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의회 윤봉근 의원 사직의 건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윤봉근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 건강하신 가운데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직을 마감하면서 신상발언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광주교육감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 후 교육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2월 4일부터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선거운동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의회의 금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 회기인 만큼 본회의를 마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산하 교직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울러 우리 광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로서도 손색없이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저 개인에게는 커다란 산맥을 넘는 도전과 미답의 지경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교육민주운동의 전교조 해직 교사로서 8년 동안 광주교육의 한 축인 광주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4년여 동안의 광주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으로서 광주시정과 광주교육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교육철학이라고 할까요, 교육자로서 원칙과 상식은 저의 삶이었고 통합과 상생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믿으며 지금껏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이 보다 본질에 충실하고 교육주체들이 균형 있게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어떻게 하면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교육력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과 인성, 그리고 끼와 꿈을 키우는 정책을 중심에 놓고 광주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광주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성과 공동체정신, 배려와 나눔, 그리고 소통의 반석 위에 교육이 반듯하게 놓일 때 광주교육은 알차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교육에 있어서 보통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세상 희망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70년 역사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은 단지 최근 4년에 불과합니다. 최근 4년은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맛을 체득해 본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진보적 교육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 하나인 교육복지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정과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70년의 역사에서 단지 4년에 불과한 시간에 이만큼이나마 진보적 교육을 시도해 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 지난 4년 간을 돌이켜보면 공과와 음양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은 진보적 교육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불통과 불신과 불만의 3불 교육, 이념적 틀에 안주시키는 부정적 이미지의 고착, 정책의 일관성 결여, 도덕성 상실, 통합과 조정과 통제 능력의 부족, 정부와 정치권과 교원단체와의 교섭력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언론 등과의 소통부족, 낮은 청렴도, 원칙 없는 인사정책,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우리 광주에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 진보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뒤를 잇지 못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역사를 되돌리는 것처럼 광주정신에 부합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감을 탄생시키지 못한다면 교육과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발전과 교육발전에 일보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교육감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되돌리는 씻을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래의 내용이 시민들 간에 교육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역량과 인성,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시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충만한 교육, 이념에 치우침이 없고 균형 있고 안정된 교육, 불통과 불신과 불만의 3불 교육을 청산하는 새로운 교육,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 학부모의 바람을 잘 알아주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인사행정, 다양하고 폭넓게 소통이 잘되는 교육일 것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점은 또 다른 사람이 보완하여 새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려오셔서 경륜으로 격려하는 입장에서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와 교육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서 세계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육현장에 새로움을 선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합리적 진보교육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퇴장으로 역사에 남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은 새로운 교육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이 교육감님의 그간의 성과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광주교육발전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부디 하시는 일에 모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봉근 의원께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봉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이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위촉 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 및 범죄경력 조회란을 폐지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당초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 직종 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기간 15년을 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외에 심의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3년 7월 19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확정하고 2013년 10월 14일 유치위원회의 법인 해산으로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동의안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광주국군병원, 기무대 부대 등 국·공유재산양여 및 교환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우리 시 관내 기관장으로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홍재기 전 공군제1전투기비행단장, 정만해 전 광주·전남 기무부대장, 황한식 전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후 및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지진피해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은 규모 5.0 이상에서 규모 3.0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1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 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교통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교통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이은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통보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증원 및 감축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을 상계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통합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긴급현안질문(강은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수는 268만명 추정, 인구 1만명 중 561명으로 장애출현율이 5.61%,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입니다. 장애 발생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90.5%를 차지하고 있어서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후천적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후천적 장애는 첨단재활의료장비를 갖춘 의료시설에서 전문적,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출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적 장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적절한 재활치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될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7만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의 재활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북구 본촌동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56병상 규모를 갖추고 건립된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민간의료시설과 차별되는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 발생 이후 조기 사회복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 300억이 투입되어 건립·개원했고 조선대병원에서 위탁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민간의료시설과 차별되는 공적 기능과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던 광주시민과 7만 등록 장애인의 기대는 개원 초기부터 실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파행운영에 개탄하며 장애인 활동가를 비롯한 재활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보고 타 시·도의 재활병원 탐방,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의료 전문가와 재활병원 건립 관계자들과의 면담 청취 등을 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위탁운영 공모 당시 신설병원의 개원에 맞춰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실 및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178억원을 투자하겠다던 조대병원이 개설 과 조정 등의 과정에서 투자금을 축소하였고 현재로는 34여억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광주시가 설계를 발주한 병원시설로서 설계 기획에서부터 추진, 사후점검 등에 있어서 광주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운영하겠다던 조선대병원이 첨단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병원이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조대병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국장님, 재활병원 방문해 보셨지요?

예.

혹시 수치료실 가서 살펴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풀장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료실이 권역재활병원으로서 수치료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병원 입원환자랄지 내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료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원 입원환자랄지 내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재활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현재의 시설 수준에 맞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치료실, 제가 어제 갔더니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 동안에도 2주에 한 번밖에 이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공공재활프로그램사업으로 사업기간에 했고 지금은 2014년도 공공재활프로그램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공공재활프로그램으로 따로 돈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치료실은 수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리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조리실에 가서 보기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조리실의 기본은 물이 잘 빠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게 물이 빠지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외부에서 비가 오면 복도 안으로 물이 들이쳐서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청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개원한지 1년 된 권역재활병원의 상황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자보수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을 보고 와서 밤에 잠을 한 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치료실을 비롯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질문을 처음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수치료실의 시설보강을 포함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기 재활병원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혹시 재활병원 수치료실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침에 의원님 말씀을 전해 듣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다 유리창인지 아시지요?

예.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 10월에 착공해서 2012년 7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 동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인수인계 당시에는 사용코자 하는 조대병원 측과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한 가운데 인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병원 핑계를 댈 것이라고……. 단창이에요, 더욱이 유리창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외부 복도하고 중간 문이 없어가지고 문 열면 바깥의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비까지 들이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설계 아닙니까?

설계, 시공, 준공과정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용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문제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또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1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 병원 측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공 관계자들 합동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하시고 그것을 언제까지 보완을 할 수 있는지도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건물의 하자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골조부분은 10년 정도 하자기간입니다만…….

아니, 본부장님, 하자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못 들으셨을 텐데 그 보고 들으시고, 저는 그 문제 불거지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빨리 계획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조대병원에서 기자재로 해서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투자했습니까?

현재까지 33억 8,000만원, 34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부대시설 비용 말고 순수하게 기자재 투입만 해서는 얼마입니까?

30억원 정도…….

혹시 대전의 재활병원은 얼마 정도 기자재에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전은 80여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기자재를 재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권역별 재활병원인데 기본 기자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 권역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의료장비부분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투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입하기로 한 진료장비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72종에 대해서 약 262개 품목이 전부 구입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단지 당초 약속한 금액 대비 적게 투자된 부분은 병원 측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가격협상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기자재, 의료장비 구입은 재활병원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규정한 것으로 했고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자문도 받은 것으로 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환복위에서 강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대전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양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아서 수탁자 쪽에서 다소 기능이 떨어진 장비가 구입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권역별 재활병원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떨어지는 장비가 있다면 향후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서 재활병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협상 능력이 없어서 80억원 구입했고 조대병원은 아주 협상력이 뛰어나서 30억원 규모로 했고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로봇이랄지 몇 가지 장비가 구비가 덜 된 것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 확인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들은…….

국장님, 장비와 관련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라고 지난해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비교 안 해서 이제 비교해 보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료로는 전부 받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72종 262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장님, 그 동안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장비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것을 따져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전문가하고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따져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따져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수치료실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병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로봇 보행 치료기랄지 이 부분은 기기부분으로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것을 협의해서 구축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기자재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자재라고 해서 그 기자재 샀으니까 문제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쪽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기자재 샀다는 이야기가 또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권역재활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병원에는 없는 첨단의료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 병원을 이용하고 다른 권역에서는 충분히 누리는 치료혜택을 호남 권역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호남에서 대전까지 차타고 치료 받으러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장비를 비롯해서 현재는 들어 있는 장비도 기능이 제대로인지 확인 제대로 하시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개설하기로 한 과들이 다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초에 개설하기로 했던 과목들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 재활의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 한방진료하고 내과부문, 건물의 규모와 여기에 따른 장비설치문제, 이런 관계를 수탁자와 협의해서 과목개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다고 하면…….

강은미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진료과목 이외에도 혹시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인근 주민이랄지 이용하는 환자들이 필요한 과목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매이지 않고 저희가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진료과목 개설을 허가할 방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후에 추가 개설 과목은 그렇더라도 이미 협의된 과도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협약서에는 병원장을 인선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협약조건에 병원장의 내정은 시와 협의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셨는데 재활전문병원에 재활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병원장을 했을 때 그 재활전문병원의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병원은 12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물론 진료하는 의사들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원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병원 전반적인 운영을 해 간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구나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재의 병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면, 5개 권역별 조사를 해 보면 3개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었고 2개 병원은 타 진료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의 권역별 재활병원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재활과 관련된 전문적인 고민도 없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으신 분이 실제로 병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마인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적어도 재활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신 분이 재활병원 원장이 되어서 재활병원이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의학전문의로서 마인드 문제, 말씀하시는데 운영과 재활의학전문의를 갖춘 인사가 병원장으로 영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형 병원 운영과 재활전문의를 겸할 수 있는 병원장 후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염려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과 직접 진료 활동이 가능한 병원장이 영입되도록 수탁자인 조선대병원 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강은미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오늘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 부문의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연찬과 의정활동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요.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에 KTX가 개통됩니다. 3월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을 포함해서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장성의 문화관광자원과 광주의 호텔컨벤션인프라의 연계구축방안, 정책과 행정적 협력을 통한 도농복합도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정책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생협력지역발전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와 나주, 담양, 함평, 화순군은 지난 2월 6일 생활권 구성안 및 지자체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 지역복지의료 등 주민행복증진에 필요한 상생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행복생활권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광주지역 공립 중학교의 특수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장애인수험생이 탈락된 것을 놓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장 모 씨는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수업실현과 심층면접에서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중요성을 들어서 심층면접 이후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수험생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으로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교육법」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장애인 수험생이 특수교사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적격 판정 등 관련 내용 등을 재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장애인의 특수교육교사채용에 관한 관련 제도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임시회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