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2월 12일, 송대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유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수요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사항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이은창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발언하는 거로 놔둡시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합니까?)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조금 있다가 한다고 그러잖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나중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철진의원,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큰소리로) 이것보세요, 의장님! 이은창 의원께서 조금 있다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들어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본인 신상발언이라고 분명히 (

의석에서 - (큰소리로) 조금 후에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 의제에 관련된 발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기타 발언권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구암동 일원에 3만 2천 여 제곱미터의 부지위에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실패 이후 마침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아 사업협약을 맺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또 다시 사업이 표류 될까 우려가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유성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 계룡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유성복합터미널사업협약서는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시 컨소시엄이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시 감사결과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당초에 협약체결 기간인 지난해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협약이 결렬되어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시,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를 하고, 공표 내용을 번복하면서까지 같은 달 30일 공모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최고절차를 이행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최고기간을 둔 것에 대하여 과연 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산컨소시엄은 지난 14일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협상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였으며, 지산측은 시의 이번 감사결과와 달리 대전도시공사가 기존협약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며, 반면 롯데, 계룡, 현대 컨소시엄은 지난 6일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최종체결하고 17일에는 50억 4,000만원의 협약이행 보증금까지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야한다는 지침을 따른 것으로 모든 규정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강력대응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소송이 이어질 전망으로 이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완벽하게 처리를 하였어야 할 대전도시공사와 이를 감독하는 시의 잘못으로 유성구민의 피해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유성구민과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터미널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사업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에서 유성복합터미널간 BRT 연결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어 64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월드컵대로인 유성3거리에서 (구)유성중학교앞까지 연결하는 월드컵대로가 건설되면 유성과 세종시간 접근성 향상은 물론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교통혼잡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로건설은 예정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터미널사업 지연에 따라 도로개설사업도 지연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언 이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상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