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67쪽 좀 봐주세요. 수요자 중심의 무지개프로젝트 전개 관련해서 천동 알바위지역, 편안한 동네 7개 사업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담장벽화가 들어 있지요?

담장 자체 구조물이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기초 부분도 형편이 없고, 블록담으로 해서 중간중간 다 금이 갔는데 그 부분을 땜방질한 부분도 많고, 조금 있으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질 만한 담장에 벽화작업을 하는 것도 봤어요, 대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그게 무슨 효율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튼튼해서 오래돼서 낡아서 흉해서 위에다 채색을 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은 좋지만 기본구조물이 형편없는 데다가 결국은 실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대동구역 같은 데도, 물론 그런 지역을 피해서도 가지만 담장벽화를, 자칫해서 그게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닌 그냥 그 사업을 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오든지 흙물이 튄다든지 하면 바로 퇴색이 되고 더러워지고 예산 들어간 것은 어이없이 되고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담장벽화사업을 획일적으로 여기저기 추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을 해야 되고, 과연 거기에 어떤 그것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퇴색됐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용이 전연 다르고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원도심 쪽에 골목길살리기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골목길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집 같은 게 거의 허물어져가는 집들, 슬레이트 구조물도 옛날 오래된 것들 그 구조물도 반듯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주대기식으로 갖다 붙인 집도 있고 형편이 없어요, 내용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문화의 거리니 뭐니 해서 어설프게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건 원도심에다 사탕발림 하는 거예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지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집 속에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진짜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LH공사가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과감하게 부술 곳은 부숴야 되지 지금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골목길 살리자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이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뭔가는 우리 도시국의 책임자라든지 각 구에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나가서 내 집이 여기 있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선뜻 동의하겠나 또 그런 사업을 강요할 수 있겠나? 그건 결국은 원도심을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페인트칠만 해놓고 어떻게 원도심에 사는 분들이 막 떠들어재끼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을 그냥 슬슬 달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것으로 지금 수년간 그렇게 지탱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거기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멘트 담벼락에 채색을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완벽한 수준의 담에다 해도 그게 흠집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제대로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한 동네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막연하게 우리는 어느 지역에다 이것을 대입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정말,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만은 앞으로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눈으로, 시각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곳과 안 할 곳을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하는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도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냥 자치구에다 맡겨놓고 잘못된 것을 시민이 지적할 때는 시장님 욕을 하고 도시국장님 욕을 하고 그러지 구청장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가 다 도심권 이런 광역시 차원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면 시장한테 쫓아간다고 하고 시장한테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고 그런 예산 내용도 보면 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좀 더 명확하게 꼭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과, 하는 데는 과연 이게 효율이 있을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도무지 지금 현재 집들이 너무 불량건물이라 헐어야 할 곳을 거기 골목을 재생한다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원도심 문제는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자막이 떠 오는데 원도심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비가 들어갔든 구비가 들어갔든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사람이 그리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려면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행사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기를 중앙시장 근방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중구에도 열악한 부분을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몇십 억씩 몇백 억씩 투입해봤자 원도심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 도안지구라든지 새로운 서남부권 이런 데 이것을 견제한다는 말은 우리 이쪽에서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게 견제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그게 견제한다고 견제가 되나요 그게요? 어차피 이쪽에 주택수요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업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도안호수공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20계획할 때 참여해서 당초 계획에 호수공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대전에 한 150만 명이 사는데 호수공원 하나 없는 대전시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성안된 자료에다 제가 넣어서 30만 평 규모로 하자고 해서 저게 성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5대에서 박성효 시장이 한 10만 평으로 줄여놓고 한 사건이에요. 저런 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거지 도안 그쪽에 있는 분들만 위해서 공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는 거기대로 개발을 빨리 해야 하는 거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대책을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식은 안 돼요. 저는 전에 가끔 그런 예를 드렸지만, 중앙시장 일대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20층, 30층 임대아파트를 전부 지어서 거기에 사는 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사는 분, 지금 현재 교육인프라가 다 돼 있고 도시의 교통인프라 다 지금 가꿔져 있고 거기다 역전이 있고 이런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의 신도심 쪽으로는 그런 걸 새로 만들어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 대전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원도심은, 우리 대전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대구도 그렇고 어디고 동구라는 것은 다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만은 그것을 좀 다르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단독주택들을 전부 정리해서,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자본금 규모가 약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걸 여러 번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뭐 그냥, 우리 양 국장님 참 훌륭한 분들, 여기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 기타 공무원들 전부 훌륭한 분들이 도시주택국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잘못 잡아주는지 의회가 무능한지 모르지만 그런 지적을 해도 하나도 이행이 안 돼요. 좀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부분적으로라도 시범거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나오고 해야겠다고 보고는 나와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원도심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딱 이거다 하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래관 개관이 오늘인가 내일 한다는데, 그런 거 해봤자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요. 사람이 일단은 이 둔산 쪽으로 모든 기관이 다 오다 보니까 그쪽에 상대적으로 전부 사람이 비어, 나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주택수요는 나름대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싼 주택은 수요가 많이 있고, 남의 세 사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겨냥해서 그것 오래 전부터 지적했으면 그런 걸 시행에 옮겼으면 오늘날 그쪽의 역세권 주변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죽 늘어섰으면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아도, 기관이 빠져나왔더라도 다 메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인원들이 다 메워졌을 거예요. 지하철 다 들어가 있지요, 교통시설 너무 좋잖아요? 철도교통 기가 막히게 돼 있지요, 버스교통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또 새롭게 그 도로 넣어주고 있고, 버스 넣어주고 있고, 지하철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참 잘못된 거예요. 이 도시영역을 전답을 막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권을 당초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원도심 떠들어재끼니까 벽 다 깨진 데다가 색칠이나 슬슬 하고, 거기 옛날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거기 길거리를 한 번 보고 갈, 보고 갈 거리가 따로 있지 그런 거리를 안 가요. 정말로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곳이 있다든지, 안동 하회마을같이, 뭔가 역사성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피난민들 가 가지고 갑작스레 주대기집을 지어놓은 데 거기 골목을 재생한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지붕개량부터 시작해서 집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문 열면 도로고, 이런 상황이 골목길이라도 그래도 좀 품격있는 곳을, 골목을 살려야 되지 그런 곳은 골목이라고 볼 수는, 사람이 다니니까 골목은 골목이지만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곳은 못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행위가 다 문화하고 접목돼 있는데 전연 우리는 중구·동구의 골목을 살려서 ‘여기 아주 정말 문화거리, 옛날 역사가 흐르는 곳입니다’하고 가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해요. 이제 어차피 우리 6대 의회가 거의 마감하는, 아마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시 뵐 수 있겠지만, 못 봅니다. 하여튼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까지 전부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용을 잡아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데도 있지만 지금 아주 열악한 동구지역 같은 데는 보면 도무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막연하게나마 여기도 골목재생사업을 한다는데 여기가 뭐 스토리가 흐를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뭐 도무지 역사성도 없고 희박하고, 겨우 와서 판잣집 철거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돈 들여서 지은 집인데, 이런 것이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동장들도 또 구청에서도 그것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재원이 문제지만 대전시가 하다못해, 저는 그 얘기예요.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해놓고 몇 개 구역이 못 되면 한두 개 구역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임대아파트단지를 형성한다든지 또 거기다 지으면 바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통이 좋고 학교시설이 잘돼 있고 이런 곳이니까 지으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택은 소유보다는 임대로 가는, 이미 선진국은 다 임대로 갔잖아요. 임대아파트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되지, 담장 페인트 한다고 사람 오지도 않아요,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활성화의 기본 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