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향후 100만 도시에 걸맞은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을 2014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성장을 실현하고 창의·공감·행복농정을 통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남양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 협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남양주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확정되어 2015년도에 착수 예정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유도하여 시유지, 공유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한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장밀집지역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여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실현에 기여하고 남양주시의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따뜻한 에너지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로 미공급지역인 수동면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미보급지역에 공급배관 부담금을 50%의 비율로 지원하며 소외계층에 LPG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남양주시 고용률은 61.3%로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4대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고용·복지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현재 분절화되어 있는 유사부문에 사회적경제 개념의 도입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설립의 상담, 네트워크 지원, 각종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케팅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가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등 부처가 달라 각각 운영되던 일자리 지원기관과 복지기관을 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구직자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특색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와 복지가 하나로 지원되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송능리 외 2개 지역 공장밀집지역에 진입로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업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입하여 29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규 융복합산업 미니단지 발굴 및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융합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실수요 투자기업 규합과 함께 발로 뛰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하여 융복합 미니단지를 발굴·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금년에는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시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입니다. 국내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출학교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선도적 기업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스마트기업 스쿨을 운영하고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과 함께 가치기술력 보유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비, 맞춤형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학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복지, 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밭농업직불제 등 각종 직불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행복한 밥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로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약 12억 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7억 원, 학교 우유급식비 약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고 관내 친환경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2013년 새로이 구축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계좌에 대한 농업부분에 대한 것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FTA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지원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통해 청정축산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의 살아 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도시농업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은 10가구 이상 참여와 텃밭면적 100㎡ 이상 운영 가능한 공동체를 등록하여 텃밭운영 농자재를 지원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류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유기농발전과 슬로푸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타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동면지역에 체육시설 등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걸 통과시켜 드린 거는 중소,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대변을 해드린 건데 제가 중요한 거는 건립, 이 유통, 이게 언제 저거지요? 저기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이?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지난해에도 시정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 모두 완료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업부지에 진입을 하려면 교량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교량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완료해서 지난주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고 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됐지만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3월 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라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없고 그냥 유통전문가들?

네.

그것도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어쨌든 이게 자부담은 전체의 공사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부담은 사실 20% 정도밖에, 20% 되나요? 20% 안 되지요? 국비, 다 시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

아니, 자부담이 부지를 산 부분이 전부 다 자부담이에요. 그게 평수가 한 1,9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부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럼 그 부지 매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6억?

그게 16억.

그러니까 거의.

한 17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 금액에서 한 17억 정도가 부지 매입은 그 사람들이 대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시에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행정적인 뒷받침이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유통구조에서 작은 소상공인들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서비스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이 되는 가운데 물건을 중소, 중소, 그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한 단계, 유통구조를 한 단계 줄이므로 인해서 마진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마켓조합에 가입하신 그런 분들이,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운영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은 그분들이 유통구조를 줄여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큰 목적은 거기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는 슈퍼마켓 작은 데하고 대형마트 있으면 작은 슈퍼마켓의 가격이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좀 차이가 나기는 나거든요, 솔직히.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제시를 여기서.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달라는 뜻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걸 여기서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는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예산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 있지요?

네.

‘민간시설 임대를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가. 사업주체가 그러면 우리 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주체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의 임대를 통해’ 이렇게.

아, 임대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체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업체를 그것도 저희 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KT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KT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지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제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에너지 조례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를 이용했을 때 1,000분의 10 이상의 임대료를 저희는 받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기간을 계약사항에 명시를 하겠지만 10년에서, 10년에서 15년 내에 그분들이 초기비용을 회수를 해 가고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해서 시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민간참여형 보급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은 이게 불가해요? 개인이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개인이 참여하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전기농사라는 부분 있잖아요. 일반 어떤 시골에 전답 이런 데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대신, 농사 대신 유지에다가 전기농사를 짓는 이런 예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아니, 요 부분은 우리가 민간이 우리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시는 그런 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이익이 되겠지요. 자기 토지에다가 그런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를 해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일정규모 이하는, 이하는 저희 시가 허가를 내주고 이상의 것은 도가 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허가를 받으면 그분이 자기 투자비를 투자를 해서 초기단계부터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홍보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홍보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는 이게 인허가권이 도에 있던 건데 업무가 위임이 돼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하는 저희 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은 도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답, 임야 이런 데도 다 할 수 있고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합니다. 나대지도 이용할 수가 있고.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경우 투자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대비 얼마 어떤 수익이었고 이런 자료는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기 이제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초기투자비용, 초기투자비용을 7년 내지 8년 정도 되면 회수가 가능하고요, 초기 투자한 그런 비용을. 그다음에.

그런 자료가 우리 있다 이거지요?

네,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벌써 기이 홍보가 다 돼서 에너지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됐는데 아마.

우리 시 개인한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아, 개인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업체에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게 좀 정부정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투자대비 수익 얻을 수 있는 그 자료 그걸 좀 후에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알고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관내에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상태는 전기차 보급률이 보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저희 통상산업, 국가 통상산업부에서 주가 돼서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실증단지가 만들어져서 그게 준공이 됐고요. 그거에 맞는 정부시책의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졌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확산사업에 저희가 한전과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소시엄으로 여러 하고자 하는 광역단체,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가 다 됐어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사실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의 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95억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95억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

네, 95억.

무슨 사업이지요?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지금 거기 보시면 자동검침 인프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AMI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ESS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를 축적시켰다 다시 꺼내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가.

아니, 실제로 우리 관내에 태양광 설치하는 곳이 전기를 비축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장치에 대한 그런 장치의 기술력이 좀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근데 각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축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별내면사무소에 기이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낮에 전기를 일반전기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 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일반전기와 태양광발전에서 발전된 걸 같이 사용을 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쓸 게 아니라 일부 전기는 한번 생산되면 날아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8,000만 원 예산 세웠던 그런 부분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검침기라고 돼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각 전기계량기에 검침원들이 다 검침하러 다니지만 AMI기를, AMI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검침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검침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부영아파트가 지난해에 2억의 사업비가 확보됐던 그런 부분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부영아파트에도 2,042호를 이거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선적으로 그런 거에 대응을 해서 먼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가도 이런 걸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선점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이런 시책을 잘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검침 인프라구축 사업이 스마트그리드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웃으면서)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

우리 남양주시에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자동검침 인프라로 이렇게 구축이 되면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앞서가지 않느냐? 뭐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좀 관계가 모호한데 지금 사업개요에 이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122개소도 뭐 실천계획에 보면 대상지 선정까지 다 해 놓은 거 같은데요. 실제 관내에 전기차가 1대도 없고 그러면 타 시·군 내지는 타 도시의 차들이 남양주를 건너가면서 어떤 충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요, 지금?

일단 충전소, 전에 설명을 전기자동차에 대한 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그 길은 전기충전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는 급속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형이 있고 완속충전하는 충전형이 있고, 또 한 번 충전하면 시속 120km로 100km밖에는 못 가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고요.

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충전시설이 있어야지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는 거지요. 충전시설이 없으면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전기자동차가, 각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방금 이창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민간시설 공장밀집지역 같은 곳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공장밀집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공장밀집지역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선정을 하고 또 계획대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립을 하게 유도를 하고 건립을 함에 있어서 남양주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이 여기에 계획상에 공장이라든가,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득이 공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설치 후에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전답지역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이익이 바로 발생되는 부분에 초기 투자비용만 회수하고 그때부터는 개인한테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우리 공공목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단지 조성을 할 때 들어오시는 업주들 있지요? 그분들과 합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랬을 때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인센티브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일단 태양광 자기 비용을 가지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 바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융자금이라든가.

아니, 근데 공장밀집지역에 태양광,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단지가 남양주시에 없잖아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보급사업을 기이 중점사업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남양주시가 타 시·군보다 더 발전적으로 앞서나가려면 공장밀집지역이나 이렇게 단지로 조성되는 곳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효과를 누리고 또 보급하고 확대, 확산시켜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사항이신 거 같은데요. 하여간 연구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쭉 글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천가능성,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네.

우리 시 관내에 등록공장은 파악이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등록공장.

등록공장이요?

네.

지금 한 2,013개 정도 됩니다.

네?

2,013개 정도.

그러면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까?

1년에 이전이라든지 그런 거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이 약 한 7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2,300개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2,013개.

2,013개.

네.

작년에 보니까 2,000, 1,900개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최근 저희가 연평균으로다가 해서 봤을 때 한 70개 정도 되고요. 작년.

70개라면 1,970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무등록공장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무등록공장까지 합치면 약 한 4,000, 4,000개가 넘습니다. 한 4,030여 개.

작년에 우리 국장, 윤영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등록공장이나 공장등록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걸 기억하는데 실태파악이 정확히 됐습니까?

네.

2013년도에는 정확히 안 돼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정확히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네, 용역을 줘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2,030개가 됩니다.

아니, 무등록공장까지 합해서.

무등록공장만 2,030개입니다.

아, 그럼 합해서 거의 한.

4,040개 정도.

4,040 여기에서 좀 더 되네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실태파악을 한 거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정확한 기업지원 하실 수가 있겠지요. 우리 시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쭉 지켜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공장패등록,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화장실 고쳐주기 이런 쪽의 일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펴는 게 좋지 않겠나, 구태한 정책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 올해는 좀 기업지원에 대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장등록패라든지 기업의 근로자, 근로자들 복지향상 차원이라든지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에도 어떤 지역 내에 있는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 운영과 관련된 자금지원이라든지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나름대로 기업들이 원하고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라 그래서 금년도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기술개발이라든지 R&D분야에 투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서 한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금년에는 수요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마는 좀 나름대로 수요가 더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 이런 거보다 좀 실제로 기업이나 공장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 홍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대기업이 빙그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빙그레 있는 도로명주소를 빙그레로로 하면 기업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상호명은 쓸 수가 없어서 못 한다는군요. 참 그렇게 하면 기업에 대한 홍보는 잘될 거 같은데 말이지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하여튼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셨다니까 일단 데이터가 정확히, 조사가 정확히 돼야지만 우리도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장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영세업체들, 특히 GB 내에서 공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들에게 간섭이나 제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주의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꼭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공식적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역별 분포, 업종별 분포, 종업원 수 규모, 건물 면적별 현황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가 넘는 미등록공장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그냥 일반 물론 전문 용역기관이지만 일반 사람을 쓰지를 않고 동네에 계신 이장님이나 동네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실태조사원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용도변경 관계 때문에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이 273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2,000개 넘는 기업 안에 273개가 포함된 숫자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조사한다면 응답도 안 하고, 불이익을 받으실까봐.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273개는 통계는 안 잡혔지만 나머지 거는 그런 규모별로 조사를 상세하게 다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일 날, 지난 11일 날 해마다 연초에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과거에는 현황이 없으니까 어디다 통보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미등록공장까지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할 때 미등록공장 하신 분들도 연락을 받고 상당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법률상 안 돼서 등록을 못 하는 기업체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자문을 해 주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자문을 받으면 치유가 되거나 개선이 되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11일 날 설명회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현황에 따라서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고 계신데 등록된 공장은 사실은 그나마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미등록공장 2,000여 개 이상 되는 미등록공장, 또 무등록공장들이 사실 형편이 어려운 공장이거든요. 지원이 필요한 데는 기업들은 그런 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도 비록 무등록공장이나 이렇게 미등록공장을 하시지만 똑같은 세금 내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의무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송능리 외 2개 지역 밀집공장지역에 진입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가 송능리 외 2개 지역이면 3개소가 되겠는데 이 예산이 전부 얼마 정도 돼요? 이 3개소 합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이 송능리 진입로 개선공사가 5억 원하고 송천리 해서 3억 원하고 8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로 소규모로다가 1건당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소요되는 개선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해서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외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7,000 그래서 11억7,0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10억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사실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특히 기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공장밀집지역 있지요? 그게 지금 진입로 개선공사를 올해 2014년도에 몇 건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산업단지 같은 데는 도로가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제는 남양주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난개발 또 이런 거로 해서 소규모 30개, 40군데 이렇게 있는데 진입도로를 보면, 제가 보면 그동안에 8년 차를 쫙 보면 가장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진입로에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안 돼서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공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한 적어도 500m에 있는 데 가서 물류를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도로 문제에 진입로에 들어가서 집 앞에, 공장 앞까지 물건 실어 나르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연도별로 들어오면 이게 정해져요, 이거 들어오는 게. 이 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데가 예를 들어서 금곡에 어느 공장밀집지역에 한 30~40군데가 이게 우선순위다 이런 자료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 실태사항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좀 딱 짚어서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쉽지 않나. 그런 개선을 수도 없이 요구한 데가 제가 많아요, 저도. 근데 그런 데는 안 되고 차산리 이런 데 이런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순위를 먹여서 좀 연차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이거 하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업인 조직이 예전에 지금도 물론 기업인회라는 게 있습니다만 남양주시가 워낙 권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권역별 기업인회, 저희는 기업커뮤니티라고 해서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월례회의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나가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또 평상시에도 민원을 받고 해서 지역별 공통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리스트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지금 3개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소 진입로 개선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배당된 실링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용정기업인회 같은 경우 또 진접의 장현기업인회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철마기업인회 같은 데는 사유지를 스스로 동의받고 해서 해결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지만 특히 도시계획사업으로다 해야 될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용정기업인회, 그다음에 장현기업인회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장현기업인회에서 건의한 읍사무소 뒤 부락에, 장현기업 부락에는 거기 토지사용을 좀 받고 아니면 좀 기업인들이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주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아주 곡각지점에.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사업도로로 해 가지고 이미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40억.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일부 보상을 해 달라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건 한꺼번에 세워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고. 용정기업회 거도 수년간에 걸쳐서 건의됐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차산리 같은 경우는 고개 낮추기 사업입니다. 거기 넘어가는 데 예비군훈련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추경에 예산 지원내시도 받아 가지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급성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수월성 이런 거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기업커뮤니티 회의할 때 그걸 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관계를. 그리고 특히 어떤 때는 지역의 어느 현안사항에 있는 부분들 특히 송능리 같은 경우는 길옆에 마을회관이, 예전에 쓰던 마을회관이 있는데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전봇대 하나만 옮겨주면 되는데 그 전봇대를 옮겨주면 건물을 파괴하는 사고가 몇 건 있었, 몇 번 났답니다. 그래 가지고 절대로 전봇대는 할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넓혀주는 사업을 하자 하고 그 건물 토지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별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빼놓지 않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체계별로 기업 간 다 그런 게 우리 잘돼 있잖아요, 남양주에. 그런 기업인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청취를 제대로 잘 듣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와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실링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좋은 지적하셨지만 실링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장 할 때는 도로가, 반드시 진입로가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환경이 기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사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무역 전문인력 양성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학교 운영을 하는데 연 2회 초급, 중급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초급, 중급 차이가 뭔지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초급, 중급이라고 그러면 수출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있는 기업들은 수출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숙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막 한번 수출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초급, 중급으로.

그런 수출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을 보면 하루에 3시간씩 8일을 하게 돼 있는데 8일 교육 후에 교육생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나름대로 중견,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주로 초급반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체들은 우리 수출 관련 업체리스트에 등재를 시켜놓고서 기업들이 원할 때는 저희 수출전문 상담요원을 동행파견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청취를 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교육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8일 3시간씩 이거 8일 교육해 가지고 과연 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해 봅니다.

네, 관리에 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 교육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는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무척 좋았어요. 여러 군데서 감사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아직도 무척 많이 남아 있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네, 네.

대부분 산 밑쪽으로 이렇게 둥지들을 틀어서 군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 파손율도 높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각정리, 큰 차들이 커브 틀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는 해서 더 많이 해서 순차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우리 재정사항이 아니니까 순차별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전수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 관련해서도 각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기업들한테 수시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받아 갖고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네, 작지만 그 1cm가 굉장히 숨통을 틔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시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지역여건 정도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 안에서 해 주는 게 진정한 기업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일반재정 투자적인 사업도 많이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법령과 관련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해 나가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우리 남양주지역이 법령적으로 제도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따로 리스트를 관리해서 법령 개선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공적라인이라든지 비공식적라인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자료를 상부에 계속 보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에 맨 처음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입지를 할 때는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 관리지역에들 많이 들어가십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처음에 오셔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 있다가 남양주에 와서 처음에 어렵지만 만들어 놓으면 넓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물론 공장이 잘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좁다 그러세요. 그래서 증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증축을 하셔야 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연결되겠습니다만 오염부하량 할당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법령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리스트화해서 아주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건폐율이 관리지역에서 40%인 것을 사실은 40%를 다 못 찾아먹고 설계할 때 보면 다 못 찾아먹지 않습니까,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건폐율을 적어도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60% 정도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거기에 따라서 만일 늘려야 되겠다라면 뭐 150%까지, 200%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하고 그린벨트에 기존 공장도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최근에 바뀌어서 빙그레도 이번에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쭉 끊임없이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무등록공장이 한 2,000개소 된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분들은 어떤 세금 같은 거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 공장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세금은 안 내는 건가요?

세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국세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부 다 다 내고 있는 상태고요. 공장이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의한 공장으로 지정을 못 받고 무허가건물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림시설 그런 데서 공장을 하고 있는 공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등록공장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무등록공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등록공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불법공장은 아닌 거고요. 개중에 어떤 건축물이 용도가 안 맞는다든지 그것만 불법공장에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는 규모가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이 150평, 약 한 500㎡ 미만의 공장은 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정상적인 공장으로다가 취급을 하고 똑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증만 없을 뿐입니다.

남양주시에, 남양주시에 단지로 조성된 곳 중에서 어디 지역 단지가 제일 규모가 큰가요?

개별입지 상태를 말씀?

네, 네.

개별입지 상태로 봐서 우리 관내 지역에 진벌리지역이 가장 개별입지로써는 많이 밀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소나 거기에 단지 조성이 돼 있어요?

그쪽에는 약 한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약 한 350개 이상 그쪽으로 진벌리 쪽에는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수는 안 쓰는데 평수로는 몇 만 평이나 되지요, 거기가?

그거.

대략, 대략.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단지들을 보면 이렇게 외곽에 기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도 충분히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단지가 크게 조성된 곳은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도로들이 엉망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 행정에서도 못 미치고, 그러니까 폭설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내부적에서도 잘 움직임이 동선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좀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생공단 같은 경우는 가면 굉장히 공장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무등록공장, 지금 뭐 무등록공장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미등록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김옥숙 여사가 방문을 해 가지고 공장으로 전환을 하도록 어떤 정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규에는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남양주시 행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거기는 무등록공장이 많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덜 되는 편이지요. 지원은 받고, 뭐 홍보비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도로 사정이나 그런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보니까 진벌리 쪽도 그렇게 큰 규모의 공장밀집지역이 있으면 내부적인 도로, 내부도로가 굉장히 열악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로 주 진입로들이 다 3m, 4m 이런 수준이고 포장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불량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일정부분 또 부담을 하고 토지를 갖다가 또 무상으로다가 도로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동의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야지만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커뮤니티라든지 업체들하고도 수시로다가 저희들이 좀 만나서 또 같이 해결방안이라든지 공사방향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청우식품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청우식품이 포천으로 이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유치 못 한 거예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또 공장 인허가등록에서 좀 이렇게 편리한 포천으로 이전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유치하는 거보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계속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기업 유치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청우식품이 이전하고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기이 이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청우식품이 이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사항은 토지가격 때문에 이전을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우식품은 부지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부담, 토지에 대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천으로다 이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우식품의 일부에서는 포천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이전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 수급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라인을 조금 우리 남양주 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행정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작업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체가 우리 남양주에서 전출유지라고 그런가요? 사업체가 벗어나는 게 연 아까 보니까 %로 따져서 한 70개소가 들어오고 몇 개소가 나가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게 되면 약 1년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1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또 폐업이나 혹은 이전하는 게 약 한 40개 정도로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토지가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원인이 토지가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하신 분들의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이전을 하겠지만 남양주에서 들어와서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남양주에서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병일 위원님.

32쪽에 보면 농촌여건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시 관내에 저수지가 7개소가 있다. 저수지 7개소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중에서 저수지의 목적이 농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있는 저수지만 7개예요?

아, 이게 남양주시에, 남양주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 저수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민간저수지는 뭐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아니, 토지소유자가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거에 한해서만 지금 7개.

그러니까 그중에서 7개소의 저수지가 다 농업용수 공급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저수지예요? 아니면 기능이 없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광암저수지 아시지요? 그런 저수지가 혹시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암저수지는 이미 용도가 폐지가.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7개소, 7개소 중에서 그런 데가 있는지.

현재 8개소로 돼 있는데요. 사용하는 데가 지금 새마을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솟골저수지하고 배양저수지 이렇게 한 3군데 내지 4군데만 지금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는데.

그렇지요?

함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수지의 역할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역할을 못 하는 곳은 좀 관리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농업용수의 어떤 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보면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농업을 영유하는 시설채소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가 어떤 수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경지의 침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은 관리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를테면 공원화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수지는 관정부분에 지하수 공급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수지 아래로 가는 배수로 같은 그런 부분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려면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특히 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의 기능을 파악을 해서 관련 읍·면의 관련 이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 용도에 대한 것을 폐지를 해서 하천부서로 이관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관계도 어떤 직접적인 기능보다는 간접적인 기능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못하고 다만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원화사업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부 같은 4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폐지를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재산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까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하신 거고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역할을 못 하는 곳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공원화라든가 시민편익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16개 읍·면·동에 양수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기농업과에서.

네, 네.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013년 11월부터 ‘14년 올 2월까지 양수기를 일제점검 하셨다고 지금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본 위원이 늘, 본 위원이 늘 파악해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과가 바뀌었지만 재난방재과, 전 재난방재과하고 유기농업과하고 같이 한해하고 지금 수해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양수기를. 대비, 한해, 수해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 숫자도.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재난방재과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지요?

네,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총괄과, 네.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하고 양수기가 겹쳐서 파악이 되고 또 업무가 같아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할 부분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양수기하고 딱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 관리를 정말 좀 철저히 잘해 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항상 가동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수기 정비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16개 읍·면·동에 현재 비치되고 있던 양수기 대수가 약 415대가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한 대수하고 저희 거 포함된 총 숫자입니다. 그중에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안전총괄과하고 농촌,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유기농업과가 주축이 돼서 집중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약 37대를 수리를 하고 57대를 폐기대상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게 약 350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관리, 관리관인 읍·면·동장에게 현재 배정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축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남양주 특징상 도시화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느낄 수 있는 게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이 돼서 설 땅이 없는 거 같아요, 거의. 그랬을 때 지속가능한 축산육성의 어떤 대처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 농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농가에서 안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육에 대한 곤란성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가격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낮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또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분뇨사업을 유기질비료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약 한 46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현재 축산농가들이 시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식, 새로 짓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현대식 축산농가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이전할 때는 최신식 현대사업으로 이전케 해서 주변의 어떤 도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전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어떤 예방접종이라든가 경영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양주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적 시설로 갖춘다라고, 갖춰라라고 했을 때 몇 % 정도가 현대식 갖춰, 현대식 시설로 갖춰서 축산을 계속 하시게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어떤 장소 선택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을 해도 굉장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입지가 좁아진 거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9쪽까지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수 생태계 건강성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홍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생태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킴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 생태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형 습지조성을 통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북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캠프 운영 및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아토피 질환 어린이의 대인기피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해소를 위하여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자기관리교육과 근본적 예방관리로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유해인자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시민이 주도하는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과 공동 참여로 물사랑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 관내 하천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48쪽 모두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수거방식 개선과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행정 선진화를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Clean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첨단 재활용업체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책 운영입니다. RFID시스템 도입 조례 개정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스템 도입, 용인시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쿼터량 인수 등의 음식물폐기물 선진화 시책으로 자발적 폐기물감량 문화와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에코-랜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친환경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별내 자동 클린넷과 클린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별내 자동 클린넷과 클린센터를 민간위탁사에서 3년간 운영․관리할 예정이며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선진화입니다. 상설개장과 4개 권역별로 정기개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독창적인 문화컨텐츠의 지속 발굴로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56쪽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생태복원과 치수 안정성, 친수경관이 융합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홍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최선의 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워킹그룹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여유 있는 삶, 슬로라이프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자생식물과 수생식물,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은 물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생태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한강과 북한강 수계 구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적 하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친화적인 왕숙천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왕숙천에 고향의 강 사업과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왕숙천의 하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침수 하천에 대해 치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친수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석우천 복원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진건천과 진벌천 개수사업은 토지보상과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62쪽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자원의 메카 조성입니다. 생태체험을 특성화한 물맑음 수목원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원과 연계하여 목재전시와 목재체험공간을 조성,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명품수목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육성을 위한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20ha의 조림사업과 370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와 산림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문화·사람이 어우러진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와 다산길의 안내판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68쪽 주요녹지와 거점녹지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 인큐베이터 구축입니다. 황금산 문화공원은 1·2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확보한 후 봄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은 행정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잔여사업지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우리 시 대표 녹지모델 조성입니다. 민간재원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평동 늘을중앙공원은 KCC와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58억1,000만 원을 납부받아 금년 중 1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화도근린공원은 2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2014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구역 외 근린공원 조성비 부담 1필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 인프라형 문화·생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오남호수공원은 2단계 마무리사업으로 전망데크, 파고라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인 숲속길을 대체할 수 있는 산책로 연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후 3단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암저수지 수변공원은 완공된 물놀이장 외에 조경과 데크 등을 설치하여 수변공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올해 확보된 예산 11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및 겨울철 문화향기가 있는 신나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여름철에는 와부물놀이장을 비롯한 24개 중·소 물놀이장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다양한 테마공연으로 휴식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왕숙천 공원 외 3개소에 눈놀이동산과 눈썰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가족놀이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감성이 있는 추억이야기-고품격 공원시설 재정비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은 협소한 진입도로와 교량 확장,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4개소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성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이걸로 해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건읍에 3개소 등 해서 총 남양주시 6개소에 건설폐기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기 전에 입지여건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그것이 비산먼지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2011년부터 10월에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2012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또 사업을 해서 용역도 실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적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전을 해 달라는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건읍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내라든지 진접읍에 대한 그런 6개에 대한 건폐장이 과연 이거를 한번 집적화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이것이 하나의 기피시설이 아닌 하나의 자원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화단지로 하나의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분양도 예를 들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하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이해를 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도 해야 되지만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남양주시에 뭐라고 그럴까? 도시지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다가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정말 좀 선진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특화되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기본적적으로 갖추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의 전환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걸 잘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정부,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자체만으로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정부,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전에 기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48쪽에 대형폐기물 비가림시설 하신다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거 사실은 좀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반영이 안 됐고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 올릴 예정으로.

아! 1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환경오염도 막고 또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단가가 거의 15만 원, 10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 사이로 처리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반입양보다 반출량이 지금 많이 늘어서 반출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고 하니까. 이거 설치비가 대충 얼마를 예상하세요?

저희가 당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1억5,000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5,000 투자해서 비가림시설 해 놓으면요, 그거 1년 내에 1억5,000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가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2차 침출수 같은 걸로 인해서 2차 오염을 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러시고 지난번 통과된 조례에 폐기물 운반은 허가된 업체에서만 한다 이런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네, 네.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거 때문에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업자들이나 재활용사업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되어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재활용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물상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2,000헤배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을 설계부터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것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코너, 사각코너만 그렇게 각을 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빙상 라운딩 하는 데 지장 없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로 추후로는 금액을 세워갖고 만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에요. 초기단계 인수받을 때부터 알았으면 이거를 차라리 수정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의회에서도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처음부터 잘 몰랐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여기 별내 클린넷 운영비가 약 4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빙상장 부분만큼은 한 약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공공건물을 남양주에 여기 저기 많이 짓고 있는데 그 특정지역에 지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것만은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비를 다 들여서 하고 또 시 전체가 써야 되는 그런 거지. 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똑같은 거를 다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남양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신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흑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민들이 대부분 잠실이나 태능이나 목동까지 멀리까지도 가고 그리고 어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 이런 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다니면서 배우고 특기를 키우고 이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 남양주에 이렇게 사이즈가 정사이즈,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사이즈까지는 안 나왔지만 세미사이즈로 그런 대로 쓸 만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좋은 케이스는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각 학교에 어떤 이런 특기교실, 특기,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남양주에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체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거까지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좋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스포츠로 봐 주시고 청소년과로 떼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욕구조사를 해서 뭐 10시부터 7시, 8시부터 10시까지는 뭐 썰매타기 뭐 하기 이런 모든 자잘한 것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흑자전환도 될 수 없을 뿐더러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강습할 수 있는 시간을 빼 줄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낮시간대 일반인, 유·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저녁시간대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스피드팀들이 관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야간에는 클럽에서 필드하키클럽만 유치를 해도 우리가 약 5, 6억씩 들어가는 이 운영비만큼은 흑자전환해서 시비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최대한 당길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시민이 사용할 때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에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연습장이 남양주에 있으므로 주변에도 크게 알려지고 남양주가 부각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두 국에서 긴밀한 협조를 좀 해서 이거를 좀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양국이 정보교류하고 칸막이 허물고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아주 조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흑자전환을 위한 방안이 뭔지 고민 고민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 지금 업무보고는 예산과 연계해서 계획이 적정한지,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의견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좀 이렇게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두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 관련해 갖고 ‘부적격업체 퇴출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네.

퇴출했을 때 방안은 있습니까?

과징금으로 제가 1억 미만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과징금으로 썼어요?

네?

과징금으로 썼어야지요. 퇴출이 아니고. 퇴출이라는 거는 영업허가 취소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대안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환경친화적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향후 투자금액이 34억이에요. 가능한가요?

도에다가 저희가 가능하도록.

도에 가능하도록이요?

네. 도의원님하고 그것도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도에다가 가능하시다니까. 그러면 일패사용종료장 52억 들어가거든요. 본예산에도 6억뿐이 안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52억 세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좀 어렵습니다.

수영장도 그렇지요?

수영장은.

2014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의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서 예산마련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예산 이 정도 들어가는데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이거 믿겠어요? 다른 것도 다 신뢰가 안 가지요. 그냥 뭐 이런 거 한두 개 봐가지고 이 전체 업무보고가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놔서 그냥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자! 애코-랜드는 34억 들어가는데 도비 받겠다라는 거지요?

네. 시책추진보전비를.

시책추진만큼 자원순환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시책추진비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안 내려오는 판에 이거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일패동, 일패동 52억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마련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 34억 향후 투자되는 금액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올해 완공하는 걸로다가 해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 거고요.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계획인데 이게 수정이.

자! 그러면 국장님, 시비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니, 이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은 2014년 12월까지 당초계획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가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보고 있으, 보고 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래요. 보고를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편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의 실효성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선진화를 지금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내용이에요? 그간에 했던 거는 알고, 알고 있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삼패동에 상설로 해서 저희가 1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서부·남부·중부·동부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각 지회에서 지역에 맞는 부분에 의해서 점프벼룩이 더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약 30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보고서에 있는 거처럼 뭔가 저희가 특화하기 위해서 코레일 측하고도 작년부터 지금 현재 쭉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도농역이라든지 마석역에 우리가 점프벼룩시장과 연계한 그러한 운행열차, 관광형 벼룩시장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1일 경매장 같은 거를 콘텐츠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주요내용에 보면 본래 당초에 벼룩시장을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리사이클 개념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바꾸어 쓰고 나누어 쓰고 하는 이렇게 개념으로 추진이 되어서 본 위원도 처음에 추진할 때는 뚝섬이라든지 서초구에서 아주 이렇게 잘된 좋은 사례들을 소개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면서 가는 거가 계속해서 발전 방향이 그런 거랑은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다발성 문화축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키를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안에 접목시키는 거가 문화공연마당도 들어가고 또 점프벼룩시장 안에 무슨 농산물 판매도 들어가고 생산물 판매도 들어가고 벼룩시장이랑은 조금 취지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키우고 한 일정 4개 권역이 우리가 크다고 그러면 4개 권역에다가 상설로 매주 토요일에 한다거나 뭐 매월 1번을 한다거나 지정을 해서 그 장소만 잘라서 관리만 해 주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잘되고 있는 벼룩시장들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황리에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정말 물건이 리사이클 되고 그 안에 인제 물론 판매하는 분들도 표를 번호표를 받아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처럼 체험마당이라든지 문화공연마당 또 무슨 농산물 판매, 관내 기업홍보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거 같은 틀에서,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 같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당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올라왔었는데 점점점 커져 갖고 당시에는 1,500인가 1,50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1억4,000까지 올라왔잖아요. 각종 행사가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 벼룩시장을 무슨 법인화를 하겠다, 사단화를 하겠다 이런 말도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거 같은데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게 효율성을 집행부에서는 어느 만큼 볼 것이며 우리가 시가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관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정도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프벼룩시장의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은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하고 부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와 부가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하는 이런 재활용 또는 재사용 이런 개념이 아닌 오히려 문화행사로서의 탈바꿈되어 갖고 전혀 점프벼룩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13년 2월 15일 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늘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천막임대료 그다음에 상설, 삼패동에 있는 그늘막 거기에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늘막,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다 보면 음향이 2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한 구입,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지금 이 점프벼룩이 거의 문화공연 이런 체험공연은 기부입니다.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또 자기가 판매한 그거의 10%를 또 기부를 통해서 각 권역별로 또 어려운 소외계층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내역 있어요? 그거. 기부 받은 내역하고 사용내역 있습니까?

네?

기부 받은 내역하고 사용내역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해 갖고.

그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2016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왕숙천은 기본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 다 돼 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지금 심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전부 세워져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왕숙천은요?

홍릉천하고 왕숙천 다 똑같이.

기본실시설계는 마무리됐다?

네, 왕숙천은 거의 마무리단계 다 돼 있습니다. 홍릉천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홍릉천은?

네, 네.

왕숙천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다 돼 있습니다.

올 11월 달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나요?

최대한 그 시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예산하고 맞춰서 세우시고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아무 소식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데, 멈춰 있어요?

현재 토지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고향의 강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 토지보상을 하고 있어요? 몇 %나, 토지보상은 몇 %에 몇 %를 지금.

지금 보상률이 한 45% 정도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장현까지는 됐어요?

그게 장현서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현다리 있는 데까지는 됐어요, 지금 현재?

지금 고향의 강 구간이 장현대교에서부터 최상류 구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거든요.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고향의 강 구간이?

고향의 강은 하류, 하류서부터 상류지역까지 현장을 한 번씩 다 나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왕숙천 구간은 총 포천, 남양주, 구리 해서 37km고요, 남양주 구간은 27km 인데 고향의 강 구간은 9.7km예요.

네, 맞습니다.

부평에서 임송캠프장 있는 데까지 왕의 강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에서 고향의 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가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설계가 들어가 있고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장현다리 있는 부근에 친수공간이 들어가는데 장현 있는 데까지 토지보상이 지금 완성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지금 장현구역은 아직 보상이 진행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 장현대교 하류 쪽은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상세한 내용은 추후로 팀장님하고 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네, 네. 말씀하시지요.

조림·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실천계획을 보시게 되면 관내 잣나무, 재선충, 재선충병 발병에 따라 소나무, 잣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자작, 물푸레나무 또 이런 것 활엽수 종류로 이렇게 식재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물푸레나 낙엽활엽수 이런 것들이 목재로 사용되는 이것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향후 목재로도 사용 가능한 이런 거 쪽으로 우리 미래를 본다 그러면 식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산림청에서 경제수종으로 권장하고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종은 상수리, 자작, 물푸레, 백합, 헛개나무 이런 수종이고요.

그게 낙엽활엽수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수종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낙엽활엽수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푸레나무는요?

물푸레나무도 가구재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가구재로?

네.

환경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경제성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맞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목재 수입이 건축자재로 쓰이는 거는 100%가 수입이에요, 건축자재로 쓰이는 목재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산림에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부 낙엽송만 임가공이 가능하게 돼서 사용을 하는데 이 재선충 때문에 이것이 지양돼야 된다. 이게 정부정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자리니만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산림에 대한 쪽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쭉 직 자체가 녹지직이라서요, 이쪽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시구나. 뭐 잘 아시겠네요. 지금 생태체험을 특성화한 물 맑음 수목원을 지둔리, 수동면 지둔리에다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종으로, 여기에 보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를 심어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수종에서 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공표돼 있는 거는 편백, 구상, 소나무, 잣나무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잣나무나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적으로도 이런 나무는 식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다면 심을 만한 나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편백나무라는 것이 우리 지둔리에 수동면에 그게 자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현재 편백은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간적이지만 잣나무하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때문에 조림을 약간 지양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소나무나 잣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를, 활엽수 위주의 식재를 조림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산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활엽수가 다 온 산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이 죽은 거예요. 그런 건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낙엽이 말이지요, 층층이 떨어져서 쌓여서 지금 산성화 때문에 옛날에는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돼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낙엽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풀 한 포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죽은 산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고 이게 여름에는 피톤치드가 나오고 숲이 보기 좋을지 몰라도 활엽수는 가을, 겨울에는 거의 산이 또 황폐해 보인다고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나무를 심어서 힐링공간으로 삼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나무가 우리 이 지역에 잘 자생할 수 있는지가 연구가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심었다가 잘 자라지 않고 죽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사업목적대로 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하거든요. 국장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를 뭘 심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수목원이라 하면 1,000종, 종의 종류가 1,000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힐링, 피톤치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계획하고 있는 11㏊의 부분에 잣나무 숲이라든지 낙엽송 숲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게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있는 나무는 최대한 존치시키면서 훼손된 부분에 수목원에 걸맞게 종을 확보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지금 피톤치드를 많이 나오게 하는 수종으로다 다시 키워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잣나무나 낙엽송만 갖고도.

그 산을 말이지요. 힐링공간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가꾼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자작나무나 물푸레나무 등은요, 절대 맞지 않는 나무예요. 여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도입이 안 돼요. 도입이 안 되고 학습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종들로다가 선택이 될 겁니다.

사철, 상록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낙엽활엽수는 특히 산을 가꾸는 데는 적합한 나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마 생각은 같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나무가 그냥 너무 빽빽하게 우거, 활엽수가 우거지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냥 황폐화가 돼요. 간벌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수목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 맑음 수목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뭐 조성산업 진행이나 업무보고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수동에 이런 수목원 조성이라든지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이라든지 몇 군데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해서 한 곳들이 있어요. 좀 우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아무리 힐링시설을 잘해 놓고 체험시설을 잘해 놔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못 봤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분 같은 거는 아시고 계시나요? 어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진입은 현재 수동에서 지금 계획은,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가 수목원을, 수목원 연접을 해서 지나서 오남까지.

98호선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98호선.

네.

98호선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설계를,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네, 네,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요?

그건 지금 저기 토지보상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교통도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요?

네, 네.

사업 진행은 아직 가시적으로는 설계까지는 하고 계시나 보지요?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거로.

몇 m 도로예요? 몇 m 도로예요?

아, 거기도 한 2km 이상 됩니다.

2km?

네.

폭이요.

8m.

8m?

네.

문제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수동 같은 경우는 387호선이 확장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만 설치가 되면 굉장히 우려가 높은 많은 인원이 이쪽에 체험시설이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 속에는 아직 2016년, 2015년도기 때문에 98호선도 그때까지는 거의 공사가 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그랬을 때 어떤 대책방법이 있는지?

그때까지는 마석에서 수동 가는 도로에서 가지선 저 도로건설팀에서 공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쪽으로다 이제.

실제로 지금 도로 나 있는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확장 가능한가요?

폭이, 폭이 좁아서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쪽지가 왔는데 토지보상이 80%가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그쪽으로요?

네.

아, 거기에서 98호선 지금 끝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저기.

그쪽 부분에서부터.

화도-수동 간 기존, 기존 지방도에서.

387호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등산로 다산길 안내판 편의시설 정비 같은 거를 많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산을 찾는 등산인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명산이 많이 좋은 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산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는데 그러면 이게 더 피폐해지기 전에 안내판과 편의시설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런 등산로를 뭐 휴식년제라고 그러나요?

네, 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바로 뒤에 있는 천마산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 다녔던 길들이 나무가 패이고 계속 많은 등산인들이 이용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일정부분 휴식년제를 두는 방안도 좀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피해가 가서 막는 거보다 실제적으로 피해가 덜 간 상황에서 그런 계획도 행정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웃으면서) 그러면 못 물어보고.

질의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하하, 그래요? 그 지도라고 그러지요, 지도. 그러니까 앱을 깔으라고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서 등산로, 다산로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요즘 나와요. 우리 남양주에서 깔아놓은 거가.

네,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깔아놓은 거를 찾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찾을 때 남양주를 친다거나 가고 싶은 산을 친다거나 해 갖고 왜 한 번 치면 찾을 수 있도록 탁 뜰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조금 더 그냥 남양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디를 갈까 하고 찾으면서 걷고 싶은 곳 또 등산하고 싶은 곳 주변에 맛집 이런 것만 쳐도. 우리 지금 깔아놓은 앱 저도 깔았어요. 깔아갖고 늘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딱 바로 찾아서 뜰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남양주가 우리는 지금 자원이 천혜의 자연환경이고 그분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그 주변에 경제활성화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키워드를 좀 찾아서 거기에다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남호수공원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끝난 거지요?

2단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요. 산책로만 연결돼 있고 올해 부대공사하고 법면에 녹화하는 공사, 화장실 설치공사.

2단계 쪽에?

네, 그것만 올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 2014년까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1단계, 2단계 포함해 가지고요.

대강 한 80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80.

80억 좀 넘었지요?

네, 80억 넘었습니다.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이제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농업기반공사에 이걸 준 걸, 거기서 다 설계까지 거기로 다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다 맡긴 거예요?

네.

예산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감독을 하셨나요? 그동안에.

일단 설계서가 작성이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설계서 검토를 하고 설계서 적정한 품셈이나 타당성 있게 됐는지, 그 산책로 내는 코스라든지 길이가 맞는 건지 등등 검토하고.

아, 그런 거부터 행정적인 거.

네, 그걸 승인해 주고 나면 공사할 때 그 설계서대로 또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은 그거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공사하는 진행 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 설계 변경된 게, 기본설계에서 설계 변경된 건이 있습니까? 왜냐면.

있습니다. 네.

있었지요?

네, 네.

주로 어떤 거에 변경을 시켰습니까?

당초설계하고 틀리게 비, 집중호우 때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집수적인 뭐 터지는, 터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해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원 이런 거는 변경된 거 없습니까?

네, 야외공원 쪽은 변동된 거 없습니다.

아, 그건 없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쪽에다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오남호수공원에 호수 때문에 거기다 맡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남양주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MOU체결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맡긴 거지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예산을 다 믿고 맡겨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발주해서 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제는 뭐냐면 우선 MOU체결에, 그런 협약체결의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문제를 자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많이 지났지만, 네? 왜냐면 가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사니까 가끔씩 나가보면 진행상태가 일반인, 전문성이 우리가 없어도 이런 모래라든가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감독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게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을 것이냐? 우리가 그걸로 맡겼어도. 아니면 현장에 가서, 예산이 80억이 넘게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무, 실무담당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를 좀 많은 시민들이 묻거든요. 그걸 오남호수 경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시로 많이 좀 컨트롤을 했는데요, 좀 더 자주 나가서, 좀 더 자주 나가서.

그래요. 마무리단계니까, 마무리단계니까.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거의 마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3단계도 있지만 3단계 사업은 1단계와 2단계하고 또 틀리다고 봐요, 저는. 그지요?

네, 틀리지요.

네, 틀리지요. 기본적으로 거기 조성이 돼 있고 환경을 잘 이용하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어쨌든 1단계, 2단계 사업은 그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반, 기반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로 쌓는 데 이런 데. 그래서 홍수가, 혹시 홍수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 유실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좀 감독하겠습니다.

네, 한번 마무리 짓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가셔서 문제가 조금씩은 보이니까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으로 돼 있잖아요? 12월까지.

네.

마무리될 수 있지요?

네, 국비 그린베이스사업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2월 중에 무단경작지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지금 우리 임차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농사를 못 짓게 다 구덩이를 파 놓으려고 그랬는데요. 아직 눈이 좀 있는 데가 있고 땅이 얼어 가지고 이달 말쯤이나 3월 초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월 달에는 늦지 않나,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도 거기 농사지으려고 막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게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지 삽으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월 달, 2월 달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구역 내에 무단경작, 내에서 무단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냥 펜스 쳐놓고 경고판 붙여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파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

네, 그리고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터파크가 지금 우리가 한 24개소 만들어져 있네요. 그지요?

네, 중형이 9개, 중형이 15개소, 소형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쭉 요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워터파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보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거는 제기, 크게 제기된 건 없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문제 때문에, 애들이 떠드는 소음문제 때문에 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24개소의 물놀이장 시설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어떤 경상적 경비,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과 비교해서 이런 공원이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속적으로 보다는 지금 권역별로 물놀이장이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는 거는 이제 가급적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만 최대한 관리를 잘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워터파크 시설은 실제적으로 도시 중앙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남양주 특성상 하천이나 개천이 많은 곳이 남양주 특성,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남한강, 북한강, 아니, 북한강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왕숙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권역별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16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6개 읍·면·동에서도 거의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놀이장 시설은 계획을 했을 때 어떤 하천과 연계된 물놀이 워터파크장 그런 게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어떤 워터파크장이 설치됨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많은 비용을,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세수에 비춰서 볼 때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도 세수를 떨어트리는 데 일조를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남양주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했을 때도 실제로 여름 한철에 사용하고 나면 겨울에는 굉장히 을씨년스럽게 보여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평동만 봐도 호평동은 주변이 쓰레기장화 거의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쓰레기가 공원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 동에서 처리를 못 해서겠지마는 공원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거닐다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철 사용을 할 때는 깨끗한데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방치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공원시설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좀 이렇게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이런 게 설치되더라도 하천과 연계된, 물과 연계된 곳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염두를 해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모델 조성 이거는 올해 대명하고 KCC에서 부담금을 다 12월 달에 받겠다고 했는데, 받으신 건가요?

KCC는 납부를 했는데요. 대명 쪽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7,0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올 6월까지 매달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머지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지급받는 예산 가지고 늘을공원 1차 사업 가능하겠어요? 지금 기이 받아진 게 500, 5억9,400 있는데.

기이 받은 거하고 KCC에서 30억 원을 냈기 때문에요, 1차 공사 발주시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KCC가 30억을 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