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어제 상세하게 하라, 주요 요점만 하라. 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주요 요점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2014년도 업무 추진 목표는 청정 방류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향후 유입수질 농도 상승시 현 처리시설로 방류수 수질 목표 달성이 불가피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26억7,600만원, 기금이 16억3,000만원, 시비가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금년부터 해서 2016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대행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장․단점 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자체발주 할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천 중계가압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철암천 중계가압장은 98년 준공이후 장기 운영된 시설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가동효율이 급격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집관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중계가압장 시설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전기설비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9,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해서 2015년도 까지 입니다만 저희 철암중계천 가압장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점검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행복을 걷는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마을과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군드리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서부터 1.3㎞에 대하여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5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인력 15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진입로서부터 해서 좌측으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식재 한 후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체험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희망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펜션, 구문소에 지은 지역에 대해서 한 뼘 공원 조성과 뉴 빌리지 사업으로 구문소동에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자연공원화 사업은 금년에 27,9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 동물원과 식물원을 완공했고, 금년에 또 1300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생태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동․식물 배우기라든지 곤충 키우기 등 생태학습 지역을 확충하고, 먹이 저장고를 5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는 음료수 자판기와 먹이 판매등도 5월중에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볼거리와 흥미 유발을 위한 동․식물 추가입식 및 식재도 6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지금 자체설계 중에 있고, 모든 사업은 6월중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TMS의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COD외 6개 항목을 매일하고, 분뇨 및 가축 분뇨 수질검사를 주1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도 월1회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수 및 5개 시료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씩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수질 TMS위탁관리용역은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월 2회 전문용역 업체에 추진해서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쪽에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도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환경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협의를. 그런데 어떤 전반적인 지역 업체, 도내 업체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단에서 할 경우에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체 발주를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공단에서 와서 많이 하는데, 사실 공단에서.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공단에서 자기들은 돈 한 푼도 안대고, 자기들이 발주처가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하게 되면, 우리 태백에서 공사하는 데가 있으면 좀 해주고, 하여튼 잘 파악을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 펜션 있잖아요? 그 쪽에서 하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터넷으로 라든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이거는 마을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동․식물 있잖아요? 동물들 거기는 우리가 입장료를 안 봤잖아요. 그죠?

예.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거기에 먹이 주고 이런 거도 돈이 지금 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와서 동물 먹이 주는 거, 이런 거 참 즐겁게 하더라고요.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일도 그렇고, 야채 이런 걸 1,000원씩 판매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사서 먹이 주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먹이 사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그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못 하면 마을공동체에다 의뢰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마을공동체에다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값도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재료값은 500만원정도. 나머지는 자체에서 저희가 경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이 주고 하는 걸 즐거워 하니까 아이들 체험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예.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역하고 연계된 사업들도 하고, 참 좋네요. 그죠?

예. 같이 협력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은 수질 아닙니까. 그죠?

예.

수질관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유입수질 기준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근거가 뭐냐고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노민 계장님! 이걸 뭔 근거로 이렇게 추정을 한 건지? 그 근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이노민 : 좌특편에 유입수질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매일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거는 그거고, 사업완료 후에?

사업완료 후가, 이게 우리가 고도화 처리시설 사업 완료가 아니고, 건설정책과 합류식에서 분리 식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입수질 이니까 고도화 시설 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노민 :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농도가 상당히 짙어 질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럼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이노민 :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들어오는.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만들었을 때 들어오는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평균치가 거의 이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죠? 추정한 거죠? 추정치 인거죠?

이노민 : 예.

(청취불능)

이노민 :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신청 할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압장 하고, 하수시설 개선으로 관로 개선 쭉 하고 그러면 농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이노민 : 당연히 높아 질 겁니다.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 추정치가 제대로 근거가 없는 추정치라면 만약에 이거 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고도화 시설 한 거 자체가 무의미 해 질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가지고,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 고도화 시설 하는 사업이 아! 이렇게. 농도가 훨씬. 앞으로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이만큼 높아지니까 이 시설이 온당한 시설이다. 추가로 우리가, 뭐 사업을 더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노민 :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가동 안 하고, 전 처리만 해 가지고 포기조에 넣어서 하면. 분뇨만 수질 측정을 해도 이거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거의 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충분히. 시험적으로라도 분뇨하고 들어오는 량을 좀 섞어서 측정을 해 본다든가.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라도. 그래야 나중에 오차가 더 줄어들 거 아니예요? 그죠?

이노민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city tower ville이 평수로 따지면 15평, 20평, 25평이잖아요?

예. 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100% 분양율은 아니죠?

계약은 100%가 안 됩니다.

그럼 잔여세대라 그러나요? 그게 지금 얼마정도 남은 거예요?

잔여 세대가 예측은 101세대 정도로 예측을 하는 데요. 그거는 저희가 종합 검토를 해서,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추후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1세대가 그럼? 지금 계약은? 뭐라 그러죠? 신청은 100%데....

그렇게 계약이 안 된 거죠.

안된 사유가 뭐죠?

계약을 안 한 거는. 지금 철거민들이 밑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얘기.

철거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화광연립에 사는 사람들.

예. 지금 우리 23개동 318세대 철거를 했고, 지금 남은 게 한 26개동 남았나요?

한 300세대 남았죠.

그러니까 한 26개동 300세대.

예. 남아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보상을 좀 해 줄 수 없나 하는 얘기가 좀 있고.

아! 밑에 기존에 있던.

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고층에 올라가는 경우가.

예.

저층을 요구하는 데, 그걸 어떻게 바꿔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좀 있고.

예.

또 저층에, 1층 이라든지 2층에 된 사람들은 또 너무 저층 이라고 기피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01세대면 신청율에 비해 갖고, 임대 신청율이 101세대가 남았다 라는 거는 이게.

신청은 남은 게 아니죠? 신청은 오버가 되었는데 계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101세대가 안 되었잖아요?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태백에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요.

한 30%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소득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하면, 다수가 신청을 하지 않을 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을 하셨다가, 한 30%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은 다른 이유? 그 이유 나요? 뭐 다른 특별한, 아파트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예.

하여튼 뭐 101세대면 적은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 데요. 하여튼 뭐, 물론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무허가 양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시나요? 건축과에서.

저희가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부락 같은데. 도로가 안 나고, 이런. 이게 또 무허가라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예요? 또 뭐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가 되는 부분이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거? 도로 하고 좀 접해 있어야 된 다는 거, 도로 하고 최소한도 300m정도는 접해 있어야 소방할 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국토부가 300m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에 지장이 없어야만 가능하지 않겠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한번. 그 때 얘기를 듣고, 언론에서 한번, 하여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시정소식지 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보지만, 실질적으로 무허가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는, 자연부락 이라 해 봤자 별로 안 되니까. 좀. 우리 예를 들어 삼수동 같은 데라면 태백골이나 국민주택, 세곡 이런 부근. 그리고 소도지역에도 좀 그렇고. 이런 쪽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하나 걸어가지고, 이걸 한번 그런 식으로 홍보를. 이런 식의. 이런 무허가 양성화를 정리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보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거는 관계는 우리가 또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 게첨은 법률에 어긋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거의다가 지금. 절골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 자문을 받고 하는 데. 홍보는 뭐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현수막 붙이는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양성화 안 되나? 이러면, 요즘 그런 기간일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냐? 하면서 건축과를 최근 에도 몇 번 방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 것도.

예. 하여튼 현수막 게첨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게 또 한시법이니까 그죠?

예.

예. 올해 말까지 한시법이니까, 또, 올해 이 기간 놓치면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하면 시민들이 또 재산상의 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예.

건축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이거는 민원인이 과에다 요구를 해야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허가 하고,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고 사항이 되죠. 신고 사항이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이라든지, 소유권 변경 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관련해 가지고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 과정에서 손을 봐서 등기를 수행할 부분들. 그래서 등기 까지도 대행을 해주고 하는.

등기 하는 것 까지?

예. 그것도 하고,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에 사전에 나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잘 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유의를 좀 해달라는 이런 거를 현장위주로 해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5건인데 올해는 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이런 민원들은.

그런데 태백이 뭐 다수가, 강원도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어떤 건축경기가 적다 보니까 좀 주는 추세라서 낮게 잡았습니다.

예. 참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둥지 마을은 위치가 어디예요?

둥지마을은 서학로타리. 그러니까 오투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보면 좌측 언덕위에. 올라가서 보면.

교회 있는 옆쪽으로?

그렇죠.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계획상으로 보면, 7가구가 다 바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인․허가 하고, 착공하고. 7가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두리 마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섯 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섯 동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로하고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해요? 다섯 동이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14가구에 40%정도면 7가구 정도는 공사를 시작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40%가 되었을 때 하는 거니까.

40% 정도에 공사를 하면? 그럼 둥지마을도 그런 기준으로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0%가 하면 기반시설을 해주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city tower ville 말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추진계획이 2018년 8월 28일 공사 준공. 2018년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8월28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일입니다.

2018년은 뭐예요? 다음 공사 예정 이예요? 2차?

아! 그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농업기술센터 우 소장, 페이지가 잘 못 되어서 얘기 들었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