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4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4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 지난 2월 11일날 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새로 취임한 김하운입니다. 아무튼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지역에 아마 유일한 지역 금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출연을 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을 해서 지역의 금융 소외 이전에 보증 소외 대상자들에게 신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맡은 바 소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양적 보증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고 질적 발전과 경영혁신이나 소통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의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천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엄기종 본부장입니다.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택경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부평지점장입니다. 김성중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서동규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병철 계양지점장이 계십니다만 관계기관 회의참석으로 오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2본부 1실 2부 6지점의 정원 55명, 현원 52명입니다. 예산 및 지출규모는 2014년 615억 9,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2013년 말 기준 1,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에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3년 말 기준 보증공급은 19만 4,000여건에 4조 2,191억원이고 보증잔액은 4만 4,000여건에 9,03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8쪽 하단 표 가운데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말 기준 순사고잔액은 771건에 98억원입니다. 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상채권 잔액은 1만 336건에 1,274억원, 상각채권은 3,853건에 615억원입니다. 다음 10쪽에 2013년 말 기준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주요수입 항목은 수입이자로 49억원, 보증료 80억원 또 주요비용 항목은 인건비 34억원, 경비 25억원, 재보증료 3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에 처리요구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5쪽에 재단 내부 감사기능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업무기준과 내부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4월 1일 감사실을 신설해서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증 및 관리 분야의 내부업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향후에는 유관기관의 감사실 운영현황 파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증과 관리업무 이외의 경영공시항목으로 감사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클린신고센터 홍보 방안 강구와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재단에서 운영 중인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 클린신고센터를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서 대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둘째로 클린신고센터 접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담당 부서를 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담당자 알리미시스템을 통해서 접수와 함께 감사실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클린센터 홍보를 위해서 보증신청 관련 서류에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사항을 기재하고 보증거래기업 모니터링 시에 클린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금 확충방안 강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는 점을 감안해서 출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출연요청 제안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주요 역할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금 확충과 관련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요청이 있었음을 명기를 하고 재단 출연 시의 기대효과와 보도자료 첨부로써 공공성 강조가 되고 또 세제 혜택 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연요청 접촉을 강화하고 국제공사 측과 다각적인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나 중구청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취약한 재단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해서 공익성 확보에도 힘을 써서 출연금이 확충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직급 중 계장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장이라는 호칭이 타 기관과 비교할 때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직제개정을 하였습니다. 타 신용보증재단의 직제규정을 참고하고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우수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임이라는 호칭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재단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호칭 운영기준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신용보증 신청고객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혼선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업종별 보증한도심사 강화방안 마련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증사고율이 업종별로 편차가 심한데 보증한도 평가 시에 심사를 강화해서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받았습니다. 2013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작업에 우리 재단이 실무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시스템상에 재무정보 평가 방법을 단순화시키고 비재무정보 평가방법을 계량화하면서 업종별 평가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추가해서 보증사고율이 놓은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리스크관리시스템 활용을 강화해서 업종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도록 함과 아울러서 보증이나 관리기획부서를 통합해서 선제적인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사고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대표기업 출연금 확충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인천 10개 군ㆍ구와 보증협약을 시행해서 2013년 말 기준으로 39억 9,500만원의 출연금을 확충하고 1,411건 336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약보증 관련 출연요청공문 발송과 관계자 협의 등의 노력을 통해서 2014년 1월 17일 남동구청에서 2억원의 출연금이 확정되었고요. 동구청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 출연요청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담을 재추진해서 출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업종별 리스크 예방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사고 발생을 지점 평가항목에 추가해서 보증지원 시작단계에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12년 885억 3,400만원이던 연간보증사고 발생이 2013년에는 813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700만원,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드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서 2013년 9월부터 시행 중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증잔액별 위험도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종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지역 연고기업에 대한 출연금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진행이 있습니다. 출연요청 대상 인천 연고기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연후로 해서 출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연고기업의 출연을 위해서 출연요청제안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나가면서 담당자와 적극적인 면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증사고 감축 방안 마련과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보증사고율의 증가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했고 보증심사 역량과 부실채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매뉴얼을 개편을 했습니다. 또 보증거래기업에 대해 보증료 연체 회원 및 신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보증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개인 신용등급이나 사기방지솔루션 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심사능력 강화로 보증사고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점평가 시에 단기보증사고를 반영토록 해서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있고요. 사고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6개월간의 캠페인 기간을 지정하고 우수지점 직원과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해서 경쟁을 통한 사고관리 강화를 함께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을 통해 보증거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증심사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위해서 실무교육을 월 2회로 신설해서 보증심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에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마련 처리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구상채권의 상각률이 지난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상채권 상각신청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부적정채권의 상각이 있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또 회생지원보증과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해서 구상채권 업체가 정상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전산정보자료 활용을 통해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해서 채무자 접촉과 채권추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매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히 경매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가입자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급여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등의 대외기관 전산망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시에 구상채권 기일관리나 자동 사후관리등급 부여 등을 통해서 채권관리를 계속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2014년도 보증공급 계획입니다. 2014년 보증공급 계획은 약 2만 8,000건에 6,5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또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지속하고 2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또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도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또 햇살론에 대한 서민대출 협약보증,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사단법인 함께하는인천사람들 특례보증 등을 실시해서 서민계층에 보증지원을 통해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보증수요 창출을 위해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시행을 하고 인천아시안게임 등 지역행사를 통한 광고 또 지역일간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또 산업현장이나 보증거래기업 탐방 등을 통해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증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면서 판촉물과 홍보 동영상을 통한 자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증재원 확보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한 재원이므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출연을 추진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특례보증 시행으로 출연금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또 금융기관 의무출연 등으로 올해는 103억원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2014년에도 사고 발생은 약 800억원, 대위변제가 500억원, 상각채권이 177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 정상화 296억원, 대위변제 회수 100억원, 상각채권 회수 6억원을 목표로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기업에 대한 안내와 1억원 이상 고액보증업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 사후관리 또 보증심사 능력 강화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3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사고와 구상채권 관리를 강화해서 자산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생지원보증과 상각채권 특별채무 감면 등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채무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내외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 소송을 통해 신속한 법적 절차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적 역량 제고와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2013년 4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실 신설로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확립을 위한 제규정을 신설했고요. 또한 클린신고센터 지속 운영과 부패방지 시스템 및 청렴마인드를 확산시켜서 윤리 경영 및 고객중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회적 책임준수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역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종별 보증현황이라든가 보증사고와 관련된 자료가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제출하시고.

작년에 212회 정기보고회 때 일부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주시고요. 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도별 출연금 확충 계획을 보면 계획 대비실적이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5억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9억 2,000만원을 출연받았어요. 그렇죠? 4억 2,0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 다른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연도별 출연금 확충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보증을 해 주라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딱 매년 출연금을 당해연도에는 얼마 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과거에는 6대4 매칭펀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해져서 했었는데요. 그게 한 6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 이런 특례보증을 할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보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당해연도예요, 아니면 1년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말입니다.

당해연도 말?

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해야 되나요?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 있어 가지고 돼 있으면 그 당해연도의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재산 조성현황을 보면 중앙정부가 1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재산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포션이…….

그것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햇살론이 3년 전부터 햇살론이라는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재산 조성현황 안에 그게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366억 1,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안에 계속 현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건가요?

네, 쌓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신용보증 현황 중에서 연도별 보증공급 계획을 보면 지금 2013년보다도 2014년도에는 보증공급 계획이 되레 줄었습니다. 재정상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비교적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관리본부장 이은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인천시의 특례보증을 4,300억을 저희가 취급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인천시 특례보증 취급을 안 하는 관계로 완화돼 가지고 보증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실적보다는 조금 더 낮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천시의 특례보증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 안 하는 건가요, 그 업무는?

일단 저희 주무과에서도 자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작년까지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보증사고와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의뢰해서 알아보신 내용인가요?

아니요. 자료는 자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요. 이것은 자체에서 이미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그것은 중앙회에서 같이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은 업종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업종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지금 그것을 용역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미 9월달에 개선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하고 계시다?

네.

여전히 지금도 부동산이라든가 이쪽이 가장 사고율이 많은 것은 맞죠?

네, 부동산하고 임대업 쪽이 아무래도 건설업하고 그쪽이 높은데요. 이것은 조금 더 추이를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종별 총보증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 다른 지역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보고 해당 업종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은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건전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선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적용내용을 계속 봐 나가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이 지금 많은데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60% 정도나 이렇게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일반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업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대출 금액만큼 보증을 받게 되니까요. 결국 은행의 기준을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TV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신용재단이 하시고 있는 업무내용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감정가격이 2011년도에는 100만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100만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해당 물건을 토대로 해서 했다면 계속 부동산 가격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계관을 향해)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이사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업관리본부장 이은성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업 사고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부동산업이요?

네.

지금 저희가 부동산업종 중에 부동산중개업하고 부동산컨설팅 업종만 지금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사고율이 최근에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은행처럼 담보를 갖고 대출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그러니까 업종을 개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그러면 대출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부동산경기하고 건설사업은 같이 맥락이 통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업이 활황일 경우에는 비교적 사고가 안 날 텐데 건설경기도 침체되면 부동산도 안 좋고 다만 순사고율이 많이 나왔다는 게 파악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채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네,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나빠서 사고율이 높을 때 그것을 줄이는 게 맞느냐. 오히려 그때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는 경기 역행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려운 때는 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다만 그분들이 어떤 어렵지만 이것을 꼭 갚아야 되는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은 이런 것은 필요한 거죠. 책임감을 갖고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성의 있게 지금 당장은 하고 있지만 갚겠다 이런 의지를 갖게끔 도와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쪽 사업을 줄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이왕이면 출연재단을 좀 출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 지자체가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사실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저도 특히 많이 줬는데 공항공사는 아직까지 요지부동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공항공사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사회공헌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천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서 공사로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기업의 윤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신용보증재단의 쓰임새는 상당히 어렵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인천공항공사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당부드리겠고 역시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 출연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동안 쭉 추이를 보아온 결과는 시의 출연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다음에는 저희 시가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까 출연 재원을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대기업 등이 부담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그동안 접근하는 방식도 물론 다 유효하겠습니다만 새로이 접근을 하면서는 그분들의 상생협력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이 자기네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령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여신 지원은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예 보증상품 이름 자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특례보증이라고 이름을 붙인달지 그 다음에 이쪽에 와 있는 대기업체의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 자기 외부평판 효과가 스스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오히려 역할을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출연 의지를 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 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시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인천에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다른 공공경제나 이런 면에서 봐서 인천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칫 이런 것이 어떤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인천에너지주식회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에너지주식회사가 지금은 아직까지 수익구조가 아니지만 수익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하운 이사장님의 향후 경영철학이랄까 그동안 경륜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이에요, 한마디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권도 발생이 되고 재산이 출연금이 적어서 어려움도 겪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돈을 꿔주기 위해서는 꿔주는 데 보증을 서는 게 우리 재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출연기반이 구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상채권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또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회생하도록 보증도 서서 금방 살아날 것 같은 기업들이 당장 조금 자금이 어려운 것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 있는 부분을 회생시켜 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또한 채무에 대해서 정말 못 갚으면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쉽지만은 않고 어렵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출연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소기의 성과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한데 기초단체들이 지난해에도 남구에서 1억을 냈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남동구나 동구가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동안 기초단체의 출연한 것들을 쭉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단체 했던 것은 보고는 받았고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아니요, 대충 말씀하시면 10개의 군ㆍ구에서 강화나 옹진에서는 거의 안 왔을 테고 이사장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는 쭉 받으셔서 내용은 아웃라인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받은 게 40억 9,500만원.

네, 40억 넘는다고.

그중에 말씀하신 옹진, 강화는 각 1억씩 했던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남동구가 지금까지 7억하고 올해 2억 정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그렇게 출연금을 내주고 하고 또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데나 무슨 기업들에서 출연하면 좀 홍보도 해 주고 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겨울에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위해서 쌀이나 조금 주고 소외계층에 연탄 배달 좀 해 주고 이런 걸로 자기들이 다 했다고 책임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 도와줘서 전체적인 경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출연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남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갖도록 좀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회생보증이나 채무감면제도에 대해서 지난해에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10쪽 부분, 담당자 준비하는 동안 앞서 말씀하신 부분…….

아웃라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세세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기업회생,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상채권 회수 관련 말씀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갈 텐데요. 우선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사고율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고들은 바로써는 경영지도기능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면 보증채권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는 주는데 그분들이 보증채권을 받아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신용도가 낮아서 그런데 그래서 보증채무를 상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도 제고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을 사후관리하고 사전지원해서 연계시켜 주는 게 본인들 스스로가 보증 사고를 안 내도록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상공인들 또 영세업체나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시에 생기는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영지도기능을 함께 발휘하면서 좀 개선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기부금을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별도의 보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자의 기탁 의도에 맞춰서 그분들의 홍보를 통해서 기업가치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같이 그래서 만족과 보람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보증회수보증 그것은 작년의 경우에 1,856건에 53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535억 1,800건이 넘군요.

네, 아울러서 채무감면제도는 52건에 6억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보증은 438건에 64억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기업회생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애를 쓰셨고 또한 채무감면제도 같은 경우는 56건에 6억 정도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한 건당 1,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렇죠?

연체이자 그 손해금을 감면하는 거라서 그 이자분만…….

그렇죠? 이자분만 감면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증을 서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신용도도 낮지만 적은 자본을 빌려 가지고 당장 어려운 불을 끄고 아니면 당장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1억, 2억 이렇게 보증 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상공인들은 3,000 받기도 어려워요. 보통 2,000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시쳇말로 떼어먹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해 보신 분들은 없어요.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사후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고발생이나 이런 것들도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900건 이상 줄고 하는 것을 보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에 보증한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숙박, 음식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음식 말하자면 요식업을 하는 분들보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런 부분들이 공중위생업소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새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또 굉장히 적은 자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보증 서 가지고선 이렇게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0건에 13억원 정도 나간 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하고 예상과 달리 좀 적게 나가고 있는 게 아마 창업 쪽을 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창업보다는 대환 내지는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개선 쪽에 아마 더 치중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말씀대로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동네의 미장원들은 그나마 좀 돼요, 이발소 이용업하고요. 조그만 세탁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도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그래 가지고 손님을 좀 서비스 개선해 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용도 없고요. 담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세탁소를 가거나 이용업 이발소에 가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30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30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숙박업이나 미용 이런 데 많이 했을 거예요. 이용업이나 세탁소 이런 데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협회도 있고 세탁소도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한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인천에서 신용보증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놓고 해 줄 데가 없어요. 신용보증재단도 말하자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클린신고센터하고 또한 고객의 소리도 거기서 같이 홈페이지에서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누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나 아니면 신고를 했나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시홈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시민의 목소리 하면 그 내용이 열람은 안 되지만 누가 했고 제목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용은 오픈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클린센터에서 그런 것을 주문을 했더니 기존에 실명확인 방식으로 하다가 바꿨습니다. 핸드폰번호 인증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름 넣고 핸드폰 넣고 자기 성별 넣고 주민등록번호만 안 넣을 뿐이지 생년월일 다 치고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야 거기서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와서 그 인증번호 받아 가지고 해야 클린센터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더라도 다른 시민의 목소리들이나 이런 민원사항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면 조금 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할 소리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한번 들어가서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적 발전과 함께 개혁과 소통을 말씀드렸었는데 소통의 의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의 문제와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내지는 디지털방식의 홍보에 치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으로 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장은 아날로그의 장이 있고 또 그분들의 동선에 가 있지 않으면 실제로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직원들이랑 충분히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촌스럽더라도 전단도 배포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 다음에 각 통ㆍ반장 라인도 이용을 하고 해서 직접적인 동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홍보방식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쇄성과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의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외부의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책임지는 것 위주로 해서 제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클린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늘려 나가면 그래서 직접 몸이 나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용협회서부터 간담회 방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게 좀 없는 조금 더 보안성이 덜 요구되는 무슨 카페 같은 방식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린센터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부패하거나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올라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이 클린해지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꺾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이용을 해 봤으니까요. 다만 아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타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가면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들에서는 적금을 들어라 이런 것들은 하죠. 그것은 고객들한테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카드를 만들어라 뭐를 해라 이런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은 다행히 제가 여기 금융단을 책임을 진 적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연계관계가 많이 있고 또 저희 재단의 계획도 앞으로 금융기관과 접촉을 많이 강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거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줄여서 신용보증재단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하시면서 인천 실물경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은 그동안 이해하시고 계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사람들 대표를 맡으면서 사회적기업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의 대안경제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임기 중에 당장 제도적 측면에서 그런 업무들을 잘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대안경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실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최근에는 인천만 해도 수백 개의 협동조합이 등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서민들의 또는 경제 자체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좀 전환해 나가는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 금융 이쪽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동안 사회연대은행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도 준비하신 거고 또 우리 지역은행, 인천에 없는 지역은행 필요성이나 이런 데도 계속 관여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적 경제와 금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대안경제체제 중에서 시장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 목적을 함께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목적은커녕 그냥 자기 존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고용의무랄지 지역사회 기여랄지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점에서는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고용목표 달성이랄지 사회적 대안체제 형성을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그런 목적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정적 지원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회적 경제체제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이 전혀 없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을 하고 그 재정 뒷받침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경제가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고 적어도 사회적 목적으로 부여된 그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특히 이게 뭐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좀 이상스럽게 출발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재정적인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상업적 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데 저희 같은 재정이 전제가 된 소위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성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요즘 현대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마 복지라고 표현이 될 텐데요.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역시 또 재정 출연에 의한 그게 받침이 돼서 어느 정도의 사고율을 전제로 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한계를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금융 자체들이 금융협동조합 자체는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협동조합기본법도 개정하려고 이런 노력들 하고 있고 아마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검토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재부에서 동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일반협동조합까지 다 이런 특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실은 공익적 목적을 같이 가지면서 우리 행정이나 공공이 해야 될 것들을 같이 좀 일부 떠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하는사람들에서 한 것처럼 이런 특례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서민들의 다양한 경제체제들이 우리 지표에도 나타났듯이 자영업자들 몰락이 더 가속화되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설, 부동산 이런 부분들 다 침체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 자영업자든 우리 서민들이 대안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한 그런 협력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만 벌써 몇 백 개의 이런 협동조합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중점적으로 오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인천이 지금 앞서서 그런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편, 어떤 대안경제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재단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두 달 안에 대안을 내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충분하게 오래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서부터는 뭔가 그런 정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이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조정신이 그냥 남아 있으면 금융지원 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자조정신을 전제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메꾸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금융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협동조합으로써 성공한 협동조합은 역사상 대규모 장치 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서 시설자금 소요가 굉장히 큽니다. 하다못해 인천의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청소업체들 5개가 모여서 하고 있는 데만 해도 청소장비만 해도 지금 몇 십억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부에 그런 게 없고요. 그런데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온 지 며칠 됐다고 신용보증재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이 장기적으로 보증재원을 확보를 하고 보증여력을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고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의 재정형편으로써 충분히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올해 중에 계획을 많이 잡고 내년에 가서 시의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길 때 봐서 우선 시험적으로라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도 연구를 해 놓고 그 전에 이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시 재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협동사회는 바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적기업, 사회공헌 이런 측면 말고 또 사회책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기금이니 여러 분야에 지금 수년 동안 단 한 건도 그런 지역기업이라든가 새롭게 우리 인천에 투자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갖는 이런 기업들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거죠. 이것은 우리 인천 지역.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우리 시죠, 시. 시가 투자유치만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투자유치를 해서 온 기업들 또는 인천에서 성장한 이런 기업들을 성과나 이런 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우리 시민과 진짜 이런 서민 이런 경제 이런 부분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판단지표 이런 거로 삼으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공문만 이렇게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 대상 기업들이 어떠한 근거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시 사회적 투자든 책임ㆍ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그런 간단한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 이사장님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수반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시민적 공감대까지 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병행해야지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벌써 3년째. 의회도 협조하고 하겠지만 좀 더 좀 더 이렇게 기여와 책임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부분들을 방법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함께하는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상임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자리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인천의 금융기관에서 쭉 지내오셨던 분이고 또 업계에도 계셨던 분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또 모시면서 저는 비상임이사로서 후원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 책임기업이랄지 이런 지역 연고기업의 출연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달리 방법이 없었겠습니다만 제안서를 제출을, 제안공문을 제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함께하는인천사람들을 하면서 여기저기 제안을 다니고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모금방식을 조금, 모금이라는 게 이상하고요. 출연금 제안방식을 조금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착근이 돼서 발아가 되고 자라서 그 다음에 수확이 돼서 들어오는 건데 씨만 뿌려놓고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소위 컬티베이팅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기업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움직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컬티베이팅을 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새롭게 그동안 리스크 관리도 사실 잘해 오셨거든요, 어려운 여건에. 그걸 넘어서 새로운 전환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순 업종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이 보증사고 현황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연말에 취합을 하는 겁니까? 총 저기는 연말에? 지금 2013년 10월 20일 현재하고 연말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엄기종입니다. 지금 10월 20일하고 12월 31일하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더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나 봐요, 금액이 확 늘어난 것 보니까?

그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되는 판단 기준일이 만약에 1월달에 사고가 났으면 1월달에 돈을 못 내면 그게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났을 때 사고발생을 우리가 인식합니까?

사고발생 인식은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연체가 되면 1개월 후에 금융기관에서 사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저희한테.

1개월 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있다가 사고가 났지만 3개월 있다가 정상화가 되면 표에 나오는 거죠, 정상화.

네, 사고정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사고발생금액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2011년도나 ’12년도보다. 그러면 사고발생액이 줄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건데 그러면 사고정상화율도 같이 좀 늘어야 되는데 되레 2013년도는 사고정상화 금액이 전년도 대비 한 40억 되레 줄었어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고발생이 줄면 또 마찬가지 정상화 자체도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이게 사고발생이 줄었으면 정상화는 좀 늘어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예를 들면 100억 정도 사고가 났는데 줄은 게 50억 정도 줄었다 그러면 정상화도 그 50억 범위 내에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각채권 현황을 보니까 상각채권 회수비율이 2013년도에는 한 3% 정도 보통상각채권 회수율이 한 5% 봅니까?

이게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달라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에서 한 5%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없나요?

목표는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봐요?

작년의 목표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요. 회수는 한 5억 정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5억 5,800만원 됐는데 회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회수율을 좀 높이는 방안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금융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박충묵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공석인 경제통상진흥원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구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허제도 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진욱 기획인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사장, 원장, 그리고 2본부 5팀으로 현재 인력은 32명입니다. 예산현황은 9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한 이사회 그 다음에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경영관리본부는 인사ㆍ기획ㆍ행정ㆍ예산ㆍ홍보를 담당하고 기업지원본부는 자금, 경영, 기술, 디자인, 마케팅, 뷰티 등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이며 현재 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4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용역업체 계약 선정 시 인천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계약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지역제한사항을 두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원 이상 적격심사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디자인 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디자인교육개발사업의 경우 지적해 주신대로 재단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기 제작된 콘텐츠는 인천지역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청 사이트에 게재하여 보급한 뒤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교육은 보다 집중하고 강화하여 연 200여명 이상을 목표로 해서 디자인Tool, 제품촬영, 디자인트렌드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용직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잡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위주의 일자리 발굴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판매장 이익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할인 및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정기할인행사, 할인쿠폰행사 등 판매장 수익의 극대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뷰티도시조성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뷰티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 및 인천시 공동브랜드 휴띠끄의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라서 기존 8개 사업수를 5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에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단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마케팅 홍보 및 재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4도에는 기초자치단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벤치마킹사례 소개를 하고 개별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부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간부 및 실무직원이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감사 TF팀을 운영하여 감사지적사항 및 진흥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절차상의 적정성 및 사업집행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국제기술교류 단체연수 시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 분야에서 항목을 3개로 세분화하고 배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였으며 시책가점을 폐지하고 수상가점에 국제공모전 중 인정되는 공모전으로 한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항목별 배점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실적 파악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워크넷과 민간구직 사이트 DB공유를 통해 목표 대비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추진실적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워크넷과의 DB공유를 보다 더 강화하여 상담 알선 비율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비전기업 선정 시 중도포기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의사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선정사업을 한 바 2012년도 중도포기율 19%에서 ’13년도 3%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2014년에도 비전기업 대상 선정 시 명확한 판단 후 신청을 유도하고 맞춤형 현장실사를 통해 중도포기업체를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서와 업무별로 직급이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여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 초 신규인력 채용과 연계하여 기존 인력 3급 인력을 우선적으로 부서별 직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업무효율이 극대화되는 인력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맞춤형 업체선정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개최 시 가점을 배정하고 지원사업의 상한제를 시행하는 맞춤형 업체 선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JST 관련 진흥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TF팀 구성을 통해 세부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상용직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성과 분석 후에 독립운영 방안을 인천시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기술연수 지원 시 참여 업체의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선진생산기술 도입과정을 추가 편성하였고 총 5회로 확대하여 관련 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업체 수를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업 연계를 통한 시스템 개발로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다양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의 잡매칭에 유기적인 일자리통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JST일자리지원본부의 설립과 연계하여 일자리지원의 원루프시스템을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연계서비스의 효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수ㆍ추적ㆍ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은행자료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즈니스센터 건물종합관리용역 입찰을 적정시기에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이관계획 연기 및 중앙조달처리 중 주요사항 변경에 따라 업무지연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낙찰업체가 현재 업무에 차질 없이 착수하여 이관 관련 처리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임원을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자금 지원 및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위촉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규모 7,300억 규모로 이 중 경영안정자금 6,500억, 업종구조고도화자금 500억, 산업구조고도화자금 300억이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인천우수기업 선정사업은 지난해 217개사를 선정하였고 올해는 12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전기업인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수기업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업인증 및 제품인증에 대해 사업비 총 4,800만원에 대해 총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식기반 협업 및 융합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총 2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총 6개 과제의 기업간 매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5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비즈니스외국어 교육 과정, PMP교육 과정, 온라인 마케팅 과정의 총 3개 교육과정으로 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케팅지원입니다. 먼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은 총 66개사에 대해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남구가 신규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 등 총 10개 전시회, 73개사에 대해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은 올해 총 68개사에 대해 바이어섭외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출인프라 지원은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관련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출지원단 운영 44개, 통번역지원 147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60개, 해외지사화 사업 20개사 등 총 271개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품질우수제품전 등 총 다섯 가지의 전시ㆍ박람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150개사 2,865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입점업체를 추가로 유치하고 정기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전시판매장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은 금년에 총 6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분야별로 현장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교류 지원 운영사업은 중소기업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미주권, 동남아권 등에 파견하여 현지기업 및 엔지니어와의 기술상담 및 연구기관 교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생산기술 도입과정을 추가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디자인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단일 디자인개발 및 통합디자인 지원으로 구분되며 올해 총 75개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 및 국제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25개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은 총 20개 과제 내외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증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나눔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활용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 및 시각디자인 총 10개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디자인 교육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디자이너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총 200여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 국제기술교류 지원 사업은 단체연수 8개, 개별연수 8개사, 총 16개사에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인천디자인산업이 디자인 리더로서 거듭나는 데 총력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디자인아카데미 사업은 올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정책관련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총 3차에 걸쳐 디자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주요시설로 디자인정보자료실, 디자인스튜디오가 있으며 디자인정보 및 컨설팅, 디자인스튜디오를 활용한 제품촬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디자인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뷰티산업 지원입니다. 먼저 뷰티 제조업 지원입니다. 휴띠끄 리뉴얼 및 해외수출 인증지원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휴띠끄 리뉴얼은 인천 OEM, ODM제품을 휴띠끄 자체브랜드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외수출 인증지원 사업은 국가별 수출입 규제에 맞춤형으로 인증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뷰티 서비스업 지원 사업은 선도업소 지정과 지원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의 극대화 및 뷰티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뷰티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은 뷰티쇼핑몰 운영,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등 관광연계 홍보, 박람회 참가 홍보 등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특화 헬스케어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은 총 6개사에 대해 판로개척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자리 지원입니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알선, 교육프로그램, 기타 취업지원 등 기존 사업을 5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JST일자리추진본부가 새로이 창설되어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일자리본부로 이관되면서 통합되고 일관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합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써의 연결벨트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턴 300명, 산업인턴 50명 등 총 350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능력개발 및 정규직 전환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의 실업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진흥원 신규사업으로써2013년까지는 경영자총협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입니다. 끝으로 60쪽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은 2010년 7월 29일 준공식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경제 관련 단체, 근로자 복지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83.2%로 금년 말까지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뷰티도시 조성 관련해서 올해 홍보라든가 새로운 브랜드개발이나 2단계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들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휴띠끄 2매장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어디 쪽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시랑 되도록이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사실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부분하고 해서 지금 인천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도 아직 그럼…….

지금 일단 뭐…….

검토되는 지역.

검토되는 것은 현재 시 쪽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2매장에 대한 계획은 아직 예산 관계 때문에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휴띠끄매장이 많은 일부 제품들의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하고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나 이럴 때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이 매장 가지고는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유통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유통매장에 뷰티크레딧 등을 포함하는 유통매장에 저희 휴띠끄에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입점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매장과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휴띠끄의 그런 코너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시아경기대회 우리 인천에 많은 경제유발 효과 이런 게 있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 그런 유발효과를 잇기 위한 촘촘한 이런 정책의 협력 연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나 다른 실ㆍ국의 일이라도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계획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고 내용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뷰티 제조업 지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랑 협의해서 신규로 201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뷰티제품 휴띠끄 리뉴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띠끄의 리뉴얼은 뭐냐면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천 화장품의 질은 좋은데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OEM 하던 제품들을 자체 브랜드로 해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일부러 외국 가서 우리가 홍보하고 이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휴띠끄든 아니면 남동공단에 이런 전문제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든가 좋은 제품들을 직접 경험하고 갈 수 있게 그런 게 없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세워야죠. 꼭 돈 들여서 나가기만 해야 되나요. 지금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보완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아무튼 자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지금 몇 쪽이죠? 49쪽에 디자인나눔 지원, 마을기업 이런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마케팅지원이나 성장지원, 디자인지원 크게 세 분야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업 분야가 세 분야인데 이러한 전 분야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거의 1,000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에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상당수 진척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경제로 준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 각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 부분들을 시작해 갈 수 있는지 시도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한번 별도로 자료로써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5페이지 경영안전자금 관련해서요. 관외이전 관리를 추적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우편물 발송 후 반송되는 업체를 추적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법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쉽게 효과가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발송해 가지고 반송되면 추적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어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효과면이나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1회 발송하면 그게 11개월 만에 알 수도 있는 거고 3개월 만에도 알 수 있는 건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외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달리해서 방법을 달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시겠죠?

네.

32페이지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510개사가 비전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비전기업 선정되면 자격이 언제까지, 평생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평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전기업 인증은 그러니까 기업이 존치하는 동안에 계속 가고요. 지원사항은 3년 동안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을 그러면 비전기업이 사실 평생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회사상태가 비전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사정에 의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려운, 기업이라는 게 사실 다 잘 되면 좋은데 비전기업으로서의 어쨌든 기능을 못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기업의 자격요건이 총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잘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비전기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5년 뒤나 10년 뒤에 만약에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또 아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마 대안 대책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년이라는 것은 선정되는 순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만 평생 자격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죠. 항상 모범음식점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것 살펴봐 주시고 끝으로 42페이지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9,700만원 이것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금 분야별로 분배는 잘돼 있는 건가요?

지금 전시판매장의 입점업체가 입점품목이 2,865개의 품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스포츠, 핸드폰용품이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뷰티, 패션잡화가 17%, 생활, 가전용품이 28% 그 다음에 디자인소품, 완구가 9%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및 식ㆍ음료 쪽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입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작년에 총매출이 3억 2,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3억 2,000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수익매출의……. (관계관을 향해) “10%인가요?” 매출의 10%를 저희가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익금으로 잡아놓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너무 적은 3억 2,000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50개 사가 1년 동안 매출을 3억 2,000밖에 못 올려요?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객은 한 3만 6,000명 정도 왔는데요. 주로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 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기관 간의 어떤 업무협력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사실 몇 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 직원 한 명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 1층 관리하는 분이 한 명이실 거고요. 스포츠나 핸드폰용품을 판매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직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다?

네.

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전시만 부품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시만 돼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판매까지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러면. 면적이 200평 아닙니까? 200평.

네.

그렇죠? 200평 좀 넘는데 그 면적에서 그러면 이것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저희 전년 대비해서 방문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방문 인원하고 매출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기대효과는 못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중소기업 분들이 사실 광고라든가 홍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품질도 비교적 좋겠지만 최고의 품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경쟁력면에서는 비교적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왕 운영하면 거기에 맞는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죠. 성과가 없으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물건이 양질의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사가야 되는 거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연예인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도 좋을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 극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 개선되지 않으면요. 이것 보여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150개 기업에서 1년 매출이 300만원도 안 되고 한 2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 한 사업이에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찾아가기가 어렵고요. 남동공단이나 거기서 기업하는 분들 몇몇 그 빌딩에 출입하는 분들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저도 거기 두 번 가봤었는데 가서 보면 품질들은 괜찮아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그러면 이 상설전시판매장을 거기다 놔둬서 가능하겠느냐. 물론 싸고 물건이 좋으면 어디 있든지 오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든가. 인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상설할인판매를 한다 이런 것을 광고를 하든가 아니면 각 구의 반상회보나 이런 데 광고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소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목이 좋은 데로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취지에 맞아야죠. 제가 거기 가서 넥타이도 한번 사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필수품 몇 가지 사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야죠. 인천시민이 알아야 그걸 사죠.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전시판매장 운영이 저희 재단 자체 사업 자체, 말하자면 예산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시판매장이 동춘동 이마트 뒤편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이라고 별도로 공간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획에 대한 행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쪽 1층에다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부분들도…….

하여튼 이 부분은요. 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좋은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팔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헌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요. 송도사이언스빌리지가 조성사업권을 이양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인력조정이나 배치된 상황이 별다른 게 있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여태까지는 인력 두 명 정도가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못 했던 업무가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임대라든지 그게 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인력이 두 명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이언스빌리지가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한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력은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이동배치하거나 그래서 잉여인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4페이지를 보면 지금 산업은행은 상환을 완료했고요. 중재판정금도 납부된 건가요?

네, 다 납부했습니다.

금융비용도 기타비용도 다 해결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 정산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농협에 1,000억 꾼 게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건 900억을 받아오고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받으면 농협 것 1,000억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마리나 요트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요트산업 개요만 나와 있고 추진계획은 분석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책 21.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기술혁신사업화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이 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비를 가져오는 그런 순서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그러면 국비 지원받으면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게 백아도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62페이지에 보니까 진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정부로부터 국가산업이죠?

42억을 지금 받아 가지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2쪽에는 이게 연속사업으로 지금 백아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걸 덕적도 쪽에 올해 예산을 좀 받아서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덕적도를 좋은 모델로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대되는 건가요, 그러면 더?

네, 그렇습니다.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력은 해당 주변 섬에만 공급하는 겁니까?

백아도는 42억을 투자하게 되면 거의 100%가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적도 쪽에도 사업비가 얼마 저희가 확보될지는 모르는데요. 가서 저희가 PT 잘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따서 지금 저희도 덕적도 에코아일랜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덕적도 자체도 우리 인천시의 관광요소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이 융합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업…….

네, 저희가 이것 계속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가운데서 옹진군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그러한 부분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미래의 에너지산업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자부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받으셨고 또 원장님 이렇게 취임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는지 또 그동안 교수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미 전에 내정이 되셨으니까 TP가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인천TP에서 조직개편안을 다 만들어놔 있죠?

네, 만들어 가지고요. 연말 이사회에 갔는데요. 이사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연말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가요. 지금 유보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라든지 국비 188억을 확보하고 그래서요. 4개 분야가 대단위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확보하면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항공센터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신성장사업본부, 그렇다고 저희가 관리조직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장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성장사업실과 소재모터산업실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항공기술센터라든지 그린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요. 소재모터산업실에는 모터인증센터하고 스포츠 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수주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해서 TP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서 TP도 발전되지만 기업이라든지 시민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는 신임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의논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사회에 다시 안건으로 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TP가 개발업무나 임대업무 이런 데에다가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인천시의회에서 2013년 4월에 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축소개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해 12월달에 한 개 본부를 늘리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무산이 됐어요. 이사회의 의견은 전임 원장님 임기가 2개월도 안 남고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새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원장님 몫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원장님 스타일로 조직을 바꿔놔야 되는데 미리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프로젝트 수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292억이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은 118억인가요, 한 100억 조금 넘어갔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김광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 대응추진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관련된 부분하고 세 가지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이것을 한 3년 정도를 갖다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인천 하면 인천공항이 있고요. 그래서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 쪽에 특화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인하대와 인하공전이 있고요. 그래서 입지적 조건과 교육이 바탕이 된 산업 자체를 갖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인천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3년 전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가 정밀가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이런 발전이 돼 있음에도 평당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이 자체로 어떤 변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구조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항공산업 자체를 갖다가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으면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되신 걸로 또 MOU를 체결하면서의 각 기관 간의 역할이 좀 다르겠죠,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는 여기에서 참여하는 데의 역할이 뭐죠?

지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의 법규나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여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실증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에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보잉항공기정비센터라고 하나요?

네, 운서산업단지요.

운서산업단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 위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이 부분은?

저희 인천테크노파크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은 원장님이 오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테크노파크 서태범 원장님이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기업의 기술창업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