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13

권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80턴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제태환, 남원소방서장 김승태, 김제소방서장 유영철, 고창소방서장 황기석, 부안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요. 2쪽에 여러 주요사업별 예산서가 계획이 돼 있는데 소방차량 보강을 위해서 펌프차 6대를 금년에 구입할 예정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어느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후 된 내용연수에 따라가지고 순번 정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디 소방서, 어디 소방서 그런 게 돼 있는가를 물어 보려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다음에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대형양수기 비치, 소방서마다. 그걸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금년에는 없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많은 시민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형양수기입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향이 시골인데 마을에 얼마 전 구정 때 가서 한 바퀴 도는데 우리 마을에도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소화전 현황이 다 있잖아요. 소화전이 있는데 녹이 많이 슬었고 한 번도 작동여부를 해봤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에 잊지 않고 질의한 겁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소화전이야 소방서에 직원도 많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일선 농촌 지역에 있는 소화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 소화전에 대한 관리는 시·군에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소방서에서 안 하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러나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점검도 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를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지 다른 기관에서 그걸 한다? 이원화돼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시·군에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저기하고 똑같네요. 경찰장비, 이를테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고 사용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처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잘못됐네요.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적재적소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해야지 이원화된 체계는 좀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녹이 다 슬어 있고 그야말로 저런 것이 지금 작동이 될까. 우리 마을에도 있어서 유심히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전혀 손댄, 아마 그걸 설치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전혀 한 번도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저런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저게 작동이 될까.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군민들도 그냥 볼 때 국가시설이 저렇게 될까 하는데 유지보수는 또 관리를 군에서 한다 그 말이네요. 그건 제가 또 다른 지역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다만 직접 사용하는 우리가 갔을 적에 작동이 안 돼 버리면 소방서 잘못으로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나오지 누가 군수가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럴 때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 전달을 본부 실국장 회의에서 일선 시·군에 소화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체 공문을 띄웠으면 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시·군하고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요. 우리 소방서의 직원들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서 사용할 때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진안을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마침 그분들 중에 우리 의용소방대원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전에 저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무진장소방서는 장수 장계면에 있고 진안군은 센터가 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취할 장소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냐. 소방센터에 있지 않고 시장상가 옥상인가 지하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임대료만 월 얼마씩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할 때는 회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부심과 또 하시라도 자기들이 회의를 할 적에 우리집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만 뭔가 욕구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완택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소방서비스 헌장도 넣어주셨고 소방관의 기도와 소방본부의 명단도 넣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본부장님. 2013년도 소방실적을 보니까 3쪽입니다. 화재나 구조나 구급, 의료상담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가 5～6시간 만에 1건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화재 건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5시간이나 6시간에서 화재가 하나씩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5～6시간 해서 화재가 1건 발생하는 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국 평균보다 약간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소방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사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5쪽에 작년에 소방관서를 신축하고 이전하는 게 3개소예요. 무주안전센터하고 정읍소방서하고 서부신시가지인데, 무주안전센터 관련해서 내부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그 민원 관련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글쎄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무주안전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나름대로 처리를 제가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소방차량을 교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무주센터에 원래 배치된 그 소방차는 지금 무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고층아파트 화재대비해서 그 차량이 배치가 됐는데 바뀐 차량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무주에 배치했던 차량 바꾼 거는요, 물탱크입니다. 물만 들어있고 고층 올라가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상관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미 고층아파트에 화재대응해서 할 수 있는 소방차량이 지금 안전센터에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차고문제 때문에 바꾼 건 그게 아니고요. 무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우리 무진장 서장한테 한번……. 현재 무주에는 그 차량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건 확인해서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읍소방서가 설계에 들어갔고 서부신시가지도 부지매입해서 설계가 들어갈 텐데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조금 세밀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쪽에 안전 한(安全韓) 전주한옥마을 만들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 안전한 화재활동도 꾸준히 해왔을 때 특별하게 한옥마을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면 관리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한옥마을을 저희가 소방안전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안전다짐대회를 하는데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소방서 또 한옥마을 자율소방대 그렇게 해서 마을마다 소화기도 비치를 하고 감지기도 비치하고 또 NFC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던 태그도 같이 설치해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강화된 소방안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목조문화재도 많이 있고 목조로 된 한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23쪽에요. 나름대로 도민생활과 밀착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우정119봉사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개념의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게 기존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나름대로 기획하신 사업이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면 조직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걸 보통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우리가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인력, 장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도내에 한 8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안전순찰요원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냥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개념 아웃소싱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소방서장을 할 때 이걸 그 지역의 우체국하고 지역 기관장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한번 내실 있게 추진해 보자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하여간 소방방재청에서 한 정책 입안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처음 이렇게 실시해 본다라는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4쪽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군 순회하면 차량이 1대가 가서 하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대가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대가 가가지고 시·군을 도는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공간이 있으면 한번,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체험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1년 계획을 언제 세우는가요? 각 소방서에서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3월달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러면 일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공문이 갑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공문이 갈 수도 있고 또 미리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갈 수 있고가 아니고 하여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교육청으로 일단 보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문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다 안 내려 보내줄 것 같은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동체험차량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동안전체험차량 말고 소방차라든지 직접 우리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가는 것은 수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안전체험차량은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체험하면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항상 기억에 남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체험은. 직접 체험관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그래서 각 서에서 언제 그것을 받는지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따 자료로 갖다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119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이게 전부터 있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처음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도청에서 시연도 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그동안 119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숨져 가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못하고 따로 홀로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에서 작년에 실종자 신고하고 금은방 같은 데 출입을 하게 되면 출입하는 즉시 바로 112에 신고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이걸 우리 소방에서 도입해 보자’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시연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어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NFC라는 칩을 어디다가 어떻게 부착을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 교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업체인데 엘리트라는 학생복 있잖아요. 그 학생복에다가 이렇게 딱 칩을 달아놓으면 이 학생이 학교에 언제 등교를 했고, 언제 하교를 했고 또 어디 돌아서 집에 왔는지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이 태그나 칩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스마트폰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에는 앱을 설치하고 NFC라고 요즘 나온 휴대폰에는 다 있습니다. 제 휴대폰도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돼 있고 태그, 자그마한 이런 태그를 붙이면 교복이나 소방공무원 복장에 붙이면 이게 다 현재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크게 활용할 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혼자서 쓰러져서 위태로운 상황 이걸 막는 것, 두 번째는 등산객, 지리산 같은 경우에 등산객이 혼자 고립돼 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며칠동안 활동도 않고 있다가 그냥 숨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칩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줍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부가장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면서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150세대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50세대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비용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업체에서 전체 부담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그걸 붙여주는 이유는 봉사정신인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이익보다는 사회의 공익에 봉사한다는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상용화가 되면 그때 이제…….

창환

권창환위원

많이 열려 있으면 그때는 요금을 받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자기가 붙이고 있으면 자기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 위치가 자동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락되는 경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119로 신고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동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든지 추락하는 경우, 그러면 그 기계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119로 신고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그것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새로 개발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크고 그러든 않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청을 하면 줍니까? 우선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독거노인 150세대, 청각장애인 50세대 이걸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 조금 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태그 하나에 3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처음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희 전북소방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업무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소방본부가 2014년도에 정말 청마띠라더니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느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그동안 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훌륭한 실국 같아요, 소방본부가. 이번에 아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은 건데 차후에 잘돼 가지고 개발이 돼서 더 개발이 구체화돼 가지고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특히 산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한옥마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이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옵니다. 와서 한옥마을에 100세대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와서 오늘 행사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아주 참 신선한 정책 같고 이게 안전하게 잘 되면 크게 주민들한테, 이거 예산 세워서 지원해줘도 되겠어. 소방본부에서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개에 3천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 산악단체라든가 리드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17쪽에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영상물을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서 배울 수 있고 심폐소생술 영상물을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배포 대상자가 누구예요? 일반인한테 막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 단체한테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선적으로는 단체위주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CD라든지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에 앱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무조건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아주 좋은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각 단체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단체도 교육도 받고 신청도 받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워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괜찮은 것이다 이건. 단 2～3분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만 기초만 알아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정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은 각 소방서별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군산소방서에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인형으로만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여러 단계 인형이 있죠. 여러 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덕진소방서 삼례119안전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고무인형으로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 소방서에 하나씩 과학적인 좀더 세밀화 돼 있는 인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걸 확보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좀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는 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서에는 다 있고 이제는 완전히 다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119안전센터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씩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서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활용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활용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대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이 해서 한번씩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를 정확하게 눌러야만 가장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실국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소화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편성해서 한 1천 세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재사망자의 73%가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망자가 73%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주택, 아파트, 개인주택 포함해서 소화기 비치가 몇 % 정도 지금 돼 있다고 봅니까? 자발적으로 했을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상태로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1%도 안 되겠죠? 전라북도 소화기 비치 주택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로 보면 16.6%예요.

상철

김상철위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돼 있네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들 집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소화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사망자가 주택화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라북도 각 주택에 다가구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소화기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해서 각자 개인 돈으로라도 비치해 가지고 사망화재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TV나 라디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소방출동로 확보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거기에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그리고 비치했을 경우에 활용방법도 TV홍보활동을 통해서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TV홍보나 라디오홍보를 통해서 각자 소화기를 사는 거야, 각자 집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비치할 수 있는 거, 지금도 16점 몇 %라고 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1년에 예산 편성해서 1천 세대씩 보급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50만 세대 이상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각자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소화기 활용방법도 TV홍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각자 집에 가서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각자 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활용방법도 홍보를 하자 TV홍보활동을 통해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칭찬 일색이신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안전 한 전주한옥마을 만들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전 한(安全韓)은 어디서 차용하셨어요, 아이디어를 직접 내신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하기 전에 안전 한(安全韓)은 ‘대한민국(大韓民國)’ 할 때 한(韓)자를 한류(韓流)하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썼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차용하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대중위원장

업무보고가 상당히 아이디어가 어디서 샘솟는 것 같습니다. 연계되는 질문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정읍소방서 신축공사 기공식 잘 마쳤고요. 날이 풀리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가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신축공사 입찰해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됐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한 10% 정도.

김대중위원장

건축공사비 대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설계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전에 정읍시 칠보에서 주택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어가지고 집이 전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은 현재 마을회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런 재난 피해자를 위한 아까 돕기운동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실은 금년도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일단 만듭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른 단체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리도 하고 또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해 드리고 또 비상식량이라고 할까요.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그 피해자를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집은 전소돼 가지고 옷가지 하나 이불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지금 겨울을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현재 마련돼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칠보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부 당시에 화재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거리는 멀지 않은데 출동하는데 20분이 소요되어요. 이게 확정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그러신 거고요.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차 탱크용량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바로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소방차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소방력 여건이 아주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엊그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읍 동부권에. 이런 주문을 할 정도예요. 실제 또 피해사례가 발생하니까 느끼는 위기의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질문드린 대로 정읍소방서 신축공사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좀 절약이 되었다면 다른 우선 급한 곳에 돌려 쓰셔야겠지만 어차피 정읍소방 신축공사 예산이었다면 정읍소방소 관내 소방력 제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소방안전체험관이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가 89%밖에 안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사항인데요. 그렇게 나왔는데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최신 시설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받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받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1천원에서 3천원까지.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데 또 비교적 나이가 어린 학생들 위주의 체험일 텐데 만족도가 89%밖에 안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넘는데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식당 그 부분입니다. 실은 식당 하는 분이 기대했던 만큼 손님들이 많이 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약을 하고 와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식당 부분. 거기에 89% 만족도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이 89.03%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고 아무튼 저도…….

김대중위원장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2013년 체험객이 10만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다 학생들 위주의 단체체험객들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8 대 2 정도로 개인별로 차량 가족별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한…….

김대중위원장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개 가족체험객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가족체험도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김대중위원장

단체도 있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시간 현재.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금방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대개 가족체험객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10만 명 중에 78%가 도내 체험객이면 8만명 정도 그중에서 가족 동반을 했다손 치더라도 학생체험객 수는 6～7만 명 정도 될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한 6～7만 명 다녀갔으면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들이 체험센터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차지할 것 같지 않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일 텐데 한 1～2년 지나면 관람객들 현저하게 줄어들 염려는 없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글쎄요, 보니까요. 다녀가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두 번 찾아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물놀이 안전체험관 그 부분은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체험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불려줄 수 있는 체험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하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황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9건 중 6건은 이미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단 의결기관 이사회에 보고 되지 않은 점은 부적정하며 금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중요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토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재단운영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4월 24일 개최되는 재단 1차 이사회에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인, 4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미래인재상 선발사업입니다. 선발사업은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고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금년부터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세 번째입니다. 장학숙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퇴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선발되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순위를 알려줘 가지고 사전에 예측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2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신청자 모두에게 탈락자에 대해서는 후보순위를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서가 이거 말고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보고서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국장님 잠시만 보고를 중단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서울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장학숙 선발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A대를 졸업했어요. 사범대를 졸업을 하고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5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학생으로도 안 보고 대학원생으로도 안 봤을 때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제가 아는 걸로는 신청자격이 없는 걸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졸업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5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졸업은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140학점 이수를 하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9학점 이상 수강을 하면 저희가…….

상철

김상철위원

졸업학점을 이수를 했으니까 졸업을 하고 부전공 등록금을 내고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졸업유예 상태면 가능한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졸업유예가 어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졸업을 하고 사범대이기 때문에 부전공을 해서 자기가 진로에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졸업을 했으니까 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아니야. 그런데 등록금을 내고 5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을 장학숙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냐, 안 되냐만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학기를 미뤄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그 학생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장학숙에 입사 신청하는 자격기준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안 될 것 같습니다입니까, 안 됩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안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원장님하고 전주 원장님이 자리를 바꿔 앉으셨어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명패를 그렇게 놓으셨네요.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기억이 좀 저기해서, 어디 계시다 오셨나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세종연구소 1년 동안 전라북도 발령을 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았고요.

김종철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 출신이다 그런 얘기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애쓰시겠고 환영합니다. 의회나 아니면 사무국에서도 진즉이 여러 안을 장학생 내지는 장학숙 선발기준에 있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 낳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의 규정이 그동안에는 없었죠? 예를 들어서 두 자녀에 대한 혜택, 삼 자녀에 대한 혜택 그런 것이 없었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장학숙에 입사하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 아들이 뭐하러 장학숙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없고 자식 하나 가르치는데 수억의 돈이 들어가고 전주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려면 생활비 내지는 하숙비 이런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면 1억5천, 2억씩 줘야 되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학숙을 희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례죠? 이것도.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도의회 조례잖아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지침으로라든가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침을 내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2년제 대학하면 우리가 과거로 말하면 전문대학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현재 없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년제 대학생들도 서울로 진학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학업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들어올 만한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학생으로서의 또 이런 장학숙에 입사할 본연의 기본권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기준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에 4년 이상 대학생으로 돼 있고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2년제 학생도 선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서울 지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 지역도 2년제 대학생들도 들어갈 권리가 있고 우리 도민의 아들이고 또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은 열어놔야 할 거 아니냐. 선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2년제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하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2년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떠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여건을 우리 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 내지는 깊이 고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년제 학생에 대해서도 서울장학숙 입사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것을 적절한지에 대해서 개선·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타 지역에도 서울장학숙 제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데 있어서 타 지역의 현황도 예를 들어서 전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었을 적에 그런 데 지역에 있어서는 2년제 학생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에 넣어줬냐, 안 넣어줬냐 이런 것도 전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설령 다른 지역이 그런 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전문대를 간 학생이 실력이 부족해서 가는 학생들도 이차적인 분도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일선 생활에 나서기 위해서 서울로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하시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재재사를, 입사를 하는 경우가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은 치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사생 비율을 약간 낮추고 신입생들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선에서. 원장님들 두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내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지어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규철 사무국장님 저는 초면 같은데 어디 청 내에서도 잘 못 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사인도 잘 안 맞았고. 18쪽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상 선발, 이 사업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반영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선발 분야는 5개 분야로써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체육, 기술기능…….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했습니까? 올해는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까?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선발대상 범위 및 자격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 계속 지원여부, 미래인재상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발대상 범위는 전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 대상으로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인도?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까지 대상을 추진하고 연령제한도 40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하겠으며 또 소외계층 또한 학생이나 일반이나 구분 없이 해당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있지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선발하고 분야별 선발대상자를 구분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미래인재상이라면 미래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연령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거기에 함축하는 것인데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 지금도. 하여간 소외계층, 장애인, 분야별 40세 미만 일반인 전체 대상해서 초·중·고도 넣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이게 사업비는 5천만원이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대상을 세우고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어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든가. 이것이 아직도 그냥 좀 두루뭉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대상자가 지금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넣고 하는 것은 선택 집중에서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 해가지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연구·검토가 아직도 덜 된 것 같다. 대상이 너무 다양하다. 이렇게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일반인까지 다 생각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인재육성 굳이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 있냐. 다른 단체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건데. 그렇다라면 중점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다양한 의견도 들었겠지만 제가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에 대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는 없었다.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며칠 앞두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얘기랑 특별히 다르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다 받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10명 정도인데 소외계층도 하고 다, 그 자료는 언제부터 받을 예산입니까? 선발기준은.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은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 됐으니까. 그러죠? 예산 작년에 이월 됐으니까 사업이.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심오한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3월 11일간 접수를 받을 때까지는 뭔가 정확한 기준이 나오겠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고하십니까?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고를 해가지고 선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사업 예산에 비해서 범위가 엄청 넓어.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해야 하고 교육 관련 기관장도 추천하고. 하여간 얼마나 추천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두루뭉술하다. 이것 갖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애매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공고를 할 때 접수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전라북도의 향후 중추적으로 성장할 젊은 학생이라든가 재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연수체험을 부여하고 전북도정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인데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 역시 그런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적극 지원…….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하는 거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황규철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사무국장님도 굉장히 짧은 임기셨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얼마나 또 재직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의 의지보다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짧은 기간 있으면서 인재육성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많이 오래 있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오래 있으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재직기간 동안에 인재육성재단의 역할, 또 사무국장님의 역할 충분히 해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9쪽 관련해서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정보를 학부모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서 자녀교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40% 가까이가 학습정보 부족이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역할을 하려고 여론조사를 한 거지만 어차피 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정보를 위한 학부모 스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물론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교육법무과에 일부 위탁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지만 그 정보가 어떤 거냐면 진학상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포함을 하면서 전라북도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학습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차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법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상반기·하반기 1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더 연장을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과 학습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학부모 관련 스쿨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교육법무과하고 말씀 나누셔서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며칠 자로 오셨죠?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월 4일자 발령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제 열흘도 안 되셨네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아직 업무파악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정보 학부모 스쿨 운영 관련해서 교육법무과에 일부 위탁되어 있나요? 업무가.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업무는 교육법무과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교육법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은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원래 교육법무과 업무인데 일부 우리 재단에서 위탁을 받으셨다?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일부.

김대중위원장

수탁 받으신 거네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재단이 교육정보 학부모 스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나요? 사실 교육법무과에서 하면서 포장만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교육법무과에 자세히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유인물로 갈음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다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했습니다. 대체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에 결과를 보면 추진 중, 완결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 완결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장학숙 관련해서요. 제출된 서류 10페이지입니다. 장학숙에서 중도 퇴사율이 높은 학생들 관련해서 재선발을 위해서 ‘대기자가 본인 후보순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음’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나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기 미도래 된 거는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셨잖아요. 그거 개발하기 어려운 거 아닐 테고요.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은 ‘완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 노력하겠음 이것은 추진 중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 8페이지를 보면 ‘개선하도록 하겠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은 ‘완결’ 이렇게 하시면…….

규철

황규철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표현을 다시 순화시키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6페이지도 ‘시·군별 배정기준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내용은 앞으로 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조치내용은 ‘완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서울장학숙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 여건이 좀 다른데요. 서울장학숙의 입사지원, 신입생 기준으로 지원 경쟁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8 대 1이고요. 작년에 5.5 대 1이었는데 이 감소의 이유가 시·군에서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서울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어디인가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고창하고 지금 정읍은 진행 중이고요. 남원이 2월에 개관을 해서 학생들을…….

김대중위원장

혹시 전라북도에서 서울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가지고 서울장학숙에 거주하면서 통학거리 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명 정도 되나요? 금년 신입생 입학예정 기준으로.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대학 진학률이요?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서울장학숙에 지원할 수 있는 입사기준에 충족되는 도내 출신, 서울 소재 대학. 그러니까 서울장학숙에서 통학 가능거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예정인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예를 들면 전북 출신 학생들이 연간 2천 명이 오는데 우리가 신입생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1백여 명이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매년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진학률이 한 2,5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비율은 어떤가요? 증가추세에 있나요, 감소추세에 있나요? 어떤가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 학생 숫자는 줄어들지만 서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전라북도의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고 시.군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데 그 학생들이 전주 중심으로 모여드니까 전체 숫자는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원장학숙 이번에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 알고 계시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몇 명 미달한 걸로 파악하시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한 5명 정도로.

김대중위원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남원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김대중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원장학숙이 65명 모집에 한 10% 정도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 보면 남원장학숙 소재지가 서울 보문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북장학숙 이번에 지원한 2014년도 장학숙 지원현황을 보면 남원에 배정된 인원이 6명인데 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탈락해서 경쟁률이 1.2 대 1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원 출신 학생 중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하면 남원장학숙 운영도 어려운 형편에 빠질 염려가 있고 또 우리 전북장학숙에서 배정한 인원도 충족 못시킬 염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시·군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충족이 못할 시에는 저희 서울장학숙의 경쟁률이 거의 5.1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후보순위에 의해서 저희 서울장학숙은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다른 시·군 장학숙 운영은 어쩔지 모르지만 서울장학숙은 다른 시·군 출신 학생들로라도 대기자를 선발하면 서울장학숙 운영에는 염려가 없으시다? 서울 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전문가로서 제가 견해를 여쭤볼게요. 정읍시가 안양에 80명을 수용할 규모로 장학숙을 신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출신 학생들이 서울장학숙에 신입생 기준으로 배정한 인원이 7명인데요. 작년에 8명이었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경쟁률이 2 대 1 정도예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4 대 1 정도에서 점점 3 대 1, 2 대 1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거꾸로 보면 우리 전북장학숙이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방배동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진학하는 정읍 출신의 학생들 신입생 숫자가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기숙사나 학교 인근에 거처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80명을 수용하는 정읍장학숙이 과연 수용인원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요? 서울장학숙 운영 경험을 비춰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김대중위원장

답변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조심스럽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 경쟁률이 전부 2 대 1 이하입니다. 평균 내면 한 1.5 대 1밖에 안 돼요. 그런 시·군에서 별도의 장학숙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책목표는 훌륭하지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장학숙을 먼저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던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서 전라북도 학생들이 서로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장학숙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이나 재단에서 시·군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권한도 없지만 그런 정보들은 서로 공유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제하도록 업무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읍장학숙에 관련해서 학생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북장학숙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시·군 장학숙 다 생기면 우리 서울장학숙도 학생을 못 채울 염려도 있어요. 또는 전북장학숙이 아니고 전주장학숙 또는 익산장학숙으로 변질해 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하는 전북장학숙인데 특정 시·군 전용의 장학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정보 공유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하신 위원님과 답변와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2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에 전입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민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최성용 조사감찰담당입니다. 장영조 일상감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 관련해서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관련해서는 부패지수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기존에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2등급 우수기관에 있었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4등급 미흡기관에 위치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특별히 앞으로 공직사회의 이런 청렴도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이번에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와 관련돼서 외부 청렴도에서 전에 계속 점수 추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으로 각 협회들을 찾아가서 어쨌든 외부청렴도가 안 좋다는 것은 도정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표출돼 있는 거라고 보고요. 각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점을 듣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관 위주로 TF팀이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협회 관계자들을 TF팀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도 관련 민원인,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TF팀에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청렴도가 문제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낮게 평가된 이유가 건설 관련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권개입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한, 가장 큰 이유. 2등급에서 4등급 제일 하위 꼴찌까지 하락한 가장 큰 이유,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교치,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등급이 하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치료 처방을 해나가다 보면 올해 2014년도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

수태

김수태감사관

가장 큰 이유는 청렴도가 시도마다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차가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여행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작년에 반영되면서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쨌든 지사님도 주문하신 것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일도 우연치 않게 터졌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상존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운영하면서 그런 우리가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조리들을 발굴해내서 제도개선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반부패 청렴을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TF팀이 그냥 명분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TF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렴이나 부패지수를 반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공공기업 공공기관 방만운영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관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를테면 전북개발공사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부채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수태

김수태감사관

개발공사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 부서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가서 보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그런 걸 투명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사업 방향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자재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사업이 방만 운영이나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 감독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감사관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개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3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요, 2013년도 주요성과의 하나로 감사관에서 나름대로 엄정한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다양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도 분야별 내지는 그게 좀 있을 거 같은데요, 나름대로 정리되는 부분이.

수태

김수태감사관

우리가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시·군에서 바꾼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보조금 분야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물같은 걸 지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10년간 처분을 못 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방지 대책으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물 주면서 근저당을 미리 설정해놔서 나중에 사업목적대로 안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시·군에서 그런 걸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만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정리는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하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도록 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1년 동안 감사한 평가 중에 주요 반복되는 사례들을 취합해서 시·군에다가 전파를 해주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출연기관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감사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많은 정부투자기관에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관에 들어가 보면 국가 돈을 세금을 갖다 호주머니 쓰듯이 자기들 생색내는데 직원들 월급, 수당, 성과급 다 주고 적자 나는 것은 세금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불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도 출연기관, 법인단체, 민간위탁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거기서 굳은 살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회계비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회계사든 아니면 대학교수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겨서 문제점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그런 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욕 안 얻어먹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시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 정도 얘기하고, 또 11쪽에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건설분야 특정감사 실시, 저는 그런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일 테니까, 지금 이러한 건설현장의 문제가 뭐냐면 하도급 관행에 의한 법으로 하도급이 어디까지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줄 수 있는 것인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건산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건 추후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에 의해서 마지막 받은 사람이 하지 않고 또 좀 외람된 말로 건설용어상으로 십장한테 맡겨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하도급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고 또한 건설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일반 건축현장에서 과거에 제가 보니까 50%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50%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공사하니 한번 넘길 때마다 10%씩 다 보증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런 비용 떼고 떼고 떼고 넘어가서 50% 미만 가지고 공사를 하니 그거 가지고 공사한 사람 역시 남으려고 공사하지 봉사하려고 공사는 안 할 텐데, 그러려면 뭐냐? 제대로 된 관급 자재를 안 넣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공정 공기를 단축해야만 인건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니까 무리한 공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부 설계도서대로 못하고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감사 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욕을 얻어먹을망정 제대로 된 현장의 하도급 관련 그런 부분에, 현장에 가서 진짜 그 사람이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건지 십장한테 맡겨서 공사하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부분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용어가 제가 잘 몰라서 “십장”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일본 용어로 알고 있어요. 일을 직접 맡아서 하는 사람 보고 공사현장에 아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일을 맡아서 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 책임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관급공사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야만이 이걸 발견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같은 경우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처리 안 해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위나 부실시공들, 사실 그런 목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그걸 해소해주는, 감사가 어떤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우리 도정을 맡으셨던 김완주 지사께서 8년의 임기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137일 남았어요, 6월 30일 자로. 오늘 13일인가요? 137일 남았어요. 맞죠? 137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선 시·군의 우리 공직자와 더불어서 우리 도청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수만명이죠,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자세가 어떻든 간에 막 시작하는 때와는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눈에 띄게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6.4지방선거가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막 시작되고 모든 선거에 올인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로 돌아가서 봉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대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역할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몇 분 안 되는 숫자지만 일선 시·군의 감사팀에게도 이런 것을 전달하겠지만 이게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줄서기라든지 또 자세 흐트러진다든지 어떤 봉직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건 행정의 불신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137일 남은 김완주 지사의 마지막 남은 임기의 선거 기간에 우리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실·국장들이 그렇게 맘먹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맘은 먹고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맘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을 욕을, 내가 욕이란 말을 지금 얘기잖아요.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줘야만이 기강이 서고 도정이 돌아가고 전라북도 전체 일선 시·군이 돌아간다. 아시겠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인데요, 그동안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셨는데 전문이 아니고 요약분만 공개하셨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주요사항만 공개…….

김대중위원장

주요사항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공감법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공개하라는 게 전면공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요약해서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감사원이나 안행부에서 2∼3년 전부터 전면공개를 하고 그리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법 취지가 전면공개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리고 전면공개해 줌으로써 좀더 투명한 행정을 이룰 수 있고 또 타 기관에서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공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출연기관 등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개요를 보면 대상기관이 9개 기관, 감사대상기관은 27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숫자는 27개 기관이지만 금년에는 이 9개 기관만 감사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장

전체는 27군데를 할 수 있지만 금년 계획에는 9군데만 구체적으로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런 취지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3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러 번 반복된 얘기인데요. 특히 민간위탁·출연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면 출연금이나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의 기미가 보여서 최근에 일부 반환받은 데도 있고, 대개 전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말까지 정산을 해서 남는 사업비가 있으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산한 것이 과연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된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히 출연기관같은 경우 주요 감사대상이 출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 전체를 다 감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요 대상을 선정해서 최소한 1년에 5억 이상 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소규모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부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은 규모가 크고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세심한 정산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는 대개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내린 감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끝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당초 우리가 출연한 목적, 또 민간위탁을 했다면 위탁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약서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세심한 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외소통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외소통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기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저희 대외소통국 직원 모두는 우리 전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소통국 관련해서 책임자를 맡으셨는데요. 일부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대외소통국이 6월 이후면 없어질 거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소요, 동요,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의 누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소요가 있다는 말이…….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도 도청에 복귀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6월 이후에는 비단 저희 국뿐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미리 그걸 예단하고 조직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는 항상 이런 업무는 어디 조직에라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자세가 국장님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건 국장도 당연히 저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상문제를 비롯해서 기타 직원들과 같이, 지위가 아니라 같은 한 식구로서 우리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내적으로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속 직원들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성과보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과보고회 관련해서 어떤 결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2013년도에 성과보고회가 성과를 저희들이 S, A, B, C 공무원 그렇게 평가하듯이 등급을 그 성과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성과보고를 갖고 나서 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과보고회가 어떤 보고회에 그치지 않고 올해 2014년도 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퇴출될 만한 단체가 많이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2013년도에 200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A에서 F입니다. 대학교에서도 F면 좀 그렇듯이 퇴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F가 5개 단체가 나왔고 D등급이 28개 나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국제자매결연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자매결연, 우호결연지역을 맺는데 결연을 맺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국가의 외교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바,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산업 그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과 교류를 통해가지고 문화교류 등 문화, 산업 제반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중국의 강소성이나 운남성, 또 일본 가고시마는 나름대로 결연을 맺은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연을 맺으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결연만 맺어놨지 실질적으로…….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현실적으로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연이라는 게. 결연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몇 억 달러 늘었다 그런 가시적인, 계량적인 효과를 단시간 내에 도출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적·물적인 교류를 장기화시켜 나가면 그에 따른 효과는 장기적으로 가면 보이지 않지만 점차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저희 도가 사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제일 국제교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실적이 숫자가 제일 적은 도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 요구를 했었어요. 그거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지금 독일 바이에른주하고 우호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유럽에는 아직 우호지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8월에 다문화교류과장 등 4명이 독일 바이에른주를 방문해서 상호 협의를 했는데 우선 미술관 교류전시회를 한번 하기로 했고, 사실 그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추가 진척사항은 없지만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미술관 교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성급하게 실적에 늵@늵@좀더 저희들이 따질 건 따지고 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유럽에도 한 군데 정도 거점 우호지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독일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우선 잘 아시다시피 EU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같이 소위 IMF 사태에 준하는 만큼 최근 2∼3년간 유럽에 경제불황이 닥쳤는데 그래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EU의 중심 경제국가이고 또 우선 중소기업과 농업이 두루 발달한 지역으로써 저희 도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교류자문관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로서 저희들이 발전모델로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써 독일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매결연 맺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나름대로 그 이후에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새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6개월간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대외소통국의 역할을 잘 하셔서 의회하고의 소통, 다른 외부단체하고 소통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과 또 새로 함께 하신 우리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13쪽에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책자발간에 대한 질의인데요. 책자로 해서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담당 과장 정도가 질문하고 질의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질의한 의원님한테 가서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부분도 더 현실적이고 거기서 새로운 지식 내지는 또 담당공무원들도 새롭게 의원이 의도하는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많은 서로 정보가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리결과 책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이걸 지적만 하고 대답만 하고 지나가면 끝인데 그러지 말고 이력추적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걸 성실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국이 주무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건건이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외소통국 국장님 주관 하에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다문화교류과 소관으로 새로이 우리 김홍기 과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많이 희망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금 결혼에 대한 법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혹시 비자 발급 받는데 한국어 인증 말씀하십니까?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런 등등, 이를테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또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맞이한다면 당사자인 한국사람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월수입이 얼마가 되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오는 사람은 언어가 어느 정도, 물어보겠죠, 기본적인 이런 등등이 그동안에 어떠한 결혼에 전혀 이런 규제 없이 한 때와는 아주 다른 하나의 막이 형성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는 여러 업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지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혼 안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많겠죠. 그러나 여건이 안 맞아서 올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올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국가에서 막아버리는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의 탁상공론에 의한 그러한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만 있을 것이냐, 물론 우리 의회가 나서줘야겠지만 진짜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다. 찬반 양론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건 너무나 강한 제약이 있는 그런 취지같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멀쩡한 분들이 결혼을 못해버리면 그것 또한 불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이 한국어듣기f6 결혼비자 발급을 받는데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 토픽 최소 1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이유를, 사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이혼한 것이 2012년의 경우 501쌍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3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혼인률 대 이혼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이혼은 그동안 계속 살다 오시던 분이 이혼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절대적으로 내국인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첫째가 경제적 빈곤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모르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다 오라고 했는데 마대를 가져오고, 남자분들이 좀 참으셔야 되는데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문제,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받는 우리 내국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직접 의견을 듣고 건의할 것이 있다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 또 문화적인 소통문제 이게 사실 크다고 봅니다. 물론 더 큰 것이 돈이죠, 돈. 우리 국내 결혼자의 생활의 궁핍함, 외국인들이 봤을 적에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이 없어서 그로 인한 고통과 따라서 여기까지 올 때는 자기 친정에 얼마 정도는 보낼 것을 각오하고 희생을 하러 온 건데, 이런 부분이 조달이 안 되고 하면서의 불평불만과 그로 인해서 언쟁으로 인한 폭력 내지는 부부 갈등이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문화교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해법이 나와야 된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또 의회에서는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같이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서울사무소죠? 서울사무소 업무 여러 가지 애쓰고 가족과 떨어져서 비싼 전세, 월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 업무 중에 이런 대외적인 중앙부처, 출향인사, 국회, 중앙정부 이런 어떠한 소통과 정보의 협력체결을 하는 업무 중에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 과목 이름이 서울사무소 이런 게 아니라 서울투자유치사무소로 제가 의원 들어왔을 적에 첫 명칭이 서울투자사무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변질돼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왔는데, 사실은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데 있어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수도권 기업 대상 유치활동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기업방문, 정보제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좀, 과거에는 우리 여기 투자유치사무소로 이름 있을 때에는 그분들, 우리가 서울사무소도 한번 갔어요. 중앙청 뒤엔가 있더만요. 정말 오늘은 어디 삼성 가서 누구 만나,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본질을 퇴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다. 서울로 가서 사무소가 하나 있는 데 있어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 업무, 너는 이 업무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상담, 수도권 귀농 이런 등등, 저는 여기에 대한 핵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 언론을 보다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의 5분발언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것이 1956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714만명, 전라북도의 25만명에 대한 10년 사이에 2016년부터 퇴직이 시작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없어요. 그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이 넣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이 월 전라북도 평균 얼마냐, 25만5천원이에요. 1인당 한 달 생활하는데 133만원입니다.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라북도야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귀농귀촌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곳이 전라북도라고 전국적으로 호평이 났다. 그중에 고창, 진안, 진안도 작년 한 해 155세대가 입주했는데 군에서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구를 불리고 또 기업 인구가 있어야만이 경제활성화가 유발될 테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인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인구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많은 업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많은 걸 수요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양화하고 더 홍보도 하는 하나의 부서를 둬서 일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두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를, 서울, 경기도에서는 전라북도를 보고 오는 거지 진안, 무주 여기 한 군데 보고 홍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귀농귀촌에 있어서 우리야말로 전라북도에,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714만명이 퇴직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잡자 하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명칭은 바뀌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투자유치를 소홀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약 400개 기업에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그중에 관심을 보이는 약 120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업체는 우리 도청 부서와 연결시켜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직원도 별도로 있고 별도의 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230건이었고 방문상담도 역시 130건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평균 하루에 한번씩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룸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하고 귀농귀촌 활성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지사님 임기가 오늘까지 해서 137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지금 하는 업무를 쭉 하시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막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몇 년 몇 십년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인구 1962년도 265만 인구에서 지금 185만으로 빠졌는데 인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졸업했다 하면 여기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세가 드셨던 어떻든 간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있어서 우리는 인프라가 넓은 땅과 와서 소일거리로, 서울에 퇴직하시는 분 한 3억만 가지고 오면 여기서 평생 먹고 살아요. 서울에서 3억 갖고는 집 한 채도 전세밖에 못 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니라도 조직개편할 때 우리 서울사무소를 인원을 더 배가로 증원하고 예산을 더 해서 그런 귀농귀촌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역을 홍보를 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된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시간상 됐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요, 서울소장님!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을 363명을 상대로 하셨다는데, 상담을 누가 해주십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대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담당사무관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도정협력계와 대외협력계가 있습니다. 도정협력계에서 주로 투자유치하고 귀농귀촌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특히 귀농귀촌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디테일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 직원이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셨어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작년에는 363명 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많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상담해 가지고 가는 인원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먼저 도하고 시·군하고 통보를 해주면 시·군에서 별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귀농귀촌 했는가 안 했는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쏘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대외소통국의 주요업무, 소통국의 명칭만 보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주무과인 대외협력과의 주요기능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표시하신 것이 ‘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니까 제가 두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시·군에 찾아가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라북도 주최로 하는 행사들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행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역할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는 홍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 지역구에서 농림국 행사가 있으면 저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소방본부 행사를 김제에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는 김제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제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모르시고 참석도 못 하시고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김제 시민들이 그 행사에 관해서 문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오시면 전혀 모르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실·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와 대외소통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행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아닐 테고 미리 준비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런 행사를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의미에서 공보과에서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를 하루에 10건 이상 출입기자 104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보고를 하시는 것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시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을 널리 알리실 필요도 있고 이해를 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거기에는 출입기자 104분뿐만이 아니라 보도자료의 성격상 외부로 그대로 표출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이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이메일로 바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직접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이런 도정사항들도 적시에 알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오히려 도민들보다 더 뒤늦게 알아서야 도민들의 협의라든가 궁금증 해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시는데 답변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기왕에 하시는 김에 의원님들께도 같이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요, 2013년 추진실적 해서 직소, 온라인 상담민원처리 3,321건을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민원실에 들어오는 일반행정민원 말고 저희 직소민원계가 따로 있습니다. 직소민원계에서…….

김대중위원장

직소민원실에서 3,300건을 처리했어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상담민원이거든요. 오면 잘 몰라서 안내를 한다거나, 또 그런 민원인들 오시잖아요. 소리 치고 여러 가지 그러신 분들, 지사님실 옆에 있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1,472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편지 142건, 또 저희들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명이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총 3,321건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5건 이상씩 하시는데, 몇 분이 근무하시길래 이렇게 하루에 15건 이상씩 처리하시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직소민원실에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우리가 직소민원계에서 직접 처리한 건 극히 일부분이고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김대중위원장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해결 2,500건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하루에 근무일수 기준 10건 이상씩을 해결해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력추적을 하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 과한테 방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송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그 옆에 이송 748건은 별도로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시·군에 이송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이송은 시·군 이송이고, 해결은 우리 도 해당 실·국에 보내서 이력추적해서 해결된 것, 대개의 경우는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극히 일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담당 부서를 연결해 드린 경우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해결하셨다면 엄청난 업무가 과중된 부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단순히 전화만 받고 안내만 해준 것을 해결하신 것으로 과대포장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문화교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매결연 맺으려면 의회 동의 얻어야 되는 거 아시나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의회 의결 받아야 됩니다, 자매결연은.

김대중위원장

국제행사유치도 마찬가지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국제행사 기준이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건 자료를 제가 봐야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매년 한 10건 정도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각 부서별로. 죄송하지만 국제행사는 관광산업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고 나중에 그쪽 통해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느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가 저도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매결연 또는 국제행사 유치하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단체장들의 전시성 사업으로 건물을 몇 층 지어내거나 좀 염려스러운 국제행사를 앞다퉈서 유치해서 청사진을 띄워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도 최근에는 좀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하여간 연간 10건 가까운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유치할 때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다문화교류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 쪽에는 뭣뭣 있었는가요? 체육, 문화 그런 쪽으로. 사업명만 얘기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선 강소성이거든요. 서예……. 작년에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중문화교류에서 서예분야를 했습니다. 외빈초청도 했었고, 중국 강소성 연예집단 공연단 전북공연을 유치를 했고, 일본 재일도민회 전북방문을 추진했고, 국제로타리 방문 등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화와 산업분야 교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어요? 대개 체육분야 하면 태권도? 태권도 교류 있었던가요? 작년에.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작년에 태권도는 없었고, 올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강소성에 가서 교류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태권도 교류단들이 강소성 태권도 교류단들이에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우리가 갈 겁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가 강소성에 가서 공연을 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태권도 팀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안내하고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다문화교류과장 김미정 과장이 직접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있는데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거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지만 남경태권도협회에서 우리 교육교류서비스지원센터를 10월 30일날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태권도협회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며칟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10월 30일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주관이 전라북도입니까? 국제협력과예요? 그 사업이.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남경태권도협회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그건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도에서 다문화교류과장이, 다문화교류과의 직원이 이것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민간교류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집단과 집단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거의 보면 이건 굳이 생색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가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단체와 단체들끼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민간단체들을 제외시키고 마치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같이 운영하는 게 다문화교류과라면 이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의원님이 어떤 사례를 들으신 건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 소통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들이 기준을 만들어줘야 할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치 각 과에서 과장들이 사업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착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불만을 갖는다라면 이쪽에서 손님을 맞이한 팀도 그렇고 온 팀들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이게 효과가 뭐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국어 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문화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같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잘못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태권도단들이 왔을 때 또 다른 단이 왔을 때 어떻게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식으로 잘못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는 제대로 정산이 됐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선에 계시는 아주 실무자들이 이건 정말 그런 의식을 가져야겠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셨으니까, 우리 강 국장님이야 금방 업무를 파악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대외소통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엽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엽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김양균 원장의 뒤를 이어서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김윤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교육훈련 성과와 금년도 교육훈련 총괄 그리고 금년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차후 적극 보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김종엽 원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전의 원장님께서도 짧은 기간 재직하셨다 가셨고 우리 김종엽 원장님도 사실은 이전 실·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계시다가 지금 다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한 실·국 내지는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책임자의 재직연수는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역할이나 성과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대개 전보제한이 1년이고요,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2년 전보제한이 있었습니다, 강의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 전보제한으로 해도 동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3씩 정도만 인사 때 바뀌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책임자의 역할보다는 공무원교육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원들은 그렇고요. 아까 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직기간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있을수록 노하우가 쌓여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기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해서 순환이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작용을 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 교육원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관련해서 변화와 혁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으로 해서 교육원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새롭게 오셔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의지는 확실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전라북도공무원과 도, 시·군공무원에 대한 전라북도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먹는 음식부터 또는 교육기자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강사들의 수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이 강사료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강사료도 인상을 시키려고,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과의 격차를 좀 줄여야만이 우수강사를 저희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풀 확보와 강사료 인상 이 부분하고, 또 제가 와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생들을 지원하는 저희 교육원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옛날에는 팔복동에 있다가 남원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지고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훨씬 일찍 가고 돌아오면 늦은데도 불구하고 수당부분에서도 많은 편차가 있고 또 인사에 대해서도 소외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 본청 직원과 교육원 직원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저희 지휘계통으로 보고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재직하시는 동안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문행정인 양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변화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것이 강의료 인상이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도 교육훈련 개선사항을 말씀한 것 중에서 수강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선사항이 그동안에 교육을 받아왔던 교육원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네 가지가……. 어떻습니까?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겁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두 가지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행정연수원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강사들이 지리적으로 멀고, 특히 강사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경기도나 여기 중앙 지방행정연수원보다는 현격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고 또 강사풀을 좀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와 교육원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종합해서 개선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풀을 좀 더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2월인데 어느 정도 계획, 어떻게 어떤 인재풀을 어떤 강사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일단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강사풀을 서로 교환을 해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올 때, 강의 끝나고 저희 쪽으로도 올 수 있게끔, 왜냐면 남원에 2시간 강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저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이 강사료에서 딱 막힙니다. 여기는 2시간 하면 한 50～60만원을 받는데 저희로 오게 되면 한 30만원 이하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에 봉착을 해서 이런 개선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간에 2013년도 교육훈련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난 것을 거기에 좀 더 붙여서 2014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섭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대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권창환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모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여성정책연구소 주요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중점과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조경옥 여성정책연구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여성정책연구소장 조경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주요 추진실적 및 2014년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34쪽부터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및 2014년 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여성정책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26쪽에 전라북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응 방향 연구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그걸 진행하겠다는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끊습니까? 기초단체 단위라면.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군 단위로.

창환

권창환위원

군 단위로 하면 기후가, 예를 들어서 완주군 한 예를 들면 완주군은 전주시를 뱅 둘러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관이나 구이, 구이면, 상관면 같은 경우는 기후가 또 다를 것이고 이쪽 소양이나 고산 그쪽 길과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끊는 것인지 연구방안에 대해서,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바람 기후 지나가는 그 통로라고 할까 그 흐름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 지자체 단위라면 전체 군을 세분화해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쪽 기후는 어떻더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냥 연구를 하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자꾸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전라북도 저희가 연구한 것은 고창군 것을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그래요. 고창군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한 것을 보니까 처음 이걸 시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디자인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냐 이래가지고 하는데 주로 빗물 침수 우려가 많은 지역, 또 지역별로 비가 어디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거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우리 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차원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창군 것이 처음 시안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온도차도 있고 비 양, 그다음에 햇빛 양, 또 바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지역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분화돼야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완주군은 보편적으로 비의 양이 그동안에 20여년 동안 온 우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세분화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쏟아지는 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듣고 싶어서 일단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담당 박사님이 고창 관련 그것도 한번 와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도 한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원장님, 제가 말하는 뜻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박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하면서도 돈 받느냐 제가 그랬는데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요. 처음 시도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고창이 앞서서 그걸 하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완주군에서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농업이 지금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로 장은 괜찮은데 동서로 장은 다 무너졌더라. 그러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때렸든 서쪽에서 동쪽으로 때렸든 하여간 그 방향 쪽으로 무너진 것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서 연구를 한번 해 볼 계획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간은 늦지만 특히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고,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AI 오는 것은 조류가 오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농민들 피해를 정말, 제 생각에는 그것만 미리 알고 하우스 비닐만 걷어줘도, 아니면 비닐을 찢기만 해도 작물 살죠, 뼈대 살죠 그러면 한 70%는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박사님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관련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4년도 연구원의 운영방향, 중점과제가 19쪽부터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2013년과 비교해서 주제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 새만금, 주제별로 보면 문화관광, SOC, 산업 별로 없는데 과제 목록을 보니까요, 2013년과 비교해 봤을 때 과제가 상당히 적은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되는데, 28쪽인가요? 28쪽에 2014년 연구과제 목록이 나와 있고 14쪽에는 전년도의 연구과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과제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연초에 과제 저희가 세팅을 한 건 28쪽에 나와 있는 과제로 작년에 했던 과제 수에 비해서 훨씬 적죠. 적은데 금년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연구과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제는 있을 것이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전발연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좀 있어야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18쪽하고 조금 전에 나눠준 자료하고 연관이 되는데 전북도정 10대 아젠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일자리창출, 민생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젠다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기업유치도 했고 일자리도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에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정책이나 기업유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전발연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보기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만 뭐하고 다른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 이런 쪽은 부진했다라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대표적인 걸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근거할 만한 뭐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큰 전환기 속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부터 계속 저희 연구원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 이 책자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서해안시대가 되고 있고 KTX가 되고 혁신도시가 되고 새만금이 개발되고 하니까 엄청 큰 전환기 속에 전라북도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행복생활권 정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주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전라북도 독자경제권을 구축을 하자, 호남이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만금개발청이 되어가지고 새만금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그림 그리기 그만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 걸 제대로…….

계숙

이계숙위원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조경제에 연관시켜서 새만금을 본격 개발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농진청이 들어오고 뭘 하면 전라북도가 누가 뭐라 해도 아시아의 농생명 허브가 된다고요. 지금 박사들만 1천명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농생명수도로 전라북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문화관광이 자꾸 중요해지니까 한문화는 어떻든 전라북도가 비교우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신산업 쪽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뭘 하는데 그런 걸 전부 해도 대선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뭘 했는데 이게 잊혀져 가요, 경제활력 위주로. 그런데 전라북도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것은 굉장히 앞서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동조합이 시작이 되고 사회적기업도 역점을 두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가 중점을 두어서 하자, 다른 지역하고 조금 더 다르게.

계숙

이계숙위원

차별화될 만하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차별화돼서 이 10대 아젠다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전발연에서 선정한 10대 아젠다 과제를 잘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소장님 새로 임명되셨는데 굉장히 긴 시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만인가요? 한 1년만인가요?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8개월만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8개월째예요?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전임자가 임기가 끝나고 8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난번에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연구소장을 외부에서 임용토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박사급 연구소장을 공모를 하고 물색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모과정도 두 번이나 거치고 또 별도로 여성정책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 교수님들을 임용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내부규정을 바꿔가지고 내부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제도를 변경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그러면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 도, 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논의했듯이,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컨세서스 빌드업(consensus build up)을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전라북도에 여성인재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우리 새로 오신 연구소장님 이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일까요? 그런 것도 뭔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런 인력풀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라북도 여성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이제 조경옥 박사가 소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연구직 박사급 인력이 1명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로 거기를 채우게 되면 우선 자체적으로 인력양성훈련이 되어 가다 보면 나중에 조경옥 박사가 임기가 됐을 때 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조경옥 소장님 끝날 그 시기에는 어디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끝나도 또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발연에서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와 서로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느꼈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전발연 운영하시면서 피부로 느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새로 오신 연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관련돼서 여성 관련 추진실적도 있어야겠고 중점과제도 있어야겠는데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에 앞서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전발연이나 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불완전한 독립일 수밖에 없는 체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의 독립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소는 2010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부설 여성정책연구소로 되면서 예산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시각은 소장이 원장의 직제하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계가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통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여성계와 협력적인 관계, 정책파트너로서의 정책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러한 정책결과물을 가지고 관련기관들이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충분히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는 좀 드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부에서는 독립성이 존중되고 인정된다고 하지만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만큼 외부에서도 여성정책연구소가 정말 실질적인 의미로 독립을 하고 있구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독립적이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독립성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려면 현재 여성정책연구소의 인력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해결해야 될 과제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전발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게 거의 한 1/3 수준도 안 되잖아요, 연구원만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전발연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25명이잖아요?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에는 연구직이 3명인데 그나마 또 1명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 원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 채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여성정책연구소 인력도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니까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걸 좀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에 연구박사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연구과제 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연구원 1인당 3개 내지 4개의 과제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와 동일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부족인 연구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아주 우수한 연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공동연구체제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워놨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공모에 들어가서 인원부족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연구소장으로 또 새로 부임한 만큼 나름대로 또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행정이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거의 몇 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이 되시면 연구과제에서는 손을 떼시는 건가요?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담당하는 연구과제도 3개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8시간 중의 4시간은 항상 연구를 하도록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병행하시는가요?

경옥

조경옥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인력현황 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6.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