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올해 이사장님 우리 인천의 제일 큰 행사가 아시안게임이지 않습니까? 9월 19일부터 시작하는 거 10월 4일까지 해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청마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간현수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남북경제협력팀장은 현재 장애인조직위에 파견이 돼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동안 많이 보고드려왔던 5쪽 기구ㆍ인력 및 예산현황 그리고 6쪽 주요 기능, 7쪽 위원회 및 기타 현황, 8쪽 자매우호도시 현황 그리고 9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과 10쪽 국제화 인적자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선별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6쪽 처리요구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적정한 인력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7개팀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GC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으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기구 지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 등 증가하는 국제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 조직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협력관실의 조직 및 인원 확충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팀과 마이스 전략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정원 확보 이전이라도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하여 각 팀별 업무 조정 및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처리요구사항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와 의료관광 연계 방안입니다.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인천시, 도로공사, 의료관광재단, 숙박, 교통, 요식업 등 27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천 MICE Allian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례간담회, 공동마케팅 활동, 전문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ㆍ보건 분야, 지역병원 참여 등 회원사를 27개에서 40개까지 확대하겠으며 의료분야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대표자 및 실무자 정례회의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이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국제기구의 메카, 동북아의 평화발전소라는 비전 하에 국제도시 기본조례 제정,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대표처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 유치, 국제기구 협의체 발족 및 컨퍼런스 개최,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 수립, 평화 창작 가요제 등 8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은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국제도시 기반조성 및 맞춤형 교류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추세에 걸맞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주요 거점도시와 맞춤형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제교류 장기 비전 및 전략설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한 국제도시 기본조례를 연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와 글로벌 시민강좌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매ㆍ우호도시 중 국제자문관 및 고문 미위촉 도시를 대상으로 위촉을 확대하여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비쉬켁, 나보이, 서아시아의 아부다비, 쿠웨이트, 동아시아의 암만 등 신성장 거점도시 중 2, 3개의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MOU를 체결하고 물류, 환경, IT 등 도시 관심분야, IFEZ 모델 전수 등 상호 맞춤형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의 신성장 거점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선양, 장춘, 광저우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스페인 말라가시 등 5개 도시와 신규 자매ㆍ우호 결연을 추진하고 중국, 일본의 6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일본의 고베시와는 신규로 공무원 상호 파견을 협의하겠습니다. 9월에는 미국 버뱅크시가 기증하는 조형물을 송도 센트럴 파크에 설치하는 제막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6쪽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한국사무소 유치입니다.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및 국가 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한국사무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도시와 중국의 산동, 톈진, 랴오닝성 3개 도시 등 한ㆍ중 도시 간 도시 포럼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사무소는 주한 산동성정부 경제무역대표처 등 9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의 현황 및 입주조건 등을 파악하여 시장님 서한문 발송 후 사무소 방문, 인천 팸투어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금년 내에 1개 이상의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서울, 경기 등 한국 3도시 간 중국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산동, 톈진, 랴오닝성의 의견 청취 후 도시 관련부서 회의 등을 거쳐 2015년에는 한ㆍ중 도시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시아권 개도국 ODA 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관 협력에 의한 해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권 교류도시들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아시아권 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행정경험 사례발표 등 연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선진 행정기법을 전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친 인천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지원사업은 길병원 및 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반튼주, 캄보디아 프놈펜시, 미얀마 양곤시 등의 도시에서 선천성 심장병 및 일반 질환 환자 22명을 수술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에는 26명을 치료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사업은 6월 중에 베트남 하이퐁, 캄보디아 프놈펜, 몽골 울란바토르 등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도시 위상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GCF, 월드뱅크 등 13개 UN 및 국제기구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국제회의체 가입 등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개 UN 및 국제기구 중 우리 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UN 및 국제기구는 UN 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등입니다. 이 3대 기관으로써 기여금, 임차료 등으로 연간 40억 3,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와 시민친화적 국제기구 운영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유치국제기구 합동설명회 및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역할과 기능, 경력 개발과 취업노하우를 직접 직원으로부터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국제기구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도시 인천의 시민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시통역사, 국제관계에 능통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청, 특강 등 글로벌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나 소관부서가 다르고 기구별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국제기구, 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업무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치 유발 효과를 높이고 향후 활발한 국제기구 유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협의체 대표자가 참석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정례회 의 시에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제기구 발전은 물론 인천시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적정 시점에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회원 가입한 국제회의체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도시정상회의, 아태지역 지자체국제협력기구,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등 5개로써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지부 회원 및 집행위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부 공동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WORLD 집행부회의, 아태지역 지자체국제협력기구 집행위원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등 각종 회의 시 국제기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시의 장점을 의제로 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는 14개 자매ㆍ우호도시 대표단 41명을 비롯, UNOS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입니다. 국제기구와 협업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의제로 100명 이상의 외국인과 국제기구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GCF, 월드뱅크 등의 UN기구와 인천발전연구원, 극지연구소를 포함하는 유관기관과 자매ㆍ우호도시 상설기구 협의체를 구축하여 향후 본회의가 인천과 해외 자매ㆍ우호도시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 유치입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을 인천 송도로 유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전에도 추진되었으나 유치조건 등의 사유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GCF, 월드뱅크 유치에서 보여지듯 인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인천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 및 안보협력의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최적도시임을 보여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 관계자 면담 후 외교부 협의, 관계자 송도 초청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인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국제회의도시 조성입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부서가 국제협력관실, 경제청, 관광진흥과 등으로 다원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9일 시행되어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마이스 산업 전담조직은 2월 시 인사발령 후 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이스전략팀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마이스 산업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연내에 완료하여 우리 시가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35쪽 남북평화 거점도시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화된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유소년 축구교류 및 축구화공장 운영 등 남북 간 신뢰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이 남북평화와 교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모든 역량이 모아지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 평화 창작가요제, 북한 어린이 돕기 시민모금 공동 캠페인, 6.15 및 10.4 선언 기념사업 등을 펼쳐 인천이 남북평화와 아시아 번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평화도시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화창작가요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노래를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행사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한류 콘서트 등과 함께 소리의 도시 인천 브랜드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세대와 계층 간 장벽을 허물어 평화의 노래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가요제는 10개월 간의 참가자 모집과 2번의 예산을 거쳐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본선경연을 개최하겠으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어린이 돕기 시민모금 공동캠페인은 작년 7~8월에 추진했던 시리아 난민어린이 축구화 보내기 공동캠페인의 후속사업으로 아시아 평화프로젝트 2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추진하는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주의의 숭고함을 되새기고 정부가 강조하는 통일 대박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통한 북한 아시안게임 참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의 시민단체, 구호기관, 언론기관 등으로 참여 기관을 폭넓게 구성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품 및 유명인의 애장품 등 바자회 판매 형식으로 모금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인천 남북경협 아카데미 운영, 평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평화교육,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분위기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평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평화도시 인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8쪽 4개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로 인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위해 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2014 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 장비 지원, 전지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우리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2월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가 논의되는 등 남북관계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남북교류 재개 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야구의 구원투수가 충분한 몸 풀기 후에 위기상황을 수습하듯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준비된 청사진을 가진 우리 시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ㆍ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기초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자체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 수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GCF 등 국제기구와 산림청 등 정부와 합동으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구하여 환경협력으로 남북의 장벽을 허무는 그린 데탕트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정치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인권과 존엄이 체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도록 축구공, 농구공 등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고려 38년 도읍지 강화의 역사성을 살려 강화-개성 간 고려역사문화권을 복원하는 사업을 강화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의 역사성 복원으로부터 경제협력, 관광협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향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