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1일 최채민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월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8건으로서 의원발의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7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채민의원외 8인이 발의한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보상대책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독일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여수기름유출사고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 반갑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여수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부터 우리지역에 닥친 재난으로 우리 어민들의 슬픔을 통감하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원유 164만여톤이 남해안의 청정해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해경과 어민들 우리 군민들과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기름 덩어리는 조류를 타고 우리군의 서쪽 지역인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에 이르기까지 해안으로부터 육지의 갯바위 깊숙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한려수도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어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며 사면이 푸르른 바다 빛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입니다. 이러한 우리 보물섬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발생 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한 평생을 바다에 바쳐온 어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어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며, 또한 고위험군 산업단지가 밀집되어있는 특정해역, 선박 항해등으로 남해군 일원의 바다는 언제든지 기름 유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부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제자재 비축기지 건립 및 방제관리기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름유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주신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과 어업대책 본부장을 비롯한 어업인과 군민 그리고 군관계자 수협인 해경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 대책 촉구 결의문! 2014년 1월31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 청청병력과도 같은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조상대대로 연안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지역어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가져다 준 사고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안을 안고 있는 바다는 예로부터 풍부한 어족자원과 다양한 해산물이 서식하고 있는 바다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이연안의 생태계에 기대어 대대로 어업을 영위해온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자 바다농사를 짓는 농토이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보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십년 전부터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조성됨으로서 각종 재해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지역으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 광양만 특정해역, 여수산단, 율촌공단, 하동화력, 삼일에너지 비축기지 등 수많은 업체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은 위험요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1993년 '금동호', 1995년 '씨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2004년에는 '강진 3호'에 이어 금번 사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해공단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연안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마을어업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체계적인 사고수습과 방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를 더욱 증폭시켜 왔으며, 보다 명백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보상대책이 서로의 떠넘기기식 책임전가로 지역되어 왔고, 매번 사고를 유발한 회사와 관계부처 책임자의 무책임한 대응과 정부의 사후약방문격인 처리 대책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입니다. 마을 어업의 각종 패류와 양식어류, 해산물의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연안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지역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 되어 판로가 막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의 영업피해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나프타 성분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대단히 파괴적인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금번 '우이산호'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남해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폭풍한설을 맞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기름방제작업에 매달리면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10번의 크고 작은 유류 유출사고가 있을 때마다 준비된 사고처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사고처리 시스템의 확립은 물론, 사고로 인한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연안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업에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지역민의 아픔을 알고 있는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 정부관계부처의 책임자와 무분별하고 상식의 도를 넘어선 발언에 종지부를 찍고, 천문한적인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금번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은 물론, 지역주민의 어업피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진행되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하나. 사고의 책임자인 GS칼텍스와 유조선사는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지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즉각적이고도 성실하게 이행하라. 하나. GS칼텍스와 유조선사는 연안을 통하여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백분 이해하여 연안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민들의 마을공동어업보호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금번의 기름유출사고가 그 원인에 불구하고 '구제역'과 '조류인블루엔자'에 버금가는 재난임을 감안하여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은 물론,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2014년2월13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발방지보상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슬픔에 빠져있는 어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유출사고 관련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