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신현환ㆍ안병배ㆍ이재병ㆍ정수영ㆍ김병철ㆍ전용철ㆍ전원기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이건 도시계획국에서 낸 게 아니고요. 제가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게 어디서 있냐 그래서 위원님들 하나씩 다 복사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고문변호사 검토도 받아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제가 참고할 수 있게끔 달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갖다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 거지.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분위기가 도시계획국만 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임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빈집관리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군수ㆍ구청장에게 공문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마 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께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시의회에서 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뭐해야 한다, 구청장은 뭐해야 한다, 구청장은 뭐해야 한다고 이렇게 만든 조례 있습니까?

지금 말씀…….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실이나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다 구한 결과 이건 지방자치단체 법령 범위 내에서 시 조례를 만들어야지 시의원이 구청장의 업무영역을 통제할 수 없다, 위법이다라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의하나 이 조례의 모양이 시 조례를 구 조례마냥 구청장을 통제하는 것은 위임범위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환 의원님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도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공무원 20년, 30년, 우리 과장님도 30년 넘게 하셨죠? 시의원이 시 조례를 만드는데 구청장은 뭐해라, 구청장은 뭐해라 이렇게 조례 만든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지금 검토의견을 또 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경기도 도의원이나 부산시의원이 봤을 때 인천시의원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 내가 요즘 도시계획국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도시계획국 일하기 싫으니까 구에다가 일을 다 넘기는 조례 만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일하기 싫고 구청장이 일하게끔 조례 만들어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조금 위원님이 너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좀 냉정을 찾고 우리 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도로 가는 게 맞지 그냥 편법으로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수없이 우리가 받았던 관계로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줄일 겸 질의ㆍ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뭐 인사라든지 소개도 없이 그냥 바로 질의ㆍ응답 들어가요?

소개 좀 하시죠.

그러면 유영성 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18일날 토요일날 컨벤시아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과 또 우리 시민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컨벤시아를 관리 운영하는 우리 공사는 안전에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차후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입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민경석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장님 다른 것은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지금 여기 서면 보고내용 중에서 컨벤시아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네,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고 저희가 늦게나마 보고를 드린 건데 1월 18일날 토요일날 송도컨벤시아에서…….

사장님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원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채충헌 어린이하고 합의는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버지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래도 신속하니 우리 도시공사와 또 업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검단산업단지 경계선 녹지조성하라고 했었죠, 그때?

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성원가가 상승되고 지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녹지조성을 하지 않고 분양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네, 잠정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분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분양단가는 얼마며 그 다음에 지금 분양 물론 가계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얼마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물량을 소진했는지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는 분양 쪽으로다가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길게 뻗어 있는 그 녹지가 전부 매입이 아닌 부분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철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요철이 생기면 굳이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걸 매각할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지금 별도로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어떤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요철이 생기면 굳이 우리가 다운까지 해서 매각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선 우리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이 완충녹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공장용지로 바꾼 정말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가 사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뭘 검토를 했는지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나 요구에 의해서 공장용지로 그냥 매각을 할 거라면 빨리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지금 원래 작년 12월 말로 준공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지주들하고는. 그런데 결국 1월 말이 지나고 결국 2월 말이 되어야 준공을 하는 시점에 도래합니다. 또 2월 말 되면 준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한 은행이나 이런 쪽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준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도시공사한테, 도시공사는 계획국에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가 또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어떻게 하려고, 준공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충녹지에 관한 부분도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하는 걸로다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단산업단지를 보면서 우선 완충녹지도 필요하고 아직 기반시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 입주했던 지주들이 요구하는 게 준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준공시일을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는 가능하면 우선 준공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라 하면 모든 어떤 액티비티를 마무리하고 해야 되지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준공을 먼저 하고 부진한 어떤 업무가 있거나 해결 못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준공 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준공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완충녹지까지 의사결정을 못 했다면 또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고요. 이 완충녹지의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상관하지 말고 늦어도 2월 말 안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겠습니다만 하고 또 돌아서고 3월달 되면 3월 말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직을 걸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류를 시에서 지금 준공 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걸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음 잘되고 있나요?

하여간 직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단신도시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검단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LH하고 국토부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죠?

네.

그러면 그 협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불만은 없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협의한 내용이고요. 그쪽에서는 워낙 완강히 사업 자체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저희가 발로 뛰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협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일단은 협의한 것에 대해서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렇게 변경안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서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 조동구 처장님 관련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에서 연결된 우리 신도시하고 연결된 그 도로는 저는 우리 신도시팀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일산대교에서 우리 검단신도시 구역까지 오는 기역자 도로를 이번 신도시가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걸로 보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검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가 착공도 안 하는데 언제 그 도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하고 약속입니다. 2008년도에 일산대교가 완공돼서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5년이 지나는 2014년 2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연결도로를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떠안지 말고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안아서 우리 검단 주민들은 또 도시공사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돼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시에도 저희가 건의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도 또 워낙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라도 저희가 조기에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협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단신도시 2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1지구 340만평입니다. 거의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지장물 보상은 한 70% 정도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아마 보상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 LH와 도시공사가 약 한 3조 4,000억, 3조 5,000억 정도 보상비를 투여를 했는데 그게 LH와 우리 도시공사와 공동사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연을 하면 우리 LH는 지연하면 금융비용은 좀 올라갈지라도 LH가 소유하고 있는 주변의 김포한강신도시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이익이 됩니다. 김포한강신도시가 분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단신도시를 하면 김포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LH 입장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매일 몇 억의 이자를 금융비용을 우리는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지연되면 될수록 손해고 LH는 이익은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금융비용보다는 한강신도시 물량을 소진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화도 안 나나요? 답변해 보세요. 화 안 나요? 내가 사장이라면 나 그냥 화나서 못 참겠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도 고민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면적분할이 됐든 지분분할이 됐든 그래서 이것을 LH하고 현재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사업구역별로 투자회수 유ㆍ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LH하고 조만간 빨리 저희가 협의를 끝내서 면적분할이 됐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꾸중이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에서 LH에게 왜 끌려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드렸느냐면 제가 거의 1년 넘게 검단신도시 내에 일괄 사업착수는 할 수 없지만 시범단지는 착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월 말이 다 가는데 아직 확정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면 LH가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착공을 못 하는 지금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 검단신도시 개발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최소한 340만평 중에 45만평 만이라도 개발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저희도 해 보려고 계속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시범단지 구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벌목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시범단지라 하더라도 착공을 하려면 LH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온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온적인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좀 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금 이 시범단지 구역이 LH 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소유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면적분할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라도 우리는 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이 다 아니고요. 일단 지금 서구 주민들이나 검단 주민들은 그래도 시범단지는 착공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시범단지 안에는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화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금 들어오겠다는, 입주하겠다는 MOU까지도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MOU 효력은 어떻게 된 것이며 주민들하고 약속은 뭔지, 우리 도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송영길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LH를 설득하든지 협박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LH 그냥 승낙만 기다리는 우리 도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발벗고 뛰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쪽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광역교통대책 가지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저희가 국토부까지 끌어들여서…….

안 되면 제 생각에는 1, 2년 안에는 LH가 착공할,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그 50% 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다 인수를 해서 단독으로 개발할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가져와도 워낙 분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분양은 해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장님 마인드가 분양이 안 된다는 머릿속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실질적으로다 주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강신도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토지도 매각이 안 되고 건물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자체도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동에 오면 보금자리주택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가지고 지금 LH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한테 우리 도시공사와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여기에 3조 5,000억을 투입해 놓으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많이 나가죠.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올해 농사를 또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날이 하루하루가 가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공사 원가의 상승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하여간 LH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빨리 착공을 하는 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LH하고 동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파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신도시와 연관돼 있는 중앙대학교 유치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2014년 5월 13일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13일 안에만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5월 13일은 선거전을 선거운동을 한창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협약서를 체결하든 뭐하든 간에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괜히 어떤 정책이슈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 미리미리 좀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자 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월이 다 가는데 아직 계획도 못 세워져 있습니다. 사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시계획국장 있을 때부터도 이거 서둘렀던 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공사 가서도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저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대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는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파이낸싱이 일어날 그런 어떤 기미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 검단신도시에 앵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유치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매 업무보고 때마다 주장했던 내용이니만큼 우리 유영성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는 또 중앙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성 사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 시절부터 제가 건교위 활동하면서 2년간 봬 오면서 혹시 제가 좀 무례했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은 오늘 상임위로 제가 시의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 좀 무례했다면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도시공사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도시계획국장뿐 아니라 도시공사 와서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 또는 우리 도시공사를 진심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옆에서 기원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됐던 누구나 집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작년 9월인가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그것이 심의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집 사업은 잘 되어야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사실 관건이 조합인가요? 조합이 얼마만큼 참여가 돼서 그 공동체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돼야만 이게 잘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100% 완벽하게 가면 좋은데 어쨌든 저희는 100%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부분적으로 보완 내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하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안이 충실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 차입금 관련해서 리파이낸싱 기간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카지노 유치가 성공이 돼야만 일사천리 해결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카지노 승인 건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 저희가 아무리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듣는 사항은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얻고 있는데 먼저 한번 TV에 해당 사무관이 다른 나라의 어떤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을 방영을 하면서 멘트를 딴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은 상당히 우호적인 거로다가 방송의 멘트를 땄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잘 되리라 보고 또 잘 되도록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라든지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 위원님들 첫 의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하여서 작년도에 안내표지판을 비롯한 5종의 표준디자인 개발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또 5종, 수목보호대를 비롯한 5종에 대해서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CI/BI에 대해서도 도시브랜드 개발의 매뉴얼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약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권은 군ㆍ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ㆍ구하고 긴밀하게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경찰청 CCTV를 활용을 해서 이에 대한 단속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시간대인 주말 시간대, 공휴일 시간대에도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실적에 대한 관리를 평가시책으로 관리해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도로변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 시 교통약자의 안전문제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이나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또 적용되도록 경관위원회의 심의 시 더 강화해 나가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세 번째로 백석고가도로 대체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백석고가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5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도시이미지에 대한 개념, 목표설정, 도시경관 관련자료, 지방 3.0행정서비스 활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경관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 3.0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어서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인천 도시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 15쪽입니다만 아시안게임 대비 도시이미지 인식 결과 토대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종합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 설문조사 이후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천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저희는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조성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종합적인 대책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경기장 주변 관광지 주변에 대한 경관정비를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 처리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처리기한은 법적으로는 7일입니다마는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는 단축해서 지금 현재 4.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지역의 상징성, 정체성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경관사업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삼산동, 부천과의 경계지역에 상징물을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징물 설치할 때 지역의 상징성 또는 정체성이 그 상징물에 나타나도록 경관사업에 사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부평구하고 이 부분 문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이 지적하신 사항은 부평구에도 전달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여타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회의록이 그냥 너무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한 2년 다 되죠?

네,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을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또 많지도 않고 예산도 별로 없고 일을 해도 티도 나지도 않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광고물 관리 단속은 이건 해도해도 끝도 없고 또 하고 나면 욕먹고 또 안 하면 욕먹고 해도 욕먹고 저희 선출직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그거 단속하면 할수록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만 쭉 하시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직원들 많지는 않지만 근평도 좀 잘 챙겨주시고 진급도 잘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고자료 33페이지에.

마이크.

보고자료 33페이지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전지역에 이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재생 쪽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주로 환경개선,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공간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옹벽, 담장, 전신주 이런 구도심에 전형적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디자인적인 감각으로 일부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디자인 쪽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대학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

실질적으로 공사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주시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억 범위 내에서 5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먼저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먼저 해 주시나요?

저희가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5억 많지 않은 예산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도 드는 것도 있지만 이왕 책정된 예산 적재적소에 원도심에 깨끗한 예산으로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운역광장이 완성되었고 거기가 지금 잘 조성이 되었어요.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갔다왔습니다.

가셨어요?

네.

어떤, 왜 가셨는지요?

그쪽 백운역 하부공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는 다 됐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준공이 완료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갔다온 지는 한 달이 채 안 되는데요. 가서 그때는 조금 어수선했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교각이 있고 또 지금 버스정거장이 상부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 공간이 아주 휑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경관적인 요소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저걸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볼까 하고 저희 실무팀장하고 현장을 갔다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정리됐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스토리도 쌓여야 되고 좀 아름답게 치장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가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것에 불구하고 지금 노점상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도 오셔서 민원인과 함께 현장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같이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요구사항은 거기에 분명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갖고 있는 내공을 좀 발휘하셔서 실력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대해 있는 마스터플랜 스토리도 쌓이고 깨끗하고 정감이 넘치고 또 주차장화되지 않고 노숙자는 또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콘크리트에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천시나 부평구의 예술인들을 초청하셔서 공동 논의기구를 만드신다든지 또 거기를 바라보는 지역구 예술인들은 그걸 사업의 개념으로 본다기보다 어떻게어떻게 좀 아름답게 하고 싶은 자기욕구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도시디자인추진단과 부평구 아니면 인천시예술인단과 분명히 얘기해서 분명히 거기 그냥 뭐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해서 빨간 뭐라고 그러죠, 막으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또 아름다운 의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유도하고 차량을 방지하는 그런 식의 방식, 제가 요구하는 것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가보셨으면 감각 있으신 단장님은 딱 그림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적으로 가장 삭막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는 인근에 사회적기업 문화단체도 한 군데 있어서 그 기업한테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주변의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이 그쪽이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전철역이나 기차역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하는 문화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어떻게 예산이든 프로그램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뜻이 있으시니까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좀 사업답게 하려면.

물론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선 방향에 관한 문제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추경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잡는 게 우선…….

그러면 추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백운역에 대한 디자인적인 감각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끌고 또 민ㆍ관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거기에 의사가 있는 대표성이 있는 시민들과 테이블을 한번 좀 만들게요, 제가.

네, 그러세요.

3동사무소에 제가 주선할 테니까 실력가 좀 보내주시고 민ㆍ관 협의기구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역 자기 앞마당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꾸리고 또 아끼고 지켜내는 그런 모범적인 민ㆍ관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힘 좀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큰 결심을 하시게 되는 전원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지적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