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면장님!

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별내에서 제일 지금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게 에코랜드 주민협의체 하는 건데 지역여론 잘 수렴하셔서 잘 공정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신청을 다 받았고요. 심의해서 시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요, 시에서 이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 심사위원들 확보해서 문제없게끔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네, 큰 무리 없이 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기획국 2014년 시정업무계획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전략 및 정책과제입니다. 창의적 인재운영, 소통행정, 시민행복의 3대 전략목표하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조직․인사관리, 부담 없는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소통 확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맞춤형 홍보시스템 운영,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누구나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스마트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47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방안으로 능력과 인성을 함께 겸비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면접대상자에 대하여 인성 및 적성검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보직관리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결원에 따른 동료직원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시간제공무원 전환 활용과 결원범위 내에서 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보직부여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공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지방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단일선거구로는 가장 큰 지역 한두 번째로써 선거 사무량도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법정선거사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공정한 사무관리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주체인 창조적인 인재육성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정책수립의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직급별 시정 마인드 교육, 사내강사 운영 활성화, 분야별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여성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휴양시설 활용지원, 동호회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복지도시 구현 준비를 위한 남양주3.0 추진계획입니다. 정부3.0 비전에 맞춰 우리 시도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의 수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분야별 선도시책을 3대 분야, 9대 전략, 93대 과제로 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뿐만 아니라 품격이 함께 갖춰진 선진도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의회 현안사항보고회를 최대한 확대 운영하고 제출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사전설명 등 상호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하고 있는 민사․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식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사전준비나 대응이 미흡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로스터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취약하여 도비보조비율이 계속 하향되어 시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는 등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으로 매 분기별로 부시장 주재하에 사업비 미반영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보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창조시정을 이끌어갈 합리적인 조직관리 계획으로 높아진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유연한 조직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복지분야 강화,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시민편익과 안전한 문화 관리분야 인력운영에 치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8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년에 9,100만 원으로 기초교육, 전문교육, 심화교육 등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전문가 공동으로 홍보행사,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콘테스트 등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계획으로 이미 선정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다수의 관심이 있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을리더 아카데미와 워크숍, 마을강좌 등을 통해 사업이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공상인학교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2회에 걸쳐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률, 세무상식, 매출증대 마케팅 전략, 고객 및 회원관리 등에 대한 교육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기본과정 5기, 심화과정 3기 등 8기에 걸친 경쟁력 교육으로 어려운 골목상권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확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2개 도시, 국제 5개 도시 등 7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는 인제군과 협약체결에 이어 1시․도, 1도시 이상 교류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제도시는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여 온 독일 라이프치히시, 우리 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보그르시 등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시정소식지인 쾌한도시를 SNS 홍보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SNS가 결합된 뉴스사이트로 제작하고 우리 시의 특화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콘텐츠를 전환하여 제작 전 과정에 시민작가 참여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소통형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터넷 방송인 쾌TV 제작에 있어 명예방송인, 어린이기자단 현장취재 등 시민참여와 공중파, 종편방송, 케이블TV 등에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콘텐츠의 지속적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숨은재산 발굴을 통한 재정확충계획입니다. 국가와 공동등기되었거나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으로 178억 원의 재정확충과 공공사업 종료 후 미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처분하거나 대부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과감한 처분 등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 공개 및 하도급관리 개선계획입니다. 계약정보의 전면공개를 통하여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자, 공사인부 간의 사업비, 인건비 집행의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1,000만 원 이상 행사, 축제의 재정공시 등을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계획으로 안전한 청사관리와 쾌적한 환경유지 등 지속적이고 신속한 영선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장중심의 신속 대응 재난대비체계 구축,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 설치,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운동 등 통합형 지역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촌 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계획입니다. 도비 3억 원과 시비 12억 등 15억 원으로 1,944㎡ 유수지를 증설하여 유수지 범람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 9개소와 홍수 취약지 4개소 등 13개소에 대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최근 불안한 대북정세 등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2014 을지연습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항상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남양주3.0 기반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공공정보의 융합․분석으로 시민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하여 총무기획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통, 복지, 교육, 보육 등 시민체감 우선순위를 정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민편익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표준형 업무관리체계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행정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2억6,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회 추경에 하드웨어 구축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도난, 폭행, 강력사건 등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2억 원으로 69개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성이 적은 곳은 블랙박스형을 도입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최신 지도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로 수치지형도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총무과장 원종철입니다.

48쪽.

네.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경기도랑 인사교류를 하지요?

네.

보통 과장님 급이 5급?

네.

보통 1년에 몇 번씩 교류를 하지요?

1년에 통상 한 번인데 6월 인사 때도 하기 때문에 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의무적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뿐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동시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5명이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로는 저희가 가장 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 5.몇 % 되는데, 전체 %의. 그래서 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저희가 가장 %는 적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특정한 과를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양해 좀 구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계속 과장님이 오셔요.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산림과, 산림직이라 그러나요? 직 저게요? 임업직이.

산림녹지직입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 그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5명입니다.

아니, 산림.

임업직이요?

네, 임업직이요.

2명입니다.

아니, 그 과장님들 말고 전체. 43명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도하고 시하고 교류를 하지마는 그분들은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런데 평생 그냥 팀장님을 하고 정년퇴임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인가 내년에도 한 분 정년퇴임하시지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수의 직위지마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진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평생 그냥 최종적으로 팀장님하고 공직생활을 봐가며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한 예로 산림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소수에 있는 그 직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제가 뭐 인사에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지껏 한 거의 6년 동안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지껏 다수보다는 소수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대변을 의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6대 마지막 저거 하면서도 꼭 한 번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박유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보면 처음에 통합될 때 남양주시가 처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때부터 지금 해 갖고 현재는 시설 1, 환경 1, 녹지 1, 행정 2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녹지가 좀 문제고 환경은 좀 저거, 이제. 그다음에 전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도 전산으로 있다가 행정사무관이 되고 내려온 사람이 지난번까진 있었는데 지난 1월 인사 때 거기를 그러면 전산직렬이나 이쪽 통신직렬도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데리고 가고 그러면 행정직을 달라고 그래 갖고 행정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직렬을 지금 소수직렬에서 일반행정직렬로 바꾸어 가는 추세고 또 도에서도 경기도 내에 한 150명, 150명인가 160명이 지금 시·군에 내려와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빼야 되는 건 알면서도 상당히 인사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갖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먼젓번에도 저희가 겨우 부딪혀서 얻어낸 게 행정직으로 하나 전환한 이런 저기고, 또 우리 직협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의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도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고 역시 도도 중앙부처하고 마찬가지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인사상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쓰고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도하고도 계속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직렬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거는 실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수보다는 소수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게 더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야단맞아요, 제가.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다른 분들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외야기관이 있지요? 왜 외야기관은 서기관 하셨던 분만 내려가야 되지요? 팀장님도 여지껏 30년이 넘게 공직생활해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과장님도 30년 넘게 해서 정년퇴임하시고 일반 주무관님도 기회가 없어서 30년 넘게 정년퇴임하시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외야기관이 있는데 또 직렬에 맞게끔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과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더 직렬이 높으신 분들이 가서 거기 있으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올해부터 남양주에 외야기관에는 직렬에 맞게끔, 그리고 사실 공직에 계신 분이 꿈이 사무관, 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을 줄이겠다고 위탁을 했는데도 가서 있고 그러면 본청에서 그 과에서 직렬에 맞게끔 되지가 않으면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인사에 개입한다. 개입한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 좀 하는데 이제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어디 이렇게 직접 얘기는 못 하지마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서기관도 못 따시고 사무관도 못 따시고 진짜 30년 동안 묵묵히 공직, 저번에도 인사 보니까 퇴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진짜 시에서 큰 틀에서 배려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크게 높이 못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해도 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또 직책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거는 1,500명 공직자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여지껏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동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백날 제가 얘기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자 분의 결정이지요.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좀 포괄적으로 시에서 외야기관이 있으면 넓은 폭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의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오. 아니오.

그래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좀.

우리 도시공사가 있어요. 도시공사는 1년에 직원을 몇 명이나 더 뽑아요? 그거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업무에 맞는 정원이 있고요. 거기도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자체 이사회에서.

우리 시?

물론 저희한테 승인은 받습니다. 이사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데 그게 적정한지 보고 인사를.

작년에는 도시공사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방대해요! 줄이세요! 자꾸 적자, 적자 나는데 해마다 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0명이 필요하면 적정 안 하면 5명으로 줄여서 5명이 허리띠 졸라매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관 부서에서 몇 명이나 퇴직을 하고 몇 명이 인사 저거 했다는 거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부서가 틀려서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일일이 파악 못 하시겠지마는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매일 사람 뽑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도시공사 자체 수익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다 주는 거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 종합적으로 점검 한번 하세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해부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이제 어차피 6대 의회도 시정보고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고민고민하다 얘기드렸어요. 혹시라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좀 불쾌하거나 저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잘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한 번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좀 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일부 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통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이 뭐 반목하거나 분열되지 않는 방법이 뭔지? 또 이·통장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자기가 임무가 있으니까 임명권자인 읍·면·동장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데가 있고 특히 저희보다 큰 시의 얘기를 과거에 들어보면 서로 하겠다고 그래 갖고 통장 하나 뽑는데 동장, 또 위에 면접단을 만들어 갖고 면접을 해서 뽑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그래서 이게 도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괜찮다고, 특히 주부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하다 보니까 크게 일 안 하고도 또 자기가 하다못해 반찬값이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이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저희가 몇 번 들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임기 조례도 크게 임기 관련해 갖고 몇 년 전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항이 보통 센 게 아니고 그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기존에 기존세력이. 그래서 그때도 시도를 했다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지난해, 지난해 본예산인가요? 도시공사 진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예산 반영에 따라 삭감된 금액.

아니, 예산을 반영을 했지요? 반영을 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 도시공사 진단한다고.

아, 네, 네, 지금 반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타 도시공사에서 조직진단용역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지금 어떤 절차에 과업지시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지금 자료를 수집을 거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예산 세워서 용역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은 안 줬나요?

네, 아직 안 주고요. 자료 수집을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나요?

네?

실시는 언제 하나요?

그래서 이 달 한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 달 말일경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네. 진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지만 과장님, 그전에 덕소 와부지역에 현대홈타운 강변 쪽에 거기에 강변이 그쪽에 침하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군데가 기반이 침하되고 있어요. 법면이, 강변 법면이.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좀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정확히 해 봐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심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지적해 주신 데를 생태하천과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다 생태하천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보수하면서 누수가 됐다고 거기를 완전히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하수과에서 원인이 누수로?

네, 원인이 누수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침하되는 원인?

네, 네.

원인 다 찾고 조치도 다 한 건가요?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문제제기했던 위원한테 보고하면 안 되나요?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저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60건 정도를 이제.

을지훈련은 8월 달에.

네, 네.

다 저희가 통합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경찰서에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통합훈련을 하면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업무가 구분돼 있다 보니까 을지훈련 상황은 거기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유관기관하고 다 통합관리를 하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눠진 부분입니다.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총무계획에 의해서 이게 연중 한 번씩 을지훈련이라고 안 그러고 저쪽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습이라 그럽니다, 이걸 연습. 훈련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대충 우리 훈련, 훈련 했는데 이제 대북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총괄적인 남양주의 전쟁수행은 남양주시장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괄수행을 여기서 합니다. 군부대하고 같이 해 갖고 총괄수행은 남양주시장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유관기관 지원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전을 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거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전시상황 같으면 상당히 심도 있게 와서 더 인력이 보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찰서나 소방서가 틀린 것은 거기 자기들 총무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전쟁상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은 그들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또 총무계획이 따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틀린 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총괄적인 남양주의 시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이게 을지연습이라는 게 군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지원하는 그런 훈련연습이거든요. 그런 거는 시장이 총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문인데요. 안전총괄 재난대비시스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재난에 대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비책은 예방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재난에 대한 예방 뭐 교육이라든지 활동계획들이 있어요?

저희 모든 역량을 예방 측면으로 둡니다. 민방위 교육서부터 교육에서 안전예방 측면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여기에는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두고 시설 확충을 함으로써, 지금은 전부 다 예방을 시설 확충으로 해야지 그냥 뭐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예로 작년에 와부읍에 맨홀이나 배수구가 막힌 데들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고 4월, 5월경에 예방점검을 한번 쭉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한번 쭉 점검해 가지고 수해 시에 물이 넘친다든지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각 읍·면·동에 소관 또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지휘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수해를 대비해서 배수구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교량 이런 데를 좀 미리 점검을 하면 재난 시에 많은 예방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방활동에도 더 중점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읍·면·동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안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문사항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생긴 취지가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재난을 예방도 했지만 사후처리까지도 재난방재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컨트롤타워를 세워라 그래 갖고 안전총괄과 되고 그래서 하천이나 그런 필드 중심은 다 빠져나가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컨트롤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안행부에서 전국에다가 조직은 만들어 놨는데 기본 매뉴얼이 아직 정립이 덜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만들고 있고. 이게 곧 정립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돼서 예방 차원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매뉴얼도 개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게 다 알면서도 미리 점검을 못 해서 항상 재난을 당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는데 다 미리 수해를 하기 전에 이런 배수구라든지 맨홀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총괄과에서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시기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것, 해빙기에는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해 시에는 미리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만 잡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안전총괄과에서 지시를 다 해 주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정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일 됐습니다. 1월 24일자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못 하셨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게 분석하는 거를 이 시스템 들여오는 것이 올해에 정보통신과의 주요 사업이고 업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진책을 계획을 보니까 총무기획국장님과 자,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운영총괄은 참여소통과에서 하고, 정보통신과는 시스템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서 역할과 기능은 데이터 분석계획을 하는 것인데, 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장님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들여와서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분석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이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 출퇴근 시에 시민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어디에서 내리고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느냐 이런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 내야 되는데 그런 걸 기획하는 게 제일 큰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참여소통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적절한가? 나는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참여소통과에 운영총괄을 맡겼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가 어쩌면 제2의 기획예산과라고 봐도 될 정도로 기획력을 상당히 거기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사업이 이게 생소한 사업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획을 한 겁니다. 현재 그래서 참여소통과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산 목은 목이 이제 또 참여소통과 목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정보통신과에 세운 거고요. 또 교육예산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갖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참여소통과에서 업무는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가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비대하고 그래서 또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한 부분인데 거기다 넣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여튼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을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또 여러 군데 분산 안 하고 한 군데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합리적인데 또 기획예산과까지 같이 넣기는 너무 좀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하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을 과제설정하고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근데 현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용역비도 그래서 3억이 금년에 섰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켜서 빅데이터가 대략 뭐라는 거는 무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더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고 특히 그래서 지난 1월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앞으로 어떤 창안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거 갖고 전체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시행과제 10개, 9개, 또 이제 차후에 바로 시작할 10개 해서 19개를 우선, 전체 76개 과제 중에 그게 우선 다 할 수 없으니까 선도과제를 19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노선 신설조정, 배차조정 이런 거라든지 또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비 절감방안 분석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우선시행과제가 9개가 선정이 돼서 이걸 갖고 저희 그래도 상당히 교육을 그동안 노하우가 쌓인 참여소통과의 직원들하고 같이 KCB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KCB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용역은 그때 또 어디가 될지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KCB가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분석하면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막연했었는데 이런 거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분석하면 정확히 시민의 니드(need)가 어느 쪽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는지 이게 정확히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그런 걸 운용할 줄 모르면 운용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무용지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분석과정설정하고 분석과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분석과제 설정하고 그런 기법들 전술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네? 그거는 우리 현재 이게 지금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렵다면 외부를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요한 정책은 데이터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큰 행사가 한 번 있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다 분석이 됩니다. 이게 서울서 왔던 사람인지 자기 핸드폰 이거 갖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남양주시민이 참여를 했는지 이게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모든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좀 더 주관적인 거에서 객관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향후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의 위상을 그린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해서 정책과제로는 세입목표 달성으로 건전재정을 구현하고, 스마트한 체납세 징수 및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148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886억 원이며 그중 시세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215억 원으로 주민세가 25억 원, 재산세가 862억 원, 자동차세가 570억 원, 담배소비세가 270억 원, 지방소득세가 418억 원, 과년도 수입이 70억 원입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세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스마트페이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및 과오납 환부접수까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종세로 부과되었으나 금년부터 지방 독립세로 전환되고 종합부동산세도 2015년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세정운영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592억 원의 53%인 317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3년에는 12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453억 원의 42%인 19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월예상액 550억 원의 50%인 275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체납세 일소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7페이지 효율적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 시스템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고금리 예금상품을 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입니다. 2013년에는 12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851억 원의 26.2%인 223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월예상액 748억 원의 37%인 272억 원을 목표로 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새로이 구축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하여 압류, 추심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여기 보니까 세정과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그다음에 뭐 세수증대방안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전국 15개 기초 시 중에는 청렴도가 66위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28개 시 중에서는 26위를 했어요. 불명예로 뒤에서 거의 요즘 금·은·동으로 치면 메달권에 지금 들어가요, 뒤에서. 그런데 그렇게 청렴도가 떨어진 데에는 일련의 우리 경제산업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증대나 은닉세원 발굴 무척 중요하지요. 이게 본연의 임무인데 그러지 말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좀 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 순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수증대 관련이나 아니면 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권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펼치면서 항상 살을 깎는 마음으로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영향은 전혀 없었고 되레 저희는 % 상승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 아마 다른 분야에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청렴도는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면서 민원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 청탁이나 향응 이런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그전에 비위사건들은 포함이 안 됐다?

아, 포함은 됐는데.

여기 그러니까 반영은 안 됐다?

반영을 해서 저희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네, 네. 다만.

비위사건이 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것은 벌써 3년 전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이거는 올해, 2013년도 관한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에, 그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지났고?

네. 이번에 사안은 뭐 아니면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른 분야에서 그런.

그래서 우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제가 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진짜 철저하게.

그럼요.

네. 금전을 만지는 부서니까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153쪽에요, 이제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거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시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로다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금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아, 금년도부터는 11%로다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6%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 지방소비세액에 일정부분을 안분으로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재정보전금으로다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5억 원에 대한 지방소비세가, 아, 재정보전금이 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안분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는 약 한 150억 정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나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덜 받는 부분에 대한 약 한 30%를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받는데 그런데 취득세가 약 한 300억 정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90억 정도를 저희가 취득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덜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에서 재정보전금으로다가 내려줌으로써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 세입 전망을 2014년부터 ‘17년까지 일괄적으로 90억으로 해 놨어요. 이게 그냥 보면 지금동 택지개발하고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15년, ‘16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취득세.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물론 해 가지고서는 올리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은 더 늘어나게 되면 물론 더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별내택지지구가 사실은 다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소진이 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또.

신축되는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세율이 이번에 법령으로다가 아주 2%에서 1%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됐고 큰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억 정도는 일괄적으로 쭉 되리라고 추계가 되는 거지요?

네. 우선 평균치를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조금의 일정의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수시로다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계한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추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한 3,100억 정도를 추계를 잡았었는데 올해는 한 2,700억을 잡았습니다. 약 한 400억이 지금 줄게 잡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취득세가 법적으로다가 낮아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2%에서 1%로 절반이 감소가 되는데 2,700억에서 감소, 취득세 감소분이 90억이라고 하면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취득세 중에는 이 부분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공장 일반토지.

그러면 그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올해는 얼마 정도 추계가 돼요?

올해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어느 정도 돼요?

약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전체 비율에 약 한 27%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0억에 27% 하면.

900억 정도 돼요?

네. 9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350에서 400 정도 빠지면 이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한 900억 정도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네.

자! 그러면 그 2%에서 1%로 줄어들면 절반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감소분이 450억으로 추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절반은 아니고 이제 그 부분.

아니, 자! 98% 이상이 지금 6억 이하의 주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하 전에는 저희가 정확히 한 818억 정도.

818억?

네, 네. 그다음에 인하 후에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네, 네, 네.

818억?

네.

그게 취득세분?

인하 후에는 한 409억 정도 그 정도.

네?

409억 정도예요. 그래서 818억의 반이 한 400, 그러니까 한 400.

그러니까 그게 감소분 아니에요?

네, 감소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90억으로 추계를 잡은 거 아닙니까?

아, 그 추계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추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취득세 감소분 맨 밑에 보면 2014년도 취득세 감소분 9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향후 세입전망에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세입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저희가 받아서 도에 올리면 그 올린 부분에 대한 약 27%에서 30%를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90억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추계를 향후에도 미리 이게 주택계획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주택 건설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추계를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90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추계가 정확한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