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자매도시 협정안 심사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3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최해근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오는 1월3일자로 복지경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장님과 우리 행자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정철학을 잘 받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행정지원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8월 인도네시아 내무부 대변인이 우리구을 방문하여 교류우호 희망 의사를 밝힌 후 2013년11월 스마랑시 시장 일행이 우리구를 직접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사를 확고히 전달함에 따라 2013년11월13일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 등 우리구 대표단이 스마랑시를 방문하여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이후, 두 도시가 서로 협의하여 자매결연 협정안을 마련하였으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함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화, 관광, 환경,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투자와 기술 등의 광범위한 교류를 장려하여 상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외 마케팅 및 도시 홍보에서 협력하고 방문횟수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매도시 협정안의 의회 승인을 득하면 금년 8월경에 우리구에서 협정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4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스마랑시 자매관련해서 사전협의 차 갔다 오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죠. 혹시 있나요?

별도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데 지금 내용 보니까 벌써 협약서 사인하고 왔는데 이후에 심의해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관례상.

국제 지방자치단체 도시 간에 자매 우호를 다지는 협약을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국제간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절차도 안 거치고 왜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체결을 했나요?

협약하는 것은 우리 자매결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안했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협약 다 해 놓고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 집행부는 그리 해 왔으니까 어련히 그래서 그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스마랑시 우리 교민들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은 못했지만 상당한 교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전에 협약식을 하러갔으면 최소한 우리 교민들이 몇 분 살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한 가지 더 자매결연 협약식이 체결되어서 자매결연이 되면 자매결연 사업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 연대시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 내용도 하나도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적으로 1인당 2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갔다 왔는데 목이 다 자부담인지 방문자 자부담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매결연 도시로 협정되어서 상호 간에 교류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측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협정하는 중국 지부구의 경우에는 협정할 당시에 서로 간에 방문 받는 쪽에서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부구에 방문하면 지부구에서 비용을 다 책임지네요?

전체적으로는 다 안 져도 일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숙박비 정도 그쪽에서…….

항공료는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체제하는 체제비는 초청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스마랑시도 마찬가지 입니까?

만약에 체결되면 스마랑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담당부서장께서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던 자매결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 초청국의 부담인지 아니면 방문객 부담인지 이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고 있는 자매도시 결연에 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랑시도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협약이 구체적으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경비는 정확하게는 협의가 안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숙박비는 부담하고 출발하는 항공료는 가는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협약이…….

쉽게 얘기하면 항공료는 방문하는 쪽에서 부담하고 모든 체제비는 초청국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자매결연 협정할 때 다시 협의가 됩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협정할 때 논의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내용은 좋은 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우리구가자매결연이 즉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구체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의 구민이 스마랑시에 갔을 때 어떤 도움을 받는지 전혀 준비된 바가 없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회의 협약을 득하고 나면 두 도시 간에 서로 간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관련해서 8월 달에 협정할 때 계획해서 협약합니다.

이번 8월 달에 합니까?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앞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8월 달에 인도네시아 내무부 대변인 일행이 먼저 와서 우리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방문해서 저희들 납량축제에 참여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자료제출…….

예, 경비발생 내역에 대해서…….

예, 지금 까지 연대시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초청국이 어디 부담인지 답변을 잘 못하셔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스마랑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1인당 얼마 몇 명 곱하기 늘 이렇게 올라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중국 연대시하고 할 때는 저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스마랑시 자매결연하고 나면 한번 체결하고 나면 끝까지 서로 도움 될 수 있는 국가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대시하고 처음에는 왕래가 잘 되어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계도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의 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로 이끌어 가는 청장님께서는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항구도시로 되어 있고 무역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와 만약에 체결된다면 우리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화교류를 해 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문화권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슬람문화 벤치마킹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로가 왕래가 되어서 국가 간에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호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매결연 관계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협약관계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결연 관계는 보고를 하지 않고 스마랑시와 결연관계를 맺었고 결연협약서를 해 왔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협정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별도 보고는 안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랑시 시장 일행도 방문했고 또 우리가 사전에 가겠다는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꼭 여기에 와서 우호협력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안했지만 교류하겠다는 설명은 한 번씩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협조 자체가 소통 자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흘러가는 보고보다는 그 당시에 좀 진지하게 내용이나 장기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초창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전부 다 합심해서 정리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앞으로도 어떤 자매결연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입장들이 다시 재발된다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다. 향후에는 자매도시에 있어서 결연협약서를 하고 어떤 협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진다면 이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시끄러웠던 부분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스마랑시 방문에 따라서 그때 13년도11월13일 날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 2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의회 의원 두 분이 같이 동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 대표성을 띠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그래도 갔다 왔으면 결과까지 보고가 되어야 협정 절차까지 갈 때 소통 관계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표성을 띤 의원 두 분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반드시 사전․사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을 띤 의원이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그것은 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간 분인데 왜 그 분들이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변명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 그전에 어떤 결연협약서를 저 도시하고 어떤 판단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갔다 와서 해 보니까 이런 문화나 발전적인 사항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처음 회의인데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사 말씀처럼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국제 간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게 터무니가 없다. 터무니가 없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하기도 하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지만 단지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사전에 의회와 교류가 있었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인데 전년도까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갔던 것이 관광성으로 비추거나 물론 관광으로 가서도 느끼는 것이 있지만 좀 기피하고 했던 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인도네시아하고 하면 우리가 뭘 가서하겠다. 어떤 것을 이 나라를 통해서 느끼고 배우겠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런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후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충분히 된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칭찬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스마랑시하고 지금 보면 5차례 정도 실무단 방문 협의했는데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는 추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국제 자매결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스마랑시하고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교류분야에서 가장 중점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같으면 자동차 쪽은 국내 산업이 거의 안 들어 가 있죠. 일본 도요타나 미쓰비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거의 일본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투자기술 광범위 교류인데 우리 신성봉 위원님의 말씀처럼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어떤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도네시아하고 교류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행사를 지금까지 위주로 해서 축제해 오던 것을 인도네시아는 주로 이슬람권 문화를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 문화도 같이 도입해서 세계적으로 중구가 발전된 문화도시로 하는 것을 축으로 하면 앞으로 민간교류도 활성화해서 특히 침체되어 있는 중구 경제를 스마랑시가 인도네시아 5대 도시이기 때문에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마랑시와 교류하면서 중구를 발전시키면서 청소년 교류, 교육, 스포츠 관계를…….

교육, 스포츠가 우리 보다 나은 것이…….

나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첫 단계로써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매도시 협정안에 보면 1, 2, 3, 4호가 있는데 1, 2, 3호는 저희구하고 유사한 교류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4호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구와 안 맞는 문구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매도시 협정서를 만들면 이 4호가 상징적인 내용의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4호의 상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협정안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협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시키겠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5차례 서로 방문하면서 최소한의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매도시 협정안 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생각이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과 2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6명에 현원 129명, 7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주요정책 방향은 행정지원 체계 효율화로 선진행정 구현, 열린 행정과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만족 실현, 자주재원 확충과 구민중심의 민원 행정구현 실천을 목표로 하여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 광범위 평생학습망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지원 서비스 운영, 직원화합을 통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창조적인 공무원 육성, 물품 및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부서 및 직원 간에 화합된 직장, 일 잘하는 중구청을 만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는 신뢰받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 생활안전 방범시스템 구축과 동주민자치센터 업무지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민방위 지원 및 시설장비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북정도서관 건립, 물놀이장 운영 및 각종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 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활동지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는 등 배움으로 소통하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과세자료 정비,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지방재정 건전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신속 편리 친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발급, 토지 및 지적, 부동산 관련 업무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계획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김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활력 넘치는 명랑분위기 조성에 직장보육시설 신규로 생겨서 우리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좋은 직장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설치방안 모색이 신설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인근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40명 정도로 정원했을 때 필요한 면적이 311.6㎡ 94평 실내공간이 52평이고 놀이터가 42평 이 정도할 경우에 설치비가 9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6억원 정도하고 건축비를 3억4,000만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신광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미락식당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방향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관 증축한 신관건물 여기 1층에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때 직장보육시설 생겼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유감이고 현재도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옆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1층에 보면 헬스기구를 많이 넣어 놓았는데 그리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동호회 육성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얼마 전에 탁구대회도 했는데 정녕 우리 구에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헬스기구는 1인1대 개인적인 것 밖에 안 되지만 탁구대는 2, 3개 있으면 점심시간에 짧게 나름대로 과별로 구성해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공공기관에 보면 점심시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가보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종목이 탁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직장동호인들이 더 많은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해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체력단련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일단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탁구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 같고 여러 곳에 가보면 여성 직원들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직장보육시설 구청 앞에 한다고 하시면 구청 앞에 보면 빨간건물 20년 넘은, 30년 넘은 것이 있던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태완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신청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했고 대안도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을 보시고 찾으셔서 그 답변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허창시 관련해서 자매결연 타진 예산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연대시하고 자매결연도 성과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먼 허창시하고 자매결연을 서둘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예산 전체를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삭감시킨 것은 당장 자매결연 준비를 하지마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의회의 지적과 결정을 무시하고 청장께서는 무슨 돈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허창시를 방문하고 왔고 거기에서 문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11월에 허창시하고 우호교류 도시 관련해서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지만 허창시는 역사, 문화도시로서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전 김해권 국장님께서도 갔다 오셔서 허창시하고 우리 중구가 교류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연대시 지구부와 1개 도시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11개 국 17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과장님, 자매결연 맺은데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허창시가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도시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을 다시 사업을 잡으시려면 더 구체화 시켜서 안을 제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시기상조라고 예산 삭감시킨 도시에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청장이 방문했고 가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11월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내용 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고 아울러서 지부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2006년도 자매결연 맺었는데 계속 문제제기 되었는데 그냥 우리구에서 단순히 방문하고 오고 이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40명 조직해서 갔다 와서 즉흥적으로 배드민턴 채 몇 개 사서 배드민턴 몇 번 치고 와서 그 뒤로는 교류진행 과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이번에 청장께서 허창시 가기 전에 경유지로 지부구를 방문했잖아요?

연대시 지부구 가기 전에 허창시를 가셨습니다.

아무튼 지부구를 방문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우리 청장을 영접했고 또 누구하고 청장님이 교류관련해서 협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허창시가 역사,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질의를 잘못 듣고 계시는데 허창시는 다른 방법으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연대시 방문했을 때 연대시 어느 책임자가 와서 우리 청장님하고 어떤 내용으로 담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시 지부구에 2006년도에 결연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누가 나와서 영접했고 누구하고 청장님하고 자매결연해서 협의를 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반복된 질의를 계속하게 하지 마시고.

뜻을 잘 이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청장님이 지부구를 방문 했잖아요.

우리 연례적으로 방문계획에 의해서…….

갔는데 누가 나와서 영접했고 청장님이 지부구에 체류하는 동안에 누구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갔는데 담당부서장께서 청장이 누구하고 뭘 했는지 모르면 말이 됩니까?

연대시 지부구 내에 관계자들이 와서 접대하고 맞이 안 했겠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그냥 개인이 지부구에 외유를 간 것이 아니잖아요.

연대시 지부구는 자매도시 협정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셨는데 지부구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셔서 우리 청장님을 영접하고 그 분이 어느 책임자하고 우리 청장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방문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지부구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문서화 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내어주시면 제가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제가 1월3일자 행정지원국에 와 보니까 행정지원국 내에 부서 간에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자치행정과와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자치업무담당사무를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 2개 부서에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1개 부서 사무를 2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의 혼선도 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업무전반을 주민자치지원과로 조정하려고 3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교육이다. 업무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울주군에서 중구청 민원지적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