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ㆍ녹음ㆍ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익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님들에게 다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서명을 받아 놓았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자주 뵙고 그랬으면 의원님들에게 다 서명 받았을 텐데, 자주 뵙지 못하다보니 서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5페이지에 나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제공이 금지되고, 직무 관련자에 경조사 통지나 5만원 초과 경조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부당 인사 개입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이나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가 1천만원 이상 금전 거래 내지는 부동산 무상 대여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시 의원 누구나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정된 부분이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300만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정식 위원님.

김익찬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미리 준비하셨다니까 질문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50개 정도 지자체라고 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됐는지 통과 안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경기도의회의 첫 임시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가 사실은 6대에서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해야지, 앞으로 3개월 정도 있으면 선거가 시작되는데 굳이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상위법에서는 항상 경기도가 문제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잘 수정돼서, 아니면 거기에서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님 의견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의회사무국 직제편제는 1국 3전문위원 2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에 걸쳐 90일을 운영하였고 안건 처리는 조례 98건 등 총 14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2건으로 먼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건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민간위탁관리 조사는 2013년 4월 9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 85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특정사안이나 쟁점시책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의회 집회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부하는 의회 상 정립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미나 2회와 타 시ㆍ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상ㆍ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미나 2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ㆍ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주도에서 실시한 합동세미나와 강진 다산수련원 방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의원 7분이 목단강시 인민대표를 5월에 5박6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로 1차로 복지건설, 2차로 자치행정의원님 네 분이 베트남과 터키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는 중국 목단강시 인민대표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우리시의회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한 후 의원합동세미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청소년문화교류를 하였고,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등으로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올해에도 청소년 문화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의원합동세미나, 각종 기념식 및 문화재 등 대규모행사시 초청 및 답방을 하여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청소년 등 상호 교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3개 기관ㆍ단체 422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 17개소를 방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회기 중 또는 비회기 중에라도 실시할 계획이며, 어려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도 명절 때 방문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대 광명시의회 개원식을 2014년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전원 함께 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지 24개사와 지역지 3개사, 방송사 2개사, 통신사 2개사와 의회홈페이지 등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였고, 의회소식지를 4회에 걸쳐 24,000부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홍보전문 직원을 통하여 의원 개인 홈페이지관리, 언론보도자료 작성, 각종 팸플릿 제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임하겠으며,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등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2,4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회 5명을 국회사무처에 위탁교육을 하여 의회운영기법, 예산, 결산, 입법실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경주, 구미, 영동, 송파구의회 및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포항청소년수련관 등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직원 위탁교육을 국회사무처, 감사교육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교육전문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전문위원 및 의사팀 직원들에 대하여 조례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 자료 수집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집행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 13억 6,794만 3,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8억 2,806만원으로 60.5%를 차지하고, 의사운영비가 5억 3,988만 3,000원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모든 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겠으며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방송 제공입니다. 2011년 3월 15일 광명시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시민의 알권리 제공,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계속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생히 전국 어디서나 방영할 수 있도록 영상 송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현장견학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등학생 및 어린이기자단 4개 팀 128명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요청할 게 있는데요. 경기도나 타지자체를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있으면 예산이 따로 잡힐 텐데,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고 어떤 의회 차원에서 용역 같은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1억 정도를 잡아서 의원들이 관련된 의회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있고, 좋은 정책 같은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용역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 예산을 검토해서 잡아주세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꼭 연구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먼저처럼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활동목적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공통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연간 1,200인가...

거기에서 저희가 700만원 정도만 쓸 수 있거든요.

700만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700만원으로는 안 되고요. 한 1억 정도 잡아달라는 거예요.

별도로요?

네. 그래야만 좀 제대로 된. 시에서 보통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하는데, 600, 700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타지자체인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많더라고요. 타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용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꼭 파악하고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부터 의원 한 분이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실이 열두 분이 들어가는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향후 사무실 하나 늘리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거기 사무실.

네, 의원사무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2개인데, 한 분이 더 늘면 13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무실 문제는 일단 2층에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쪽에 하나를 더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불러서 그 공간이 적절히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실을 조금 줄인다든가 그쪽 방에 해서 2층 전체에 13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3층으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얼굴 뵙기도 많이 힘들고. 이왕 사무실 조정하는 김에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신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논의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이 3층 말고 2층에는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자리에 다음 대에 안 계실분들도 계실 테고요. 딱 저희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다음 대에 들어오실 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 한 분 더 늘면 그 자리를 만드시지 뭐 안 만드시겠어요? 그건 알아서 다 해 줄 거예요.

좀 더 원활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공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