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면적 비율을 종전 2.5% 이상에서 3%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남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주차장 설치 규정삭제에 따라 남구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2에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 절차 이행사항인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비율을 종전 2.5% 이상에서 3%로 변경하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로 정비함으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안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