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공예명인의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선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자금, 교육지원 자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이차보전금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기 조례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의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판촉활동,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가설건축물의 야외 흡연실 신설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 건축조례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 계획안으로 첫째, 경관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경관의 1차적 수혜자인 주민이 경관개념을 잘 알고 경관계획에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농촌경관계획은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경관계획 내용이 비록 유도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경관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재원조달과 단기적 추진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관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여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정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광성
정광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네, 그러면 정광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I로 인한 공포로 불안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축제나 정월대보름행사와 군민과의 대화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각 지자체들의 각종 농축산모임도 취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양군도 AI의 담양군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총력을 다해 방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확산경로를 보면 마치 담양 주위에서 발생하면서 담양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위로는 정읍으로 밑으로는 나주까지 AI로 의심되는 신고가 있어 역학조사 중으로 전라남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실정으로 이제 더 이상 담양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본 의원 또한 불안하기만 합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우리 담양군은 각종 행사와 군민과의 대화를 취소하는 노력으로 인해 청정담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가급적이면 각종 행사 취소와 연기를 권유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담양군도 19일부터 진행되는 군민과의 대화를 연기 내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에 건의하오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정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AI의 우리 군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각종 집회를 여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AI 확산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AI가 발생된 지역인 영암, 나주, 해남 등은 주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등 행사를 여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