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산 및 물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섭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항만공항해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4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최근에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김상섭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우 항만공항정책과장은 현재 중단된 중국 크루즈선사인 해나사의 인천 개항 재개 협의차 중국 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욱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의 현원은 현재 108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은 총 1,94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소속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 8건, 처리 9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건은 종결로 처리하고 24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8쪽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꽃게 불법유통이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건입니다. 전년도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33건으로 그중에 어린꽃게 불법유통으로 6건을 적발하여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 행위 적발 시에 엄중 처벌하고 교육 강화를 통해서 어린꽃게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용역 재개에 대한 건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규모와 분담액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견이 있어서 지난해 6월 29일 용역이 중지되었고 현재까지 이전 규모 및 비용 등에 대해서 별도 이행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암물류단지 내의 화물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아암물류2단지 내의 계획을 통해서 9만 6,000㎡ 약 550면 정도의 화물차복합휴게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청도 답동항 방파제 정비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방파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반발과 또 불만 또 이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서해5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관광 마케팅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 간과됐던 지상파 TV방송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불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항공기 소음관련 협의기구에 계양지역 시의원 등의 적극 참여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음대책위원 교체 시에 해당지역 시의원 등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유사 안건으로 이화2동 주민지원사업 반영 및 상야초등학교 소음피해 대책 보완에 대해서는 올해 이화2동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도 5억원의 예산이 경로당 건립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상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양수질의 오염원인 조사 및 수질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연안 34개 지점에 대한 26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덕적도 등 3개 지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속수질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질관리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악화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동연륙교 설치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유속변화로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지역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퇴적 변화가 발생하고 창후리 어장과 인근 지역은 연륙교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교동연륙교 준공 후에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통해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월미도와 화수부두 꽃게축제 개최 등으로 인근 상권의 반발 발생과 상생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축제추진위원회에 관련업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인근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에 1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객선운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만청과 여객터미널, 옹진군, 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단속의 의지를 강화하고 또 제도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연안부두의 불법 해양장 성행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안부두에서 약 4.8km 떨어진 인천대교 근처의 부표 19번과 23번이 설치된 곳에서 평일에 약 2, 3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규의 부재로 인해서 불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과 그 다음에 해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용역조사에서도 해양오염 징후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양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포괄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철새 등 대체서식지 조성비용의 국비지원 방안 검토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재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기후변화가 연안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영향조사와 연구를 시행 중에 있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시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천의 연안과 바다, 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확대 및 친수공간 활용 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해안철책선 중에서 지금부터 정비대상 지역의 총연장은 57.3km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시에 친수공간 조성대상지를 조사ㆍ발굴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해안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천ㆍ하구쓰레기 수거 작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해양환경정화선 씨크린호를 적기에 투입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크루즈 유치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시내 면세점이 확실하게 개장될 수 있도록 하고 신포상가뿐만 아니라 부평지하상가 등 재래시장 투어 및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ㆍ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 종료 후에 어초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1년 이후에 시설한 어초에 대해서는 3년 경과 후인 2015년도부터 효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예정이고 향후에도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한ㆍ중 FTA 발효 시에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업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ㆍ중 FTA가 타결이 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어업지원 대책으로 27개 사업에 89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수산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어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함께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동연륙교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충분한 검증 후에 개통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1년 9월에 있었던 말뚝 절단사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밀안전점검이 있었고 저도 현장확인을 했고 지난 설 연휴 때를 기해서 임시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정식개통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주민요구사항 적극 검토 및 토지 순차교환에 대한 법적검토 실시 등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는 항만구역에 위치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함으로써 주민 자부담원칙에 의한 지주 공동방식으로 이주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그렇습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한 순차 교환에 대해서는 해수부 또 기재부도 관련 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TF팀 회의와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지역 업체 사업참여는 물론 문화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상에 맞는 사회적인 공헌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그 결과 2013년 11월에 양 기관이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 용역을 통해서 심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생협력협의를 통해서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문화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어민들의 소송 등 문제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준비 중으로 아직 정식 소가 제기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소의 내용이나 범위는 미정이지만 앞으로 동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이용계획이 향후 인천시의 개발계획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경제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시에 인근 미단시티 및 전체 영종ㆍ용유지역의 개발방향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내항 재개발사업과 MWM사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를 통해서 MWM사업의 개발 구상이 내항의 1ㆍ8 부두 개방과 재개발사업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고 향후에도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 각계각층의 의견이 통합 조정되고 내항 재개발이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확대실시 및 사회공헌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인천공항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북도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다른 지역까지도 검토해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도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인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안병배 위원과 사회교대) 49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3쪽에 항만공항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도 국제크루즈 유치확대 및 수용태세 강화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크루즈유치 및 관광객 인천 체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항공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산업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부에서 국책기관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기술원의 본 원이 정식으로 인천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건너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주민의 생활안정과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도서정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서는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 그리고 64쪽에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66쪽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공유수면매립 인허가와 관련해서 금년 1월 27일 물류단지에 대해서 우선 개별준공을 하였고 준공 이후에 주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민ㆍ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금년 1월 3일날 구성하고 주민불편 건의사항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서 1차 협의회부터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으로 가서 인천 신항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신항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957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화물처리 능력 236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12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선석을 개장할 계획이고 2015년 상반기까지 최대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6개 선석을 우선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신항과 관련하여 항로 증심이 필수적인 바 인천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고 그 결과 금년도에 증심예산 5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증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신항 증심 준설 설계용역을 곧 발주해서 공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기반 조성과 84쪽에 연근해어업 조업 여건의 개선 그리고 85쪽에 고소득 특화전략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 그리고 86쪽에 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88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ㆍ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전 직원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돼서 항만과 공항, 해양, 도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국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의 김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 말고요. 먼저 도서라고 하면 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서 지역에 연륙교가 생겼을 경우에 도서라고 규정을 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도서의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륙 도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요. 예를 들면 여객선 같은 경우 여객선은 일정 거리 3km인가 5km 이상의 어떤 여객을 실어 나르는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객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객업. 여객선업.

네, 여객선이 있고 도선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선이라고 하면 도선업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 짧은 거리의 섬들을 왔다 갔다 하는 과거의 나룻배를 한자로 옮긴 것을 도선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영종ㆍ용유지역은 섬이었어요.

네.

그런데 도서 지역으로 분리가 되면서 연륙교가 건설된 지 10년이 경과하면 도서 지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다니는 배는 여객선입니까, 도선입니까? 주체가 지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미도하고 영종도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하는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여객선이 아니라 도선업 관련해서.

그러면 도선업의 인허가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 해경에서 갖고 있나요?

해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에 관련한…….

여객선하고 도선하고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죠. 그리고 관련법도 좀 다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월미도, 영종 간을 오가는 세종해운에서 운행하는 그 배는 유ㆍ도선업입니까, 허가가?

유ㆍ도선이, 다르죠. 유ㆍ도선은 유람선 개념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ㆍ도선 중에 유ㆍ도선, 유 점 찍고 도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선은 보통 유람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선은 왕복해서 운항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기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해상에서 사이클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배를 유선으로 분류하고 도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쪽 기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도선과 관련 허가도 해수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 용유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제 연륙교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월미도에서 영종 배 타고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도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도선을 그 선박을 통해서 수도권 일대라든가 인천 시민들의 사실상의 관광기능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영종ㆍ용유지역에서 인천을 나오는데 인천시가 양쪽 대교에 대한 통행료 고속도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인천을 나고 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지원을 해 주면 교통수단의 하나인 도선을 이용할 때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담당 부서라든가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 한두 분이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상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 취합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활성화라든가 뭐 접근성의 다원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역할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네.

또 인천시가 영종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항 주변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고 그게 우리 육지에 닿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또 거주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지금 금어기를 확정하는 주체는 우리 해부수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꽃게 금어기 말씀하십니까?

꽃게가 됐든 보통 금어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시가 합니까, 해수부가 합니까?

해수부가 합니다.

그런데 특정 꽃게라든가 특정 수산물에 대해서는 금어기를 좀 달리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도 물론 우리 인천시의 의견이라든가 수산자원연구소라든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연구소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금어기에 대해서는 수산업 관련자들의 의견도 많이 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배경이 실제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하고 어떤 이론적인 연구성과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정부하고 아마 그런 게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가 축적이 되면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장 1년, 2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어민들의 이해와 요구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요.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중구 관내에 가장, 연수구도 많이 있지만 중구가 내항이라든가 항만이 있어서 화물차 주차장 수요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물 주차장이라는 게 사업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내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출ㆍ퇴근할 때는 자기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있다가 물론 도로로 나가겠지만 다시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결국은 그렇지 않고 인근 민간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지역 도로에 주박차하거나 이런 실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도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화물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 그 주체가 가장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 그러한 조성을 위해서는 인천시만 할 게 아니라 당해 사업 항만 IPA라든가 해수부랑 논의해서 철저하게, 아니 철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좀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물운수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고지증명.

차고지증명 같은 것 지금도 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되면 사실 그 도로에 가지고 있는 불법주박 차량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특정한 곳에다가 차고지증명 발급만 받아놓고 정작 차고지는 딴 데다 한다는 거죠, 주박차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화물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정책 전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화물주차장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있지 않고 사업장 인근에 배치돼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운수업자들 너무 부담 주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항공기 소음지역 상야동이라든가 이화동 일대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있는 덕교동 일대라든가 무의도 초입에 그 다음에 장봉도 일대가 아주 소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항공사는 75웨이클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70웨이클 근처에 가면 주민들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75웨이클이라는 그 제도가 이미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비행기소음을 줄일 수는 없어요. 현재 뭐 기술적으로면 몰라도 아무튼 그런데 못 줄이면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복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도 마련이 돼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피해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복지 예산 편성과 좀 부족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되는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항공사라든가 기타 관련 기관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서 정말로 필요로 한 소음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항운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굉장히 오래 누적된 민원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 담당 공무원 조직의 라인업들이 실제로 과장 없이 굉장히 고민하고 발에 진짜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세웠던 원칙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합의된 원칙이 자부담원칙이고 공동지주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양한 해법을 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로. 한편에서는 경제청과 항만공사와 함께 아암물류2단지 땅에 대한 조건을 좀 부드럽게 완화하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주민들과는 있는 현실, 변화된 현실들을 실제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위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는 이런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최근에 도화지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그러니까 리츠회사를 활용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고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되면 몇 가지 그래도 가능한 3선, 차선의 솔루션을 가지고 주민들과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서 찾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인 해수부나 IPA 또 인천시 항만공항 해당 부서하고 경제청하고 영종ㆍ용유는 경제청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일단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이 지금 6개월에서 8개월씩 계속 단기적인 임무를 맡고 다시 또 다른 데 부서 옮겼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골치 아파 가지고 다른 데 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골치 아파 가지고.

네.

국장님들이 이 문제를 하도 골치 아파서 못 하고 떠나는 줄 알았다고요.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일단은 주민들은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당해 지역 사업지역에 최소한에 이전했을 때 자기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달라. 현재로써는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용적률이다.

네.

그런데 800%를 요구하고 있다가 경제청에서는 450%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민들도 한 550%까지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550%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경제청은 450%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지금 용적률 100%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것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말씀하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풀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 일단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적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문제 해결의 한 세 가지 갈래 중의 하나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풀렸다고 해서 다른 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멸실률도 있고요. 멸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15년 됐죠?

15년 아니고 제가 알기로 2002년, ’03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추진사항 쭉 본 바로는 2006년에 저희가 시에서 아까와 같은 해결의 원칙 이것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550%라는 얘기도 저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이고요. 공식적으로 주민 대표들이 그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 다음에 550%하고 450%, 650% 이런 용적률의 문제는 가령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경제청의 개발계획의 합리성을 본다면 또 다른 시각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서로가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파격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경제청에서도 쉽게 용적률을 100% 상향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용적률 문제가 남았다,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진을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다른 문제들 조건들이 좀 더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용적률 문제만 갖고 이렇게 문제에 달려들기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할 때는 해당 사업이 한 부서나 한 기관이나 한 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TF가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TF가 구성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TF가 구성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못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과제를 또 맡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2의 방안이 됐든 제3안이 됐든 간에 이게 마냥 시간을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56페이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공항과 관련된 상생협력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제안한 것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것을 보면 인천공항공사 제안이 상당히 유리한 제안이에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안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화사업이라든가 우리 FC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늘고등학교 건립비 지원은 이미 건립 끝난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측 북측 방조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이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분장 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 경제청에다가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공항공사가 공항 배후단지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711억원의 도시개발 이익을 냈다. 그것은 경제청에 계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은 하늘문화센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공항공사가 그 도로를 관리하고 설사 때가 돼서 옮기더라도 완전하게 도로포장이라든가 정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연간 한 관리비용이 15억, 20억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천시 취득세 감면 조례 연장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세원 중에 하나가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고.

네.

그런데 공항공사가 연간 3,000억, 4,000억 최고 6,000억까지 지금 수익을 내면서 또 우리 중구에다 내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토지인 경우에는 저효율 분리과세로 해서 많이 감면받고 건물 같은 경우도 50% 감면받아요. 그래서 수백억의 감면을 받는데 인천시까지 취득세까지 감면해 주면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감면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받고 더 얻을 수 있는 입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유무역지대에 버스노선 이런 것은 버스가 당연한 노선이면 시가 대중교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 용도지구를 변경해 달라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뭐로?

이게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자유무역지역에 대규모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하고 또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런 투자유치 차원에서 공항공사가 요청을 하고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으로 산자부하고 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경제자유구역이 해지가 됐지만 그 지역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자유무역지대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처음부터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었나요?

글쎄요. 뭐…….

용도지정을 했어야 되는, 어차피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려고 자유무역지대 만드는 건데 물류라든가 다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네.

그러면 일단 자유녹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할 수 있는 거기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문제는 공항공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냐면 여기가 경쟁시설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시에 570만평이 개발됐을 때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땅을 투자해서 하늘도시를 만들었고 하늘도시 내에는 아파트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준공업지역 조성원가가 365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항공사는 아주 싼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경쟁상대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항공사한테 여러 가지 호텔 부지라든가 이런 게 다 뺏기는 게 싸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공항공사 땅이 1,700만평인데 사실은 공항공사는 활주로하고 여객화물과 관련된 업무만 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나머지 업무단지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항공사 부지에 이것도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지 공항공사의 일을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두 가지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마리나 관련돼 가지고요. 인천에 덕적도하고 왕산 마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도 왕산 마리나 계획이 지금 있나요?

지금 인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라뱃길에 김포터미널 쪽에 마리나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항에 신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안 바깥쪽에다가 마리나 호안을 새로 해서 마리나를 하겠다는 계획 아이디어가 지금 항만공사에 있고 관련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IPA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방침을 세우고 용역은 아직 발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에는 포함이, 마리나 없나요?

워터프론트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있지요.

그게 이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또 나갈 때 전에 6ㆍ8공구 호수, 들락날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덕적항 덕적도를 마리나로 개발하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서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왕산은 뭐 기본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전제하에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아니, 배는 100대인데 주차장은 한 2,000대 댈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흔히 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마리나 항을 많이 만들었을 때 수요가 있을까. 그러면 마리나가 오면 그 마리나라는 거는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관광 상품도 같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갔다가 어느 경치가 좋은 굴업도나 이런 데 배 잠시 기항도 해서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한 관광자원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항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사실은 해양산업, 해양산업 얘기를 하는데 항만과 수산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해양산업은 또 그렇게 해 놓은 건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양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거 하는 계획과 또 향후에 인천시 여러 가지 옹진군 도서라든가 우리 앞바다에 해양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때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산 지역에 마리나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끝나고 배가 기항을 할 텐데 거기에 그러면 요트라는 거는 기계라든가 선박 선체가 고칠 수도 고장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변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을 거기에는 이제 골프장도 들어가고.

영종도 1준설토.

투기장.

네.

이제 골프장 36홀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걸 담겠지만 적어도 해양수산부가 준설해서 만든 토지에 대해서는 해양이나 항만 관련된 산업은 일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IC에 대한 요구도 했었고 그거 외에 우리 인천시가 봤을 때 거기다 어떤 사업을 담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거기 이제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거기 특성에 맞겠다 싶었던 게 지금 현재처럼 비즈니스, 건강, 레저, 스포츠레저 쪽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도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뚜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경제청에 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맞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른 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IFEZ에서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단지 인근에 미단시티라든지 그 지역과의 어떤 기능중복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종ㆍ용유지역 전반적인 부분들하고도 좀 차별화된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기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계속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수부가 인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고요. 참고로 그 마리나 부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공급의 문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요트, 보트 척수가 한 8,500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합쳐도 한 1,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요가 모자른다는 거, 자기 배를 자기 마리나 거기다 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급은 좀 많아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무계획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왕에 항만공사가 마리나까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그 마리나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게 IPA도 살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산업에 중요한 항목으로 해양레저 부분이 좀 살 수 있도록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은 이제 관광산업이죠. 또 같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당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보통 머무른다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숙박시설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시고 제 입장에서도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안정적으로 우리 항만산업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준설에 따른 투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꾸로 우리 수산분야에서는 우리의 귀한 자원인 갯벌 100만평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게 결국은 인천시민의 것인데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주인행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천시는 우리 시민들의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 인천시의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이 있는 한 준설토 투기는 숙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역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014년 들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고 또 우리 김상섭 국장님이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 단답형으로 저도 짧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방사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인방사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핵심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규모와 소요비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하나의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애초에는 양자 간의 서로 의견이 있다가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도 좀 급한 부분이 있고 인방사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중앙차원에서 권익위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중재를 통한 협의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재를 올려야 되는, 말하자면 제3연륙교처럼 국무총리실이나 이쪽에 중재를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인천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인천대교 때문에 급하니까 국방부 요구를 다 들어주고 양해각서할 때 제8조에 보면 인천시가 모든 책임진다고 해놨으니 이전비용에 대해서 인천시가 내라고 요구하는 게 국방부가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 와서는 지금 인방사 땅이 1,200억입니까. 지금 현시지가가 얼마 됩니까.

그 부분은 공시지가가 780억이라고 하는데…….

780억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따지니까 자기네들 추산으로 1,2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령관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송도 신항에다 갖다 짓는다 그러면 2,700억이 더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이제 인천 부지를 확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격기준을 적용할지 또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야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특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예 견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소무의도나 왕산리 이런 거 따진다 그러면 거기는 훨씬 더 많이 들 거고요. 왜냐하면 인프라 비용이 또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양해각서 8조를 들어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데 인천시도 급합니다. 뭐 국방부만 급한 게 아니라 서로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 용역이 그 이후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2012년 6월달에.

’13년 6월 29일.

아니요. 2012년 9월달에 용역 시작했죠.

네.

그래 갖고 2013년 6월달에 중지가 됐는데 여태까지 계속 중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중지 상태로 놔둘 겁니까?

재개를 해야 됩니다, 재개하고.

재개하는 계획이 언제?

그래서 그 부분 지금까지 얘기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실제로 용역을 하려면…….

그 중지된 이유는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용역이 실질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재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아닙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올 1/4분기까지 국방부에서 정확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할 수 있을만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중재했습니다.

그렇게 중재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용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용역 재개결정을 하면 절대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69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9일이 지나가면 또 귀책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에 69일 벌써 다 지났잖아요.

아니, 69일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아, 그것 중지하고 나서요? 잔여.

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올해 가기 전에 당연히 이건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문건에서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조항은 문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개 상충되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의 관례상 재산을 교환할 때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천시가 해석하는 거하고 국방부가 해석하는 거하고 그게 틀려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원칙이 하나 있고 그 일반원칙에 반대되는 의견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빨리 잘 하시라는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인천시에 화물차가 몇 대나 등록이 돼 있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화물자동차가 보면 3만대로 돼 있습니다.

3만대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화물차하고 개별화물 용달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화물차가 3만대인데 실제로 화물주차장 대수가 3,600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분의1이에요.

네.

등록은 3,000대 돼 있는데 실제로 하루에 내항 주변에 돌아가는 화물차가 9,000대가 넘습니다. 그거는 화물을 싣고 나오고 하고 이렇게 찍히는 게 다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가 9,000대가 넘는데 화물주차할 데가 980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 980대도 다 안 돼요.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월미도지역 이런 데들은 관광지역이라 다 빼놓고 치고요. 내항 항만 이렇게 보면요. 연안부두 같은 데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서 화물주차장들을 미관지구나 이렇게 돼 있는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화물주차장들을 전부다 차고지 증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화물주차장에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겠고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또 남항 저쪽에 휴게소에 있지만 또 아암물류2단지에다가 세우는 IPA계획이 있죠. 그건 100% IPA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끝까지…….

인천 시비 또 플러스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암물류1단지에는 인천 시비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2단지가 아시겠지만 막대한 배후단지를 가지고 IPA가 이득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역 환원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꽃게축제 개최한 거에 대해서 말썽도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끝까지 됐습니까?

네.

합의했대요?

제가 그 맥락은 들었는데 최종적인 합의는 지금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합의 안 되고 지금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지역수산물 판매하시는 유통업자들하고 이런 관련업체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 이제 올해 세워야죠. 그런 부분들은.

자꾸 늦게 가서 꽃게축제할 때 다 가서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리 미리 좀 세우고요. 판매라는 거는 이런 꽃게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싼값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업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경매가 낙찰가에 1,000원, 2,000원 더 붙여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유통업자들은 만약에 경매가가 1만원짜리면 축제 때는 kg에 1만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팔았는데 유통업자들 2만원씩 팔거든요. 그러면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비싸다. 이래 가지고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유통업자들은 그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또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꽃게가 죽거나 품질 나쁜 거 선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업자들은 품질 좋은 거 팔면서 욕을 먹는다. 그래서 유통업자가 이걸 해야 된다는 볼멘목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요. 어시장 같은 데 가면요. 그 목소리를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내항 재개발하고 지금 맞물려서 인천시에서 MWM 시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국에 굉장히 포지션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MWM 시티계획이 개항창조 문화도시인데 이 항만을 빼고서는 아무런 무슨 두드러진 그런 계획이 눈에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1ㆍ8부두가 개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협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냥 공원, 광장만 만들어 놓고 물가를 하나도 안 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나중에 충당하기도 어렵고 예산문제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1ㆍ8부두 지금 현재 물류단지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유통업체 들여다가 옷 팔고 뭐하고 이런 거 상업시설 들어가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협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만이 아니라 거기다 뭐를 할 거냐. 크루즈운하 같은 거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다 송도 신항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 국장님 답변 조금 해 주시죠.

네, 고민하고 있고요. 수협 부분은 지금 안병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연안부두 쪽에도 수협 관련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인방사 문제라든지 따지고 보면 오히려 공간이 나중에는 유휴공간이 더 남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1ㆍ8부두까지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단 위원장님 주신 의견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인 것이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면 오늘도 가봤지만 IPA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항의 신국제여객터미널 이게 이제 실제 많은 돈이 1,000억, 2,00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재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호안만이 이제 돼 있습니다. 호안이 돼 있어서 환원불가능한 시설로까지 나아간 정도는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하나는 1ㆍ8부두 개방했을 때 하고 여객터미널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이 사라진 재개발이나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도 구성돼 있으니까 머리 맞대고 연구 좀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외라든가 선진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필요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리 인천에 있는 분들은요. 항만은 다 국가사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참견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역항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가보고 부산 재개발이나 충무 이런 데도 가보고 통영 많이 있습니다. 마산항도 그렇고요. 한번 가서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금방 느껴요. 좀 벤치마킹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으셔요, 같이.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 참석해서.

TF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내항에 크루즈도 좀 넣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크루즈 해나호가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장도 지금 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합해서 96차인가 들어왔는데.

작년에 95항차가 들어왔습니다.

95항차죠?

네.

해나가…….

29항차인가요.

29항차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해나가 3분의1을 차지했어요. 거기 안 들어오면 또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출장까지 가셨다니까 꼭 좋은 소식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만공항정책관에 크루즈팀이 없죠?

네.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팀을 좀 나눠서라도 2~3명밖에 안 되는 팀이 될지라도 크루즈팀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크루즈로 먹고 살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 사가게 해 놓으려고 여기 구월동에도 지금 면세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선이 너무 멀어요. 그러자면 이제 크루즈가 내항 같은 데로 들어와서 그 근처에서 먹고 뭐 좀 하다가 오게 되면 이렇게 동선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크루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확충이나 이 부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2쪽에 항공기 소음대책위 관련해서 사전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대책위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은 동, 행정 동 주소가 같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그 대책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대책 지역에.

네, 주민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5쪽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이용계획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영종도 우리 인천시에 미단시티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중복적으로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협의 좀 하셨나요. 얼마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또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사실 발표는 일방이 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도 이제 어떤 논평을 좀 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발표하고 또 한 거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거는 느낌으로 비칠까봐 좀 유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청하고 사전에 저희도 얘기를 했고 경제청에서는 사전에 주식회사 한상드림아일랜드 쪽으로부터 보고는 청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저와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논평은 자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제청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저희랑 의견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하고 2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초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동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의 행정절차를 받아야 된다. 현재는 아니죠?

이제 경로를 선택해야죠. 이제 그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데 몇 가지 경로가 있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제 경제자유특별법으로 가는 경로가 있겠고.

경자법.

자기들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항만법 개통으로 가는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법, 경자법. 항만법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하고 시하고 협의는 거쳐야죠?

그렇죠. 나중에 도시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자체도 현재는 지금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콘셉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갖기는 조금 불리하죠. 경제자유특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레버리지를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경자법이 훨씬 유리하다?

네.

아무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자법으로 갔을 경우랑 항만법으로 갔을 경우 그 경로 있죠.

네.

행정 추진절차. 그랬을 때 우리 시의 권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각 그거는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죠.

경제청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71쪽에 경인아라뱃길 사업인데 지금 보면 갑문하고 물류단지 준공이 1월 27일날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게요? 작년 9월달부터 벌써 준공…….

네,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또 인천이 원하는 부분들을 얻어내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나간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관문하고 물류 쪽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의 수자원공사가 열심히 해 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개별 준공을 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상생발전협의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작년 9월에 이미 개별 준공시켜주기로 한 부분인데.

아, 그것은 보완과정이 좀 있었죠, 보완과정이.

보완과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인천시가 준공을 좀 해 주기로 다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계속 인천시가 발목을 잡는 듯이 이게 외부에 비춰져 가지고.

제가 아주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준공서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보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비가 오고 또 이게 굳어진다고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특위 활동이 잘 마무리됐고 또 상생협의회 출범하고 나서 저도 만났습니다만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우리 8월, 9월 이미 사전합의한 내용에 의해서 준공절차 처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별도로 우리 시가 일종의 발목잡고 이런 건 아니고 준공서류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준공해 달라고 그냥 그랬잖아요. 1년 가까이를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니까 이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벌써 한 5개월 있다가 실제 준공이 난 건데.

그런데 제가 만나봤을 때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K-water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주위에 괜히 우리 인천시가 합의해서 다 해 주기로 해 놓고 마치 그렇게 해 놓고서 또 무슨 딴지를 거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생들 하고 잘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어쨌든 수공 측의 서류 미흡이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2월 개최 예정인데 지금 주민대표 부분들은 다 추천이 됐나요, 구에서?

지금 일단 2월에는 실무협의회 하기가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주민대표 추천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계양구는 된 걸로 아는데.

네, 계양구하고 서구 다 됐다고 지금…….

서구도 됐나요?

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1월달에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최초죠, 사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처음 시도된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14년째인데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주민대표와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1월달에 주민대표를 만나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 격려, 위로도 하시고 좀 불편을 끼쳐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양해도 좀 구하고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서구와 계양지역 주민대표와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오찬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구지역 참여하신 기존에 이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활동해 오신 검암이나 이 일대 참여하신 분들이 서구의 주민대표로 추천되신 분이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시지도 않고 서구에 사시지도 않는 것 같은 분이 추천된 것 같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우리 인천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에서 주민대표 추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구에서 추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당시에 결정된 부분들로 보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분들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대표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든 계양이든 서구든 많은 대책이나 관계돼 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이 모든 개인적 차원의 대표적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끝까지 올해 용역 주변 발전방안, 이제 용역 사업비가 잡혔죠?

네.

이거 용역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나요, 이렇게. 사업 진행 앞으로 계획에 보고내용에.

이게 수자원공사는 4억을 잡아놨고 저희가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부분이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억 부분이 이게 사전에 저희 자체 용역심사를 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심사를 필해야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용역심사가 올해 언제 처음 진행되나요?

올해 4월 5일에 한 번 하는데.

4월에 용역심사를 처음 하나요, 우리 시가?

네, 하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두 번.

용역심사를 그렇게 늦게 해요?

네.

그러면 용역심사 준비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2월달 중순이 지났는데.

또 예산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서구에서도 막 계속 발표하고 그러고 있고 계양에서도 계속 주변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있고 당장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하겠다. 그리고 용역에서 우선적으로 서구나 계양 일대, 전체 네 군데 중에서 그런 선도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 합의도 하고 예산도 다 해 놨죠. 수공도 부담하는 걸로까지 다 됐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빨리 진행을 좀 시켜서 용역심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를 하라는 주문도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강화와 옹진 아주 좋은 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상관광자원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가 다 합쳐서 21명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 해양교통관광팀이 있어요.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해상교통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관광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은 항구라고 그랬어요. 해양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훨씬 많이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밤 늦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야겠어요.

네, 3월달에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서민들을 위해서 해상교통 뭐 이런 또 운임비 지원. 운임비 지원도 얼마 했습니까. 지난해에 116억입니다. 인천시만 7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10억이고 뭐 붙이고 하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광활성화, 관광 콘텐츠 상품 개발하고 이런 데다 많이 쓴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서 운임사들도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되고 주민들도 도서주민 생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럴 필요없이 관광객들 많이 오면 같이 잘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인프라 까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양교통관광팀 네 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TF팀들을 앞으로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국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유인도가 160개가 넘죠, 우리?

아닙니다.

전에 130개였는데 늘었어요.

섬이 우리가 168개인데 그중에 40개가 유인도로 돼 있고.

아니요, 그런데 하여튼 섬이 전에 130여개 섬이었는데 올해 통계를 딱 보니까 168개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관광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해양교통관광팀만 있으니까 만날 운임비만 해요. 그래서 해양생태관광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우리가 그동안 어촌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 어초도 계속해서 했고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 50억씩 투자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민들 고기 많이 잡으라는 것도 있지만 낚시꾼들 와서 낚시도 하고 이런 생태관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관광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0% 공감하고요.

이게 다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바다식목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계획이 없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해수부장관이 내려가서 크게 했어요. 제가 인천은 해양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인천은 항구인데 땅에다만 만날 나무 심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심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고 보고 생태관광하고 이런 부분을 좀 착안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문제, 인천에서 아주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003년, 2004년이 아니라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2001년도에 환경 문제로 소송해서 이겼어요. 인천시하고 중구청에다가 5억 7,000인가 배상금을 받아내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전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2002년도 지방선거 때 안상수 그때 당선된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걸었어요. 이전시켜 주겠다, 내가 시장 되면. 그렇게 해서 끌고 온 게 벌써 12년, 13년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용적률 얘기했죠. 안상수 시장 때 그렇게 발표하니까 4,000, 5,000 가던 아파트가 3억이 넘게 팔렸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보상해서 시가로 따지면 4,000, 5,00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집 짓고 그러는 거 주민 부담으로 가서 집 짓는 거 또 2, 3억 자기가 또 돈을 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1,500이 넘는 뭐 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화물주차장 문제도요. 머니까 화물차들이 그냥 길에 주박차를 해요, 주택가로 오고. 항운아파트 이런 데처럼 가까운 데, 항만에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 있고 그러니까 그 화물차 운전사들이 자기 자가용 끌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요. 그러면 확 줄어들거든요, 교통량이. 좀 연구를 그렇게 해서 해 보는 방법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간단히 해결돼요. 만날 항만청, IPA 가서 협조도 잘 안 되는데 싸워봐야 어려우니까 인천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후부지 활용 방안으로써 그래서 또 따로 만나뵙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주시면 그 부분은…….

그리고 화물2단지에 너희들 화물주차장 하는 그 용지를 좀 축소해서 이쪽으로 옮겨달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의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인천알리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항만국이 인천을 알려야 되잖아요. 인천은 바다인데 바다를 좀 보여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좀 잘 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경쟁력 있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되고 인천시의 수산업 발전과 항만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억으로 하는 역사자원 콘텐츠 추진하고 하는 창의적 산업 육성하는 부분이요. 콘텐츠 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문화부 2억이고 우리 시비 2억인가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몇 년째 같이 참여하고 계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인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시스템 구축을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부터 운영을 해 간다는데 지금 그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N방송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 10개 지자체가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정보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IT강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종합에너지 전문이사 이웅수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의회 일정 가운데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병배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이보원 사장께서 2월 9일자로 임기가 완료되어 전무이사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종합에너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희 기획관리처장입니다. 권기석 기술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사개요 및 설립목적,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현황인데 이것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438억원, 비유동자산은 3,273억원으로써 자산합계는 약 3,71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포함한 부채총계는 3,572억원이며 자본은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및 손익현황이 되겠습니다. ’13년도 결산 결과 영업이익은 150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당기순이익 3억 2,900만원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 7쪽에 시설 및 장비운영 최적화 유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정비는 계획예방정비와 경상정비로 나누는데 계획예방정비는 매년 5월 또는 10월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제작사인 재너럴일렉트릭과 장기정비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정비는 한전KPS와 자체인력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정비운영 최적화를 위해 경상정비 부분에 대해 시설유지비 절감 및 정비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3년간 정비 및 운영기술 자립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립화 계획에 의거 연간 약 5억원의 수선유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4년 1월 현재 수요개발 현황을 보면 인천 원도심 주택용 1,769세대와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계획 추진으로 용현ㆍ학익지구 SK스카이뷰 3,971세대와 인천 도심 정비 및 재생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부 감사시스템 강화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의 행정사무감사와 주주사별 종합감사를 매년 수검을 받고 있으며 국정감사도 미약하나마 매년 수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 내부 조직 규모상 별도의 감사실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주주사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조직 구성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운용 개선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예산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비비로 일정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영평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도 기획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수립ㆍ완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14년부터 인천종합에너지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수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준용하여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중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본입찰 결과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향후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열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및 위원님들의 우려를 지역난방공사에 충분히 전달하여 매각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건의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개발 확대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열 공급망 구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종합에너지 수요개발 계획은 ’14년 2만 7,000원에서 2020년까지 지역난방공급세대수를 6만 5,000세대로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수익구조 개선사업과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발전에 따른 잉여열을 미래엔인천에너지에 판매함으로써 작년의 경우 약 68억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중수도 설비공사 추진 등 예산절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송도 및 인천 원도심에 대하여 수요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수익구조 개선사업과 예산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난방 주민홍보 강화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은 직접 예비비 예산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한 바라 생략토록 하겠고 다만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운영 및 사용지침 재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절감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강화도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역에 사회공헌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주요사업 집행 시 수의계약 지양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의 경우에 약 네 건에 14억이 되겠는데 향후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점차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에만 할 수 있도록 국한적인 사업공모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향후 수요개발 시 인천 원도심 포함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원도심 수요개발을 위해 약 14km의 열배관망을 구축ㆍ완료하였으며 아파트 약 1,800세대와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인천 원도심에 대하여는 경제성을 검토한 후 지역난방공사 공급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서부터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우리 지역난방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직원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인천종합에너지 임직원은 67명인데 인천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타 지역에 있는 임직원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잉여열의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공급가액 현실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 잉여열에 대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발전소 인근에는 수요처가 없는 상황이며 기타 지역은 열배관 투자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엔인천에너지와 거래되는 공급가액은 한전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거래되는 열거래 단가보다 높아 더 이상 협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전 잉여열에 대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처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흑자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회사의 당기순목표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 3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여기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공급단가 및 원가가 고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형편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기 및 열판매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판매는 신규발전기 시장 진입으로 SMP 하락이 예측되어 판매량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88만MW의 판매금액은 작년보다 4.5% 감소한 1,700여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판매 세대수 중개판매량은 작년보다 약 13% 증가한 40만Gcal, 판매금액은 작년보다 20% 증가한 40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개발 확대가 되겠습니다. ’14년도 수요개발 계획은 ’13년도보다 주택용은 한 1,400세대 증가한 2만 7,415세대, 업무용은 5개소가 증가한 61개소, 공공용은 2개소가 증가한 15개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8공구에 대한 신규로 집단에너지 사업구역을 확대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여 회사수익기반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영효율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4년도 예산 경비절감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포함한 제경비 지출규모를 작년 대비 98%로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 설비공사 추진, 하수도 요금감면, 유휴자산 임대ㆍ매각, LED 조명개선공사 등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예산절감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5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고수익을 지향하는 운전모드를 수립하여 발전소 종합효율을 작년보다 2.43% 개선하여 약 30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을 통해 배출거래량 122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권 거래를 실시하여 회사 수익구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판매 예측시스템 도입과 자동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변동성이 심한 전력시장에서 자주 변경되는 시장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발전소 정비ㆍ운영기술 자립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 경상정비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보직별 대체 운전원 양성을 목표로 지난 ’12년부터 수립한 자립화 계획의 마지막 연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립화 계획의 내용대로 ’15년부터 발전소 경상경비에 대해 자체 수행이 가능하도록 ’14년도까지 자체경비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연도별 절감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향후 등급 재평가 시 현행 M+ 단계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개선은 ’14년도 배출허용량 목표달성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 완벽한 대응력을 확보하여 회사 수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종합에너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수 전무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는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 매각에 대한 사항은 우리 지분이 아니고요. 난방공사 지분 50%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항간에 보도된 대로 난방공사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번 정부의 목표가 20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우리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50%를 매각할 경우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전체적인 부채 감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50%라는 지분 제일 많이 가지는 곳이 지역난방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했을 때 아무래도 경영이라든가 사업취지야 뭐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경영상에 있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결정할 수 있는 업체가 섣불리 그것 인수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한 면이 있고 정관상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지분이 50%입니다, 난방공사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고 과반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지분과 삼천리 지분을 합하면 그것도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인수가 되더라도 경영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방공사나 삼천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업 이윤도 좀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은 분명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가져야 될 기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난방공사 기준으로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고시를 한다든지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인천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역에 전기나 가스나 휘발유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원 같은 경우가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는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부 통제를 하거나 권장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비싸게 에너지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매각에 대해서 입찰 의사를 밝힌 회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독 입찰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사의 성향은 어떤 회사입니까?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가.

네.

투자회사가 이것을 그러면 경영에 참여할 텐데.

사서 매각이죠.

사서 다시 또 매각하고요?

네,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사서 매각을 하면 그분들은 에너지 우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일정기간은 갖지 못할 것 아니에요.

좀 그렇습니다.

공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매각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한 노하우가 충족된 회사라든지 경영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오너가 인수를 원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지만 투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제3자한테 매각을 전제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이 일반 영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공공성도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와 인천시의 입장도 상당히 견지된 상황에서 운영의 중심을 잡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잉여열을 판매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보니까 주변에 인천미래엔에너지 외에는 잉여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3년도와 ’14년도는 잉여열을 68억 정도 또는 올해는 64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확 떨어져요, 한 40억 정도 이상이. 그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그 열량 자체에…….

그러니까 잉여열이 덜 발생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변적인 요인이…….

잉여열이 덜 발생된다.

이것이 예측한 연도하고 지금 한 5년 정도의 차이 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열량 자체가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가면 현격하게 송도의 열원을 소모하는 것처럼에 대한 발전은 있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미래엔에너지에 잉여열을 팔기 위한 전망하고 또 실제적으로 공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급계획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지금 보고서하고? 우리가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그러니까 ’12년 말서부터 처음 잉여열을 우리가 수익 확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12년에 한 두 달 정도 하고 작년에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계획을 해 놓은 건데 판매하는 계획을, 열량을 그런데 지금에 있는 송도에 우리 소비되는 열량에 대한 요구 자체,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의 자체가 그렇게 흡족하게 늘어나지 않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격하게 45억 정도로 감면이 됐지만 예측에 불과하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잉여된 열량이 이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도에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폐열을 이용해서 인천미래엔에너지에다가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거기다 요청한 게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아무튼 그 주변에 만약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유치해서 그 잉여열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우리 종합에너지 옆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RDF인 부분이 전부 소각 LNG 인수기 위주의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형편인데 소각열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도심이나 주거지 근접한 데에서는 좀 지난하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요. 주민홍보 강화를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양질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저절로 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열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율이나 가격면에서는 지금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만족도는 불만 없었나요? 공급과정에서 일부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좀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난방을 가지고 문의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외관문제라든지 기타 불빛이라든지 나는 연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원이네요, 그러면?

그 지역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있었는데 열 효율화에 대한 부분의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장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했고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민들이 약간 거부감이나 거기에 따른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고 또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좀 더 함으로써 각 근처에 있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그러한 부분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또 불식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아닌지, 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종합에너지에서 이제껏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흑자원년도 됐고 지금 의회 업무보고도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좀 더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문제라든지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공공재로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의 기여도가 얼마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할 만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