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1월 2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 시설 임대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2월 14일 하루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유형별 재난 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요건과 운영 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환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고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통합지휘소의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과 임무 조정 및 부여 그리고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배분 등 통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현장 지휘관 지정에 대한 규정으로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국·소·단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복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남양주 빙그레에서 암모니아가스 유출 사고 혹시 접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암모니아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인가가 상해 사고가 있었던 거로 나오는데 인근 주민들이 냄새를 감지하고서 회사측에다 얘기를 했을 때 회사측에서도 물론 자체 복구작업을 하느라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형화된 메뉴얼같은 게 없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우리 조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 정말 이런 정형화된 메뉴얼 표준 메뉴얼이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됐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기 제안해 주신 조례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하고 기존에 있는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을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구리시 제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조금 큰 틀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런 부분같은데 그 두 조례의 차이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전체 종합상황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현장 관리에 관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뉴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하고 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차장이 부시장, 그다음에 또 이 재난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통합지휘소장이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조례의 혹시 명칭 같은 거는 한쪽에서는 조례에 차장이라고 하고 한쪽은 지휘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혼동같은 거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건 기존에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재난상황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서 기존에 만들었는데 현장통합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최근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내용들을 지금 의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명칭상에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상황별로 직책이 정해 지고 팀별, 반별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메뉴얼이 각 기능별로 지금 다 만들어져서 실제로 어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그 메뉴얼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명칭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명칭이 혼란이 생겨서 이중으로 생기고 충돌의 문제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도 발견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거 조례가 되는 대로 그거를 메뉴얼이라든지 지금 우리 쭉 전체 메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메뉴얼상에 있는 그 사건별 시스템 이 명칭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거를 일치화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다시 정비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상이한 명칭의 충돌로 인해서 활동을 상황에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발견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1조에 보면 상황 단계별 편람 작성 이런게 있는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시 대책본부에서 어떤 응용편람하고 개인별 행동요령 이런 개인별 행동편람 그런게 다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재난별, 상황별로 해서 메뉴얼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의 어떤 소관 국장이 책임관이 돼 가지고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상에 지금 이 명칭상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쭙는 이유는 이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1조의 조문에 보면 시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해야 한다가 아니라 작성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서 혹시 이런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개인행동편람까지는 아니고요, 사건별로 부서별로 행동할 수 있는 그거 편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의 차이 때문에 혹시 임의조항이라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우리 이 조례는 90 몇 년도인가 2천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지금 새로 만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34조5의2항에 보면 34조5의 2항이요. 한 번 보십시오. 안행부장관은 대통령 아,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

그거 기본법입니다. 상위법이에요.

예,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법이 2014년 2월 7일날 만들어졌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안행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메뉴얼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4년 2월 7일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을 수 있고 또 8항에 보면 표준화된 메뉴얼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을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각 기능별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해야 될 기능, 중앙에서 해야 될 기능들이 있고 또 설치해야 될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중앙에서 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관리 메뉴얼까지 만들어져서 부서별로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별로 사건 대처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사건에 대한 표준 메뉴얼화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지금 1차 사고로는 한 명 죽고 세 명 다쳤지만 지금 2차 피해가 나오잖아요? 주변 인근 사람들이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눈여겨 보고 계시면서 우리 시의 조례에 어떤 메뉴얼을 ...

어제도 저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2차 피해가 또 3차 사고가 확산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게 메뉴얼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해 가지고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됐어요. 해 보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기능별 임무에 의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다 체크해 보도록 현장에 나가서 두 번 세 번 마무리될 때까지 체크를 계속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우리 쪽으로 인창동쪽에 안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했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관리하고 또 사업 관계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또 그런 일에 관심갖고 해 주셨다니까 든든하고요. 이러한 지자체 중심 이 조례가 지자체 중심에서 어떤 재난에 대한 상황을 잘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타 유관기관하고 통합 지휘 이런 체계를 확립하고 또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또 현장 지휘체계의 어떤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부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추후에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최근 영동지역의 폭설로 보여지듯이 자연재해가 상당히 대규모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오고 있어서 집중호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최근에는 AI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통합지휘소 설치 관련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마도 응급의료 지원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응급의료일텐데요. 관련해서 18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공공의료 부분에서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대부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민간의료 부분의 적극적인 협력 협조없이는 초기 대응이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서 공공의료하고는 뭐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민간의료 부분하고 협약 또는 사전 협의도 절실하지 않을까 해서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민간의료 부분과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하다면 협약식 체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나서서 사건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는데 그 부분가지고 분명 한계가 있는 거 맞고요. 재난 관련해서는 물론 공공이 주도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해서 다 동원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능한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조금 더 긴밀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협약식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기능별로 부서별로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의료 부분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의료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응급 후송이 필요한 경우에 또 민간의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군 병원과도 협약을 미리해 두는 것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작년에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이름을 바꿨죠?

예.

안전도시국의 주무부서의 업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통합지휘소까지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총괄 업무가 될터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무부서로 바뀐 이후에 인원 증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줄었던 인원이 한 사람인가 복귀가 되기는 했는데요...

정원이고.

원래 정원이죠. 원래 정원에 수요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진 정원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죠? 적정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빨리 발빠르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도 반드시 조직 개편 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5항에 따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구리시 체육관 그리고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네 개의 조례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단일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범위를 구리시 체육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 배드민턴장, 구리왕숙체육공원, 시립테니스장으로 정함을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용 시간은 주간은 06시부터 18시로, 야간은 18시부터 22시로 또는 오전은 06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계절이나 체육시설별 사용 여건에 따라서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사용 시간은 다음 날 체육시설 정상화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21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를 안 제14조에 규정하였는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첨부되어 있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하는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였고 야간 조명시설 등 부속시설 사용 시에는 기본 사용료 이외에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는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체육시설 내에 매점 운영은 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26조와 제27조에 운영 시간은 유료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22시부터 0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주차장의 주차 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아래에 게시된 별표 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였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추가되도록 하였으며 1일 주차권은 6,000원, 월 정기주차권은 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참여 기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0% 감면 대상을 추가한 내용으로는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로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사람일 경우에는 사용료는 100분의 30,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요금에 관한 사항은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별첨 붙임으로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시설 내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면서 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 건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명과 위치, 건축면적, 건물규모, 주요시설 등은 기히 기회에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고 준공 예정일은 지난 2월 4일로서 기히 모든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서면상 행정상 준공처리 기간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대시설 현황으로는 스포츠용품점, 그다음에 매점, 카페테리아, 볼링프로숍, 자동판매기 지하 1층 하나, 지상 3층 한 대 해서 각 시설별로 임대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된 금액이며 총 6개 시설에 임대 가격은 예정가격이 5,147만 7,000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 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승인을 본 안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3월 초에 저희가 시설을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저희 시설 배치도나 또는 기타 관련 법령 사항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와 임대 승인안을 승인해 주시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분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종목이 있고요, 민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체육 종목이 있지요. 예를 들면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 이런 건 사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배구장이라든가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호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공공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인데요. 여기 지금 다목적 코트에 탁구장으로 개방하겠다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목적 코트에 탁구 동호인들한테 공공연하게 개방을 하게 되면 아마도 민간 탁구장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설도 더 좋지도 않으면서 민간 탁구장에서 월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월 사용료를 받는데 탁구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되면 탁구장이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탁구장에 매달 7만원 이상 1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기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개방한다거나 하는 정도로 해서 민간 체육 부분과 공공 체육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나 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멀티스포츠센터 주요 내용에 보면 다목적 코트는 탁구, 배구, 농구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19쪽 연습사용료 항에 보면 탁구, 농구,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목적 코트에 배드민턴장 활용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 용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탁구장, 농구장, 배구장으로 어차피 종목별로 요금이 다른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연습사용료 별표 항에 배드민턴장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아예 정해져 버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여기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료만 내면 쓸 수 있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멀티스포츠센터에서의 배드민턴 사용료는 저희가 삭제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필요 시에는 경기장 사용료에 준해서 받든가 체육관 사용료에 준해서 받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쓸 경우는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다면 삭제해도 문제가 없고 지금 마찬가지 거기에 예시되지 아니했던 종목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목적 용도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거는 경기장 사용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면 되니까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과 공공 부분이 겹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소화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저희도 탁구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쉽지 않은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실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탁구장에서는 지금 보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는 누차 드렸었는데 탁구장 업주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듣다가 보니까 강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강습요?

김용호의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직을 아까 말씀하셨죠?

계약직. 기간.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이고 우리 구리시 정원에 관계 되는 인원 수는 몇 명이며 4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규직이라면 저희 지금 공무원 기존의 공무원을 말씀드리는데 네 사람이고요.

기존 공무원이죠? 4명이고요?

예.

무기계약직 있죠?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이게 종전 용어로 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 속에 해당되는 계약직입니다, 이것이. 다만 한시적이죠. 5년 기한으로 해서 처음에 3년 계약해 가지고 5년까지 될 때까지 1년 연장 평가에 따라서 이런 계약직이 3명 그러니까 종목별로 한 명씩입니다. 전문가죠, 전문직.

정원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죠?

예.

4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를 예측합니까?

전체요?

예.

약 3억. 공무원 포함 전체 다 해서.

연? 그러면 이 4명과 3명에 대한 공무원 정원에 해당되는 인원이면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정원 속에서 쓰는 거예요. 늘리지 않고.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발령하면 되는 거지 모집이 끝났다는 표현을 써요?

정원이 되면 당연히 정원 조례가 생겨야 되는데 정원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끝났고 계약직도 끝났다는 표현을 아까 썼단 말이에요.

정규직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 부족하면 인사로 해서 배치를 지원을 받는 거고요. 계약직도 마찬가지 정원 범위 속에 숫자는 변함 없이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전에 답변할 적에 정규직도 모집이 끝났고 계약직도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모집이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갔는데 준비라고 보시면 되죠. 인력 확충...

이 4명과 3명은 발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4명과 3명은 여기서 발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 3명 이거는...

계약직 3명은 전문직이죠?

전문성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모집 공고를 인사파트에서 한 거죠, 별도로.

이 3명이...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3명이 정원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예.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지 않느냐 그런...

아니 숫자를 늘렸을 경우에 개정하는 건데 숫자를 증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계약직 중에서 모집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 계약직 중에서?

아니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숫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정원 내에서 3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면 정원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650명이라면 정원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653명이 돼야 된다면 3명에 대한 것을 당연히 의회 승인 받았죠. 650명 범위 내에서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원이 안 된...

안 된 자리죠?

예. 그 숫자를 이용한 거죠.

1년 인건비는 3억이다?

예, 45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원님 그 전에는 정원을 했는데 지금은 정원도 정원이지만 저거예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인력을 쓰고 있어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리시 정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죠.

예?

구리시 정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죠.

함께 쓰는 거죠, 함께.

그렇잖아요?

행정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액제라면 정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야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답변해요?

인사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행안부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같은 공간을 가변적으로 쓰는 거죠? 멀티스포츠센터 내에.

다목적 용도 경기장 말씀입니까?

예.

간이 칸막이를 했습니다.

탁구실이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제쳐버리고 전체를 공간을 쓸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리시 생활체육 중에 프리테니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활체육 속에요?

예. 프리테니스가 이번에 전국 단위에...

종목 별도의 종목으로는 31개 단체 가맹단체에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단체는 있는데 아마 협회는 못 들어간 모양인데요. 전국 단위에 나가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토평교 다리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엘리트체육인지 생활체육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일 경우는 현재 활동하는 인구, 취미활동 동호인 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늘어날 증가 전망 모든 걸 다 가지고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종합 판단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건과 관련돼서 이 본 건과 관련되는 질의·응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리테니스 회원이 1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 단위에 나가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활동들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서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별표 2에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에 같은 금액 정도로 해서 프리테니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경기장 운영 상태 과정을 봐 가지고 요청이 올 경우는 정식으로 가맹단체로 가입되기 이전에는 일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고 가장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시민으로서 생활체육 확대 보급 가능성, 우리 시민 정서 함양이나 체육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거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추정치입니다마는 현재 회원들의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회원 수는 20명이라고 하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명 정도라면 그거는 인근 시·군까지 합쳐서인지 모르지만 기존의 가맹단체도 앞으로 저희 체육회에서 검토할 부분이 뭐냐 하면 순수한 구리시민을 저희는 가장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주례모임 때의 질의·답변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프리테니스와 관련해서 지금 추후에 계획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확산 가능하고 학교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시설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일부시설 임대 승인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