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울산에 대단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제일 먼저 비상체계에 돌입하여 취약지노선별 제설작업에 임하여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중구의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1월3일자 복지경제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손익희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월3일자 보직발령 받은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1년여 동안 여기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다가 집행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있을 때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부분은 의회는 그래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시로 따지면 3개국을 관장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과 보고를 통해서 협의도 구하고 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원만하게 중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익희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0개 담당이며 정원은 110명, 현원 105명입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7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젊은 세대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겠으며 나눔과 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지역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급여 적기지급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내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취약계층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활기찬 삶을 제공하겠으며,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시설기반확충을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 에너지 절약실천과 유통질서 유지 등 각종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색중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좋은 식단 실천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내실화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홍보앱을 개발하여 고객편의 제공과 상권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평가실시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생활화와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차량 운영으로 환경취약지역 무단투기감시강화와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가 있는데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고 분과에서 하면 실무진에서 회의하고 실무진이 하면 최종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소속된 사람하고 의논해보니까 주제를 놓아두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부분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거나 밖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래 연4회에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정례화 시키고 있고 올해 4월에 전체에 대한 워크숍을 할 겁니다. 전체가 9개 분과에 15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9월까지 최종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분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간담회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9월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된 지가 2년 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 했고 계획도 3개년 계획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그렇습니다.

전체가 국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확한 뚜렷한 방향도 없는 것 같고 내실화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공무원들께서 연례 없이 많은 폭설로 인해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도 중구가 빠른 제설작업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희위원회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위치가 맞는지 특수시책으로도 보훈회관에 대한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치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회관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나 여러 가지 빨래방이 거기에 위치해있다는 것이 새마을부녀회가 그 위치에 보훈회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곁들여져야 되지 않나, 늘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중에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하고 연관되지는 않지만 전체 업무보고 내용이나 보면 중구에 한글사랑 한글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우리 관에 한글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한글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혼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과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침투가 안 되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부족입니까? 당연히 조례법칙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봤을 때 Day나 …….

저희들이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서 쓰고 있고 일상적으로 외래어를 당겨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어순화운동하고 겸해서 검토해보고 업무보고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가 전국에서 중구가 최초로 최현배선생 생가도 있고 해서 제정되어서 하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용해 주어야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구전체가 모든 문서는 조례에 준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동장을 몇 년하고 오셨죠?

1년6개월하고 왔습니다.

1년6개월 동안 동에 있었으면 봉사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단체에 한 사람이 3개, 4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시대가 맞벌이시대이고 젊은 세대들이 일터로 나가다보니까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장님들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나 지원과에 오셨을 때 동장을 할 때 내막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접목해서 봉사활동 하는 매뉴얼 짜는 것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피만 늘려놓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인원이 10명이 되더라도 조직운영이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보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행사나 단체를 많이 만들어놓고는 사실 매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이고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복지지원과는 이런 단체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실 있게 하고 실속 있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해서 누구보다 동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쌓고 왔기 때문에 접목을 잘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익희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면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신 결과가 복지경제국에 영전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원익희 과장님도 의회에 운영전문위원님으로 재직하셨다가 승진하셔서 동에 가셔서 복지지원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8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사항 중에 9월29일날 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재원부족 시 확보가 안 될 때는 구비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중구전체에 24만 구민을 대비해서 남외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지만 있죠? 복지시설부분이 공급가액이 중복투자, 예산낭비요소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박성민 청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새로 부임하시고 바로 이 사업을 재정투융자심사나 행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그때 없는 예산이지만 결국 의회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2014년도는 이 사업의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도 2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예산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예상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특별교부세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시설들을 건립할 때 보면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충당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할 때도 처음에 10억원 정도를 국비교부세를 요구했다가 추가로 5억원을 해서 총1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15억원이 각 지자체에서 건물이든 공사를 할 때 시설이나 할 때 예산을 주는 것이 15억원 이상은 행안부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국회의원이나 활용해서 돈을 더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행안부에 손중익 과장이 갔을 때 2번이나 갔다가 무안만 당하고 돌아왔는데 지자체별로 주는 한도액이 15억원 이상 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시에 교부금을 받든지 자체예산을 충당하라고 해서 정갑윤 의원님이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정갑윤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15억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시에서 오케이승인이 아직 안 나는 상태이고 8억을 제외한 15억원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방안 없이 국회의원선거전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홍보물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팜플렛에 나와 있었는데 동일한 1개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15억원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자료를 배포해서 거짓된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4만 구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익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 않아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30억원이 확보가능하다고 생각하고 …….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1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1인당 1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15억원 이상 지원한 예도 없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적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기계획에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회에 거짓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비일비재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행정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법적내용이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무적 보고를 드리고 재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을 하라고 해서 거짓된 계획과 정보를 갖고 배포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이제 와서 돈이 안 된다고 구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아야 구민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힘을 모으셔서 일을 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에 시의원님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힘을 모아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자원봉사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12쪽에 보면 『평생친구』자원봉사추진이 있고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지원과가 사업이 하려는 의욕 많아서 계획이 많이 올라와있고 신규사업으로 중구자원봉사Day운영에 관련된 사업도 올라온 것도 있고 질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현재 실태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실 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 테고 현업부서에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도 갖고 계실 텐데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시는 고귀하고 순결한 마음의 뜻을 모아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재임기간동안 하나만큼이라도 반듯하게 내실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수시책과 관련 되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나눔 복지 주민감동 지원사업전개에 대한 특수시책이 올라왔는데 지난 연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적이고 단체나 기업체나 연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주거도 개보수해 주고 장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있었고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임 과장님에게 업무인수인계사항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은 인수인계사항은 없었습니까?

인계받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한번 더해봤으면 좋겠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추영환 위원님,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및 노인업무시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탁구동아리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차후에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관에 탁구동아리 회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중구노인복지관은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탁구동아리에 탁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하노래방도 인기가 많아서 좁다고 노래방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식당도 좁다고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구동아리 부분은 동아리 회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옥상에 게이트볼장에 가건물이나 해서 탁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마는 봄․가을에는 게이트볼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탁구장을 지금 현재 대강당에는 행사를 하면 탁구를 못치고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시설물을 만들 때 수요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노인복지관을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시간대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게이트볼은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겨울에는 게이트볼이 거의 없고 봄․가을에는 나가봐도 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어르신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해서 지원되고 있죠? 동마다 13개 동을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당 기본을 350만원하고 나머지는 노인인구수대로 해서 기본경비에 노인인구수만큼 배분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는데 주민들의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요구가 있었는데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물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

작년에 비해서 올해 2,35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를 작년에 동당 350만원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이라도 기본적으로 드는 돈은 텐트를 친다든지 사회자를 부른다든지 기본적인 경비는 드니까 기본적인 경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폭설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인경로행사에 동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 경비가 얼마인지 보시고 각 동별로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관련자료나 내용을 파악하셔서 각 동별로 어떻게 노인경로의 날 행사예산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내려 보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사동은 노인 몇 명 되죠, 인구가 8,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약사동은 450명 됩니다.

제일 많은 동은 얼마나 되죠?

다운동은 2,580명 됩니다.

절대적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산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 최소경비를 제외한 노인의 인구수가 감안된 예산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봐도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실행해서 금년 경로행사 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이 작년에 34개였는데 지금은 78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로 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봐야 되겠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인구가 있지만 이용도 인구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탁구장이 가는 것 같으면 탁구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대강당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탁구장으로는 부적절하고 탁구인구가 많으면 탁구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옥상에 가면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는 그것도 불법이 되는 소지가 있고 건축과하고 의논해봐야 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수요자가 적으면 폐쇄시키고 수요자가 많으면 증설시켜야 하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2-8쪽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서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3분의1정도는 줄겠죠?

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식당이 협소한 부분도 2015년10월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식당을 개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오신 관장님하고 다른 부지에 식당을 더 늘리는 면적은 안 나와서 지금 있는 식당에서 탕비실이 있어서 그것을 트고 솥하고 국그릇용량이 150명 정도에서 2번 정도 돌리면 300명 정도 가능한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트고 주방을 넓혀서 용량을 200명 정도 용량을 설비를 갖추고자 했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저쪽으로 가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확장 계획할 때 탁구 옥상에 지붕을 덮는 부분도 자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견적을 같이 올려주시면 검토를 해야 하고 서부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지금 노인복지관 잘못된 점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식당에 로비도 없고 줄서는 부분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아직 멀었지만 식당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탁구, 당구, 노래방 …….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설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에 반영시켜 주시고 지금 있는 식당구조는 잘못됐습니다. 표 기다리면서 줄서는 부분도 로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드림스타트 관련되어서 북정동을 포함한 4개 동을 시범운영하시고 금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번 4개 동 시범운영한 과정에 대한 성과, 한계와 과제가 있을 것인데 예산의 문제, 인력문제, 지역아동센터 연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많을 텐데 업무보고 후에 가능하면 별도로 자료를 받거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치즈 만들기도 하셨고 식빵 만들기가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실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기간이 2개월, 3개월 정도로 보면 되고 기간이 짧아서 타시군구에 잘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호응이 좋았고 그 부분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만들고 하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간이 짧아서 6월까지는 해보고 1분기까지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확대시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나고는 3월이나 4월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빈곤에 있는 아동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서 가난함으로써 빈곤이 되물림 되는 것을 막자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복지경제국도 드림스타트가 1개의 계가 늘어났는데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연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즈나 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과제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추가적 제공이 부족한 것인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는 수요요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궁극적으로 드림스타트가 갖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빈곤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치즈 만들고 경주에 갔다 오고 빵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가서 좋다는 느낌 외에는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중구라도 한 조직이 있는 만큼 적게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보시라는 말이고 그래서 전 동으로 확대를 하시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즈부분은 감성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한 특색있는 사업이었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학습지 지원과 기초학력검사라든지 책읽어주기, 독서지도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가정 내에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

중구관내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욕구조사는 개별면담을 통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북정동, 중앙동, 태화동에는 202명 정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지를 원하면 학습지를 지원해 주고 기초학력검사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전 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400몇 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아동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아동, 저소득층, 장애아동 해서 전 동에 668명이 됩니다. 4개 동에 200명 정도를 빼면 400명 정도를 면담해야 하고 욕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평생친구』자원봉사가 있던데 자기의 자산, 돈이 아닌 잘 하는 부분에 대한 기부에 대한 평생친구 맺기라든지를 통해서 국가예산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과장님 이야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것도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학교에 하신 것 아시죠, 문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4개 동을 시범으로 하니까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일부 아이들은 놀기 좋아하고 와서 하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솔깃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선 끌어들여서 학습지나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다른 나쁜 짓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게 안전망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노인활동지원으로 100세대 시대 기반마련 사업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이 30개 사업에 1,290명이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죠?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수행기관이 4개소인데 중구청이 수행기관이고 노인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 사업을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경제일자리과에 일자리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25억원 가까이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거의 5대5죠. 오히려 참여자가 조금 적죠, 5대5로 보면 되죠?

예.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1억원도 채 안 되는 정도인데 100세 시대가 되고 노인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해 들어오는 시점이 몰려오는 상황으로 보자면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고 절실할 수도 있는데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70%정도 됩니다. 상위층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하시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올해도 신청 받아보니까 동에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탈락자가 300명 정도 됩니다.

탈락자 300명을 구제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9,700만원, 우리구비를 1억원 정도 들였는데 50명 정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탈락자 300명을 다 구제하려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억원에 1,200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명에 1억원 …….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참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9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90명이 참여하는데 왜 50명이 됩니까? 어떻든 예산이 4억원, 5억원 정도면 추가로 구제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일단 1억원을 해서 50명을 더하고 내년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재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보자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죠. 쓸데없는 돈을 묶어놓고 했다가 말았다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사상이념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장 잘한다, 의원들 잘한다고 박수 받는 일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추경 때라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요구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시비도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오는데 수행기관도 반 차지하고 참여자는 반 차지하고 이것도 수행기관이 꼭 그렇게 거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 중에 재고해봐야 합니다. 물론 수행기관 내에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

수행기관에서도 우리중구노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구일자리가 총75명이었는데 올해는 1,290명이니까 215명이 늘어났습니다.

수행기관하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4개 기관 다 포함한 1,200명이라는 이야기네요?

중구청에서 하는 것은 573명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인일자리 탈락자가 300명, 400명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 관련된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층으로 보자면 노인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보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동네에 다니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파지 수거하시는 노인 분들 동네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재활용해놓은 것도 다 빼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파악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구청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자활능력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오토바이나 차량에, 그래서 조끼를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에게 파악해서 조끼를 지급하면 위험노출에서 해제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지수집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부유하신데도 근면하셔서 성격상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동을 통해서 현황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파악하면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기 괜찮은데 노동을 옛날부터 했는데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파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하고 골목길 다니면 차량 때문에 위험합니다. 밤에 되는 조끼나 따뜻한 것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시장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부호 과장님에 이어서 노영호 과장님, 과에서 진급을 하셨는데 업무에 연속성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일자리과 업무가 과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업무연속성을 보면 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연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시설로 이번에 여러 가지 제설작업이나 폭설이 와서 중구 각 지역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겠지만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재해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하지 않나, 상인들을 비롯한 아케이드 건물에 있는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에 대한 연습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4월이나 10월, 1년에 2번에 걸쳐서 소방서와 상인들과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3-10쪽에 공장설립 특수시책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구에는 공장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10개 기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다음 달에 학성동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공장이 설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학성동에 들어서는데 아파트 겸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213개에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무엇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생산을 한다면 소음이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최첨단의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 업체가 들어온다면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되는 법규가 4개 내지 5개 법규가 있는데 개인들이 사업자들이 그 법규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부서마다 다니려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경제일자리과에 신청하면 저희가 모든 관련법을 해당과에 의뢰해서 법의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모든 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공장설립을 하려면 중구에 몇 개 과를 가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많았는데 중구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번거로움도 많았고 이런 부분을 중구에 공장이 없지만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주변에 공장 설립할 때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맡은 업무이니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조형물은 책에는 없는데 보고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3번 정도 드렸고 시계탑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시청에 디자인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법에는 없지만 중구건축디자인위원회에 소위원회에 잘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결과가 2가지 안건을 냈는데 하나는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듯이 돔이 있는 청동재질판이 되어 있는 돔 안을 하나 세웠고 두 번째 안은 답답하고 무겁다고 해서 프레임이 없는 돔이 없는 프레임만 설치되어 있는 두 가지 안을 소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계신 전문가 위원님들은 대학교수분도 계시고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두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전부는 편성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2014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죠?

당초 6억원에서 나중에 4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총9억원이 들어가죠,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고 논란이 있죠,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최종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안대로 맞추기 위해서 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설계안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의회가 봤을 때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예산을 논란 끝에 5억원을 줬는데 또 안 된다고 해서 4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경제일자리과에 진부호 과장님하고 지금 계시는 과장님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했는데 피눈물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산을 흔쾌히 줬는데 예산을 받아갈 때는 4억원을 추가할 때는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렵게 구한 예산인 만큼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 할 때 의회에 설명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니까 예산편성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데 경제일자리과의 일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가 10년 전부터 아케이드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래시장활성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쭉 뽑아봤는데 경제일자리과 예산이 총100억원인데 전통시장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66억원이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2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전통시장이 계속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빨리 안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투자하기 때문에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매년 틀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중구상권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잘해서 전통시장이 부산이나 많은 노력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서울 인사동 거리만큼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노력해야 할 상인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상인들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고객을 대하는 응대방법이나 친절도가 전혀 안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2층에 올라간다, 가게가 있으면 상인들이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님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스톱치고 있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TV보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 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저도 깊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경제일자리과에 와서 투자는 구청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바뀌려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나 품질개선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인대학, 상인교육 이런 것을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갈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듯이 저희들만 갈 것이 아니고 상인들과도 같이 가서 어제도 부산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부산에 깡통시장에 가면 직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하지만 모든 관리나 운영하는 것은 상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중구에도 접목시켜서 상인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하지만 예산도 투입되지만 임원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가 있으면 친절도가 안 좋더라,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벤치마킹 가면 이름 꽤나 하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들이 갔다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짜 시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몸소 보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옴으로써 그분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원진들은 다 아니까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갈 수 있도록 역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원진들만 벤치마킹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상인들, 회원들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회의가 열려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지난 연말에 눈꽃축제를 했지만 한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크리스마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가 시작되어서 눈꽃축제가 열렸는데 자체적인 경제일자리과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눈꽃축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아쉬움이 있었다면 무대자체 내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는데 이면에는 눈이 없었지만 한 가지 자랑을 하면 눈꽃축제를 보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붐볐는지 모르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눈꽃축제를 참여를 해서 일단은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눈꽃축제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눈꽃축제라면 눈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포근했는데 한 시간에 한번씩 눈을 뿌렸습니까?

예. 한 시간에 한번 씩 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른 부대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계속 나가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망을 하고 가셨습니다. 눈꽃축제에 눈을 본적도 없고 스티로폼으로 해서 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이벤트는 없고 쓸데없는 부대행사만 많지 않았나,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늘 논쟁이 되어 왔던 언론사의 행사를 주최로 맡긴다는 것들 늘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눈꽃축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다른 부대행사보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눈만 뿌리는 눈꽃축제를, 물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울산시민들이 눈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눈이 잘 오지 않는 울산지역에 눈꽃을 뿌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대행사도 눈에 띄게끔 볼거리가 있게 하고 싶고 눈꽃축제인 만큼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도록 두 가지 다하고 싶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은 1시간 안에 2분, 3분이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하고 싶어도 조설기하는 임대료도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보다는 올해 하게 되면 눈에 중점을 둬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눈꽃축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덩이도 얼음 비슷하게 되어 있고 눈을 구경하러갔는데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강원도에 눈을 사갖고 오든지 제설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 이야기 하니까 밖에 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도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진 경우는 없었습니까?

중구에 비닐하우스가 170개 동이 있습니다. 울산에 눈이 15㎝와서는 하우스가 넘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적어도 30㎝이상 되어야 하는데 15㎝와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 동네에 아이들 퐁퐁 뛰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것은 무너졌는데 1,500만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내려앉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방금 1시간 전에 신고를 하나 받았는데 성안에 배나무위에 새들이 배를 쫓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해놨는데 그 그물망이 눈에 쌓여있어서 내려앉았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입으면 보험은 적용됩니까?

예. 적용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자리 관련인데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입니다. 울산지역이 대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지만 젊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우리 대기업 채용공고도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대기업이라면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SK나 S-oil이나 연봉이 많고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공고나 이런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다 뜨고 있는데 중소기업만 띄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안 띄워도 취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안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은 울산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자동차에 몇 명 취업시키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회사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올해 채용규모가 어떻게 된다, 고졸자 몇 명, 대졸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대졸자는 대학교에서 공고가 뜨니까 알아서 하는데 고졸 이쪽에 뽑는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졸자들이 중퇴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미리 띄워 놓으면 주변사람이 알 수 있는데 주변에 SK 인원을 몇 명 뽑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주변에서 묻는데 곤욕스러웠는데 회사에서 전화해보고 잘 안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고 맞춤형취업알선이라고 제목이 거창하게 나왔는데 맞춤형이 그런 형태입니다. 대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대기업에 갈사람, 실직자들, 40대, 60대 그런 부분을 계층별로 해서 취업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작년 6월28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도 경제일자리과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입니다.

3월에 추경 있죠, 봄이 오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고추도 심는데 이 사업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조례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도시텃밭하고 상자텃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도시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구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자투리땅을 물색해보고 이 땅에 대해서 각 동에 단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여기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상자텃밭은 아파트옥상이나 주택옥상에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옥상은 텃밭을 해서 에너지절약도 되고 아파트베란다에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재배해서 하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중구지역에는 성안이나 텃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하지만 저소득층은 할 수 없으니까 텃밭을 해서 저소득층이 갈 수 있도록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

3월 추경은 오늘 부로 다 되어서 일단 더 확실한 조사를 해서 2차 추경 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은 봄에 해야 하는데 2차 추경 때 하면 안 되죠. 당초예산 때 관심을 가졌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어도 관심을 안 가지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시켰는데 다행히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3월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환경미화과장 보직을 받은 신훈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환경취약지역관리에 대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2014년도에 50대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50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취약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전을 해서 정착화 된 부분은 이전을 해서 …….

올해 계획은 클린카 차량만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

카메라는 추경에 10대 정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카 2대로써는 CCTV 2대가 증가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의식 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CCTV를 증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파악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2014년도에 기대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취약지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요소요소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미화원들 처우 개선해서 탈의실이나 시설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예. 작년에 반구전방지휘소 밖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해서는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미화원들의 휴식공간과 운전기사들 하고 청소차량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차량 댈 곳도 없어서 이쪽저쪽으로 공터를 봐가면서 대는데 향후 청소행정이 정착화 되려면 환경미화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함께 청소차량 기사들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19대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교동다리 밑에 공터로 되어 있는데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분에게 팔 의향을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혁신도시 밑에 민원 많이 발생한 곳에 교동다리 밑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안 짓더라도 청소차량을 주차하면 교동 북부순환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주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데 …….

위치가 환경미화원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위치입니까?

지금 혁신도시하고 연결된 …….

혁신도시 안에는 땅이 없습니까?

혁신도시 부지는 오히려 더 비쌀 것으로 판단되고 …….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는 가격이 싸잖아요.

주차장 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

혁신도시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30%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을 하는데 부속시설로써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주기능이 청소차량이나 사무실 기능을 하려면 주차장 용도에서는 건물을 짓기가 곤란합니다.

전체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접근성이 좋고 혁신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고 가격도 싸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아는 것하고 생각이 다른데 20% 이상 30% 근린생활시설, 탈의실하고 다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하고 해서 지정하든지 아니면 복산동 뒤쪽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

지가가 급상승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업체직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그대로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처우개선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백양교입니까, 교동교입니까,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것이면 교동교이고 …….

교동교입니다.

거기에 도로사정이 어떤지 …….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만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정교회 그 부지입니다.

도로에 접목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아직까지 20m 도로를 도시계획상에 그어져있고 올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내년쯤 되어야 20m 되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에서 …….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동 쪽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위치를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양천구에 일본이 거리가 깨끗하고 쓰레기차량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도 접근성을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 그쪽 동네는 나올 때는 우회전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혁신도시로 올라가는 길도 폭도 좁을뿐더러 하나를 하더라도 위치선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차를 주차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방안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을 고려해서 …….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양방향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쓰레기가 진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로에 20m 도로 폭이 넓어지고 난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되고 난후에 필요한 것이지 현재 그 위치에 생각하고 계시고 다리 밑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일본에 다녀오세요. 쓰레기차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산동에 몇 개 보셨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부터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리 밑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선정한다는 것보다는 혐오시설이 안 되고 어느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깨끗함, 환경미화원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물색이 되어야만 검토가 되는데 계속 혁신도시 다 돌아보고 해도 접근성이나 가격이나 지가라든지 …….

예산도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주차장 부지를 찾습니까?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에는 30%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주차장부지가 주변에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런 주차장은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부지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이니까 60%, 70%선 정도 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배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올해는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시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빨리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책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쓰레기차를 주차한다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것 올해는 상반기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대행을 영진환경에서 시범케이스로 해봤는데 실정이나 효과가 어떻습니까?

태화․다운지역에는 영진환경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업체에 수거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직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처리 하도록 절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봤을 때 봤을 때 구청에서는 이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태화․다운 지역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위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안 됐지만 문제점이나 다른 부분이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업무보고 끝난 뒤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신훈기 과장님이 이쪽 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처음입니까? 위생과나 미화과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환경미화과에 중구에는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지적이 의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나눔장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바꾸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올 한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2월18일 화요일은 11시부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