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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기재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14-02-13

이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권

김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7개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운형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일반현황과 454쪽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55쪽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문화, 스포츠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용기반을 마련코자 공인 2종 수준의 종합운동장을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 11월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에는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성 축조, 트랙설치 및 본부석, 화장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천혜의 공간인 태안국립공원 인근에 스포츠 휴양타운을 조성하여 지역내 리그전은 물론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면 달산포 해수욕장 내 축구장 2면, 주차장 관리소 등을 2016년까지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 토공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관리동 건축 등을 착공하겠습니다. 457쪽, 안면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안면읍, 고남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체육 활동 중심 공간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실내체육관 조성은 안면읍 승언리 방포초등학교 인근에 2,300평방미터의 실내체육관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체육시설지로 군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60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개최로 군민의 공연 향유권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삶의 영역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기획공연 등 24작품을 35회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유료공연의 비율과 객석점유율 증대, 공연가치 및 공연효과를 상승시키고 장년층 대상 공연 확대와 함께 호응도 높은 우수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461쪽, 문화체육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군민체육관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를 보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3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냉난방기 도시가스 전환과 노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일 선생 생가지 등 정비 및 인접 토지 매입입니다. 현충시설 및 보훈공원 공원화 등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단지의 성역화로 군민의 정신적 지주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3억원의 사업비로 생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충령사 이전 신축 부지를 조성하고 보훈공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09:09]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461페이지 하단에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접 토지 매입은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감정평가 하기로 합의가 됐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금액 갖고 다시 합의하기로 됐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완전히 합의됐네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완전히 합의는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감정평가를 승낙했나?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감정평가는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2,800평방미터니까 800평.
용희

이용희의원

고생을 하신 줄로 알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예, 김원대 의원님.
원대

김원대의원

[09:10] 소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이종일 선생 생가지 앞에 무기 갖다놓은 거 있죠. 그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당초에 거기에 갖다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종일 생가지와는 다른 이미지 같은데?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이종일 생가지 뿐 아니고 그곳을 보훈화 시키다보니까 호국공원에 기틀을 맞추기 위해 전쟁기념관 형식으로 기념물을 갖다놨거든요.
원대

김원대의원

본 의원도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가 지난번에 마을에 갔더니 그것 갖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무기를 갖다놨느냐는 거요.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이종일 생가지와 겸비해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를 갖다놨다고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에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전체 공원자리가 4만2,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종일 생가지 하나로는 너무 규모가 크고, 정식명칭도 보훈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보훈공원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마을주민들과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요.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갖다가, 이종일 생가와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보훈공원으로 같이 조성한다면 그 마을에 가서 설명회 정도는 한번쯤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요.
운형

이운형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웅

박일웅보건사업과장

[09:13]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일웅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64페이지, 역점 추진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면읍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은 민간 병·의원이 다수 소재함에 따라 진료보다는 질병 예방 및 주민체감형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시설이 필요하여 안면읍 승언리 1016번지 외 2필지에 의사 상담실, 건강증진사업실, 다목적교육실을 총 사업비 12억1,000만원의 지원으로 건강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추경예산 확보, 설계, 보건복지부의 심의신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중장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중장리 보건진료소가 낮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를 안면읍 중장리 876-1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2억6,300만원 지원으로 진료실, 건강증진실, 관사 등 주요 시설물을 신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신축 부지를 매입,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설계 심의 신청 및 승인을 받아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경로당 사업장, 학교 등 생활터 중심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통합관리, 어르신의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어르신들의 한의학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노인 건강사업과 미래세대 건강관리사업, 방문 건강관리사업, 성인건강관리사업, 건강한 환경만들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례원 3S 실천으로 군민 중심의 자리매김 추진입니다. 2006년 개원 이후 이용 상가의 꾸준한 증가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창출보다는 군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익불균형 개선입니다. 관내, 관외 거주에 대한 사용료의 차등 부과,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염습료의 감면을 추진하고 둘째로 서비스의 고품격화 추진과 셋째로 상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인근 장례식장과 차등이 되도록 하여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장례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외 8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간염병 분야에 대한 예방, 관리,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75종의 법정 간염병 신고, 등록자 관리와 계절별 유행 가능한 간염병을 집중 관리하고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코자 유관기관 단체와 자살예방 맞춤형 MOU를 체결하였고, 취약계층 우울척도의 조기검진, 생명지킴이 모니터요원 교육과 생명사랑 행복마을, 시범마을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과 자살율 감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전에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성장 발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평가를 하고 주의력 결핍 아동의 척도검사, 정신건강 교육, 문제아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지도단속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공중이용시설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 단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금연안내판을 도시 공원 절대정화구역 42개소로 설치하고 지도단속반을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처분 등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 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만남, 결혼, 출산 장려를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운영의 내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행사,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영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도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늦은 결혼,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른 안전한 임신환경의 조성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건강관리를 통한 정서안정을 도모코자 예비신혼부부 200명을 대상으로 청첩장 소지 결혼 예비부부 혼인신고 1년 이내 임신 전 신혼부부 등을 풍진,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건강상태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임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국가 5대 암인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등 건강검진사업의 활성화와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시경, CT, 초음파의 정밀진단으로 중대 질환을 조기에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 5대 암 검진의 활성화를 통한 암 발병율의 감소 추진과 건강검진요원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알찬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2%로 2%의 상승과 핵가족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환자의 간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층, 취약계층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4인실 4개 병상에 무료간병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행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장 질의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기재

이기재의원

[09:23]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3S 실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를 차등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관외 거주자한테 어떻게 차등 이용료를 받습니까?
일웅

박일웅보건사업과장

관외와 관내 거주자들이 상례원 사용시에는 현재 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차등으로 둬서, 우리 상례원이 저렴해서 서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내 거주자와 차등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사용료 기준이 근본적으로 메겨져 있는데 관외라고 해서 어떻게 더 받고 관내라고 해서 어떻게 싸게 받느냐는 거지.
일웅

박일웅보건사업과장

관내 거주자는 태안군 중심으로 오지만 우리 상례원이 워낙 저렴하고 친절하다보니까 서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태안과 가까운 부석이라든가 팔봉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태안군민과 차등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장례식장이 잘 되고 있는데 군민 중심 상례원 3S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곳곳에도 붙였는데 촌지, 우리는 촌지를 안 받겠다고 붙였던데 그런 내용을 소개하지 그런 내용은 다 빼고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차등한다는 것은, 관내는 무슨 이유로 싸게 받을 것이며 관외는 무슨 이유로 비싸게 받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면밀히 해야할 것 같고.그런 내용을 부각시켜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례원 차 이용하는 운전수들, 염습료할 때 더 받고 해서 내가 기틀을 잡아놓고 온 사항인데 그것은 끝까지 지켜줘야 해요. 촌지. 그것만 뿌리 뽑아도 장례식장은 성공하는 겁니다.
일웅

박일웅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09:26]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점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북부지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북면 마산리 지역에 15억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공사 및 관리실과 창고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가을 수확기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관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대강당과 강의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사업은 군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도시민들에게 태안농업 홍보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부지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고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까지 7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안면도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고추 생산, 가공, 체험형의 융복합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참여자 교육컨설팅 지원과 부지 마련 및 생산, 가공시설 등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가공사업 및 유통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먼저 기상재해대응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멸구류 등 벼 돌발해충 방제와 키다리병 방제 약제 체계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통한 쌀 안정생산 공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소득향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 육성과 고구마 무병묘 재배 등을 통해서 호박고구마의 웰빙 지역특산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특화작목 소득 안정화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과 새소득작목 개발 및 피롤농법, 생강 관수시설 및 저장작업 생력화 및 틈새작목 명품화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성 제고와 경영비 절감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류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과 우리꽃 및 분화류 상품화 유통개선 및 지중열이용 기술보급, 관상국화 재배기술 보급 및 동호회 육성을 기하고 특허를 취득한 분갈이 기계 공급과 가을꽃 전시회 개최 지원 등 15개소에 6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화훼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기반 확대 기술보급입니다. 토양검정 시비처방사업은 4,700점을 검정하여 처방 통보하고, EM 등 유용 미생물제를 연간 100톤 목표로 공급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 발효 사료화 시범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한우 전통 쇠죽사육 시범, 농작물 유해동물 퇴치, 산야초 이용 사료비 절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휴일근무제 시행과 임대사업 119차량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고, 마을단위 농기계 현장 순회교육은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그동안 고쳐주는 교육에서 스스로 고치는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교육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리더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와 우수 연구회 활력화사업,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지원사업, 학생 4H 과제활동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단위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군단위 교육은 AI발생 관계로 인해서 무기 연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안 농업대학은 장유과정을 중심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업경영 정보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과 농촌체험 명품화 육성, 농촌체험 교사 팸투어 및 외가집 여름 체험학교 운영, 여섯 보물 체험여행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 추진과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농촌문화 조성 및 로컬푸드 홍보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안전 행복마을 조성 및 고추수확 운반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 시범사업을 통해서 태안의 외식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태안 요리축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태안의 향토음식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09:33]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북부지소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농기계를 들여놓는 종류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서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기계 순회도 지난해 보다 더 좋은 머리를 써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09:33] 3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 32농가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산물별로 매년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540만원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이거 갖고 32농가 나누기 하면 얼마나 되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가서 1년동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거 갖고 32농가가 나누면 얼마 가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가서 1년동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2014년 추진계획이 열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여 시행코자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방안이 세분화보다는 되돌아 올 수 있는 수익창출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소장님께서는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진권

김진권의장

예, 김원대 의원님.
원대

김원대의원

[09:35]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농기계 임대사업 북부지소와 관련해서 당초에 시작했던 시기보다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추진하고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왕 설치하는 거 좀 바쁘시더라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을 수확기부터는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09:36]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점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먼저 안면 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관 7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두 의항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관 8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국도 32호 만리포선 송·배수관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7억원의 사업비 중 5억원의 예산으로 4차선로 확포장공사 공정에 맞춰 관로 이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평 2리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관 12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로 총 26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태안과 안면처리장을 민간위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간 위탁비용은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우선 편입용지를 상반기 중에 협의 매수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안면 배수지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총 3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북면과 이원면의 송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인 급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77호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의 송배수관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11억원으로 국도 확포장공사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미급수지역 배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원 부족과 수질불량 등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안면읍 신야리, 고남면 고남 6리, 남면 몽산 2리, 소원면 송현 1리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개인 급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삭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총 129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75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8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고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6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과 관로매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57억원의 예산으로 차집관로 5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집관로 1키로미터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끝으로 병술만 반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12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9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2키로미터와 중계펌프장 9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09:43] 소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409쪽, 인평리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 이것은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홍재표 전 평통위원께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뒀네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설계를 잘해서 인평 1리, 3리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사업보고에 보면 배수관 12키로 인평 2리만 넣었는데 전 홍재표 평통위원께서도 그 근처의 마을은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신경을 써서 인평 1리, 3리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고 했어요. 홍재표 위원님께서는 큰 마음을 먹고 도비를 따오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인평 3리 주민들도 보고서에는 없지만 상수도를 요구했습니다만 평천 3리 주민들은 행정을 도와 준거에요. 삭선 환경사업소도 삭선 분들이 행정을 도와 준 겁니다. 행정을 도와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평천 3리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원대

김원대의원

[09:45]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원이북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관로공사는 지금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덜 됐죠.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동절기 공사도 있었고, 만약에 채무부담을 안 했으면 예산이 성립되어 이제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절기 공사와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늦어지기는 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동절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계 내지는 지역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 이번에 직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2005년도에 7·8호기 특별지원금 중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이 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않게 됐습니다. 벌써 언제요.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불신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동안에는 예산타령을 쭉 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부분이 잘못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대로 추진은 돼 있고,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본 관로보다 개인급수공사를 더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별도 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인급수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설계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설계할 때 빠져 있는 부분. 관로가 마을별로 호당 배정돼 있는 것을 보면 수도공사, 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늦어졌겠느냐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에서 117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원북면 7개 마을이 빠져있잖아요. 그 7개 마을이 3차 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급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미 충당한 금액이 있다고. 어느 돈을 쓰더라도 지금 사업은 전개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진권

김진권의장

예, 이기재 의원님.
기재

이기재의원

[09:49] 인평리에 음용수 지원하다 끊겼다고 난리던데 음용수 지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건가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그거 끊었다고 난리던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인평 2구는 먼저 의장님도 걱정하시고 의원님들도 걱정하셔서 일부 지원해 줬었는데 사실은 질산성질소가 나온다고 해서 식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간에 지원을 하다가, 추석까지 지원을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구정 때 한번 더 급수를 해 줬는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음용수 측정결과 지하수를 음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때 소요사태 때문에?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재

이기재의원

예, 이해했고요. 동문배수지를 2017년도까지 한다면 한전 본사가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지연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수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병옥

조병옥상하수도사업소장

17년까지라고는 했는데 군수님도 이 사업을 17년 이전에 앞당겨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09:52]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노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민선 5기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26쪽, 역점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부남호 연결교량 설치사업 구상입니다. 태안읍 송암리와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를 연결하는 아치교를 설치하여 태안기업도시와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는 서산 웰빙특구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총연장 680미터로써 우리 군이 410미터, 서산시가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380억원으로서 기업도시 시행사인 현대도시개발(주)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 하반기에 서산시와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골프장 3, 4번 조성입니다. 1, 2번 골프장 준공과 연계하여 3, 4번 골프장 조성사업을 통한 기업도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36홀 대중제 골프장으로써 48만평입니다. 현재 시행사 모기업인 현대건설 그룹차원에서 사업성 검토가 끝났고 시공사를 심사 중에 있으며 2분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부남호 생태습지 공원화입니다.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부남호 생태습지를 공원화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서산 웰빙특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수코자 합니다. 부남호 1호 습지 및 인근 보존농지로써 서산시와 공조하여 2016년까지 조성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입시설은 탐방로, 조류 관찰대, 전망대, 체험학습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2013년 6월과 10월 두차례 컨텐츠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 기업도시 컨텐츠 개발 전략 세미나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환경단체 등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2분기에 중앙부처 현지실사 및 협의 등을 거쳐 3분기에 사업계획 제출, 국비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골프장 1, 2번 준공입니다. 태안기업도시 선도사업으로 준공 완료하여 후속사업 추진 및 골프 내장객 유치로 태안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36홀 대중제 골프장으로써 43만평에 사업비 556억이며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시설 최종점검을 거쳐 5월에 준공 및 그랜드 오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화훼 보존화 가공센터 준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서 기업도시 바이오농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3,000평, 건물면적 지상 2층에 260평이며 도입시설은 보존화 제조시설 및 저장창고 등입니다.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지난 1월 28일에 가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부시설 등 운영설비를 갖춰 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골프장 연결도로 준공입니다. 1, 2번 준공에 필요한 내부 연결도로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 이며 연장 2.1키로, 현대 자체 개설도로입니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4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활성화입니다. 평천 IC에서 기업도시 진입로까지 2.3키로 구간으로 하자보수 완료되는 대로 전 시설을 인수받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도시 내방객 편리성 및 군민의 산책공원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명품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기재

이기재의원

[09:58] 부남호 연결 교량사업과 생태습지 공원화사업은 예산 확보된 바 없죠?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아직 사업구상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그게 확정됐다고 했을 때 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국비 예산.
기재

이기재의원

전액 국비로?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국비 50% 받고 나머지는 현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

이기재의원

그래야 할 일이지....
진권

김진권의장

부남교 국비, 성완종 의원님이 의정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부남교에서 그 전까지 800미터인가가 현대에서 600억 들여서 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그건 자체 도로이고... 부남교 국비 100%는 안 됩니다. 군비 5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대신, 여기 진입도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똑같이.
기재

이기재의원

현대기업도시가 활용하는 도로, 교량이면 군비로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기 조성된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거 역시 받으면 유지비가 엄청 들 걸로 보는데, 안 받는 방법은 없어요?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일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고, 안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이것도 기업도시....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현대도로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고 또 일반 도로법이라든가 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명품도로라고 해 놓고 엄청난 거 아니요. 지금도 보식한 조경수가 다 죽고, 저렇게 해 놓고 개통을 안 해서 흉물 아니냐고 반곡, 평천에서 난리를 피는데 지금 하면 바람이 불어서 차가 날아 갈 것 같고, 지금 시험적으로 다녀본 사람의 염려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앞으로 골칫거리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비가와서 사면이 다 떨어져나갔어요.
노근

이노근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혁

김종혁환경관리사업소장

[10:01]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종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41쪽 역점 추진과제 중 442쪽,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생활폐기물 수거의 집중적인 발생으로 한시적인 소각 용량을 초과해서 임시보관 후에 동절기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7억원의 예산으로 압축 포장시설 1식과 보관창고를 설치코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폐수의 안정적인 자체처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확보된 4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자체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및 시설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악취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위생처리시설의 유량계 및 계측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1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은 2003년도에 최초 가동이 되어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 정비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에는 우선 시급한 재활용시설의 무인 계근시설 교체, 침출수 시설의 R/O장비 필터교체, 위생분뇨처리시설의 한외여과막을 교체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447쪽, 환경기초시설의 안정대책 강화입니다. 2014년도 재해율 목표 0%를 목표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의 안전관리 선임, 주기적인 근로자 교육,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주변마을 주민과 유대강화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자 결원시 주변마을 주민의 기간제 근로자를 최우선 채용하고 일손돕기 추진, 하계방역 강화, 주변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식자재 구입 등 주변마을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해안 조성을 위한 폐스티로폼 재활용 처리입니다. 해안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을 전량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코자 청정해안을 가꿔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42톤을 처리해서 4,000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연환

유연환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10:06]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역점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유류오염사고 민사소송 대응 및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 3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30회 이상 계속 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단순 소액사건과 화해조정 사건부터 신속 합의토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피해민 요구사항 및 관련자료를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삼성출연금 배부 및 활용방안입니다. 지난해 삼성출연금 규모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뤄졌으나 출연금 수탁문제를 놓고 이해 관계자간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지대로 피해지역에 분배될 수 있도록 피해대책위와 공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군간 견해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분에 대비해서 산정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출연금 운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해민들이 출연금을 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계기별 교육 및 자료배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팜프렛 2만 매를 제작해서 현재 읍면 및 주요 기관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347쪽,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3차 용역을 마무리 하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용역에서는 최소 1,1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이 산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각자라도 최종 법원판결에서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정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용역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해양수산부 및 소송대리인과 공조하여 다수의 피해민이 정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8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15개 사업 1,600억여원이 지원되었습니다. SOC사업, 광특회계 등으로 편성, 1단계 사업은 주민피부에 공감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나 다행히 2차 주민 체감형 사업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차 추가 발굴사업 4건도 2015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도 이미지 개선사업은 지난해 평가 결과 모항항 해삼축제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총 4개 사업 1억9,000만원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 주관으로 국제 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등이 2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 지원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정부 대부금 상환 관리입니다. 대부금은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 대부금 상환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부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피해민들은 연장 신청 없이 시장군수의 안내문 통지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내 대부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체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 피해주민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 전에 상환 독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시사하였으나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설계비 10억원과 올해 사업비 45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협의하여 충남도에서 기념관을 건축하고 운영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유류피해 2단계 백서 발간입니다. 자체 T/F팀을 구성 자료수집, 편집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6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백서발간 시기는 6월말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 제작한 1단계 백서는 3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353쪽, 피해민단체와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사고 7년째가 되다 보니 피해민단체의 추진동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또 삼성출연금 기본 합의가 이뤄졌으나 수탁문제, 활용방안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 출연금 배분 등 피해민단체와 행정이 협력하여 해결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민단체 주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수시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유류피해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입니다. 유류피해 마무리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태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책자로 발간하여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유류피해주민 상담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및 대부금 상환, 삼성출연금 문제 등으로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민들의 궁금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국회, 정부 등에 정책자료로 수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기재

이기재의원

[10:14]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하는 거, 사후에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 건립 주관을 갖고 추진하느냐 도에서 하느냐가 확립이 안 됐어요?
연환

유연환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도의 입장과 군의 입장이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과 협의할 때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충남도에서 짓고 운영은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주무과장 입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환

유연환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저희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도에서 건축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건축하고 우리가 위탁을 받을 수 도 있고 또 도에서 또다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자원봉사교육원을 병행해서 짓게 된다면 지금 시설규모로는 부족합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해서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면적을 늘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우리가 손해 안 나는 방향으로 좀,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까지도 걱정해서 우리 군이 안 보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예, 100% 군비부담은 어렵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