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낮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든 꼭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성격 그래서 결국은, 현재 공사가 경영상태가 좋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채나 자산의 구성이 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저희가 이익이 난 부분은 달성2차에 장기간 묶여 있던 용지가 매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1~2년 사이에 어려웠던 부분에서 그런 악성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가 착수되고 있고, 그 2개 사업이 1조1,000억원 정도로 1조원을 넘는데 공사의 실자본금은 아까 4,10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에 1,375억원 정도의 국비자금을 감자 조치를 합니다. 정부지침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 공사는 자본금이 2,7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비해서 1조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사업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주택부분은 중간부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착수하게 됩니다. 더욱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도심재생방안 연구용역이 11월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사업방향 분석 및 검토 정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심상업지역해서 북성로 공사한 것 연계방안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와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에 납품이 계획대로는 4월로 잡혀있어서.

예.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최근에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예.

지구지정 2007년.

지구지정입니다.

예.

2007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6일에 했습니다.

금년 1월 6일에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한 5년 이상 되지요.

예.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감정평가는 평가사들이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을 평가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적용기준이 왜 지금이 아니고 2007년이냐는 부분은 법조항이나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가 매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당해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라는 취지가 원 취지였고요. 그래서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당초 2007년하고 공람공고일하고 비교를 하면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는 것은 수성의료지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풀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가변동이 있는 데는 관련법에 공람공고 이전의 기준을 하라는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늦게 한 부분에 관해서 보상부분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보상할 때 가격시점까지 해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 이후에 소위 지가상승률을 다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늦게 해서 손해 난 부분의 보상은 적정지가 상승률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서 보상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는 매년 나오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다음에 기타 보정을 하면서 당연히 매년 지가상승률을 다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요인을 보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2008년도 지구지정이 되어서 2009년에 평가를 했으면 지가상승률이 2년치만 반영이 됐을 테고요. 지금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평가사들이 관련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전제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분들의 불만은 평가의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빨리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더욱 더 이해를 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3,500억원 정도, 건수, 필지별로는 어제 날짜로 59% 정도 접수가 됐고요. 면적으로는 47%, 금액으로 한 44%입니다. 저도 보상업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협의보상에서 50% 정도가 되면 나머지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분은 못하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

저도 소유자 분들을 저희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2년 됐다고 했지요?

예. 2월 23일이면 딱 만 2년입니다.

그동안에 흑자라든지 부채감소를 떠나서 밖에서 보니까 조직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조직이 차분하게 안정되어서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공사는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업이나 경영방침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공사의 목표는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부분인데 조직이라는 것이 물론 공기업이니까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한정되어서 거의 시키는 일만 하는 정도라고,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기는 합니다만 100을 해서 하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토론회도 해보면, 예를 들면 가창에 물사업을 해보자 부터 해서 신천의 어떤 사업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한 기능을 부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추원입니다. 평소 대구환경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에서 지난해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무재해, 무공해, 무분규, 신사고의 3무1신 운동을 추진하여 한 건도 수질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는 공단 운영으로 선진경영문화를 달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약품사용량 절약, 슬러지 발생량 줄이기 등 3대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총인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급증된 대형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공단 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환경기술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개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임직원 일동은 이를 좌표로 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흥수 경영지원부장. 민경섭 운영지원부장. 이태호 감사팀장. 강태규 신천사업소장. 김한천 서부사업소장. 하종인 달서천사업소장. 김화석 북부사업소장. 진동군 동부사업소장. 최정훈 달성사업소장.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우리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원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위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은 특별히 없었지만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 공단 운영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혁신적이거나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라는 지정도 아니고 불특정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운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