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성아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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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윤성아 부위원장님, 이윤원 위원님, 신현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미래가 행복한 도시 대구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편익 도모,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추진의 최일선 일꾼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 드리는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공시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경영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술이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번 사무감사 때하고 변동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성아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원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로 시설관리라든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있습디다마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 문제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하고 관계 회의를 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윤원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중앙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침,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개혁방침, 대구시에서 하는 대구시 공기업 개혁방침 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시에서 마련해 주었는데 다시 또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이라든가 행안부의 방침 이런 다시 또 새로운 방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어제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을 말하면 그에 따라 저희들도 맞춰서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공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요즘 말이지, 우리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민들이 안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전부다 국가공기업이 다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전부 잘못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혁신하시고, 개선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않구나. 정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윤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할 것이 있으면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업무내용 중에 18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민간위탁을 해놓으면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공단에서 할 때보다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더러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담반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매뉴얼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범어월드프라자라든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지금 영어도 보니까 영어거리 정상화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업무입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나, 대구시에서 해야 되나? 원래는 시설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기본 방침은 대구시에서 세우고요. 2.28도 마찬가지인데 영어거리가 요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시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윤원위원

시설관리를 하는데, 영어거리 운영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영어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개인업자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미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명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의 방침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지금 2.28기념회관도 2.28기념사업회하고 우리 공단하고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8기념사업회는 2.28정신을 기리는 모임이고요.

이윤원위원

모임이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2.28기념관이라고 명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합니다.

이윤원위원

시설을 관리하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도서관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시설은 대구시 거지요.

이윤원위원

시설은 대구시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각종 편의시설 확충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운영도 있고, 또 기념회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는 뭐하노? 거기 사무실 있잖아.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그 기념회관 관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윤원위원

관계없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들 관리하고.

이윤원위원

회원들 관리하는 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두류수영장이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임차비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받는 수입하고 지출, 관리비 지출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세 군데 다 우리가 소위 사기업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적자입니다.

이윤원위원

그래 적자도 우리가 특별히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자가 될 수 있는데,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운영에서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서 적자가 나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는 것은 대구시라는 공조직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원래는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해야 되는 업무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 이 공기업은 공사와는 달리 준공공단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는 돈을 벌려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고객유치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비싼 요금 때문에 서민들이라든가 영세한 학생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윤원위원

공공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는 일반 시중보다는 싸게 해서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 대신 지금 사격장이라든지 승마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두 개도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있고, 대구 승마라는 체육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체육을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한 장소고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윤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수익을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250만 시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승마장이라든지 사격장은 진짜 소수계층에서만 사용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꼭 체육을 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승마장도 자기 취미를 위해서 한다든지 사격도 자기 취미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면은 또 다른 선진지하고 비교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