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2월1일자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5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감사담당관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관리비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가 되셔서 전시기획비하고 체험운영비등 2,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요. 2,000만원이 되면 조금더 다채롭게 야외공연장 운영도 하고, 송정 같은 경우는 공방하고 전시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체험교실을 또 철길 걷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은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은 구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업체가 하는 겁니까?

관리·운영비 2,000만원은 단체에게 주고요. 프로그램운영비는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2,000만원을 다 주면 운영이 부실해 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2,000만원 구비확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되 조금 통제를 하면서 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2,000만원 주고요.

시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연이죠?

12월31일까지입니다.

1년 아닙니까?

한 9개월정도 되는 거죠.

올해까지니까. 연말까지 2,000만원이네요?

예.

아직까지 내부방침이 안 서 있습니까?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구비지원을 얼마 정도하는 것으로는 돼있는데 금액까지는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더 금액부분에서는 상의를 해야 합니다.

금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있네요?

예,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시에서 일단 내려 온 2,000만원 하고, 구에서 준비중인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각각 2,000만원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시에서 2,000만원으로 해운대하고 송정을 관리위탁한다고 했을 때, 10달로 보면 한사람 인건비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규모고. 다음에 기획력을 가지고 좋은 전시를 진행하려면 결국 작가들을 데려와야 하고, 작가들에게 작업비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작가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면 작품제작비 같은 것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위주로 임대하는 방식,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구에서 2,000을 반영한다고 해도 4,000 가지고는 갤러리 2개를 1년간 제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산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당장 급한 것이 전시장을 지키는, 전시장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상설적으로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전시장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시를 그냥 시민들이 와서 쓱 보고 지나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전시와 아울러서 우리 동해남부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미술관에서는 도선트(docent)라고 하거든요. 도선트인력 정도. 지킴이하고 도선트. 다음에 송정도 탐방객이 오고 나면 마지막에 화장실일 것이고 해운대역사도 화장실 유지가 굉장히 큰 것중 하나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공공근로 혹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따셔가지고, 혹은 도선트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번 전시되는 전시에 대한 작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대충의 작품의도를 설명하면서 동해남부선의 역사적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세부분을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에 이런 저런 인력활용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시설사업소에 보면 청소인력이 확보된 것이 있더라고요. 인부임수로, 그런 것을 활용하던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전설명회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한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시설 안에 숙직실 창고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전시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활동도 24시간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송정도 그렇고 해운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서, 예산 지원비가 작아도 원하는 분이 계시고요. 전시장을 지키는 사람은, 이 부분은 본인들이 늘 상주를 하니까 조금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갤러리운영하고 화장실관리에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거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례에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다음에 갤러리운영하고 해설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특히나 송정은 철길 걷고 완전히 종점이니까 대부분 화장실을 사용할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창문은 둘째치더라도 문을 제대로 열리도록 교체를 하는 것, 그전에는 24시간 상주를 했기 때문에 문이 열고 닫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철거되고 폐선 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보수비가 많이 나오고. 수도배관도 다 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재빠르게 보완해서 이왕 시민갤러리도 열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이 풍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의사를 가진 사람이,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누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획이 안 나오면 저대로 보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활용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해운대의 명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탁심의도 하시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기획력, 진짜 독창적이고 재미난, 혹은 이곳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탐방의 보람이나 흥미를 느낄만한 기획력 있는 부분들이 수탁과정에서 잘 살펴봐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기간이 짧고 예산이 너무 작아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수탁자가 들어와서 기획을 잘해서 해운대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안건 3.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경제진흥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권활성화는 침체돼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우1동 쪽 전통시장가를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잘 움직이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잘 안 움직이는 곳이 많은데 하필 잘 되는 쪽에서 이렇게 3개년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재송동, 반여, 반송지역이 상당히 죽어있습니다. 그쪽 상권을 살려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시장에는 손님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통시장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했죠. 원도심해서 간판하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 신청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10년 가까이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그 사이에 구남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그쪽지역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되는 구역이 구남로 우동 쪽은 제외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해운대시장 쪽하고 구청주변, 31번 종점하고, 스펀지 뒤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조건이 전체부지 면적의 50%이상이 상업구역으로 지정돼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한 곳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둬도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또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만일 다른 지역 주민들이 알 때는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구청옆이나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활성화된 지역에 또다시 투입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쪽은 해운대구가 아닙니까? 재송동, 반여, 반송은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업신청은 민간이 신청을 하고, 사업추진 자체도 별도의 상권관리기구에서 민간이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구남로 쪽에 보면 시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시장이든 구남로 쪽에 투자보다는 활성화안 된 지역, 해운대초등학교 앞쪽이라든지, 중동 지하차도 왼쪽 편, 이쪽지역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조건이 500개이상 점포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적합한 지정요건이 맞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오랫동안 추진돼왔던 사업인데, 신청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운대지역에 접수하고 추진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근처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이것을 받음으로써 해운대구 다른 곳은 신청이 불가 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 해운대시장중심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선정이 되면 당분간은 해운대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지역적 안배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선정되는 상업지역이라든지 50%되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조건에 부합하는…

재송동이나 반여동은 없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점포가 400개이상, 500개이상 된다든지, 그 구역이 전통재래시장하고 포함돼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정요건에 맞는 곳이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점가에 6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운대초등학교 앞이나, 구남로, 스펀지,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현대화사업을 합니까?

국비가 18억 3년간 지원되고, 60억은 시 광특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시 복안계획입니다. 60억이 나와 있다고 해서, 60억을 그냥 지원 받는 게 아니고, 해당사업이 있을 때 별도신청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의회에 의견도 듣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지중화가 필요하면, 전선지중화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억은 경영마케팅에 지원투자를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전부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전통시장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건물자체가 해운대구는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여동이나 반송에 비해서 건물이 새건물입니다.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하고 주변에 있는 상점가에 하는데, 그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선지중화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깨끗하게 상점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우리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6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정됐을 때 추가적으로 광특을 통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이곳에 더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상권활성화 60억은 광특회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반여나 반송, 재송 전통재래시장에 투자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기는 하지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되어 갖는 장점 때문에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체된 상권을 활성 할 수 있는 예산적인 기회를 이쪽에 너무 많이 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는데. 그게 맞물려 가지고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 세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부분이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있고, 지역편중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규모 있게, 만약에 지정되고 나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챙겨보시고. 제 생각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식당들이 스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도록 내방객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흡족하게 쇼핑할 수 있고 탐방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도 어차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져 온다 이런 것보다는, 해운대구 전체에 안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회비용이니까 다른 지역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반여2·3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송도 그렇고, 길 따라 상가들이 많이 형성돼 있지만 활성화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전반적으로 잘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비고,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개·보수 예산이 책정돼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해운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상권들이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되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바운스해운대축제라고 돼있는데, 축제성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소모성 축제부분은 줄여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홍보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에 중기청에서 6개구역을 지정할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전국에 신청된 게 7곳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한곳은 탈락되고 나머지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실제 사업이 실현될 때는 말씀드린 상권관리기구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서 사업계획을 새로 발굴해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할 때 구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추진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평가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이런식으로 냈는데 통과돼서 예산이 내려 온 사항에서, 우리가 다시 변경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겁니까?

전체틀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틀을 바꿀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부족하고 다른 사업이 낫겠다고 하면, 변경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100%는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사업을 무시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홍보성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이나 마켓을 홍보하는 기능중에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성이 많으면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예산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이, 그리고 사업을 지원받으면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사업예산이 받기 여러운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반여2동 같은 경우는, 1차 현대화시설 사업을 했지만 노후 된 건물을 다시 증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이상기위원입니다. 해운대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시장 및 구남로 상가, 애향길 상가를 묶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의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지정되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의견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등은 본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안건 4.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8호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센텀운동장이 학교예정부지라고 하셨는데, 센텀운동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용객은 어떤 부류가 돼있습니까?

센텀운동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6개 단체와 해운대리틀야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축구클럽에서 제우스클럽과 금융종합팀, 해운대FC, 하이웨이, 재송축구회, 스카이축구회, 리틀야구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많네요. 축구가 총 몇 개?

총 6개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독점방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점방지 보다는 독점을 더 부추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체육회하고 문제점도 많죠?

그 문제는 현재 해운대구청 청사부지에 재송축구회하고 스카이축구회가 이용을 하다가 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센텀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니까 시간적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11시까지는 제우스와 금융팀, 11시부터 14시까지는 리틀야구단, 14시이후는 FC하고 하이웨이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은 거의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인증이 되면 수탁자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지금 공고를 내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가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단체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연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 받는 사용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받는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되면 300만원정도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수탁단체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탁단체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연간사용료를 받을 거라 말이죠.

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결정이 돼버리면 수탁자는 운영에 대한 필요부분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받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감독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협약을 할 때 시간당 사용료를 체결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받고요. 그 수익금은 단체의 수입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을 관리하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마사를 구입한다든지 휀스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보조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고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별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한 운동장시설 유지·사용에 대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의대로 정해서 연간 한 단체에 몇백만원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용하는 단체들이 소금뿌리고 흙 고르고, 자갈도 골라내고, 자기들이 해 왔던거거든요. 그런데 수탁자가 들어옴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자체도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기여를 했던 범위인데, 그런 명목에 의해서 돈 요구를 해서 운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마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주학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전해 주시고. 오늘 위원회에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는 것만 결론을 내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위탁조건에서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300받다가 기사화돼서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오른 것 맞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전에 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공유지를 사용해서 너무 많은 사익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위탁조건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산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300만원해 오면서 내부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사용료가 1,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탁조건을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약간의 보람은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무를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 과도한 특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조건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센텀운동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안건 5.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9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선 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무지개거리 조성사업안에 자료주신 자료들은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도시탐사단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미리 부산시 전체지역 기초조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자료?

예.

공모신청은 기획실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면 이 사업을 이끌어갈 부서는 어디가 될 것입니까?

사업내용별로 해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은 도시디자인과, 도로부분은 도로부서, 분산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예, 앞으로 자체 내부로는 도시재생팀을 보강해 가지고 전문부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이 어디 과에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는데, 임시적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인력보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화시킬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능성이 큰 사업인데 손을 잘못대면 또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전체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있거나 그런 팀이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구글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의 주거구조, 가옥구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 없어요. 잘못된 개발형태이기는 하지만 희소성때문에 가능성도 크거든요. 나중에 산정되고 나면 사업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라고 해야 되나, 전향적인 관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다. 다음에 용역도 제 생각에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기관보다는 전국을 아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 시선이 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도시계획이나 건축쪽에서 뛰어난 분들이 들어 와서 하면. 금정구에 서동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30～40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 재생모델에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가 진짜 저로서는 반갑습니다.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주지로써,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다 전학을 갑니다. 전입 오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나이든 어르신들 밖에 안와요. 그래서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선정되도록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아무튼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냈지만, 좀 더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4일까지 제출이니까, 그동안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