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1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4년도에 업무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2014년도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통국 업무가 대구시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업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 또 그 분들이 대구시의 얼굴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인센티브나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교통국 업무 전체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거의 과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업무보고 내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우리 교통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과 자주 회동하셔서 교통정책의 큰 프레임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세부적인 정책이 하나하나 대입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 관성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대중교통 1일 120만 시대 달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 향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11, 2012, 2013년도 비교표를 보면 승합차, 화물특수차는 증가가 별로 없는데 승용차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해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비해도 한 3만 대가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까지 구축하고 버스준공영제 및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을 예산과 함께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뭔가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고민하면 어떤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책 효과를 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선행행정과 후행행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교통국장 한 분은,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지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 도입이 대구시 도로여건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론적인 이유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용편의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저상버스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입된다면 그런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살펴서 전체적인 정책효과를 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카드정책이나 그 당시에 하차단말기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인식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합니다. 제가 틀려서 그런가 싶었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예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연료다변화 정책을 위해서,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LPG에서 CNG로 교체한다는 부분도 결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행분석과 후행분석이 제대로 인과관계를 안 만들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충전소의 주변환경 문제라든지 여건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통국에서 고민하는 것 없이 그냥 취지와 목적의 적합성만 가지고 추진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외에 기본적인 것은 저는 교통국에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드리콜도 이용실태, 현황, 정책효과, 개선방향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국장, 과장님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2011, 2012, 2013년, 2014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국제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경우에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승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구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철도 3호선 부분도 1조4,000억원, 5,000억원 투입해서 이것도 사실 대중교통의 개선 부분이고 활성화 부분인데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동선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의 일반적인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큰 프레임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교통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