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면동 단체장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정례화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주한 미군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상호 협조를 통한 협의해결을 도출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 유지가 지속되도록 오스칵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주요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유원지와 인접해 있는 돈사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폭 12m, 길이 550m의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정례회의시,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징검여울 시설은 집중 호우 시에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개선을 위한 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토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현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장쇼핑몰 재정비 추진입니다. 신장쇼핑몰은 ‘97년도 조성된 이후에 그동안 유지보수만 추진했습니다만, 쇼핑몰 내 바닥타일과 편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우려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쇼핑몰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쇼핑몰을 일제 재정비해서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주부나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 기초과정부터 중급과정까지 골고루 편성 운영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0쪽에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실천입니다. 고객이 지향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M·S 민원응대 기법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내면에서 우러나는 친절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 섬김이 365’를 지속 운영하여 민원접수에서 안내, 처리까지 책임짐으로서 고객이 감동 받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가족관계 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사실 홍보,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실 운영 등 민원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권 종료 대상자 및 오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비하고, 가족관계 등록업무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가족관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전 지번과 표준지를 제외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 9만 8,998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공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는 3.07% 상승되어 개별공시지가 또한 표준지가 상승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적기에 활용되도록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이동 정리결과 공부발급 무료 서비스 시행입니다. 토지이동은 민원처리 즉시 신규로 작성한 토지대장 등을 무료로 발급한 후 완료 토지 공문과 함께 동봉하여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을 통한 원스톱 행정으로 편리하고 감동을 드리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847억 7,6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10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과세 자료를 통하여 오류를 줄이고 신용카드 ARS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금년도 2월 예상액 대비 약 31%인 44억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행정 제재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득세 지목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시 지가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즉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요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쪽에 지역주민과 꼭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위원, 무한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등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안정적인 복지연결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나눔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연이 되도록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1만 6,731가구로 6만 8,974 세대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복지대상자 1,982가구를 책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3가구를 포함한 총 1,078가구는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육성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56개소에 대해서 보육료 및 보조금으로 98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상·하반기로 연2회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및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 및 관리와 공공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행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여가시설은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이충레포츠 공원의 축구장 등 13개 시설, 동네체육시설 23개소, 체육시설업은 수영장 5개소 등 232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충레포츠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이충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풋살장은 상반기 중에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5쪽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면· 동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적치 쓰레기 수거, 환경 기동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활동 등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말 쓰레기 처리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출장소의 특수 시책으로서 주말 및 공휴일에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격주로 근무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를 청소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주말 쓰레기 처리 자율봉사단 구성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중심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하반기 총2회에 걸쳐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은 총 98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계속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악취의 시료 포집을 통한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악취발생 저감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민원 협의 및 상담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 기동반 운영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초·중·고 32개교 주변에 전담관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의 협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식생활 위생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설과 추석에 관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거래장터로써 좀더 내실 있게 1년에 2회에 걸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혼잡지역 등은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교통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등 교통 기반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금년도 현재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37억 7,700만원으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3단 봉합엽서 우편 송달’ 서비스를 실시해서 체납자별 체납건수 및 체납액 현황 안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밤샘주차문제 심화 관련 해소 방안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해서 소음공해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화물 공영주차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영업용 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북동에 있는 기존 화물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대형화물 공영차고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주요 도로건설사업으로서, 37쪽에 금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주로 지역간의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사업이 13건에 348억 4,7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계속사업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 마무리사업은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 신규사업은 서탄면 시도 15호선 보도설치공사 등 2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계획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될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정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에 8개 사업입니다. 총 48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목천동, 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에 1건이고, 농어촌도로는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 등 2건, 주민숙원사업은 사리~수월암리 등 도로확장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도로미불용지 토지매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도로사용료 및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미불용지는 사전조사 후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소송보다는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임대료 예산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할 면·동 도로 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겨울철 설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내실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시설 환경정비 및 하천시설물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약 3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하천사업 38.5㎞, 소하천 사업 25.2㎞를 정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 도모입니다.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수처리기술 무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가동 기술지원 및 시설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무료 지원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66쪽에 환경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노후 건축의 재개 발 재건축 증가로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른 현장관리를 강화해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부터 신축건물 사용 승인까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공사 관리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민원요소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쾌적한 가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 사전예방활동으로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여 1번국도변 가로환경 정비 및 취약시간대 집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생활을 중시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공원 조성을 위해 모곡근린공원 보도블록 교체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도색, 이충분수공원 수중펌프교체 등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권역별로 공원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처리로써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예고 실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부락산등산로 철쭉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부락산 등산로 주변에 철쭉꽃을 식재하고, 비 또는 눈으로 인한 보행불편방지를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걷기 편한 등산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시민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는 8개소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설물 파손된 부분만?

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는 것을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요. 특히 게이트에 설치돼 있는 차단봉, 이런 부분들이 깨지고 해서 이것을 막 테이핑해가지고 쓰는, 이런 볼상 사나운 모습도 좀 있고. 또 주차장 내에 일부 바닥이 일어났다든가, 주차장 내에 차선이 지워진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8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요. 그것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요. 차선 도색의 예를 들면, 이것을 동절기가 끝나고 깨끗이 씻고 물청소를 한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모래, 아스콘 진분이라고 표현을 하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대충 빗자루로 그냥 쓸고 마킹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러면 이게 오래 못가요. 떠요. 이번에 일본 마쯔야마에 갔더니, 차선 도색한 것을 우리 명은희 위원님도 봤어요. 두꺼운 게 보여. 두툼하게. 튀어 올라왔어.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면 보통 3m에서 5m 하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와. 인스팩스 검사할 적에, 준공 검사할 적에나, 한 군데 나가가지고 퍽 뚫고 하면 그것은 잘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것 잘 좀 저기하세요.

네.

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탈색이 되고 좀 좋지 못하게 되는 제품을 설치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도 집행부가 좀 같은 돈을 주고도 조달요청 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또 조달요청이 안 되고 사급 자재로 구매할 적에도 그런 것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가드레일에서부터 교통시설물 파손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것은 적시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 교통처리반하고도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고쳐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34쪽 밤샘주차문제 심화관련 해소방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즈음에 보면 그때 가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 지역은 과태료 지역이니 이런 것 붙여놓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변에다 이것을 겨울에 주차를 해 놓고 추우시니까 아마 운전기사님들이 시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까지 아마 가스가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들도 또 아파트 주민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이고.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해야지, 승용차만 또 차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한 번 떼면 20만원이니까,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일반승용차는 한 번 떼면 4만원, 이게 5배 아니야, 5배. 이 분들 애로사항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나눠줘 가지고 한 달에 아파트 주변에 서너 번 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면 매일 안 댈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스티커가 차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전부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5회라든지 권한을 주면 급할 때 아파트 주변에다 세우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외곽에다 좀 세울 수 있게. 그러면 딱지 안 떼고 여러 가지 이 분들한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다음에 48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쪽에 임진란의 영웅 원균장군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문화재 그쪽인데, 이 진입도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교행도 안 되고. 엊그제 1월 초에 대동회 날 저도 갔고 고정윤 위원도 갔는데, 그 주민들 건의사항이 뭐냐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폭이 8m면 너무 좁지 않나? 그리고, 내리 동네에서 도일동 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길이 보도가 없이 차선 8m 도로에 어떻게 사람이 다니냐 이거야. 그리고 그쪽에 한 쪽은 단차가 좀 심해서 이게 낭떠러지식이라고. 한 쪽은. 그래서 보도확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봄이나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원균장군 묘지주변으로 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참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 폭이 8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안돼 있잖아요?

보도를 2m를 놓고요.

그러면 폭이 6m네?

네.

그러면 차 폭이 얼마나 돼요? 2.5m 아니야?

그래서 중앙선을 백색 선으로 긋고...

6m 도로면, 막 따져서 급할 적에는 중앙선 백색으로 한다면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건데, 6m에 그것 돌리기 힘들어요. 핸들을 몇 번을 꺾어야 돼. 그리고 나도 운전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운전을 하지만, 6m 폭에서 차를 돌리게 되면 경계석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쿡쿡 쳐요. 그러면 경계석이 견뎌나겠냐 이거야. 그리고 6m면 너무 적지. 서재지구 8m 도로에 가서 차 한번 돌려봐요. 서재지구도 보면 단적인 예에요. 너무나 협소한 골목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차 1대 주차해 놓으면 문제 커요, 그것.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 1대 주차해 놔 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들이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웅이 묻힌 진입도로인데, 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7년 넘게 하다보면, 물론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돼야 되지만, 도로개설은 다 해. 그런데 지적정리를 안 해, 지적정리를. 도로로 시설결정을 했으면 도로로 접해 있는, 6m고 8m고 12m고 도로가 났으면, 그것은 시 재산 아니야. 대지로 잡혀 있고, 잡종지로 잡혀 있고, 전답으로 다 돼 있으면, 그것 정리해 가지고 시 재산으로 다 남겨놔야 될 것 아니야. 기술파트에서 그것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안 넘겨준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공사 완료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지 그 전에는 안 된 게 많아요. 지금. 지금도 내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 가지고 시 재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놔야지. 지적도 떼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임야로도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그것 보셨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한다면 이정표나 시설물 설치하는 지주 이게 차로 받혔든지, 아니면 애초에 설치할 적에 제대로 각도를 맞춰서 똑바로 수평을 유지해서 세워야 되는데, 평택은 몇 군데가 아니야. 좀 많아. 삐딱해. 세워놓은 시설물 이런 게 좀 삐딱한 게 많아요. 가로등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일제 점검해서, 우리 4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도로유지하는 팀 있잖아요. 그 팀을 시켜서라도 보기 좋게 삐딱한 것을 똑바로 세우면 보기도 좋을 텐데?

바로 점검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눈에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신장쇼핑몰 재정비 추진. 이게 금년 10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주민사업 편익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즈음에 시장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 타일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왜 이렇게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시장이 그래도 좀 환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길 뚫은데 폐허가 같은 것, 그것 정리는 언제 해요? 거기에다 무슨 공원 같은 것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은 도로 옆에, 역세권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송탄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옆의 잔여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누차 쇼핑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대 정문 앞이니까, 그래서 주민편익사업비에서 해보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동이 없어요. 의원생활 다 끝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어. 깨끗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적극 공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쪽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그게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어디까지에요?

동쪽으로 고덕산단 경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끄트머리에 가면 테니스하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앞까지 입니다.

보상이 55%?

보상이 70.7% 돼 있습니다.

공정율?

네.

그러면 언제 해요?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요.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신장쇼핑몰 재정비 추진. 6억에서 5억 5,000만원은 바닥 재포장 한다는 것은 바닥을 전체 다 교체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쇼핑몰 재정비에 바닥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바닥이 대리석과 타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여기에 가봤어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이렇게 5억 5,000만원 들여서 전체를 재보수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이 돈으로 그쪽에 다른 것을 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7년도 조성을 한 이후에 일부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전면 보수는 안 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바닥이 쇼핑몰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역 앞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이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추진해 보는 건데요. 이것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한 번씩 오면,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주 창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어서 전면적인 바닥을 정비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을 준 건데, 그거야 뭐...

주민편익사업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니까...

네.

13쪽 토지이동 정리결과 공부발급 무료 서비스 시행.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해봐요.

민원인이 이동 신청을 하면 정리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는 것을 안 오셔도 되게 여기서 그냥 통보를 해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면 꼭 다시 와서 했어요?

네, 확인을 하셨지요.

그럼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네.

이것은 그러면 송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 이렇게 해요?

지금 송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송출이 잘 하는 거네. 쓸데없이 민원인들을 자꾸 오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통보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네요. 이것을 다른 본청이나 안출에서도 하면 좋겠네요. 이것을 처음 해보겠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상이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쪽에 취득세 신고 처리기간 단축, 이것도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좀 좋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초에는 며칠 정도 걸렸어요?

사용검사가 끝나고 오시면 보통 7일 정도 걸렸는데, 오셨을 때 먼저 고지서를 바로 신청을 하면 고지서 우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것을 오셨을 때 고지서를 바로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 주고 그 즉시 바로?

네.

그러면 보통 몇 일 정도는 빨리 받아보겠네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리가 제공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송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 있는 10개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보통 20명에서 30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명~300명 돼요? 이 아이들은 보통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보호나 이런 게 잘 안되지요?

네.

여기 운영에 있어서, 어제 사회복지국에서 “평택에서는 지역아동센터 1곳에 약 1억 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와 달리 좀더 어려운 여건인데, 실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서 기부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부담이 있어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문제는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데, 송출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가 다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이 있는 건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 이런 아이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겠는데요. 이게 송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인증을 실제 일선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저는 이 평가인증이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평가인증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사실 이것 준비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더 보육을 잘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실지 일선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평가인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선시켜 주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평가인증제도를 정부시책으로 없애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하니까 뭔가 개선은 필요해요. 너무 평가인증 받는데 집중되다보니까, 오히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서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개선점이 좀 있기를 바라고요.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거의 그냥 계속 이렇게...

이것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귀찮아하고 불편을 겪는 건데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학부모들한테도 공신력이 있고, 난방비라든지 지원하는 게 차등이 있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는데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송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송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본청에서 시설공사를 해서 넘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풋살장은, 새롭게 조성하는 이충레포츠공원 거기 것 말하는 게 아니지요? 축구장 옆에 있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데 거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러다보니까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1억 8,4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이 전체가 1,568㎡이에요?

네, 500평에서 좀 빠진 겁니다.

환경위생과는 악취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시에 대표적으로 악취가 나는 2군데를 찍으라면 저는 지체 없이 서탄에 있는 옥전비료하고 고덕에 있는 에너텍인가 두갠데요. 에너텍은 지금 가동은 안 하지만 잔뜩 쌓아놓아 가지고 그게 지금 겨울이니까 좀 나은데 여전히 그렇고, 옥전비료는 지금은 안 가봤지만 예전에 가보면 눈을 뜨기도 좀 어려운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옥전비료도 많이 옮겼습니다. 농지에 있던 것은 전부 다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장 안으로 전부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가동을 해요?

옥전비료는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날파리가 엄청나던데?

네, 나고 있습니다.

뭔가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주변사람들은 정말 못 살겠던데?

옥전비료는 당초에 서탄산업단지에 포함이 돼 있다가 그게 해제가 돼서 옥전비료를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여망하는 게 있어서 옥전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9만평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빨리 돼야 되고, 또 현재 있는 것은 지난 해 연말까지 한 3만 루베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반 정도 이상은 치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너텍 코리아는 영업은 도저히 못하는 상태고요. 거기가 어차피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충청도 어느 지역으로, 그게 금년 초까지 다 치우기로 한 건데, 그 쪽에 어디 치우다가 행정처분을 당했답니다.

요즈음 안 치우더라고요? 한 동안 치우다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치우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그게 확보가 되면, 원래 다 치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운반하는데 어려운 점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빨리 처리하는 문제를... 저희도 아주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 영화블랜하임의 축사문제, 지난 번 예산에서 했던 것은 추진하고 있어요? 설치했어요?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어디다 할 건가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된 거네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게 설치됐을 때에,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다음에 문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진위천유원지에는, 앞에 총무과에 있는 것 보니까 도로개설하고 주차장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 현장에 갔으니까 제가 질문 을 안 한 거고요. 진행은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마저 확보하면...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인가 중이거든요. 그게 되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고 금년 내로...

주·정차와 관련해서, 송출 관할에 있는 주·정차 CCTV가...

총 51대 있습니다.

51대 중에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예외 시켜준 게 있잖아요.

5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48군데는 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고?

유예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5군데는 유예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 5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저희 출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의 도로고요. 다음에 저쪽 안양해물탕에서 등기소 앞쪽, 다음에 북부회관 쪽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가는 길, 다음에 중앙동 서정리역에서부터 파출소 있는 구간, 다음에 파출소에서 중앙동사무소로 나가는 구간, 이렇게 해서 총 5군데입니다.

이 5군데를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하더라고요. “2시간 유예시켜 준다고 하고 나서 왜 이것을 단속 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예외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사전공지가 안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사전공지는... 본인들이 알고 있더라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돼하며 “왜 우리 지역만 점심시간에도 그러냐?”라고 하는데, 워낙 거기가 교통혼잡지역이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했다고는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4쪽 건설도시과 수질환경개선 도모와 관련해서,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있는 수질개선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 송출에서 수 질문 제가 결국은 다 평택호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뿐이 아니라 예전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축산폐수, 이런 생활하수도 물론 예외는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평택호의 수질이 상당부분 우려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도시과 뿐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도 해당될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축산폐수나 공장폐수,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문제를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의 상류에서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평택으로는 상류지만 또 용인이나 안성을 따지면 우리가 하류가 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고민을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좀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이 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과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되는 데는 같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아까 보니까 송출에서는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한 번 민원을 신청하면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날 해 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있던데, 우리 안출에서는 특별하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없나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계장급을 민 원안 내도우미로 해 가지고 조금 서성거리는 민원이라든가 잘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직접 가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 주고요. 또 저희 여건상 사무실의 위치가 좀 생소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건축녹지과나 생활지원과 이런 데가 이격돼 있고 위치가 달라가지고요. 그런데 직접 안내해 주고 있고요. 민원 관련해서 부동산종합발급제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그 전에는 토지대장만 발급 받아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다 할 수 있는 15종에 해당되는 한 번에 발급 받는 것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적측량 같은 것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모든 것을 8개 단계를 갖다가 한 번에 방문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무원 분들이 쭉 하면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송출에서는 처음 자기들이 실시한다고 하시더라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안출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고, 또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도 전화로... 옛날에는 본인이 와서 접수신청을 했습니다만 전화신청으로 하면 직접 우리가 나가서 처리하면서 접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민원인이 자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평택 향토 맛집 심사, 5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향토 맛집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사 쪽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수도사가 관광지로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찰 음식을 하는 게 그래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찰음식 같은 것을 잘 저기를 해서 ‘평택 수도사를 가면, 그쪽 음식을 먹어보면 좋다’라는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며 상가 저기를 다 정리를 하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데에다 꼭 사찰음식을 ‘평택에 가면 그것을 먹어야’ 그 정도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이것 못 먹어봤는데 한 번 가서 먹어보고요.

사찰음식을 다른 먼데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와서 배우던데요? 그래도 좀 특이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평택을 알리는, ‘평택 슈퍼오닝 쌀 그런 것을 써서 만드는 거다’하면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제안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23쪽, 편안한 교통 행정 실현 내실화에 있어서 주·정차단속과 관련돼서, 안출은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무인카메라가 지금 30대 있습니다.

그 중에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 예외 된 데가 안출은 전부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안출은 아주 교통혼잡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다 적용을 그렇게 해 주고 있고, 평택항에 CCTV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동안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지금 작동시켰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감시카메라 유보시켰던 것을 다 작동시켰습니다.

그것 지금 다 동작해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화물차 쪽에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해요. 화물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또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평택항 화물연대인가 이쪽에서 정부하고도 화물여객주차장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런 게 해소될 때까지는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중에 방림~운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비가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가 지금 시작된 건가요?

천상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도로시설결정까지 받아야 되니까 내년도에나...

학현1리~덕우1리간 도로는 금년에 8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34억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번 추경에 좀 담아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번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했는데... 나중에 지역구 것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상의할게요.

그 중에 여기 말고 지금 없는 것 중에 먼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운정~ 방림간, 운정리에서 38번 국도까지 그게 지금 추진돼야 되는데, 어제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안출에서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난 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다가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설계라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작을 해 줘야, 이 도로는 과거부터 했던 거라 경제자유구역의 피해지역이기도 하고요.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도시계획도로 중에 맨 위에 있는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은 담벼락 안전진단이지요?

네. 이것도 추경에 일단 예산을 요구했어요.

3억 8,000만원이요?

네.

안전진단은 다 끝났어요?

약간 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옹벽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먼저 도로개설 하면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전체를 스톱시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요. 이게 예산까지 다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한 가지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어요. 현재 마지막 종점부에서 이렇게 꺾어들어 와서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저쪽 평택호예술관 쪽으로 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게,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에는 용수로가 양쪽으로 있으면서,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주 쓰지도 않은 공간. 그 공간에 그냥 포장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거기가 대개가 다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상 안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고 그냥 하면 되기는 될 것 같던데요.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마저 그쪽까지 연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그 도로까지 연결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마을회관 쪽으로 뺀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을 넣어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주 포장하기도 좋게 돼 있어요. 그것만 그냥 포장해 주면...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끝에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입 없이 거의 되겠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중5거리에 전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됐던데...

그게 4월까지 완료기간인데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바로 날씨가 풀리니까 착공해서 가능하면 4월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닌데, 안중출장소에서 현화택지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영장으로 주로 넘어오고 하는데, 거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게 벌써 1년 전부터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에요. 지금 그게 동절기공사, 거둬냈어요. 거둬내고 겨울이라 국토관리청에서 중지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봄 되면 다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너무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몇 번 얘기하고 그래서 다 거둬내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육교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육교 중에 안중출장소에 있는 육교는 그런 문제가 민원이 주로 제기되고, 내기초등학교 진입구에 육교가 있고 금곡4리 앞에도 육교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2군데입니다. 내기초등학교 앞에는 이미 사망사고도 났던 지역인데, 차라리 거기에 횡단보도를 넣어주면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육교가 실지는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올라갈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밑에다 보도라도 넣어주면 자전거 횡단보도 신호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가기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육교 위치를 변경해 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든지, 장애인들도 휠체어가 갈 수 없도록 돼 있는 육교가 돼서, 그 육교는 특히 완만하게 경사로 이것도 없어요.

그러게요. 옛날에 설치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는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육교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육교 위에,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서 아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캐노피라고 하나요? 계단부터 지붕이라도 씌워줘야 거기에 그래도 눈이라도 안 맞고 비라도 안 맞아야 그나마도 쓰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돼 있고 그래서 육교에 대한 것을 출장소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좀 담아서, 이것이 본청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천상 그것을 하게 되면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제가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금곡4리도 얘기를 들었어요. 철거시켜 달라 그러는 건데...

오히려 거기는 그럴 바에 차라리 철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은 “지금처럼 놔둘 거면 철거해 달라”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만 놔 주면 그래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내기리?

금곡리. 내기리도 “엘리베이터 정도는 놔 달라.” 그래야 자전거나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게 용이하다는 거고.

금곡리는 사실 철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내기초등학교는 이용율이 많은데, 거기가 명지아파트 있고 내기초등학교 있고 또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은데 거기는 너무 애초부터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노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정도는 꼭 놔 줘야 되겠던데요?

국도유지에다 제가 충분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술구장에 축구장은 잘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 옆에 보조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의견을 냈었고, 또 체육진흥과에도 내서 이번 추경에 인조잔디 까는 예산을 한 2억 정도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공사가 체육진흥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안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조구장의 인조잔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휀스가 너무 얕아서 휀스 문제도 조금 더 높이 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족구 하는데...

족구장 밑에. 거기는 비 오면 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조잔디 까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당공원의 야구장에 조명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빨리 결론을 내야...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는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그래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것 좀 해 줘야 되겠다.

지난번에 계양구장을 보니까 운동장에 조명탑을 달아서 너무 좋은데, 서부 쪽에는 유일하게 운동장이 하나잖아요? 또 야구동호인들은 35개 팀이나 돼서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시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이번 추경에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나무가 보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름철에 송충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송충이가 “지나가다 보면 등에서 기어 올라간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 방역 문제하고, 또 도로 쪽에 혹시라도 송충이가 달라붙지 않도록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지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전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송충이가 등에서 기어 올라간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34페이지 소통으로 투명한, 열린 건축행정 구현. 그래서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를, 현재 기피시설을 많이 허가제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한테 알리거나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 시·도의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인·허가가 물론 되겠지요. 되는데, 이것을 행정부하고 인·허가 받는 측하고 둘이만 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무슨 적격성심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내줬을 때 주민하고 간접적으로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고해 주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것 기피시설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다 공지해서 의견을 들어서 인·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침, 이것은 잘한 거예요. 이것 미리 해 놓고서는 슬며시 하다가 주민한테 걸려서 ‘내 지역에 분뇨처리장이 온다.’라든가, 사실상 허가받는 측이나 내주는 측하고도 이게 사전에 보고가 돼서 주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상생의 목적도... 중간역할을 해 줄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인센티브로 뭘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교감하면서 해야지 별안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 행정부만 욕을 먹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잘 하고도 행정부와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되고 우리 시·도의원들이 욕을 먹게 생긴 결과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면 충분히 허가받는 측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이 공감됐을 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어요. 사전에 예고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