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최미경 주무관입니다. (최미경 감사담당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공직비리 척결 사업입니다. 공직 감찰활동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기반에서 청렴의 날 운영,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수행하여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과 내·외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활동의 역량강화 및 공정한 직무수행 풍토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 전문교육 이수제 시행으로 우수인력을 키워나가고 첨단시스템 및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호조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전 부서의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보완 시정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와 더불어 수범사례집을 e-book으로 발간하여 위반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 착오발생시 자동 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가진단제를 시행하겠으며,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입력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구정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신고과정에 성실성과 소득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산신고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업무입니다. 구정주요사업과 주민생활 간 밀접한 시책사업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정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장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 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실시하고 계절별, 기능별 주요현안사업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순찰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겠으며 긴급한 주요현안 및 민원은 특별순찰을 통해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예, 고재익 위원님.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받을 게 좀 있어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보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에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4등급인데 종합했을 때는 5등급이 됐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든 지금 이 제출된 자료만 갖고는 구체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지난해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외부청도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 또한 4등급입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등급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7.46점미만인 데는 5등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4등급을 두 번 받았지만 전체적인 점수에 의해서 5등급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위원님께서 서울시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을 저희가 입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입수를 할 수가,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입수를 할 수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저희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출된 자료가 보면 56쪽, 57쪽이에요. 그러면 이부분만 서울시로부터 받았나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부분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괄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못 받았어요?

예, 서울시 자치구 25개 순위는 공개를 절대로 하지 않고요. 공개하지 않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수부서, 상위 몇 개 구청 이 정도만 시상 또는 그런 걸 공개를 하고요. 그 이하 자치구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입수할 수도 없었고요. 저희가 입수하려 했던 목적도 저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입수하려고 했지만 입수를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어떻든 이 결과가 종합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본 우리 강서구민들은 구민들 입장은 야, 우리강서구가 전국 결국은 이게 서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잖아요.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결국은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접근을 못하거나 또 했다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서구가 공무원 사회가 속단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썩어도 제일 많이 썩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볼 때 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아,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았다, 또 실제로는 잘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구청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행정업무의 질이나 서비스나 또 이런 청렴도부분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또 그러한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또 사실은 구의원도 구청의 일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또 직책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진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준비하거나 또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은 없나요?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고요. 지시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일단은 내용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이런 하위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국권위에 대해서 내부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도 비공개로 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이걸 질문을 할 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하고 물어봤을 때 주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곧바로 마이너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권위한테도 강력히 항의한 것이 그런 항목을 정식으로 공개해줘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건지 그걸 알고 싶다 했는데도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외부적으로 이런 하위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역량을 총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결과가 언제 나왔었죠?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언론보도도 작년 한 12월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직비리 척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또 이게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매해마다 해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최근의 청렴도 평가 연도별 변동추이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에 중요사업으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구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지 한달씩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분명하네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뭐에요? 왜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권위나 서울시에 자료수집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 입수하지 못한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글쎄, 그런 어떤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면 오해가 없을 거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과정을 얘기 안 해주니까 자료요구한 의원이 오해를 하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과정을 설명을 해서. 다른 부서도 잘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직비리 척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공직비리 척결, 행정투명성 제고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어떻게 25개 구청의 평가가 말이죠 최하위에 있다는 것은 공약사항하고 너무나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보여지는데 구청장은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공약사항 한 부분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본인의 공약사항이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이 행정투명성 제고, 공직비리 척결인데 평가는 최하위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 본인의 공약사업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지시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거 공약사업은 일단은 총괄이 기획예산과에서 집결이 되고요 거기서 보고가 들어가고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이 심각성도 아시고 직원들 신년사를 통해서 청렴에 대해서 특별교육 강조를 하신바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과도 비록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적극 추진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의 헤드 1번에 올려놓은 사항을 왜 기획예산과를 운운하고 그래요, 과장님?

보고 순서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희가 회피할 목적은 아니고요.

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직비리 척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의회 업무보고의 헤드로 1번으로 얹어놓은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이지 총괄하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구청장 공약사업을 최하위평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나 총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투명성 제고,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부분을 2014년도에는 감사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만 피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총괄을 공약사항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수적인 설명은 책임회피성으로 들리지 않냐 이거에요. 녹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저는 다만 보고루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청장님께서 보고받으시고 신년사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과장님?

그걸 강조하신

과장님?

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그런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은 얘기할 필요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행정투명성 제고,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부분을 강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투명성 제고 하고 공직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부서의 입지만 밝히면 되는 거고. 2014년도 어떻게 행정을 지도하고 총체적으로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켰니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웬만하면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서명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담당관한테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어쩌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강서구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죠?

30%

35%도 안돼요.

예.

35%도 안 되는 강서구 자립도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세금을 마땅히 많이 낸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관내에 보면 고층빌딩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다보니까 자립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100층, 20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모든 상가가 다 삽니다. 강서구에는 그런 빌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고도제한 완화되면 당연히 우리 강서구에 고층빌딩들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강서구민들한테 좋은데 거기에 불평불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싫으면 서명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염창동에 우림빌딩 있어요. 우림블루나인빌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5층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 이동인구가 한 3000 정도 돼요. 그 밑에 상가들이요 장사 잘됩니다. 강서구 관내에 63빌딩 같은 거 한 여나므개 있어 봐요. 강서구 자립도 100% 넘어가요. 그런데 고도제한을 갖다 완화시킨다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럽니까? 본인 자체가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업무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보면 업무분장에 경영기획실 업무에 보면 대내외감사하고 계약업무가 같이 분장돼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분장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좀더 성실하고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감사제출하는 자료 거기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뭘 볼 때 숲을 보는 게 중요하냐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하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사실은 감사의 주 타켓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그러죠? 계약과 감사를 같이 하면 한사람이 계약도 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자,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사내규상 공단정원 현원 현황이 팀별 그러니까 직급별 또 직종별로 정원은 있어요. 그리고 현 체제인 팀별현황에서도 팀에 대한 정원은 있는데 팀정원 내에 직급별 직종별로는 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원만 있으니까 거기에 인원을 어떤 인원을 집어넣든지 모든 것이 그냥 가능한 것처럼 돼있다고요, 규정상으로는. 그러나 그건 맞지가 않죠. 팀별정원이 나왔을 때는 그 팀에는 직급별로는 또 직종별로는 어떠어떠한 인원이 배정이 돼서 총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총원이 있는데 세부내용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2007년 팀별운영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나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팀별내에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다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계속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실행이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2007년부터 팀별 직급별, 직종별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왜 2007년부터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규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공단정원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230명이고 현원이 219명인데 2014년 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거기에 보면 시간강사, 배분강사, 인턴사원, 공익 해서 현재 인원이 131명이에요. 그런데 이 131명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력조직관리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명하게 정회원은 관리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하는 거예요. 물론 강사라고 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 답변은 계약서에 의해서 고용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계약하면 131명이 아니라 50명도 좋고 131명도 좋고 그러면 131명이니까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업무가 적으면 또 줄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조직이나 편제를 바꿔오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중에 한사람이긴 하지만 확대 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나 경영면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감사 창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재익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을 이렇게 보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감사를 해서 업무행정능력을 좀 보강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발전을 해요. 수시로 우리 감사과에서 가가지고 거기 팀장들이라든가 담당행정직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서류검토를 해가면서 좀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인사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파트도 가만히 보면 내가 인사파트팀장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니니까 할말은 없지만 직원들이 전부 사기가 저하돼 있어 보면. 전문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 보면 전문분야 팀장이라든가 또 거기 주임이라든가 이렇게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분야에도 전문분야 아닌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올림픽체육센터에 보면 전부다 석사, 박사 출신들도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그러는데 전문분야를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서 강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알아야 교육을 시키지, 오히려 강사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에서 꼴찌하지 꼴찌. 나는 꼴찌 이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 강서구의회도 꼴찌더라고. 보니까 강서구의회도 꼴찌여. 그런 말을 내가 내 입에서는 못하겠는데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 꼴찌하면 되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1등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 해요!

답변 드릴까요?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해.

답변 드려도 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감사담당관 말이죠 고도제한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감사팀에서는 자율적으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가지 통제제도시스템이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조사팀에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구청장의 추진사항 점검부분이라든지 직소민원팀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은 말이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말이죠 용역비가 수십억씩, 수백 번씩 용역을 하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이런 고도제한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저거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외국 같은데 가보면 큰 건물과 건물 사이로 비행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어떤 공항 지형학적으로 볼 때 비행기 이착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것은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통반장,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중단하든지 빨리 종결하도록. 지금 공무원들 말이죠 죽겠다, 통반장들 죽겠다, 얼마나 아우성인지 아시는지? 감사담당관은 아세요?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지? 어저께 직능단체 회의에 가서도 제가 참석했지만 같은 얘기에요. 조직을 통제하고 유도하고 또 바로 가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거니까. 청장한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감사담당관님, 황준환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예.

질문하고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예.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갑, 을 따로 해서 동장들 회의했죠, 구청장 주재로?

동 업무보고를 갑, 을로 이렇게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예, 한번 있습니다.

옛날에 언제요?

제가 2012년도 염창동장 할 때도 그렇게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분명히 고도제한 실적보고나 이런 거도 있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론 구청장님이 업무수행한다,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도제한 완화, 왜 고도제한 완화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때 하니까 선거운동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비친단 거죠. 그렇게 오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선거운동으로 오인받을 행사나 모임, 회의, 이거는 반드시 감사담당관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의 중간관리자들이 과잉충성하는 게 또 문제란 말이여. 과잉충성하는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거는 감사담당관이 반드시 감사의 칼을 좀 쓰셔야 된다고요. 어제 선관위 교육할 때 가장 핵심으로 앞으로 중점 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이 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감사한다 그래요, 단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업무를 빙자해서, 지금 저도 방화동지역에 있지만 그런 게 보여요, 어쨌든. 지금 다 중간관리자들, 과장급, 국장급 중에 일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과잉충성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겉으로는 행사나 모임이나 회의, 이런 뭐를 탈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식사, 회의 끝나고 물론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뭐라고 표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현역프리미임이 15%라고 그러잖아요, 15%.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거여,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럼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뭐하는 부분은 구청장을 떠나서 그 중간관리자, 국·과장들한테 이건 뭐다, 그런 걸 감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보좌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고 얘기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거 인정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저냥 뭐 뭐 또 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쭉 해온 어떤 흐름을 볼 때 그런 게 너무 좀 많이 보인다. 저도 지금 12년째 아닙니까? 보여요, 그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을 감사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분명히 좀 고도제한 완화뿐이 아니고 이것도 뭐하지만 나타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충성을 절대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민간인 스스로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실적관리해가지고 충성경쟁시키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요, 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게 그렇게 안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요, 정회. 잠깐 정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2014년도 갑오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오영욱 의약과장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부서 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보건행정 구현을 2014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 질병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과 건전한 위생문화 구현을 목표로 109명의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조직은 4개과 14개팀, 분소 한개소로 아래 표와 같고 직원현황으로 정원 111명에 현원 10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사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 결원이 되어 현재 공개채용절차를 밟고 있고 한명은 위생관리과의 무보직6급이 보직발령으로 결원된 것으로 행정지원과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현황 등 주요현황에 대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들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규모는 작년에 비해 세입이 60억 8341만 7000원에서 19억 537만 7000원 증액된 79억 8879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177억 8429만원에서 28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된 206억 7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의 41.05%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인 84억 8676만 5000원을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121억 8736만 9000원으로 58.95%를 차지하는데 아직도 금액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지난 연말 저희 보건소 예산확보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 구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며 강서구민이 최대한 보건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별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시 해주시고 보건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2014년도 갑오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우혜윤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우혜윤 주무관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고객감동 실현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운영,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운영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위생해충박멸 방역소독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관리, 결핵제로 결핵예방관리사업, 마음의 창으로 보는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바쁜 직장인과 임산부 등에게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조기진료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출산준비교실 등 15개 사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된 조기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가족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전개하여 친근한 보건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하고 편리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8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9쪽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정기점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사 내외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더욱 친절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맞춤형 위생해충박멸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사업으로 취약지역과 공공시설물 등 61개소와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연중 지속적으로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해충발생 신고시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수구 소독을 위한 하수구방제반을 운영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수구 방제기구를 사용하여 하수구 소독을 실시하고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사업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의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 및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는 독감예방접종과 금년부터 연중 실시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 건강한 삶을 영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병·의원에 대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보건소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4쪽 결핵ZER 결핵예방 관리사업과 15쪽 마음의 창으로 보는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다제내성 전염병 결핵환자 및 양성환자 비순응자는 강제 입원시키고 부양가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감염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진료를 지원하고 관내 주민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강화로 에이즈감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하는 등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죠, 과장님? 12페이지.

예.

국비 시비 구비해서 한 51억이 넘는데 지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사업대상으로서 위탁 의료기관에게 어떤 모든 부분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해가 되신다면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을 기본으로 받고 하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지급되는 것은 후불제로 일단 아이들이 가서 접종을 하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자동으로 올라와서 그 숫자만큼 접종 종류별로 다 단가가 다른데 그 단가에 접종환자수를 곱해서 저희가 일괄 회계 처리합니다. 한달에 한 두어 번씩을 몰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어떤 건지 여기가 안 나와 있네요? 예방접종대상.

대상은 만 12세 아동으로 해갖고 종류가

아니, 질병대상.

그거는 죄송하지만 각 개월 수랑 이런 게 달라서 예방접종 스케줄 표를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온통 그냥 무료, 이것이 지금 시장경제에 어떤 부분이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경쟁에 의해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 좋은 그런 또 수술, 또는 치료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데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51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병원에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문만 열면 정부에서 다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국민의 12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에 어떤 큰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로 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구비까지 말이죠 돈이 없어 죽겠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일례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한 2년 전 얘긴데 유럽에서 관공서에서 어떤 민원인이 복사를 한 장 했어요. 복사를 한 장 했는데 옆에 있던 민원인이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은 패소했거든요 관공서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그런 복사로 인한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 맞다고. 우리는 서비스의 한계가 어딘지 서비스의 친절이 어딘지 그 기준도 없고 무작정 그냥 주는 게 서비스고 그냥 그런 부분, 그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상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이나 이런 정책이 필요해서 정책에 입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국비 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구비까지 말이죠 12세 미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불분명한 어떤 그런 특정한 나열된 부분도 없고 물론 여기 보면 결핵이나 이런 B형 간염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병원에서 자기네가 병원이든 의원이든 나름대로 질 좋은 진료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에서 개입을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깊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인 것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소장님!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고, 지금 그런 선언적인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시는 사회적인 시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조합에서 거둬들인 돈이 수십억이 있어요. 수십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하나 날아간다든가 전등이 하나 깨졌다든가 하면 구에다 신청해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옛날에 정말 초라한 것을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현대화 건물로 지어주고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예산 갖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생활민원이라든지 모든 정책사업들이 교육이면 교육, 요즘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장래가 뭐 어쩌고, 아 과장님, 국장님들 얘기하면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전염병도 국가적인 예방접종 차원에서 이거는 뭐 국가적인 사업에서 국가에서 중시한다 이거는 의료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중요한데 이거는 좀 개선해야 돼요 사실은 개선해야 돼요. 국비 시비로 커버를 하세요, 앞으로요. 구비 지금 예산 한 5천억 중에서 60%, 60%가 공짜 복지비의 먹는 걸로 가는데 여기서 직원들 급여, 또 기타 재산세 공공요금 내고 하면 사실 낙엽 떨어지면 하수도 준설할 돈도 없어요. 상당히 무슨 이상적인 질문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비 시비로만 가고 구비는 더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 질문취지를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27쪽이요. 아름다운 울타리 만들기 신규사업이시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치매예방지킴이 20명 양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동네 그 주민 사는 사람들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조금 치매증상이 약한 사람이 조금 더 심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보건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데

예산은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비사업이 50%씩이네요?

예, 시비·구비 50%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사업을 좀 추진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건강걷기 하고 있죠?

예.

건강걷기 하면 초빙회사죠, 초빙강사를?

평상시에는 초빙강사 안 하고요.

건강증진

강의할 때만 여름철 이런 때

한철만?

예, 그때만

교육할 때만?

예, 교육이 필요할 때만.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 1인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상지도자라든가 걷기지도자들이 충분히 우리 초빙강사를 초대를 해서 교육하고 실습하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거기 들어가서 자격증을 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취득을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게 좀 어려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냐면 어차피 교육 와서 초빙강사 초청해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걷기지도자는 지금 초빙강사가 와서 1회 합니까, 한달에 한번 1년에 한번?

아니요 여름철에 한 2회 정도 하는데요.

2회 정도?

사실 작년에 걷기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을 딸 수 있는 그 과정이 3개월 과정이에요. 평일날 주로 하고 공무원이 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은 좀 못했고요. 저희 구민 두사람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두분이 받고 그분 받은 뒤로 무료로 저희들한테 걷기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와서 가끔 시범도 보여주면서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한테라든지 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면

그게 왜냐면 크게 전문성도 필요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다 들어가죠, 그 담당하는 부서. 그러면 교육하고 실습할 때 같이 좀 들어가서 자격증을 좀 주는, 이렇게 유도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나중에는 또 다른 명상지도자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해가고. 점차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초빙하는 강사들은 나중에는 초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 제도가 참 좋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예.

그거를 좀 한번 계획을 한번 우리 소장님이랑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아니 아무리 간단히 해도 제목은 읽어야지 이건 뭐 공부하면서 질의하려고 하면 미리 보기는 봤지만,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작년 8월부터 지금 시행해가지고 작년실적은, 작년 8월 1일부터 해서 219명이 수검하였습니다.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당시에 이부분이 생애전환기에 대한 해당 연령이 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의약과장님이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당시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한 두 개씩 붙어있긴 하지만 그거 아무도 뭔지를 모르고 일반주민들이 구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상식을 알지를 못해요,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과장님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나가듯이 사상체질 웰니스사업도 만40세 생애전환기 그 인원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추가해서 만40세 플러스해서 만66세 생애전환기 환자를 더 늘려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리고 37페이지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거 역시 상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화 됐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어려운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담당하는 그런 예산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학교나 종교단체나 엄청난 돈이 많습니다, 과장님. 돈이 많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살린다고 볼 때 행정지도나 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면 공공성이나 신뢰문제가 있다고 하면 항공료나 체제비나 이런 부분들이 연석회의 때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항공료, 체재비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해서 우리가 의료사업에 대한 보따리장사같이 보이지 않게 신뢰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항공료, 체재비 들여가면서 구청장이 바빠 죽겠는데 들랑날랑, 소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거기다가 좋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는 막지 않겠지만 현지 바이어들하고 해외설명회라든지 기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왜 투자를 해서 병원홍보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 2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 선정돼서 지금 그 예산으로 계속해 왔고 올해는 올해도 신청할 예정인데 그 연속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저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료특구지정도 올해 할 예정인데 그런 연속성 사업들이 향후에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건 뭐 과장님 상당히 선언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 선정됐다. 의료특구로 지정된다 이거 있죠. 타구나 각 지방 234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거.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다가 우리 하겠다고 가서 매달리니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니까 얼른 그냥 혹 붙인 거 떼고 싶은데 잘됐다고 밀어, 아 그러냐고 하라고. 좋아요 국비든 시비든 받아와서 하는 건 좋지만 구비까지 매칭펀드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 때나 기타 행정감사 때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다. 의료특구로 지정이 됐다. 굉장히 선언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를 테면 이거 외에도 예산만 수반되면 엄청나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가면서 구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건소의 업무의 한계라든지 보건소 업무의 전체적인 네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도 내지는 병·의원, 약국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어떤 지도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또 구민의 어떤 보건행정에 리더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시장경제를 너무 혼탁하게 하고 또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일련의 예를 들으면 동네에 무슨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무슨 위락시설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겨우 애들 모집해가지고 한달에 5만원, 6만원씩 받으려고 애들 모아놓으면 구민체육센터니 어디니 해서 한달에 5천원, 만원 해가지고 동네 식당 다 망가뜨리고 대기업에서 시장경제 다 흩트려놓고 엉망이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경제를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생애전환기 40세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 취지가 시작된 거거든요. 66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66세 나이 먹었으니까 니들 이상 해주겠다

66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66세 이상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66세가 되는 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생애전환기라는 것이 66세가 생애전환기가 아니잖아요.

66세도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나 또 당시 의약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아, 생애전환기가

생애전환기 그 시점이 40세라고 얘길 했거든요.

40세도 있고 66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포괄적으로 그때 그렇게 66세, 40세 그때 보고를 해야지 왜 40세라고 그때 왜 보고를

예산

보건소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40세로 우선 대상자를 삼았던 건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런 체질을 진단해서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은 이른 나이에 시작을, 관리를 시작을 해줘야 돼서 40세만 우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 40세와 66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생애전환 사상체질웰니스 예산 총액에서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작년 예산이 얼마에요, 작년 예산? 사상체질예산?

작년 예산이 5290만원입니다.

5290만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에요?

집행한 거는 천8백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하수도 낙엽 떨어지면 하수도 준설할 돈이 없어요. 5000억 중에서 복지비 공짜로 먹고 쓰는 게 60%입니다, 강서구가. 그러면 40%에서 직원 천삼사백 명 인건비 주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하고 하면 낙엽, 가을에 낙엽, 하수도 막혀도 준설할 돈이 없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뭐든지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보건소에서 보는 시각은 국민건강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느 일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생애전환기에 있는 40세, 66세에 있는 분들 다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좋죠. 좋지만 또 다른 분야에 있는 부서장들이 얘기할 때는 또 기가 막혀요. 그 돈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과연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 보편화 돼있냐, 객관성이 있느냐? 시대적으로 요청을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그런 사업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금 비예산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병원 못가는 사람 없어요. 이러한 계층에 있는 생애전환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논할 순 없지만 병원 찾아가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 그렇게 해야지. 예산 들여가면서 와라와라? 안 오잖아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안 오고 있는요.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우편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업에 열정을 쏟을 바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편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법률적으로 자식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부모 팽개치고 나가가지고 호적상에 자식이 있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보호해주세요. 찾아서 발굴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자식들이 버리고 간 호적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호적상 서류상 잣대를 딱 갖다 대가지고 당신은 안 된다,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 정말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 찾아서 좀 해주세요, 사상체질 웰니스사업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관리행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박윤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윤하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신규사업과 팀별 주요업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8쪽 금년도 신규사업인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공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련 뮤지컬공연을 실시하여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연전문기획업체를 선정 손씻기 노래와 율동 등 손씻기관련 뮤지컬공연을 2회 실시하고 손씻기홍보관을 운영하여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위원장님.

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뒤에는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인데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좀 말씀 한번 들어볼 게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공연은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기대효과 보면 어린이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손씻기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녀가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두명, 적으면 한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 같이 7남매, 8남매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정에 엄마들 지금 누가 옷 입고 지나가는 애 어깨만 터치해도 막 무슨 더럽다는 식으로 막 요즘 큰일 나잖아요, 남의 애 건드리면. 그렇게 철저하게 애들 관리하는데 행정부서에서 말이죠 어린이들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위생관리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신규사업을 넣은 거는 좀 발굴을 구청에서 발굴을 하나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독자적인 소장님의 독자적인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린이들하고 또 엄마들 많이 모아놓고 구청장이 나와서 얘기 한마디 해서 어느 구청장이 6월 4일 이후에 6월 30일 지나면 어느 구청장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구청장이든 관계없이 구청장이 자기 홍보하는 그런 뒷마당 역할밖에 더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구민회관에서.

요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아무래도 맞벌이 다들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하면 평소 낮시간대에 긴 시간을 애들이 거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손씻기 같은 거 중요성을 애들한테 알림으로서 건강예방을 하고자 하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최소화해서 650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한번 새로 시도해보자고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어떤 색깔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리라고 믿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