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저도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쟁점이 4개인 것 같습니다. 첫째 관람료 징수방법과 금액 책정의 문제 두 번째 운영위원회 문제, 세 번째 이 조례와 향후 심의하게 될 조례 등에 대한 통합조례 제정이 나은가, 분리제정이 나은가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한시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조례로 제정할 것인지 이 4개 안건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재정 징수방법과 금액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징수방법을 관람료 징수를 분리해서 해야 되느냐 통합해서 해야 되느냐 저도 처음에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관람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국민을 위한 관람권 선택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순천시민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 이런 부분속에서 저 나름대로 방점이 국민을 위한 선택권보다는 우리 순천시 이익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통합징수를 했을 때 그때 장점이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를 통합징수했을 때 첫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만 갈대밭 관람객의 제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통합징수함으로써 순천시의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서 순천만정원을 만들었던 처음의 목적 스쳐가는 순천보다는 머물다가는 순천을 만들기 위한 그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민에게는 관람료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금액을 책정하는 것과 순천시민에 대한 금액을 별개로 책정함으로써 할인율도 있습니다만 연권 제한 연권을 끊었을 때는 예를 들어 대폭적으로 감액해서 1년에 만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순천시민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갈대밭을 입장할 때 순천시민에게는 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정원이 생김으로서 갈대밭을 입장하는 경우에 통합징수하게 된다면 25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할인권으로 연간 만원이라고 친다면 그것도 하나의 순천시민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통합징수가 낫다라고 보여지고 운영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이것을 순천만생태정원 순천만생태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해서 기능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은 저는 일응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합제정해야 맞냐 분리제정해야 맞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서 통합제정으로 가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행일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한시규정을 두면 지금 우리가 논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차회에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지고 단 시일내에 논의한다는 자체가 불충합니다만 재개장을 해야 하는 순천시의 시간적인 각박함을 생각해 본다면 궁여지책으로라도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견해를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래서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2,3일전 업무보고받았을 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ㆍ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ㆍ4가지 포커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램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ㆍ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ㆍ수정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ㆍ위원회 부분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순천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숙박이라든지 숙식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문해요. 우리가 순천만 관람료가 두개 합해서 5,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5,000원어치 관람하기 위해서 정원도 가고 공원도 가고 이렇게 하자고 프로그램을 짜진 않거든요.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공원만 보기위해서 우리 순천을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체관광객들을 주로 보면 그렇다면 관람요금을 가지고 순천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거나 관람료로 순천만정원 통합운영함으로써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무게를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나 민주성이냐, 민주성에 비중을 둘 것이냐, 효율성에 비중을 둘 것이냐는 측면에서 해본다면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관람료는 분리하는 것이 좋겠고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하나의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피알티 이야기했었잖아요. 협약서가 수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후에 문제제기가 분명히 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의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료를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하고 같이 두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순천만에 대해서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있고 습지보전법에 근거해서 순천시가 거기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고 현재 그것을 용역에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순천시도 있고 이것에 관해서 문제를 깊게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저도 역시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순천만을 살리는 것, 이것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의 수익성 이런 것들, 관람객 숫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동시에 문을 열어두면 정말 하루가 빠르게 급속도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순천만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익을 보고 순천만을 보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금도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순천만 보전운동에 대한 과정들을 각하하고 6대 의회가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피알티와 관련된 논쟁도 문경위에서 우리 행자위로 와서 결국 협약서도 공개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본 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은 성격이 다른 공간이다.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는 순천만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체험관광으로 활성화한다는 문제랄지 이런 관리문제들까지도 거버넌스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논의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됐죠. 사실상 순천만을 보존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에 그동안 동의해왔는가, 문전옥답을 개간해서 그냥 공원 만드는 것이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비판과 비난을 해왔었고 2013년 역시 정원박람회가 개장됐을 때 과연 그 일련의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아니면 전반적인 생태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분리냐, 통합이냐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천만정원조례만를 만들면 된다, 순천만정원은 아시다시피 유원지적 성격 또는 공원의 성격, 정원의 성격, 인공적 성격이 분명히 있고 자연생태공원은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순천만 일부인 자연생태공원을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 관리영역을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조례는 분리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임종기 위원님이나 이창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관람료의 분리 역시도 이 조례가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꼭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순천만정원관리조례를 통해서 입장권 문제를 통합패키지형식을 넣거나 이런 문제로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일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천시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왜 굳이 그 외지인들이 우리 동네사람들에게 이익이면 되지, 외지인에게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관광문제를 이 조례를 가지고 논의할 상황이냐 그러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맞지 않다. 그 논리를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는 순천시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어쨌든 정원관리법이 됐든지 간에 정원관리법이 공식석상에 계류중에 있고 이게 발의가 되면 국가지정 1호 정원으로 정부와 순천시가 이 정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통합조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또 분리하고 지금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시도 어쨌든 제가 드린 자료에 따르면 구겨진 것을 어디서 발견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드린 건데 두가지 안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조례가 되었을 경우 입장료는 이렇게 하고 분리했을 경우 입장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순천만운영조례에 대한 내용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시가 이것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했죠. 순천만정원을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직자들 내부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담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질 필요가 굳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리되는 쪽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내용 중에 빠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29조 운영위탁 관련된 조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9조 운영위탁 관련된 조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처럼 순천시 사무에 대한 운영위탁 조례안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가 생기면 그 절차에 따른다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되지,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내용들이 제32조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상당히 운영위원회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결정사업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주는게 맞다고 보고 또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방체험관이나 이런 조례를 이런 내용들, 요금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이 조례대로 라면 순천만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볼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안에 한방체험관 이용료 등이 같이 포함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순천만정원운영조례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다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 순천만을 보존한다는 데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단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백년대계를 본다거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할 때 과연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서 어떤 조례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먼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는 순천만이든 순천만정원이든 실제 순천만은 자연 그대로 이지만 순천만정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통합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조례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되고 어떤게 순천시에 이익이 되는지 깊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먼미래로 볼 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지시상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공을 넘긴 것 같은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하고 순천만정원에 관련한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그르다 옳다라기보다 먼저 이 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순천국제정원박람회라는 용어를 썼던 정원박람회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시작이 되어서 결과야 어찌됐든지 마무리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관광객이 가서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때가 때이니만큼 휴경기를 두고 다시 4월 20일이라는 임박한 시기를 두고 지금 재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또는 문제점이 없다를 논의하기 전에 과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4월 20일이면 순천시로 봐서는 중차대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밤에 뉴스를 보니까 티비엔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 전략,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법.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정말이지 촉박한 시기이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말했습니다. 관람료 부분에 선택권에 제한을 뒀지 않냐, 지금 이것은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생태공원하고 패키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창용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창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를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는데 그런데 관광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왔던 사람이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 즉 패키지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같이 묶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째는 조례가 일원화시킬 것이냐, 이원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면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안으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통합운영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한 가지,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는 부분은 임종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번 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맞이했어요. 어찌됐든 정원박람회라는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문전옥답을 흙으로 떼우고 채워서 산을 만들어서 꽃을 심고 나무를 만드는 것보다는 토지의 장소선택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된 시점에 시행착오도 걸칠 수 있는 시기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일단 실현해보고 언제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재개정,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목적에 닥친 눈앞에 와있는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멀리 내다보지 않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해보지도 않고 멀리 내다보지 않았냐, 라는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겨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계신 모든 행자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풍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원박람회 개장 때 의원들이 옳다고 주장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특정의원을 지목하면서 얼마나 인신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4월 20일 순천만정원 개장을 목전에 두고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주변정리를 한참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운영을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6ㆍ4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도 6ㆍ4지방선거에 출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덤태기로 넘어가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맞지 않다면 기회는 또 있습니다. 왜? 순천만정원, 순천만생태공원이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백년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람료 징수부분에 선택권이 조금은 제한되어있지 않냐, 순천만정원만 보고 싶은데 순천만생태공원은 보고 싶지 않은데 피알티는 안 타고 싶은데 운송수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 겁니다. 즉 관광을 할 수 있는 공원부분에 대해서 패키지로 묶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통합 요금이 성인이 입장권 5,000원 끊고 들어가면 안에 구경 다 하고 순천만까지 둘러볼 수 있다는 이 요금 5,000원 체제가 본 위원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순천만정원 개장때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순천시민이 400만이라는 수치 중에 순천인구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비교해보면 외지에서 왔던 관광객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코 순천만정원하고 순천만생태공원을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 5,000원을 징수하는 관람료는 본위원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절대 과하지는 않다, 설상 이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요금이 비싸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 또 개정할 수 있어요. 단 지금 시점에는 우리 의회도 순천만정원과 생태공원 즉 제2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순천만정원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ㆍ손옥선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앞서서 말씀을 남정옥 위원님과 주윤식 위원님 또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이 4월 20일에 정원박람회를 개장하겠다고 널리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만큼 이 시점에 있어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잘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운영은 지금 현재 주민조례 발의 공동대표이신 신임숙씨나 허영팔 의장님이 오셔서 그날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는 만큼 이 운영내용을 가지고는 그분들이 제동을 별로 안 걸었던 것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만큼 공동운영은 통합운영조례안은 저는 일단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관람료 징수부분은 지금은 이 지자체도 경제적인 관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관광사업이에요. 이 좋은 정원박람회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사장시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투여된 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3,000원 받아서는 타산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적인 선택권을 제한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5,000원을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2가지 것을 다 볼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때 16,000원을 정했을 때 그것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44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람객 부분에 놓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 만큼 이 5,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기간을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ㆍ집행부가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늘 했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순천이 순천만을 보다 더 잘 아끼고 그리고 머무르는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과 다르게 최근에 올라온 조례 내용은 입장이 선회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순천만정원은 진짜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라면 조례가 분리되어야 하고 입장료도 분리되어야 하고 다만 2개를 같이 선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순천만정원의 역할과 순천만 역할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임종기입니다. 지금 물론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정원과 공원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처음 취지가 순천만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원을 만든 것 우리 다 알고 있고 정원을 만든 그 부분에 부당성, 누누이 지적해왔고 관리 또한 니네들이 앞으로는 이럴려고 하기까지 예견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분리관리를 주장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요, 그러나 지금의 입장 속에서 순천만이 정원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순천만공원을 끼어넣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끼워팔아야 팔릴 상품인 것이지, 끼워 팔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상품입니다. 상품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순천시 재원확충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관람권, 선택권이 중요할 것인가, 순천시 재정이익이 중요할 것인가 저는 순천시 재정이익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 통합징수를 했을 때 5,000원이라는 가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천만의 가치를 5,000원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비싼 것이냐,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징수를 한다고 해서 순천만 공원관리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와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분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분리에 대한 장단점 부분 속에서 과연 통합징수가 이 분리에 대한 장단점보다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지금 저 나름대로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피알티 문제 말씀하셨는데 피알티 문제는 이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동수단은 피알티로 단일화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고 게이트를 다양화시키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차기 의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론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적 한계, 제반여건상 그럴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 문제는 심도있게 토론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그냥 여기에서 제정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검토과정에서 운영위원회냐 자연생태위원회냐 서로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조례인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권이 우리 순천시민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더 논의를 해보면 분리관람료를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님이 관람료 징수의 통합이냐, 분리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원박람회 때 한 번 보세요. 400만이 넘는 인구가 순천에 다녀갔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 지역소상공인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많은 관광을 해봐서 알 겁니다. 저는 관광사업을 직접 해 보았는데 시간이 나면 여수, 순천, 광양은 시간상으로 30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남아요. 반대로 정원박람회가 개장되고 재미 본 것은 여수였었어요. 그때 제가 여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순천은 그때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아마 집행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늘여줘야 돼요. 시간이 순천만정원만 잠깐 둘러본다면 시간이 남아서 아까 이창용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코스를 정해서 온다고 하는데 관광여행사가 패키지로 묶어있으면 하나의 집합통합체로 움직입니다. 옴싹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모집할 때도, 그런데 시간을 하나로 보고 순천만정원을 별도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순천만생태공원을 보고 나면 시간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천만정원을 보아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이 보성쪽으로 가든 여수쪽으로 가든 서부권으로 가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심리가 이 요금을 내고 2개, 3개를 관광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1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인가 관광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 여기에서 체류하면서 구경하고 여기에서 자고 쉬어가면 분명히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하면 먹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에 시간이 남으니까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됩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이런 안을 권하고 싶은데 한시적인 부분이 이 조례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개정이 됐을 때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순천에 순천만정원하고 순천생태공원하고 낙안읍성, 송광사,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을 패키지로 묶어둬야 돼요. 코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광을 하고 1박을 할 수 있는 체류관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금은 그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분리 징수보다는 통합징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 남으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400만이라는 관광객이 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게 그것만 보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관광버스가 하루 수십대가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에 패키지로 여러 관광코스를 묶어서 순천만정원 구경하고 순천만생태공원 보고 낙안읍성 보고 송광사 보고 또 다른 관광지를 개발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일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제주도 등을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주윤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패키지 관련된 관광상품에 대한 통합패키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만들고 이 조례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ㆍ아니, 한 번 해보고 하자는 거죠.

ㆍ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전혀 의심할 생각이 없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정책적으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겠냐고 하는 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한데,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관람료는 일단 분리하자는 것은 거의 다 합의를 이루는 것 같고 반면에 관리운영은 통합적으로 해보자는 의견과

ㆍ제가 말씀들은 것을 정리한 것이니까, 그런 의견들과 지금 현재로써는 최미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 조례는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서 올해에 작년, 올해에 AI가 발생되어서 생태공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했었죠. 그런 변수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임종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7대 의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게 아니라 7대 의회에서는 개봉조차도 못하게 될 거예요. 이미 운영되고 있고 한참 축제가 진행 중일 텐데 특별하게 거기에서 비리나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분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 1호로 되면. 굳이 우리가 시에서도 이 조례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을 공수씨한테 줬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서 보시고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2, 3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풍덕동에서 직능단체장들이 총무까지 해서 40분 정도 모였는데 우연히 순천만관리조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체류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관련된 문제, 값싼 숙박시설, 그다음 주변에 값싼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이지, 관람료를 통합징수했다고 안잘 사람이 순천에서 자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 안이 시장이 우리한테 제출해놓은 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잡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보면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줘야만 옳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냐고 했더니 바로 그래요. 광양이나 여수에 값싼 숙박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순천에서 붙들어놓으려면 숙박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시설에 관련된 것이지, 요금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우선 분리의 장단점부터 먼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분리가 좋은 것인지 분리하자, 통합하자, 이런 것은

ㆍ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분리가 왜 이익이죠?

ㆍ새로 토론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분리했을 때 장단점

ㆍ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럴 것이냐 저럴것이냐를 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입장료 분리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ㆍ저는 통합해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ㆍ분리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습니다.

ㆍ분리해야 좋은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ㆍ저 역시 통합해야 좋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분리해야 좋은 이유를 설명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공원은 성격적으로 습지보전지역내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의 기능이 있고 순천만정원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과 이런 것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자라는 것이고 이왕 순천시가 작년에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순천만생태공원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료로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생태공원을 입장하겠다라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고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입장하겠다라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인데 굳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좋냐 이익이냐 이런 것을 떠나 두 번째는 기존 조례가 있고 순천만정원이 새로 만들 어졌으니까 그 관련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결국은 국가정원1호로 지정되면 별도 조례로 분리될텐데 법률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분리될텐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관광이냐 이런 것을 다 제외해 놓고

ㆍ습지보존법에 관련해서 순천만정원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률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토론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방처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고 해버리면 감정이 생겨버리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통합하자고 하는 이유가 순천만의 가치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서 가치를 높여야겠다, 그리고 통합징수를 함으로써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통합함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있다해서 통합이 좋다고 나는 말씀드렸고 저도 보니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건 인지하고 있으나 통합해서 받는다고 해서 성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돈을 같이 받는 것과 성격 다른 것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왜 이러냐, 기존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기존조례 저는 이 조례는 입장료를 받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리 고쳐도 되고 저리 고쳐도 되고 지금 고쳐도 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데 쟁점 자체가 관람료를 통합으로 받을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지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람료를 통합징수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 나중에 분리가 될텐데 지금 조례, 돈받기 위한 과정인데 통합으로 받기 위한 이런 것이 나중에 분리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정원박람회 그렇게 반대했고 했지만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것 2455억을 가지고 투자해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살아가야 하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끼어넣고 순천시가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단 하나 그것이고 끼워넣기를 해서라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국민의 선택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통합관람료를 받는 것이 순천만을 보호하는데 저는 훨씬 좋다고 보여지는거예요. 비싸니까 덜오면 순천만은 보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순천만 관람객의 제한효과가 있다고까지 홍보하고 있고. 아니 2,000원 내고 순천만만 보고 벌교가서 꼬막먹고 가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리징수 이 자체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갈대숲만 2,000원만 주고 보고 벌교가서 꼬막먹고 가라는 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게 말은 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보고 와서 갈대숲 보고 와서 고막먹고 가시오, 라는 조례를 내 손으로 만들어야 옳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순천시 행정이 잘 되네, 잘못되네, 기존에 내가 견지해왔던 어떤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입장 속에서 과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활용해서 순천시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원없이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2,000원 주고 보고 가기에는 너무 순천만이 저렴하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5,000원 정도를 내고 순천만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통합징수가 백번 낫겠다 이런 뜻입니다.

ㆍ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단순하게 해주신 것 그런 논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뒤에 벌교가네, 꼬막먹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입장료를 통합징수하고 관리영역과 관리주체는 이미 조직 내에서 순천만보전과나 정원관리과로 이미 관리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례를 분리해놓고 입장료 문제만 그렇게 같이 해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생각을 폄하해서 통합조례가 순천만 보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순천시 관광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순천시의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폄하절하해본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이 조례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입장료 문제의 분리문제입니다.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를 분리해도 입장료를 통합적 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합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입장료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이 조례를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 게 일차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논의가 되고 나면 조례 안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ㆍ나에게 이해가 됐냐, 하지 말고 분리징수가 옳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이 안은 통합징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통합징수가 틀렸다라고 하면 분리징수를 하자, 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문제있는 것 도려내자는 거예요.

ㆍ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천만정원에 순천만생태공원이 패키지로 묶이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분리하자는 것이지, 이러저러한 부연설명을 다 제끼고 그것이 일차적인 이유고요, 결국은 피알티 운영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운영될텐데 협약내용 중에 운임에 대한 통합징수내용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을 순천시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통합조례가 추진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ㆍ여기 내부에는 피알티 내용이 없습니다.

ㆍ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ㆍ강제가 없습니다. 피알티를 하려면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실시협약 자체가.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문제있는 부분을 한번 문제 있으면 지적해서 보자는 거예요. 봐서 이것을 통합징수가 제 생각은 옳다고 보는데 분리징수가 옳다면 분리징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분리징수를 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2,000원 주고 순천만갈대밭 보고 결국 뻘밖에 안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가 무슨 덤탱이를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닌가 싶어요. 외부에서 온을 사람한테 5,000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뜻입니다.

ㆍ위원님, 순천만정원에 5,000원을 내고 온 시민이 순천만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되는 거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ㆍ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피알티를 가지고 가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바로 대대포구로 와서 차를 파킹하고 들어오든 여기와서 피알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ㆍ순천만정원에 들어올 사람은 순천만정원으로들어오고 생태공원으로 갈 사람은 생태공원가고 생태공원가서 다시 정원가고 싶으면 다시 나와서 가면 되고

ㆍ알아서 하되 순천만가는 사람들 5,000원 내라, 이거예요. 정원만 갈 사람도 5,000원 내고 두개 다 갈 사람도 5000원 내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ㆍ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해도 5,000원, 여기를 가려고 해도 5,000원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천만 갈 때 2,000원으로 해놓으면 순천만만 보고 벌교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ㆍ그렇죠! 그러면 되죠!

ㆍ그런데 굳이 순천만 5,000원하고 두개해서 5000원으로 하는 그럴 실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ㆍ이렇게 합시다. 지금 정확한 해법이 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결론만 가지고 가죠. 표결에 붙여요,

ㆍ조례중에 분리되든 통합되든지 간에 20조 한방체험센터도 그렇게 해야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20조에 위탁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위탁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 공원처럼 위탁할 경우 순천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합의를 하고

ㆍ통합조례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나중에 표결을 붙이든지 어떻든 간에

ㆍ위탁부분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천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도록 하면 간단하죠. 삭제해버려도 되고

ㆍ사실은 삭제해도 되죠.

ㆍ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ㆍ징수통합을 먼저 논의합시다. 관람료 징수 부분를 통합냐 분리냐를 먼저 하자구요.

ㆍ그러지 말고 조례내용 중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해놓고 그 다음에 징수문제나 이런 것을

ㆍ다음 차는 있으니까 이것만 해놓고 나면 본다.

ㆍ분리되어도 그 조항들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걸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니까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됐고 다만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미리 해놓고 분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가볍게 가자는 거예요.

ㆍ다음 차에 올라올 수 있는 조례를 심의도 하지 않고 검토도 안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분리냐 찬성이냐를 논의하는 것입니까?

ㆍ그럼 제가 의원 발의해서 수정안 낼랍니다. 논의하십시오. 논의하시고 어떤 결정이든간에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인 발의해서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ㆍ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장 이야기가 이 조례를 분리할 이냐 말것이냐를 먼저 논의해야 하고 분리안한다면 통합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 로 가는 것이 원칙이네요.

ㆍ지금 봐봐요. 이 조례가 얼마나 의원들한테 우리 순천시한테도 중요하지만 의원한테도 중요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의원이 제2의 순천정원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이 했다는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은 바라잡아주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ㆍ저는 2,000원

ㆍ예

ㆍ어차피 통합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도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저는 아무 의견도 낼 수 없을 것 같네요.

ㆍ통합조례안으로

ㆍ관람료는 금방 통합했으니까요.

ㆍ순천시민은 50% 되니까

ㆍ순천시민은 얼마 입니까? 100분의 50이면 25000원입니까?

ㆍ적절한 것 같은데요

ㆍ그러면 안 되고

ㆍ순천시민들이 아니면 1년권을 살 일은 없다라고 보고 1년권은 순천시민을 상대로한 1년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면 25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저는 민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원이 되려면 100분의 20이 되어야 하고

ㆍ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개인권이 5만 원이면 똑같아요. 1일 5,000원이니까

ㆍ이것을 참고해보세요. 관람료는 어차피 게이트에다가 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정원으로 바뀔지 국가가 운영하는 정원이 바뀌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형평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개명이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예를 드릴게요. 낙안읍성이 있습니다. 제가 문경위에 있을 때 요금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과 순천시민하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억이지만 즉“우리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연권으로 한다면 1년에 만원이면 한 달에 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논쟁의 대상이되지 않을까

ㆍ순천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대폭 인하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ㆍ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13조는 그대로 놔두고 28쪽에 보면 별표1에서 제일 마지막에 순천시 관내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의 1년권을 신분증 소지자의 1년권 관람료를 1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ㆍ어차피 별표는 표시해줘야 돼요.

ㆍ이 부분을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공간의 특성상 격은 다르지만 거의 형평성을 맞춰야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 수집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다음에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ㆍ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ㆍ저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순천만을 정원에 끼워넣기로 팔아먹고 있어요, 순천시가, 이 팔아먹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순천시민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 정원 때문에 순천만을 팔아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순천시민에게 이익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00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연권 5만 원을 끊어야 돼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원박람회 한다고 연권 5만원 끊었어요 그런데 또 끝나고 나서 연권을 끊야합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ㆍ그리고 개인은 저는 이 관람요금 표시가 외부에서 왔을 때 누가 됐든 순천시민이 됐든 외부에서 왔던 사람은 일권은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 연권에 한해서 만 그렇다 해 준다는 부분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심의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의결을 빼야 합니다.

ㆍ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과 의회이지 여기 위원회에서 아니고 위탁을 받았을 때

ㆍ그런데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준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ㆍ그 여부조차도 거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ㆍ32조 기능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하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그것을 하라고 만들 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의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에 위탁여부에 대한

ㆍ의결 자만 빼면 됩니다.

ㆍ심의한다로 넣어야 맞습니다. 의결은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ㆍ순천만운영위원회를 빼고 30조에서 순천만정원위원회 이 부분을 순천만생태위원회 무슨 법에 근거한

ㆍ29조 일반운영위탁 규정으로 바꾸고 순천시 운영위탁규정에 따른다라고 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ㆍ위탁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일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갖다가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를 없애버리고

ㆍ심의가 어떨까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ㆍ5조는 정원시설에 관한 위탁여부로 사항으로 바꾸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