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희태 의원 발언
희태
이희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위소 설치 운영조례안 9.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총 5건 중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설기타운영 관련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권한과 관련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미료 안건 으로 의결 됨에 따라, 본회의 에 부여하지 않고 나머지 4건의 안건 에 대해서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이용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평택시민 이용자와 타 지역 이용자로 분류 조정함으로써, 평택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는 물론 타 지역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일부 인상 및 신설하여 시설 운영을 개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중 평택시민 이용자에게는 성인, 어린이는 당초 요금을 적용하였고 청소년요금을 신설하여 800원을 명시하였으며, 타 지역 이용자에게는 성인 1,500원을, 청소년은 1,000원을, 어린이 700원을 신설하여 차등을 두었고, 사용료 중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당초 요금과 변동이 없으나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타 지역 이용자는 1만 5,000원, 평택시민 이용자는 당초요금인 1만원으로 세분화하였고, 부대시설 이용에 따라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요금표 없이 징수하였던 동절기 5,000원, 하절기 3,000원을 명문화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 사용자에게 사용료 100분의 10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자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논의되었으나 어린이 보호육성차원에서 타 시·군과 차등을 두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 입장요금을 평택시민 청소년, 어린이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경환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안 별표2 타 지역 청소년입장료 1,000원을 800원으로, 단체 800원을 600원으로, 타 지역 어린이입장료 700원을 500원으로, 단체는 500원을 4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북면 신도시 개발지역인 옥길리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추가 건립 입주됨에 따라 인구증가에 따른 리·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부영 사랑으로 3차, 4차 아파트 15개통 1,141가구 건립과 풍림 아이원 아파트 5개 등 232가구가 건립됨에 따라 총 3개 리 20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734통·리 3,171반을 737통·리 3,191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 지구 내에 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기존 시립 두릉어린이집이 수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보육시책을 위해 대체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승인 요구되었으며, 대체 취득코자하는 어린이집은 고덕면 두릉리 79번지에 부지 1,621㎡, 건축연면적 429㎡,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가 총 5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건축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4년 본예산 에 요구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확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기존시설이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로 편입 수용되면서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여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 14일 조례 제1102호의 개정에 따라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수당을 신설 지급해 왔으나, 수혜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의 요구에 따라 고령자 우대차원에서 75세에서 70세로 확대 지원코자 요구된 안건 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된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숭호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위생관련 제반법규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 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 삽입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음식물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 보급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평택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정하고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시 삭제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임용과 조례의 연혁 등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 안전관리기본법 」 이 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통합 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행정처리 시행을 위해 통합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일일주차 및 월 정기주차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용어의 사용 등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재균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연역 등 관리를 위해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보조금 등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편의도모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정리가 당면한 여러 분야의 쇠퇴문제와 안정리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재산들을 활용하여 안정리의 주민과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안정리 일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기반시설 병행시행이 필요하고 60~70년대의 이국적인 세계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감성 있는 계획을 수립 공모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고자 2013년 12월 21일 보고한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건으로 미집행시설 총 16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1건은 이미 보상이 실시되었기에 제외하고 161건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하면서 해제 절차 중에 보상실시 맹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