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이희재입니다. 직할기관에서 본청을 떠나서 업무를 독단적으로 하시는 데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는 쪽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원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략 대상이 교직원과 학생 이렇게 두 분야로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네요, 그렇지요?

24만 명의 학생과 그 학생들을 다루는 약 1만 6,000명의 교직원이 있다, 이게 주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양쪽 다 중요한데, 어느 한 쪽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기본이 유지가 되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금년도에 새로 임용되는 선생님들 많이 있겠지요, 금년도에 본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금년도에 전체 임용되시는 분들이고 더 추가적으로 임용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합해서?

이게 그렇거든요,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선생님들이 먼저 기본이 탄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선생님들 기본이 흔들릴 경우 이때는 학생들한테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물에 자기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자식하고 빠졌는데 순서대로 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특히 젊은 대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답변이 여러 가지의 갈래로 다르다. 특히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은 젊은 학창시절을 엊그제 끝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할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거지요.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한 그런 시기에 곤란하지 않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해답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고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해답은 나와 있는데 답변하는 젊은 신규 선생님들이 각각 해답이 몇 가지로 나온다면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답이 한 가지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에서, 특히 신규 임용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바뀔 수 없는 항목들이 있다, 기본이 있다, 기본은 변함이 없으면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시대에 적응을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 말씀 속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이 완전한 사람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신규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셋이 우물에 동시에 빠졌는데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봐라 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맞추는지, 그 맞추는 내용은 우리 조상님 지혜 속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천륜이 우선이고 인륜이 다음이다, 천륜 중에서도 위로 해당되는 천륜이 우선이고 아래로 해당되는 천륜이 그다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져내는 순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우선이요, 자기가 나은 자식이 두 번째요, 자기 부인은 세 번째다, 이유가 뭐냐, 인륜이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고집이 아니고 편파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준 해답이다, 관습이고 전통이고 풍습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이 없으면 그 369명 선생님들마다 학교에 돌아가서 다 다른 해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교육효과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과 관련된 바탕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1989년도부터 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 운영됐는데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전이 한국에 있어서 과학의 메카, 이런 내용인데 대전 학생들이 진출해서 대덕과학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언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과학이 그렇잖아요, 24만 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그 대상을 24만 명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서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관심 갖는 학생들로 압축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중에서도 소수 몇몇 사람들이 이 분야로 진출해서 한국을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축소, 축소되어서 그 소수 정예요원까지 압축이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대전에 있어서의 교육과학, 후진들을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분위기상 뭔가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대전에 과학단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하니까 대전 출신 학생들이 그쪽 분야에 진출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 학교 현장에 투입했을 때 학생들 분위기 상승효과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교육과학과 관련된 연구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그 업무를 내 놓아라, 내가 알아서 훌륭한 인재, 학생들을 키울 테니까 거기에서 손 떼라.” 할 정도의 그런 배포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정보보호, 정보보호 요즘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서 개인 신상 문제뿐만 아니고 재정까지 전부다 연결되어서 손해를 끼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우리 교육청 예하의 정보 분야가 거의 컴퓨터와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집약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일선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담겨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보안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자신하십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장비를 운영하는 게 전부다 사람이지요, 그다음에 제도상으로는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 그 업무가 끝나면 자기가 업무했던 그 분야에 대한 일체의 내용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자료 디스켓 담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현실로 발생했었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보안은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무조건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유출되는 것이다. 방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들에 관련된 인적요소가 주소, 휴대폰 전화, 가족사항 이런 몇 가지 사항, 여기 대전시내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학부모들에 관련된 연락처 같은 것은 이미 선거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말씀하시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는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올려라, 쓸데없이 거기에 관련해서 학생들 개인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올리고, 관련이 없는 학부모들 연락처까지 거기에 관련해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왜 서구에 있는 어느 학교 학부모 휴대폰 전화가 저쪽 다른 동쪽에 있는 어떤 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휴대폰 문자 날아가고 뭐하게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안관리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다, 자신 있게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탑재하는 그런 자료는 공개해도 될 만한 자료를 서로 상의해서 내용을 압축해서 축소시켜서 그 자료만 올리고, 올려서는 안 되는 자료는 올려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보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감이 별도의 독립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봉급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올리는 것부터 다 관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독립기관을 새로 만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현재 올라가 있는 자료, 그 직책을 떠나서 다른 부서에 갈 때 디스켓에 다 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자료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퇴직할 때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 이것 4년마다 선거 또는 2년마다 반복해서 선거할 때 돌아다니는 자료들 보면 다 교육청에서 빠져나간 자료들이 수두룩해요, 학교에서 빠져나온 자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업무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것 한번 전체 교육청에 관련되는 분들이 일선 학교까지 관심 갖고 이 보안문제는 신경 써야 될 사항이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검토 좀 잘해보시고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되는 분들끼리 서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속기하는 분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록을 멈추고요. 신규교사 추수연수,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를 택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만 알아듣고 나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본 위원이 굳이 드린 이유는 한글로 표현해서 해석이 각각,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다르게 될 만한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한자로 해야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자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응애” 하는 어린이부터 필요한 교육이 뭐냐, 한자교육이다. 한자 모르면 어른 몰라보도록 되어 있고, 크면서 우리나라 역사교육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자기 혼자 스스로 연구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 모르면 이것은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자식한테 부모가 무시당하려면 한자교육 안 시키면 된다, 심한 말씀으로. 단어선택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원봉사는 거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말합니까, 외부에서 그쪽에 와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한 거예요. 특히 이게 아까 교육연수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특히 어린 유아들한테 접촉을 하면서 말 한 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평생 간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해서 우수한 실력으로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괜찮으나 외부에 있는 인원이 적다 뭐하다 해서, 바쁘다 뭐해서 잘못해서 어린이하고 잘못 접촉을 시키면 이것은 효과보다 역효과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소위 얘기해서 기본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개인 얘기 조금만 한다면 군에서 진급할 때 제일 마지막에 진급시키는 데 고려요소가 뭐냐 하면 “당신 무슨 집안이요, 그 집안 중에서 훌륭한 조상님은 누가 있소?” 죽 해서 답변 못하면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나아준 직접적인 핏줄을 이어준 제일 가까운 조상님도 몰라보는 사람이 나한테 충성하겠느냐,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충성하겠느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진급 누락할 때 첫 번째 조항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이유 없이 기본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과 접촉을 하면 이것은 나라가 절단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경우에는 잘 선택을 해서 인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버지 교육인데요, 특히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판단하면 아빠나 엄마나 똑같은 것 아니냐, 자녀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똑같이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좋은 말씀들 현대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엄연히 구분이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은 아이들이 15살 되기 전에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는 마음 씀씀이가 섬세하고 뭐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교육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주로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친 말과 굵직굵직한 말, 아이들한테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는 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빠들은 손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유아부터 아빠들, 물론 시대가 변해서 부득이하게 아빠도 참여해서 아이들 다룰 때가 있지만 유아들은 섬세한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빠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하더라도 내세우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옛날 어른들 말씀을 빌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시켜야 될 교육내용이 있고 아빠가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다, 부모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다, 엄연히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특히 어릴 때부터 유아 담당하시는 원장님의 역할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략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유치원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양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업무입니까?

본청에서 나오신 선생님은 이 업무를 분담하고 관장시킬 때 부서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단어가 똑같은 내용이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분간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도 된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전담을 하고 타부서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라, 그런데 처음부터 딱 나누어서 각자 그 업무에 대해서 전념시키고 뭐하다 보면 중간에 탈났을 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본청에서 나오신 분은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업무관장 분야를 우선 확실하게 분별을 해놓고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으로 업무를 나누어주면 업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청에서 나오신 분 대략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독립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업무보고 잘해주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