겁니다. 아마...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 어떤 내분적인 성격으로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됐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주판알을 튕기면서 도시공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전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주관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가지 않으면 도시공사 틀림없이 공중분해 해지설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구책으로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더 이상 수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업 시켜주고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여기 지금 의회 와서 결국 한번씩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거나 감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를 위해서는 쓴 소리가 나중에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장님이나 실장님들 여기 간부진 다 들어왔지만 집행부에서 사업타당성 없는 것을 던졌을 때는 주판을 튕겨보고 안 되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과감하게 우리 자생을 해야 된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시기가 됐다고 전 봐집니다.

그런 사업 많이 저희들이 제안 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 사업 중에 그래도 진위2산단 LG 큰 사업 저희들이 몽땅 저희가 맡아서 하고 분양도 한 80%이상을 지금 분양을 확약을 받고 자금까지 미리 받아가며 그런 것도 대기업을 우리 지역이 유치하는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덕신도시 처음에 사업 안 된 다고 서로 LH에서 안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5%들어가면 안하면 우리가 먼저 보상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그때 LH가 안 한다고 포기하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지역으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평택도시공사를 만든 순기능 중에 하나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사업을 평택시에서 안 되는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중간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고덕산단이나 진위산단 같은 경우 많이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LH라는 큰 사업자가 있고 우리가 일부를 들어갔고 LG산단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100% 안 되면 대기업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의 지분을 갖고 들어갔을 때 특히 민자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들어갔을 때는 주판알 100% 튕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문제를 삼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평택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포승2산단을 갖고 발목을 잡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포승2산단에 20% 지분을 갖고 들어갔는데 60-70% 분양확약을 써주고 들어갔고 지금 27% 남은 상태에서 미분양이 됐었을 때 금융권에서는 틀림없이 평택도시공사를 물고 들어오지 포승2산단 주최를 물고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평택도시공사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처분권은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손실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우양HC에서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재산권으로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토지 처분권까지 전부다 받은 겁니까?

재산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양HC라는 실수요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일단은 소유권이 우양HC로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단 잡종지 토지들이... 토지나 지장물들이 소유권이 다 우양HC로 가게 되어있는 것을 현재 다 그것을 신탁관리를 통해서 평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되어있거든요.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그것을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근거가 되겠지만 회계 쪽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평택도시공사하고 우양HC하고 법적싸움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도시공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확약 해 준 것에 대해서 준공시점까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우양HC가 전량 재매입하기로 저희한테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김앤장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매입확약에 대한 판례를 보면 그것은 매입확약서를 문서를 제출한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도 문의는 계속 옵니다. 가격조정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같은 공동시행자끼리 지금부터 송사문제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얘기는 안하지만 일단은 우양HC쪽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2014년 12월까지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에는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중순 사이에는 우양HC에서 재 매입 대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양HC에서 그때 가서 경제적 자본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했을 때는 계속 그렇다고 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랬을 때는 사업을 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과대투자 방식으로 포승2산단을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의 지분만 딱 갖고 그 정도의 어떤 확약을 갖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건데 금융권의 66%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을 분양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금융권과 어떤 법적 싸움이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평택도시공사가 금융권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금융권하고 저희하고는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CP라는 것이 상환이 오면 저희쪽 우선 수익권자가 저희 공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재 매입확약을 받아놓은 이유는 일단은 산업용지나 기타용지 같은 경우에도 분양용지 조성용지를 담보로 60%정도의 대출을 받거든요, 주거래 은행한테. 그 부분 가지고 일단 60%를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수익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지금 35,000평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우양에서 책임을 진다고 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은 준공시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동료위원이 했던 저기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철저한 도시공사의 홀로서기가 안됐을 때는 솔직히 평택도시공사 미래비전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의 우의가 오더라도 철저한 사업적인 계산방법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오기 전에 전공했던 바도 그런 부분이고 기업의 생존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일 근간으로 해서 공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도시공사의 가장 지금 키의 맥을 쥐고 가시는 분들인데 지금 계시는 분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도시공사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평택시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동안 손실도 올 수 있을 뿐 더러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명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평택공사는 보랏빛 2014년도가 아닙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암흑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제살깎기와 철저한 자기 각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산단 연접 후에 20만평이 저희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단지로요?

아닙니다. R&;D부지가 저희가 지금 하는 토지개발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용도자체가 R&;D부지기 때문에 산단하고 연계된 이런 연관성을 봐서는 시기조정도 지금 계획을 시행자 중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R&;D 그쪽으로 하면 위치적으로 도시계획전체 보면 해창리 쪽으로 되겠죠?

아닙니다. 해창리 쪽이 아니라...

신풍제지 있는 쪽으로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 지제역에서 바로 빠지는 쪽이니까...

좌교리...

좌교리가 2단계...좌교리 쪽이 2단계 아니야. 좌교리 2단계예요.

영화아파트 그 근처입니다.

거기 2단계예요, 2단계.

신풍제지 가기 전입니다.

저기 하천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2단계예요, 2단계 거기가... 그러면 저수지 쪽인가요?

예, 저수지가 같이 끼어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시설 들어가는데 그쪽이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그러면 시설은 주택단지 같은 것은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첨단산업하고 R&;D부지 계획입니다.

수익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LH도 마찬가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도 특화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에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흑자경영 등을 위해 공기업건전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가 오전 10시 개의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