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덕순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장덕순 인사) 이재면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재면 인사) 홍구표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홍구표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주요업무 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영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70쪽, 상수도 시설물 관리의 선진화에 있어서 수돗물 이온화 유도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생산돼서 관로를 통해서 가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관에서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의 중간에 이온화 장치를 삽입해서 관과 관 사이를 절단하고 거기의 중간에 삽입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게 하고 또 녹스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치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리는 얼마나 돼요, 얼마 거리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에다 끼우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끼우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에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을 절단하고 중간에 끼우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상수도 길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게 하나의 영향권이 한 2㎞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 좀 제대로 해봐요. 길이가 예를 들어 1,000m다, 100m만 설치하면 1,000m가 커버가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크기가 한 50㎝ 되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의 영향력이 한 2㎞ 정도는 간다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0㎝를 하면 2㎞?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 그런 것들에 필요하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관 속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스케일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새로 된 상수도관은 안 할 것이고 오래된 관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관을 교체하고 어느 정도 연식이 된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상수도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것을 하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지요. 노후관이 30년 개량할 것을 수명 연장을 해 주는 거지요, 10년이나 20년.
진근
남진근위원
수명 연장도 되고 물도 맑게 되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실험이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그게 개발한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도에서 그것을 쓰고 있다고, 실적이 있다고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관의 교체에 있어서 10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수명이 더 오래 가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물도 깨끗하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단점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검증을 안 해봐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검증이 안 된 것을 왜 해요, 검증이 된 것을 해야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시·도에서 이런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것을 아직 체계적으로 검증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범설치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타시·도에서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있지요. 그쪽 자료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수질검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현재 노후관 블록정비사업할 때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이야 구별로 설치하든가,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할 때 그때 같이, 저희들이 블록정비사업을 하거든요, 노후관 정비 상태보고 할 때 그쪽에 설치하려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계획은 있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진근
남진근위원
어디에 할 거냐니까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정비사업하는 데 한다니까요.
진근
남진근위원
블록정비가 어디냐니까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 중구, 서구든 한 군데씩 하든지.
진근
남진근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것 안 나와 있어요, 데이터? 아니, 블록정비가 ‘동구에 어디 한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일단 구별로 한 군데씩 설치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나와 있지 그게 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동구, 중구에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오래된 지역에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뻔한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해요? 그리고 월평정수장 있지요? 외부 개방을 하지요, 외부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개방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조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운동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운동시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공성 우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월평정수장이 국정원과 협의된 사항이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개방하기는 어렵고 50에서 100명 수준 정도까지는 개방한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외부인에게 개방할 적에는 50명에서 100명?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먼저 전화 한번 드리니까 30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30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3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소장 말로는 50명 정도.
진근
남진근위원
50명이 맞는 것입니까? 50명 이상 100명 이하? 50명?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명 이하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0명 이하?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50명 이하 단체면 동네에서 조그만한 소단체밖에 이용을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면적으로 봐서는 더 해도 되지요? 그런데 국가중요기관이라 그런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조례로 되어 있나요, 명문화가 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지금 국가중요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50명 선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정원과 협의해서,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협의가 되면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선 중요 목적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50명이라는 것은 조기축구회라든가 소단체 말하잖아,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도 24명에다 가족끼리 하면 50명이 훌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면적에 비해서 너무 개방, 모든 것은 시민하고의 유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앞으로는 행정도.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그 시설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50명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주로 사회단체를 50명 볼 적에 50명이라고 하면 소단체뿐이 안 되거든요. 한 100명 정도로 늘릴 수 없나요, 거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50명에서 100명 늘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치목적이 국가의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국정원과 협의하면 늘릴 수는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진근
남진근위원
통제하기가 나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통제하기가, 또 만에 하나 이게 시민의 생명수인데 사고우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100명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 우려성이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주변 체육시설이나 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개방을 해서 최소한의 보안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활용하고 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가 보호구역이고 중요한 것은 알지요.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해서 대민들하고의 관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하면서 유수율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표명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목표달성 하셨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90% 달성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수율 목표를 달성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여전히 수돗물 누수와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누수량도 사실은 작년 행감 자료 보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누수량 같은 경우 2012년 대비해서 작년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누수 민원도 1,000여 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그 수돗물 누수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블록집중관리를 통해서 누수를 잡고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누수를 잡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노후관이 지금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총 수도관 중에 노후관으로 추정되는 관이 한 20% 정도 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
박정현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매년 한 230억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230억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누수 손실액은 매년 한 11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환산하면. 그래서 교체한 만큼 또 누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노후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업무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블록교체 공사할 때 공사 설계를 잘못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블록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설계를 통해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조금 강화하셔서야지 누수율을 더 잡는 데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작년 행감 관련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30년 이상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그것이 한 500㎞ 정도 더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200억∼300억씩 투자해서 개량을 하고 있고 또 구역개량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도 면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도 한 46㎞ 정도 노후관 개량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이 한 675㎞ 정도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는 했어요. 이미 했고 올해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노후관 교체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수량이 발생이 되니까 교체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 수돗물 만족도가 늘 1위를 차지하고 우수한데 실제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은 한 12%밖에 안 되지요. 이게 음용수 사용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막연한 불안이나 소독약 냄새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1쪽에 추동지역에 조류유입 차단막 올해 또 설치를 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수질예보제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청호 수질 전체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는 올해 겨울에 사실은 좀 가물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봄 지나서 조류발생이 전년에 비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미리 대비를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조류 발생돼서 소독약을 더 많이 넣으면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체감으로 다가오니까 음용수로 사용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부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조류가 발생되는 것까지 막지 못하더라도 우리 수돗물에 들어오는 것들을 사전에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음용률이 직접 마시는 것은 한 5%대 그 정도 되고, 음료수까지 마시는 것은 한 56%, 60% 가까이 되거든요. 이 수치는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단지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좀 나고 또 원수를 대청댐 여름장마 때 보면 시민들이 언짢은 생각을 가지셔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떤 물보다도 안전하거든요.
박정현위원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수돗물 공급하는 데 원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과 관련된 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독약 냄새나 막연한 불안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는 우리 과제인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조류 발생 등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수돗물을 드시게 하는 방안이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 부임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짧은 기간이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근무한 적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파악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인사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이 다시 부임을 하셨네요, 본부장님하고 기술부장님 또 사업소장 두 분이. 그리고 기존에 세 분이 계시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수도라면 주민과 가까이 가는,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이 가까이 많이 가야 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시 사자성어가 뭐지요, 금년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유시유종.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이근민이 아닌가?
박정현위원
작년에…….
현영
심현영위원
바뀌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유시유종.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시장님이 끝마무리를 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깨끗한 물 공급이 최우선이고 또 값싼 수도요금으로 시민의 경제를 경감시키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명이라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조류 사건은 해마다 일어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에 대한 금년에 색다른 구상은 없나요? 예전과 똑같이 발생하면 막고 이런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금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값싼 수도요금은 누수를 막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수 계산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1년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하던데요, 그것 한번 따져 보셨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1% 올리는데 10억 정도, 그래서 1%…….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한번 따져보니까 100억 이상 누수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10%니까 그렇지요, 현재 90%.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도 특별한 대책은 강구했나요, 예전같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늘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누수탐사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누수탐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 목표가 작년도에 90%를 달성했고 금년도도 90.6%를 달성하리라고 보고 또 그 부분을 걱정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누수 상수도관 파열신고를 했을 때 시민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신고보상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보상금제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누수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맞으면 1인당 2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만 원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고가 됐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 400건 못 되게 한 39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개인 말고 공공노선에서 파열된 것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개인이 도로를 지나다가 물이 샌다고 신고해 주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수도관이, 배수관이 있는데 개인 집 말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도로.
현영
심현영위원
도로에 나온 것을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터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2만 원이면 너무 적네요, 한 번 터지면 엄청 터질 때도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400건 가까이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400건 속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컨대 누수가 많이 안 터졌는데 400건이 터진 후에 누수의 양이 얼마나, 측정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일단 누수 되면 현장에 가서 검사해서 누수 됐다고 확인되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거기 누수시점을 한 90일로 계산하거든요. 90일간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 나오긴 나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수해서 경제손실을 작년에 얼마나 입었어요, 파열돼서 한 누수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90%가 유수율이지 않습니까? 10%를 잡으면 1%에 10억 원이거든요, 전체를 따지면 한 100억 원 가량 되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은 자연누수이고 파열돼서 생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관이 파열돼서 관속에서 손실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파열돼서 경제손실이 된 것, 신고 들어와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신고 들어와서?
현영
심현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이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업무파악도 제대로 사실은 아무리 근무했다고 해도 상세히 했겠어요. 뒤에 답변 들어보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800톤.
현영
심현영위원
크네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800톤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톤당 514원인가 되기 때문에 400만∼500만 원.
현영
심현영위원
보상해 준 것은 얼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해 준 건 한 800만 원.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데 보면 관이 터져서 장마 진 것처럼 물 내려갈 때도 가끔 목격한 때가 있는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도로에 물이 스며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하다가 잘못 관을 건드렸을 경우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보상의 기준을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 어떻겠어요? 큰 것 터져서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가는데, 그런데도 2만 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금년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정말 서비스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 가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저는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도 무슨 대상 하나 탔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앞으로도 좀 더 협력 많이 하셔서,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하라고 하면 이상하고 직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세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니까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금년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73쪽에 동파방지용 계량기요, 계량기가 작을수록 동파가 많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밀리미터가 작을수록.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가정에서 쓰는 것이 13㎜이기 때문에 가정수도가 많이 파손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31도, 30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50도 되는 데도 있는데 물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라고 해서 계량기가 다른 것을 쓰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추운 날씨를 가진 나라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쓰는, 거기도 계량기를 쓸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계량기가 그 나라에서 쓰는 계량기는 밀리미터수가 큰 것인지 아니면 동파에 대해서 우리보다 발전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그 나라의 온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20도까지 내려가도 파열 안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 나라는 춥기 때문에 영하 30도에 견디는 계량기를 생산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요, 나라별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우리나라도 기후가 예측 불허한 기후가 많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기상조건에 의해서 눈도 2m 30㎝까지 오고 그런데 추위도 갑자기 춥단 말이에요, 호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폭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도 동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동파율에 비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추운 지방에 쓰는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기 파열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짧은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더 추울 때도 견디는 계량기를 생산하려면 생산원가가 좀 더 들어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비싸진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시민한테 알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저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반복돼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사전에 막아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예산이 절약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한번 추우면 싹 파열돼서 난리가 또 오고, 가만히 있다가.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날씨가 많이 도와주고 또 일반계량기랑 동파계량기랑 값이 차이가 나거든요,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한 20∼30% 비쌉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차이가 나겠지요, 물론 소재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클에 비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것을 춥다고 해서 계량기가 전량 교체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현재 2, 3년 전에 대량 계량기 파손사건이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것은 좀 더 비싼 2만 4,000원 짜리 동파용 계량기 설치해 주고 있고요. 향후에 교체하는 것도 소형은 현재 13㎜ 이하는 다 동파용 계량기로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동파용 계량기는 마이너스 20도라면 30도까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딥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수도 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 올린 대로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점도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회덕정수장이 내년까지 폐지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폐지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폐지한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에 가보니까 그것을 폐지하려면 신탄진정수장의 기능이 조정돼야 되겠더라고요. 신탄진정수장에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회덕정수장을 그냥 더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 이유 때문에 당분간 그냥 쓰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회덕정수장을 폐쇄하고 신탄진정수장을 다시 쓰려면 배수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고 관 다시 묻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그래도 회덕정수장을 폐지하고 신탄진정수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본부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그때 담당 소장님 계십니까? 담당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정수장 소장도 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랑 같이 부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덕정수장을 폐쇄해도 정수장 부지를 특별히 활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탄진정수장이 배수지 더 확장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시 또 존치시키기로 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는 재정적 소요경비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세웠을 텐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담당자 바뀌고 소장님 바뀌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조차 수립 못 하고 그냥 존치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담당소장님 누구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존치시키기로 한 이유나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담당자의 입장이 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용도의 다변화에 따른 계량기 등 수도시설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별도의 전용급수설비 설치조건을 확대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 조건을 완화하여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도 계량기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급수사용량보다 큰 계량기구경에 대한 직권 변경으로 시민에 부과되는 기본요금 인하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적용, 세분화된 급수공사비 부과 기준을 단순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보조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방지로 시민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수도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탁급수공사 운영 관련 주민불편 사항 및 원활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영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적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량기까지만 적용이 됐지요? 그러니까 건물 안 것은 건물주라든지 상가주가 한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잘 된 것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원래 기존 건물도 교환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신청을 하면 교환해 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환을? 공사비도 다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조례 개정으로 발생된 금액하고 기존에 납부한 금액 차액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에서 분할계량기를 달잖아요, 세입자들이 있으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분할계량기를 달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분할계량기를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달았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규격품이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존 건물에도 교환해 주냐 이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건물에도 신청하면 교환해 주는데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분담금을 예전에는 전액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에 건축물 준공했을 때 납부한 것 빼놓고 차액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차액만 내면 교체를 해준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지금까지는 수도계량기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검침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내부까지 하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내부까지 해야 되겠네요.
진근
남진근위원
이제는 수도분할까지 다해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신 그것이 현 조례에는 19세대 미만 소형 빌라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 큰 시설 빼놓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파트는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밑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원수에서 분할계량기까지 가기까지 과정 중에 누수율이 있지요, 100%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을 수 있겠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것은 본계량기에서 가정집 계량기 사이에 누수되는 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관이 어떻게 됐든 누수율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발생하겠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수로 해서 나누어서 냈는데 공동으로 나누어서 100원이면 세 집이면 30 얼마씩 해서 지금부터는 층층이 예를 들면 분할계량기 달면 검사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원수와 분할계량기가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분할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전체 합이 본계량기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할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 따서. 옛날에는 계량기에다가 보조계량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계량기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계량기에 나타난 숫자만큼 수도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요. 원계량기에서, 원수에서 직접 따준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되나, 공사가 그렇게? 계량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원계량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되겠네, 그럼 누수율이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겠네, 기존 건물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납부하면 금액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경우에…….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님!
종천
김종천위원장
장덕순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기술부장 장덕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계량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 가구상에 원계량기가 있고 분할계량기가 열 집이 있다고 하면 분할계량기는 아홉 집을 달고 주인은 원계량기를 쓰는 것입니다. 원계량기에서 가감을 해서 나머지는 원계량기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19세대 미만으로는 전체는 앞으로 교환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그러니까 만약에 열 집이 있으면 현재는 원계량기로 해서 집주인이 나누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각 세대별로 해서 만약에 열 집이 있으면 열 집 중에서 전부다 찬성해야지 “난 안 단다.” 하면 달지 못합니다. 전 세대원이 찬성했을 때 달아주는데 원계량기는 주인이 쓰고 나머지 아홉 집은 각자 분할하는데 그것을 가감하면 원계량기에서 얼마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인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장덕순 기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아홉 집을 달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비용은 만약에 당초에 25㎜를 했으면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13㎜ 했을 때는 시설분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기존 세대는.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나 되나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37만 9,000원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홉 집이 각각?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예, 각자 내야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못 달겠네요.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아니 그래도 더 이익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요금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에 잡담하지 마시고,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숙지가 안 되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잘 홍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들어가시라고.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19세대 미만만 해당하는 것이 조례의 통과문제가 아니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제 입춘도 지나 앞으로 조금씩 봄기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해빙기를 맞아 노후 상수도관 파열 등 매년 봄철 각종 재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재산 피해 및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취약지역 및 상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5일자 임용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구 환경이사입니다. (환경이사 이권구 인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종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4쪽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세 번째 “함수율 75% 기준으로 하수슬러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슬러지 중에서 수분을 75%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와 75% 이하를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 두 종류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5% 이상을 유지하면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75% 이하로 분리되는 것을 좀 더 처리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한 것이 100% 중에 함수율이 75%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5%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슬러지 내에 함수율이 75% 이상인 경우와 75% 이하인 경우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75%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함께 처리하지 않고 분리해서, 75% 이상과 이하로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분리를 하면 슬러지를 75% 이상짜리와 이하짜리가 있는데 여하튼 그것을 처리했을 때 함수율이 몇 퍼센트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처리를 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료화로 하는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대전시 관내에 자체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 일부 저희들이 75% 이하 슬러지를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슬러지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면 함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함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수율이 75% 이상이면 몇 퍼센트의 함수율이냐?’ 라고 측정을 해 본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립장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료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나는 복토제로 활용.
진근
남진근위원
복토제라는 것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재처리를 해서 복토제로.
진근
남진근위원
또 재처리해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함수율이 한꺼번에 다 낮춰진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함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매립할 수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처리 되는 것은 함수율이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슬러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반출할 때까지 75%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분리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에 답이 안 됐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설치” 했네요. “연소장치 추가설치” 있는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거기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약품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거 왜 자꾸 말이 나오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서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없겠지요, 완전히야 없겠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탈취시설 아니면 탈황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고 또한 약품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써 약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약품과 시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품을 쓰는 경우는 맨 처음에 하수유입 쪽의 처리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탈취 설비는, 물론 탈취 설비도 유입…….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단계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약품을 쓰려면 약품 값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약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은 소모적인 낭비가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뚜껑을 씌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이사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뚜껑을 씌워서 근본적인 것이, 지금도 제거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계속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뚜껑을 씌워서 가스가 나오는 데만 제거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략면과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낫지 않나?’ 이것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좋지 않은 물을 가뒀어, 이만큼 가뒀어. 뚜껑을 씌워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만 태우든지, 그것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오염물질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예전에 처리시설에 저류조, 지라고 하는 곳의 처리지에 뚜겅을 씌우는 것이 검토가 돼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수처리장의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예산을 이전하는 쪽에 과다하게 투입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뚜껑을 씌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뚜껑을 씌우는 것하고 약품을 투입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은가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냄새가 나는 주요 부분에 뚜껑을 완전하게 씌움으로써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품을 투입해서 냄새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뚜껑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된 부분에서는 어차피 냄새가 나기 때문에 뚜껑을 씌우는 것이 냄새를 잡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씌워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5년, 10년 단위로 분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뚜껑을 씌웠을 때와 약품을 쓸 때 비용.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악취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만,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연간 약품 처리비는 약품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에 덮개를 하는 것은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10억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10억이 단순하게 제거를 싹 할 수 있는 10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처리과정을 다 할 적에는 한 8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근본대책과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예산도 절감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항간에서는 빨리 이전했으면 하지만 이전한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땅 팔아서 어떻게어떻게, 전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여러 가지 각도 측면에서 한번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잖아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무지개복지센터, 86쪽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은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1%…….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3급인가 2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산하느냐, 뭐를 할 수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무지개복지센터…….
진근
남진근위원
중증장애인 가족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무지개복지센터 내에 근로작업장에는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실제 근무를.
진근
남진근위원
중증이 아니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증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증이 뭐를 생산합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은 복사지, 빵.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냐니까? 일을 못 하지, 보호자 없이는 못 하는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지체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체하고는 다르다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체, 정신으로 해서 그것도 등급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지개복지센터의 근로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들이 80%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서 확대를 하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목적은. 그런데 여기 어원 표시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대를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약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양보하고 협조해야 될 시대가 왔고, 또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어원 표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87쪽의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황웅상 산건위원한테 같이 협조로 해서 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전거는 이명박정부 시대부터 확대를 많이 하잖아요, 맞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한 본 위원이 조례로 같이 넣어서 원만한 기초교육이 돼서, 이게 자전거에 대해서 암암리로 몰라서 그렇지 사고가 많습니다, 이게. 사고가 많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가 됐나요, 교육? 교육장과 기초교육.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무료 자전거교실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고 아울러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린이자전거 교실을 함께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이 우리 타슈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별도 구입을 해서 주겠다 해서 그 시기와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인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확대해서 교육장이 없어요. 천변에 그냥 교육…….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육장을 제대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따져 봤어요 그것을.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됐구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례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협조가 돼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니가 부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전거 타다가. 또 약주하시고 시궁창에 쑤셔박혀서 사고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에도, 본 위원이 치과에서 전달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타슈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실제 상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다만, 지금 교육과 헬멧이 지급 되지요, 올해 조금 확대되나요? 헬멧 비치하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멧은 작년 말부터 비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 있고 지금 50개를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작년에 25개에서 올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군데 50개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관함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2월부터 본격 운영이 될 텐데, 이제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헬멧은 올해 지금 따로 확대 계획은 없네요? 작년에 25개씩 해서 두 군데 50개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올해도 가는 것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린 대로 50개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봐 가면서 과연 시민들이 헬멧을 많이 이용해서 헬멧의 비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되면 확장할 계획이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아서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른 대책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헬멧 이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헬멧 쓰기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교육과 더불어 여기도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는 지역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시설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도로의 안전망이 구축되면 사고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약주 드시고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반시설의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들은 기반을 갖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겠고요.
박정현위원
도로과나 어디에 하셔야 되겠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재배치 차량이 스테이션을 순회하면서 장애물이 있는 것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장애인을 위한 타슈 설치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용 자전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전거 대수 중에 몇 퍼센트는 장애인용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자꾸 한다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을 뭘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이게 전체 2015년에 우리가 5,000대 늘리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5,000대 중에 앞으로는 10%면 10%, 5%면 5%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션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 우리 말이 “아”하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 자전거 대수 중에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는 대수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실제 어린이들의 이용이 사실 없잖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경우도 앞으로 확산할 것이면 전체 증가 대수 중에 어린이용은 몇 퍼센트, 장애인용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층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5,000대가 있다고 한다면 보조바퀴를 달거나 해서 별도로 장애인 자전거로 하지 말고 5,000대 중 몇 퍼센트를 장애인용으로 놔둬서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5,000대 늘리는 것 중에 10%를 장애인용으로 하면 그 자전거는 보조바퀴를 단다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데, 5,000대 하면서 또 장애인용 자전거를 별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조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어려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대수 중에 앞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장애정책 1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여전히 미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자전거가 확산되면 그것과 더불어 장애인용을 몇 퍼센트 정도는 한다 이렇게 목표치가 가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설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별도 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해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신지하상가가 올해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도 저희들한테 위탁한다거나 한다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자체 관리 요구가 있는 모양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지하상가 현장조사 해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이 부분 행감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올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목표 추가달성 했네요? 지난해 행감할 때 이것이 목표달성 할 수 있을까 우려는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 수입액하고 이용객은 매년 10%, 자립률은 매년 2%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보니까 리모델링공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표치를 잡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면 체육시설, 복지시설, 환경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를 관리하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시민이 연상케 하는 것은 시설공단이라면 원촌동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이퀄이 되어 있는데 악취는 개선됐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는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작년부터 음·폐수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하면서 개선의 정도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악취하고 방류수?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류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괜찮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괜찮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표준량의…….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법적기준 이하로 자체 수질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들의 간절한 욕구와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이전문제는 중앙정부에서 2030년인가 언제 권고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시점이 20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기존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중심부로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악취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권고를 왜 2030년도로 멀리 중앙정부에서 잡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재원마련의 문제도 있고 시설의 내구연한까지도 봐서 203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만 평이나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만 4,000㎡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10만 평이 좀 넘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만 평이 넘습니다. 13만 평 정도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10만 평이 300만 원이라면 얼마나 갑니까?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억 원 정도 돼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억 원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3,000억 원이면 이전하는 비용은 얼마나 든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전의 얘기가 나왔을 당시 그때의 가격은 1조 2,000억 원 내지 1조 4,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부지 매각해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시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대전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당기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어차피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기성복지관이 운영이 개선돼 나가나요, 올해는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왔네요, 다른 때는 상세하게 나왔더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성복지관은 시설의 위치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운영과 각종 바우처사업 또 이용범위 확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형 농촌이잖아요, 거기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왕에 시설을 잘 해놨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잉투자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둔산동 공동구가 지난번에도 말이 있어서 예산을 줄여서 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로가 거기 지나가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때 아마 작년인가 예산을 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몇 년 동안 거기 관리하라고 준 예산이 늘지는 않았지요, 줄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들어와 있는 수용기관들이 분담해서 사업비를 내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정밀 점검결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관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그 사업을 부담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보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한전하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하고 우리하고 셋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내던 것보다 좀 줄여서 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비를 줄여서 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줄여서 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사용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매년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각 기관에 회의를 거쳐서 각 기관별로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둔산공동구를 보면 상수도가 몇 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한전이 몇 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비율이 있어서 그동안 했는데 우리가 안 써서 이야기를 자꾸 해서 부담을 줄였어요, 우리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시설보수 사업비를 책정해 주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사용하지 않든 사용하든 이것은 당연히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관련부서의 질의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돈을 안 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자꾸 깎아버려야겠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집행한 것, 한 5년 동안에 한 것 우리가 의무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의무비용을 얼마를 냈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새해 업무보고인 만큼 본부장께서 직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도록 직장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왜냐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보다 추켜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예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