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기호입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조례”에 대하여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여덟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명화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종덕 의원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이 발의하신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노태호 지사장님외 두 분께서 강동구의회를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차혜진 의원입니다. 지난 해말 북한 군부대를 방문한 김정은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위협 발언 수위를 높인 징후는 북한 체제가 ‘장성택 판결문’에서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북한 권력 내부의 급변 사태 가능성과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모두 커졌으며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의 공포정치로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4차 핵실험, 사이버 공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공격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24개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10-20% 가량 인하 되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1,343억원 상당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사무권한으로 ‘2할 자치’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외국은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이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주요 매칭펀드사업은 지방재정난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2.3%로 가장 낮은 노원구는 전체 예산 5,500억원 가운데 61%가 매칭 비용이며 인건비, 경상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60만 인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80-9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동구 재정자립도는 39.1%이며 서울시 25개구 중 13번째이고 예산은 4,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억원 10.2%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므로 우리구의 예산과 행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가장 낮은 곳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형성적 수단과 행정 작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행정과제의 수행에 법적 조치가 요구될 경우 그 수행은 행정행위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에 의하여 인격과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조례는 244건이며 규칙은 177건으로 다양한 조례를 형평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개정해야 하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행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례를 독자적인 개인과 한 단체의 권리만 주장하는 결과는 양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4일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지방 분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치 개혁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주민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 2013년도 특별교부금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등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2014년도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차 간주처리 20억 7,638만원을 포함한 당초예산 4,074억 6,557만원에서 9억 6,000만원 증가한 4,084억 2,557만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5억원의 경우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같은 용도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2억 5,000만원과 전통시장 종합안내간판 설치 예산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4,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의 전통시장 종합안내간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 1,000만원은 고덕전통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등의 아치조형물 설치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과 송명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적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앞서 보고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복지도우미 신설 규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는 강동구 천중로 253 신동아 3차아파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강동구 천중로253 신동아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천중로253 신동아3차아파트는 지난 2006년 3월 23일「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구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2012년 12월 26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주민과 행정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을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담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6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담배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담배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강동구도 이에 대한 협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 지난 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관찰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 71.7%, 식도암 63.9%에 이르고 있다.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에서 매년 약 8억여원 이상이 흡연관련 질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강동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에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송명화 의원께서 각호의 결의사항을 낭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각호의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 주먹을 쥐고 세 번 반복하여 후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강동구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강동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