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면동 단체장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정례화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주한 미군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상호 협조를 통한 협의해결을 도출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 유지가 지속되도록 오스칵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주요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유원지와 인접해 있는 돈사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폭 12m, 길이 550m의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정례회의시,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징검여울 시설은 집중 호우 시에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개선을 위한 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토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현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장쇼핑몰 재정비 추진입니다. 신장쇼핑몰은 ‘97년도 조성된 이후에 그동안 유지보수만 추진했습니다만, 쇼핑몰 내 바닥타일과 편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우려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쇼핑몰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쇼핑몰을 일제 재정비해서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주부나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 기초과정부터 중급과정까지 골고루 편성 운영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0쪽에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실천입니다. 고객이 지향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M·S 민원응대 기법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내면에서 우러나는 친절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 섬김이 365’를 지속 운영하여 민원접수에서 안내, 처리까지 책임짐으로서 고객이 감동 받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가족관계 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사실 홍보,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실 운영 등 민원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권 종료 대상자 및 오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비하고, 가족관계 등록업무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가족관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전 지번과 표준지를 제외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 9만 8,998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공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는 3.07% 상승되어 개별공시지가 또한 표준지가 상승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적기에 활용되도록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이동 정리결과 공부발급 무료 서비스 시행입니다. 토지이동은 민원처리 즉시 신규로 작성한 토지대장 등을 무료로 발급한 후 완료 토지 공문과 함께 동봉하여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을 통한 원스톱 행정으로 편리하고 감동을 드리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847억 7,6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10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과세 자료를 통하여 오류를 줄이고 신용카드 ARS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금년도 2월 예상액 대비 약 31%인 44억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행정 제재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득세 지목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시 지가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즉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요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쪽에 지역주민과 꼭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위원, 무한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등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안정적인 복지연결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나눔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연이 되도록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1만 6,731가구로 6만 8,974 세대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복지대상자 1,982가구를 책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3가구를 포함한 총 1,078가구는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육성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56개소에 대해서 보육료 및 보조금으로 98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상·하반기로 연2회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및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 및 관리와 공공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행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여가시설은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이충레포츠 공원의 축구장 등 13개 시설, 동네체육시설 23개소, 체육시설업은 수영장 5개소 등 232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충레포츠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이충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풋살장은 상반기 중에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5쪽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면· 동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적치 쓰레기 수거, 환경 기동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활동 등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말 쓰레기 처리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출장소의 특수 시책으로서 주말 및 공휴일에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격주로 근무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를 청소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주말 쓰레기 처리 자율봉사단 구성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중심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하반기 총2회에 걸쳐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은 총 98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계속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악취의 시료 포집을 통한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악취발생 저감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민원 협의 및 상담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 기동반 운영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초·중·고 32개교 주변에 전담관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의 협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식생활 위생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설과 추석에 관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거래장터로써 좀더 내실 있게 1년에 2회에 걸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혼잡지역 등은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교통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등 교통 기반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금년도 현재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37억 7,700만원으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3단 봉합엽서 우편 송달’ 서비스를 실시해서 체납자별 체납건수 및 체납액 현황 안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밤샘주차문제 심화 관련 해소 방안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해서 소음공해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화물 공영주차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영업용 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북동에 있는 기존 화물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대형화물 공영차고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주요 도로건설사업으로서, 37쪽에 금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주로 지역간의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사업이 13건에 348억 4,7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계속사업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 마무리사업은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 신규사업은 서탄면 시도 15호선 보도설치공사 등 2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계획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될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정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에 8개 사업입니다. 총 48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목천동, 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에 1건이고, 농어촌도로는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 등 2건, 주민숙원사업은 사리~수월암리 등 도로확장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도로미불용지 토지매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도로사용료 및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미불용지는 사전조사 후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소송보다는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임대료 예산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할 면·동 도로 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겨울철 설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내실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시설 환경정비 및 하천시설물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약 3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하천사업 38.5㎞, 소하천 사업 25.2㎞를 정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 도모입니다.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수처리기술 무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가동 기술지원 및 시설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무료 지원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66쪽에 환경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노후 건축의 재개 발 재건축 증가로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른 현장관리를 강화해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부터 신축건물 사용 승인까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공사 관리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민원요소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쾌적한 가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 사전예방활동으로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여 1번국도변 가로환경 정비 및 취약시간대 집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생활을 중시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공원 조성을 위해 모곡근린공원 보도블록 교체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도색, 이충분수공원 수중펌프교체 등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권역별로 공원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처리로써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예고 실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부락산등산로 철쭉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부락산 등산로 주변에 철쭉꽃을 식재하고, 비 또는 눈으로 인한 보행불편방지를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걷기 편한 등산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시민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는 8개소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설물 파손된 부분만?

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는 것을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요. 특히 게이트에 설치돼 있는 차단봉, 이런 부분들이 깨지고 해서 이것을 막 테이핑해가지고 쓰는, 이런 볼상 사나운 모습도 좀 있고. 또 주차장 내에 일부 바닥이 일어났다든가, 주차장 내에 차선이 지워진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8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요. 그것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요. 차선 도색의 예를 들면, 이것을 동절기가 끝나고 깨끗이 씻고 물청소를 한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모래, 아스콘 진분이라고 표현을 하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대충 빗자루로 그냥 쓸고 마킹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러면 이게 오래 못가요. 떠요. 이번에 일본 마쯔야마에 갔더니, 차선 도색한 것을 우리 명은희 위원님도 봤어요. 두꺼운 게 보여. 두툼하게. 튀어 올라왔어.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면 보통 3m에서 5m 하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와. 인스팩스 검사할 적에, 준공 검사할 적에나, 한 군데 나가가지고 퍽 뚫고 하면 그것은 잘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것 잘 좀 저기하세요.

네.

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탈색이 되고 좀 좋지 못하게 되는 제품을 설치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도 집행부가 좀 같은 돈을 주고도 조달요청 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또 조달요청이 안 되고 사급 자재로 구매할 적에도 그런 것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가드레일에서부터 교통시설물 파손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것은 적시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 교통처리반하고도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고쳐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34쪽 밤샘주차문제 심화관련 해소방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즈음에 보면 그때 가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 지역은 과태료 지역이니 이런 것 붙여놓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변에다 이것을 겨울에 주차를 해 놓고 추우시니까 아마 운전기사님들이 시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까지 아마 가스가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들도 또 아파트 주민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이고.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해야지, 승용차만 또 차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한 번 떼면 20만원이니까,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일반승용차는 한 번 떼면 4만원, 이게 5배 아니야, 5배. 이 분들 애로사항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나눠줘 가지고 한 달에 아파트 주변에 서너 번 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면 매일 안 댈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스티커가 차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전부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5회라든지 권한을 주면 급할 때 아파트 주변에다 세우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외곽에다 좀 세울 수 있게. 그러면 딱지 안 떼고 여러 가지 이 분들한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다음에 48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쪽에 임진란의 영웅 원균장군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문화재 그쪽인데, 이 진입도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교행도 안 되고. 엊그제 1월 초에 대동회 날 저도 갔고 고정윤 위원도 갔는데, 그 주민들 건의사항이 뭐냐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폭이 8m면 너무 좁지 않나? 그리고, 내리 동네에서 도일동 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길이 보도가 없이 차선 8m 도로에 어떻게 사람이 다니냐 이거야. 그리고 그쪽에 한 쪽은 단차가 좀 심해서 이게 낭떠러지식이라고. 한 쪽은. 그래서 보도확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봄이나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원균장군 묘지주변으로 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참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 폭이 8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안돼 있잖아요?

보도를 2m를 놓고요.

그러면 폭이 6m네?

네.

6m 도로면, 막 따져서 급할 적에는 중앙선 백색으로 한다면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건데, 6m에 그것 돌리기 힘들어요. 핸들을 몇 번을 꺾어야 돼. 그리고 나도 운전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운전을 하지만, 6m 폭에서 차를 돌리게 되면 경계석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쿡쿡 쳐요. 그러면 경계석이 견뎌나겠냐 이거야. 그리고 6m면 너무 적지. 서재지구 8m 도로에 가서 차 한번 돌려봐요. 서재지구도 보면 단적인 예에요. 너무나 협소한 골목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차 1대 주차해 놓으면 문제 커요, 그것.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 1대 주차해 놔 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들이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의 영웅이 묻힌 진입도로인데, 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7년 넘게 하다보면, 물론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돼야 되지만, 도로개설은 다 해. 그런데 지적정리를 안 해, 지적정리를. 도로로 시설결정을 했으면 도로로 접해 있는, 6m고 8m고 12m고 도로가 났으면, 그것은 시 재산 아니야. 대지로 잡혀 있고, 잡종지로 잡혀 있고, 전답으로 다 돼 있으면, 그것 정리해 가지고 시 재산으로 다 남겨놔야 될 것 아니야. 기술파트에서 그것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안 넘겨준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공사 완료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지 그 전에는 안 된 게 많아요. 지금. 지금도 내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 가지고 시 재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놔야지. 지적도 떼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임야로도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그것 보셨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한다면 이정표나 시설물 설치하는 지주 이게 차로 받혔든지, 아니면 애초에 설치할 적에 제대로 각도를 맞춰서 똑바로 수평을 유지해서 세워야 되는데, 평택은 몇 군데가 아니야. 좀 많아. 삐딱해. 세워놓은 시설물 이런 게 좀 삐딱한 게 많아요. 가로등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일제 점검해서, 우리 4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도로유지하는 팀 있잖아요. 그 팀을 시켜서라도 보기 좋게 삐딱한 것을 똑바로 세우면 보기도 좋을 텐데?

바로 점검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눈에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신장쇼핑몰 재정비 추진. 이게 금년 10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주민사업 편익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즈음에 시장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 타일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왜 이렇게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시장이 그래도 좀 환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길 뚫은데 폐허가 같은 것, 그것 정리는 언제 해요? 거기에다 무슨 공원 같은 것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은 도로 옆에, 역세권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송탄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옆의 잔여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누차 쇼핑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대 정문 앞이니까, 그래서 주민편익사업비에서 해보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동이 없어요. 의원생활 다 끝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어. 깨끗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적극 공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쪽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그게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어디까지에요?

동쪽으로 고덕산단 경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끄트머리에 가면 테니스하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앞까지 입니다.

보상이 55%?

보상이 70.7% 돼 있습니다.

공정율?

네.

그러면 언제 해요?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요.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요, 고객 지향적 친절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떠한 서비스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디 은행권이라도 가서 교육을 받으시든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민원인이 앞에 가시면 얼굴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냐는 소리지. 그런데 이거 정말 이제는 안돼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제가 반성하고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것도 우리 출장소에서만 하는 것인데요, 민원인이 오시면 과장이나 계장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오시면 나가서 안내도 도와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마무리될 때 까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고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민원실부터 직원들이 친절한 모습을 보여서 타 과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창구는 더 해야죠.

네,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라도 판을 붙이셔서 친절한 공무원상 있잖아요, 앞에 창구에. 그러면 쪽지라도 붙이셔서 친절도 정말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점수라도 주시든가 하세요, 안 되면. 안으셔가지고 말하면 다행이게요? 그냥 말 안하고 딱 쳐다봐요. 무엇 때문에 오셨냐는 거지.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냥 딱 서류 떼서 보내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위 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친절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교육 좀 많이들 시키세요.

네.

그리고 15쪽에 우리 시가 토지거래 전면 해제가 되죠?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이 미등기전매가 더 많이 활개를 칠 거예요. 매수자, 매도자만 있고 중간 법인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그런 것이 없이 매수자하고 매도자 이 거래가 있을 때에는 확실히 이런 쪽에서는 의심해 볼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매수자를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이것 어떻게 거래됐냐 하고 묻기라도 한다면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많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면 미등기전매 이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등기전매를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들도 중간에 그냥 자기 세금 내는 것 없이 서로 사인간에 거래만 시켜 놓고, 싹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소득세 독립세를 하면서 이 국세가 우리 지방세로 전환이 되죠?

네.

이게 언제부터 완전히 전환이 돼요?

완전 되는 것은 2016년도 1월인가 그렇고요, 기간동안에 준비를 해서 교육을 받고 기간동안 승진을 하고 인원보충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가 13개인가? 17개 정도 되죠? 총 국세 종류가요.

국세중에서 소득세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넘어오고 소득세만?

소득세도 기존에 지방소득세라 해서 옛날에 소득할 주민세 식으로 받던 것인데요, 그것이 여태까지는 국세10% 부과세 성격이 있었는데 독립세로 저희한테 올해 1월 1일 날 법률이 공포 돼서 일부분은 시행을 하는데 세무서처럼 독립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인원을 더 충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청에서 충원계획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무과 공무원분들이 충원 받으시는 거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무직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전문직으로 들어와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이 들어와서 이 업무 못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세무 공부한 분들도 우리 국세 것을 전혀 다루지 않는 분들이 세무직공무원들이 공부를 다시 하셔야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 세무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보십시오. 저는 총무과에 또 얘기할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효율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서 공동모금회 연계지원 활성화가 있어요. 공동모금회 제안 서라든가 프로포즈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내요?

시에서는 주로 안 내고요, 기관에서 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백 억대 이상입니다.

제안 서 내면 그 정도는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제안 와요?

봉고차 이런 것을 많이 후원받고 있습니다.

봉고차가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면 폐기처분할 때 그 차 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수명이 다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지원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왜 본청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요, 어려운데 위주로 도와주다보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출 같은 데 노인 양로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양로시설은 한 군데고요,

한 군데 있고, 요양시설은요?

요양시설은 한 18개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맞아요.

18개예요?

네.

얼마 전에 폐쇄되고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이쪽은 이상없어요?

네. 최근에 폐쇄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이 여기는 신경 써서 많은 지도점검을 해야 될 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심신이 박약하고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손발을 묶어놓는다는 등 인권유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시설측면에서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여기에는 점검을 많이 해야 될 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평택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의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갈 때 언제 나간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수시로 나가는 차원으로 하셔야지, 불법이든 뭐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언제 시에 나간다, 소리 다 듣고 하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환자 보호상태 케어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힘들지만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우리 시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식업조합 그 차원에서 교육,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네.

다른 시에 가서 봤더니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업소는 나트륨 저감업소입니다.’ 하고서는 하트모양으로 해서 딱 부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요?

네.

사실 이게 국가건강보호 지출예산 줄이는 게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민의 건강측면에서도 상당히 향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스티커사업이라든가 업소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읍·면 이장 및 단체장 월례회의 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들과 합동토론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개최해서 지역의 현안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화를 하고 기관단체장 여러 형성층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신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실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맞춤형 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목표인원을 38회에 1,140명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엑셀, 이미지편집 등 1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눈높이 세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징수목표액이 1,58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891억 2,500만원, 도세가 69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과세 예고, 또 사전납세 또는 환급 안내, 기업을 창업하거나 전입 시에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 또 형편이 곤란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서 납기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9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30억 2,700만원, 시세가 66억 3,100만원입니다만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체납액 책임징수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맞춤형 관리로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1,468가구에 2,24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731가구에 1,116명이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0,632명으로 10.6%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늘 추진해 나가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영 · 유아 보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가 있는데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금,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또 서부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보육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지금은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만, 저희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요트장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게임 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실태도 일제히 조사해서 변태 영업 등으로 영업풍토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율감시단을 운영해서 시민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를 이용한 도로환경감시단 운영도 추진하고 읍·면별로 시민환경자율감시단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으로 환경정비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제대청소의 날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배출사업장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환경 섬김행정 실현을 통한 생태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는 비산먼지하고 소음 악취발생 사업장이 73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가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근절을 위해서 생활환경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환경오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생태 및 환경시설 체험학습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환경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평택 향토맛집 발굴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함대에 천안함 견학이 연간 16만 5,000명 정도, 월 1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맛집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맛집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한 지정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맛집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식품공중 위생업소가 2,709개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사회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뿌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 또 무신고 신고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야식 등 배달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내에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음식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해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통시장이 안중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안중재래시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도심에 5일장이 안섭니다. 그래서 구도심으로 5일장을 입점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노점상 입점 업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재래시장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3월 26일 날 입점 오픈 행사를 개최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인에 대한 의식개혁 및 영향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통 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라든가 농축산물의 유통행위, 공정한 상거래질서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기업체가 1,270개 업체가 등록 및 설립승인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원을 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교통행정 실현 내실화입니다.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등에 사업용 자동차들 밤샘주차는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주택가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의 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줬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8건에 3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9건에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계획대로 연도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주로 도로정비,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등 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0쪽에 41억 2,9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하수도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2쪽에 전체예산은 3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가 5억,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 1억, 농촌지역 배수로정비 9억이 되겠습니다. 농촌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기이 9억에 대한 발주를 완료해서 농번기 이전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통으로 투명한 열린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품질개선을 위해서 건축신고, 모바일사전 안내라든가 읍·면 이장단 월례회의시,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절차교육, 또 인허가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모바일로 안내를 해드리고, 고객중심의 섬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축사라든가 분료,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서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시해서 에러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상하반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오성면 안화리 38국도변에 화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꽃 식재로 교통섬이라든가 가로화단 제초작업, 초화류 등 식재해서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공원 청소관리, 수목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병충해 방제해서 9억 5,300만 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우리 공원이,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아름다운 산림·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녹지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제초작업 전정, 보식 등을 추진하고 산림자원을 위해서 산불방지라든가 병충해 방지를 해서 실시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조그만 기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도 삼성전자에서 풀었어요. 그것을 풀면 시장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고... 알아요,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러면서 하나씩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시장 안에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문화인들이나, 뜨지 않는 문화인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무대 같은 데에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경험도 살릴겸 해서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아까 보니까 송출에서는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한 번 민원을 신청하면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날 해 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있던데, 우리 안출에서는 특별하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없나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는 계장급을 민 원안 내도우미로 해 가지고 조금 서성거리는 민원이라든가 잘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직접 가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 주고요. 또 저희 여건상 사무실의 위치가 좀 생소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건축녹지과나 생활지원과 이런 데가 이격돼 있고 위치가 달라가지고요. 그런데 직접 안내해 주고 있고요. 민원 관련해서 부동산종합발급제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그 전에는 토지대장만 발급 받아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다 할 수 있는 15종에 해당되는 한 번에 발급 받는 것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적측량 같은 것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모든 것을 8개 단계를 갖다가 한 번에 방문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무원 분들이 쭉 하면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송출에서는 처음 자기들이 실시한다고 하시더라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안출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고, 또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도 전화로... 옛날에는 본인이 와서 접수신청을 했습니다만 전화신청으로 하면 직접 우리가 나가서 처리하면서 접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민원인이 자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평택 향토 맛집 심사, 5군데 정도 정해 가지고 향토 맛집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사 쪽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수도사가 관광지로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찰 음식을 하는 게 그래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찰음식 같은 것을 잘 저기를 해서 ‘평택 수도사를 가면, 그쪽 음식을 먹어보면 좋다’라는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며 상가 저기를 다 정리를 하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데에다 꼭 사찰음식을 ‘평택에 가면 그것을 먹어야’ 그 정도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이것 못 먹어봤는데 한 번 가서 먹어보고요.

사찰음식을 다른 먼데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와서 배우던데요? 그래도 좀 특이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평택을 알리는, ‘평택 슈퍼오닝 쌀 그런 것을 써서 만드는 거다’하면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제안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