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연용 교육기획관님과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인천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중 평생교육진흥원장님입니다. 황현동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평생학습박람회 및 평생학습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인천N방송과 인천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장학기회제공 건은 한정된 장학금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2014년 평생교육통계 실태조사 적기 실행 건은 2013년도 평생교육통계 실태조사가 개원 첫 해 국비교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금년도에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결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 구축 건은 시민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능기부 희망시민과 수요 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재능기부 전국 공유 게시판 개설 등 평생 학습 재능기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분야를 발굴해서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8,928명에게 총 50억 5,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42명의 장학생에게 8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인천인재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인 프로젝트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학생이 인천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을 통해서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내 84개의 초ㆍ중ㆍ고에서 4,600여명이 멘토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멘티ㆍ멘토 등 참여자의 84%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학력미달 숫자의 현저한 감소 등 성적이 수직상승했다는 사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자의 열의와 성의를 반영해서 참여학교를 160개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장차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18개 인천 출신 대학생 50여명이 독서 토론, 인천시 정책사례 연구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글로벌인재육성장학생과 녹색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인재육성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자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해 시출연금 2억 9,000하고 국가로부터 5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및 최신 정보의 일원화를 통한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계 실태조사, 시민 욕구조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은 기 구축 완료된 정보망을 활용해 평생교육 수강신청 관리, 진흥원 홈페이지 기능 제공 등 사이트 메뉴 고도화 및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통계 실태조사 및 시민 욕구조사는 기초통계자료, 기관이나 포럼, 강사 등 기초통계자료 확보와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욕구조사를 금년 2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사은행 운영은 2월부터 지역 내 평생교육강사 현황 파악 및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평생교육강사DB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관내 평생교육기관 강사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정보공유와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호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 도시 상호발전 및 다양한 학습현장의 이슈와 정책적 담론을 통한 평생학습 역량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는 평생교육기관장이나 강사, 관계자 등 총 4회에 걸쳐서 강의식이 아닌 토론식, 참여식 등의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차별화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사업은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평생학습도시를 제외한 비평생학습도시 6개 군ㆍ구 중 4개를 선정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으로 도시 간 평생학습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평생교육 정책포럼은 학습기관장이나 전문가, 교수, 시민 등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생교육 실천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실효성 있는 포럼주제를 선정해서 연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이라든지 웹진 발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학습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평생학습박람회는 금년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있고 지난해에 부족했던 평생학습박람회 홍보 강화를 위해서 행사일정 및 장소 등을 금년 4월 중에 조기 확정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시와 진흥원, 4개 평생 학습도시와 공동참여를 해서 특색이 반영된 인천통합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은 운영 및 웹진 발행은 빠르고 정확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을 위해서 기자단 교육과 정기적인 웹진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 구축은 시민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조성해서 저희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항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 재능기부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기부자들의 등록 등을 통해서 기관이나 단체들 간의 연계운영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학습형일자리 프로그램 발굴 공모를 통한 취업지원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형일자리 특화 공모사업은 시비 1억원으로써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참여 직업능력분야 프로그램 공모 후 7개 기관을 선정해서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써 인천N방송을 활용한 온라인 인문학 콘텐츠 제공과 지역 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인문학 강좌 개발 및 프로그램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지원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유치에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해서 책의 수도 인천의 독서 문화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교육 기반구축사항,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 평생학습 문화조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은 향후 우리 인천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금년도에도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관 안에 계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이 보고내용에 들어있나 내가 다 안 살펴봤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천여고 기숙사 건에 관해서.

지금 여기는 인재육성재단보고 사항인데요. 이 다음번에 다음 차기 안건에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기면 언제죠?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럼 질의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인천지역 우수인재를 선발ㆍ육성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글로벌인재양성과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윤영중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기획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영현 대학지원팀장입니다. 이응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수성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2014년 주요업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 등 총 9건이며 이 중 인천영어마을 수료생 대상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4건은 종결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건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으로써 인천여고 학사건립지원에 관해서는 3월 중에 교육청의 의견을 담아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결산 후 조례안 정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인천대 및 인천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규칙 정비의 건은 감사원에서 각급 교육청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제도개선안을 반영해서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향상선도학교 12개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대해서는 각각 20억원과 7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역별 선도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학력향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기존 우수학생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외에 학력부진 학생지도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가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총 35억원의 부지매입비 중 2억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학력향상 상승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사업은 원도심인 중구, 동구, 계양구에 교육복지투자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시와 교육청이 6억씩 총 12억을 12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을 통해서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심리ㆍ발달 치료를 통해서 구도심 교육복지에 기여한 바가 큰 사업이라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이 제한된 동구와 옹진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경비예산 15억원을 확보해서 해당 군ㆍ구 소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한 교육복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내용에 따라서 향후 추이를 파악해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교육국제화특구 선도모델 창출ㆍ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7월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해 9월 저희 시의 연수구, 서구와 계양구가 포함된 서부 특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은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ㆍ확산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총 사업비 52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4억원만 확보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육청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에는 선도적으로 국제화자율정책학교 10개의 운영을 통해서 국제화교육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차질 없는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도시 공모에 우리 시를 비롯한 총 7개 도시가 유치제안서를 제출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 시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준비기획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기획단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시와 MOU 체결 및 인력파견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행복학습환경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난 5월 개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관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성과 발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제2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해서 평생학습 권역별 컨설팅 실시와 공모를 통한 학습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야학 5개소를 지원하고 미산초등학교 유휴지를 활용해서 수영장, 문화시설, 다목적 강당 등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육, 문화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문화 체험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영어마을을 운영해서 다양한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통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사교육비 절감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제8회 인천영어축제를 개최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운영해서 상주 원어민교사를 파견하여 외국어 회화반, 외국어경진대회 등 외국어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실질적 의무교육인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지원은 전년대비 단가 5% 인상을 반영해서 총 749억원 중 299억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도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중학교 학부모 부담금을 면제해서 총 사업비 55억원 중 29억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그 내용 중에 작년도 사업 중에 인천여고 기숙사 보상 건 그것에 관해서 좀 많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보면 13-3번이고 여기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13페이지에 있네요. 지난해에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학력 뭡니까? 그것 성취도입니까, 향상입니까? 향상학교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죠, 사업이?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름 교육청에서는 고급스러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를테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에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학생을 배출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게 장ㆍ단 상이점이 있어서 여기는 줘야 되겠다 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위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학교가 인천여고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인천여고가 선정이 된 전후 사정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이것이 사실 인천시민들이나 그 당사자 학교에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됐는지 기획관님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를 육성을 해서 권역별 리딩스쿨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민선5기와 주민 직선 1기 교육감님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각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 과정에 우수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우수학교가 선정되면 학사 즉 기숙사를 건립하는 지원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예산이 그때 기숙사 건립비용이 39억 한 1,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또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재검증해 보자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재검증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재검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의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대응을 잘 뭐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이렇게 의구심이 있지 않게 좀 해라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애당초에는 한 7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재검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에 초청을 두 분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을 더 한번 추가를 하자 해서 지난 2월 11일날 교육청에서 거기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총 교육청에서 추천받으신 세 분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구성인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잠깐 읽어보면 구성인원은 8명인데 교육청 추천 3명, 시의원 3명, 교수 1명, 인발연 직원 1명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8명인데 11명으로 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애당초에는 7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최초에 있던 인원이에요?

네.

거기 3명을 더 추가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죠. 교육청에서 두 분을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한 분을 더 추가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회 추경 전에는 그 인천여고의 학사건립과 관련한 그 평가지요. 그러니까 평가와 관련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의지예요?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기획관님 의지예요? 교육청 의지예요?

저희의 의지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반영할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뒤에서 거시안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식이 있는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재검증을 해 보자. 재검증과 재평가의 차이.

검증을 뭐 저희가 사전적 의미는 아직 사전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적 의미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재평가는 다시 평가를 하는 거고 재검증이라는 것은 그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진행이 됐느냐.

검증만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 이것이 다시 평가하자 전체를 다 놓고 그런 게 아니고 인천여고의 검증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냐 뭐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증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회부해서 더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그것을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재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검증 평가방법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 예를 들면 뭐 수치의 대입이 잘못됐다든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울리지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자타가 공히 인정할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간에 이렇게 한번 어렵게 결정돼서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항목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1차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언질을 주든지 아니면 지적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렵게 어렵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이 인천여고가 우수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우수학교가 돼서 당신의 인천여고가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팡파르까지 교육청으로부터 공식문서가 오니까 총동문회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까지 팡파르를 터뜨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일단 우리 사회적 용어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일부 이것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든지 재검증을 해 보자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한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입니다. 행정이든 정치는 통상 생물과 같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정책적으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 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됐던 부분을 이것을 다시 딜레이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즉 인천여고에 관해서 알아봤더니 거기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온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위원회하고.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거기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 이런 서민학교 서민 그 뭡니까?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학생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영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진학하고 우리 학교에 어떤 위상도 드높이려고 열심히 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거기가 무슨 특별한 좋은 부자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공부도 못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한다는 이런 불명예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가랑이 잡는 인상을 주니까 이 학교 학부모나 총동문회나 학생들이나 다 뿔이 나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잠재우셨는지, 설득력 있는 이해를 도와줬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당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사로서 설명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도 저희들 면담을 위원님과 같이도 했지만 개별적으로 또 저희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숙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서민들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것은 지원의 방식 예를 들면 39억 1,000만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꼭 기숙사만을 생각하지 않고도 다른 것, 예를 들면 인천여고의 장학금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으면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면 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적어도 한 기숙사비로 얼마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증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는 오픈해서 열어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관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그 연고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선배 졸업생들이나 그러니까 총동문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고 어깨 들썩이는 자부심이 있는데, 물론 그 돈만큼의 다른 무엇으로 준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기숙사로 좋은 등급을 매겨지면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겠다 해 놓고서 지금 아예 그만큼의 상응하는 다른 것을 술을 사 주든 빵을 사주든 이것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렇게나 그렇게나 배불리 요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고 여기에다 적용시키기는.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 이해당사자들이 연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기로 해 줬던 것을 안 주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피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기 로비해 가지고 뒷전, 뒷거래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딜레이 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기획관님이 좀 할 수 있는 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선 그리고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잘못된 부분은 종합해서 더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권고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나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수에 있어서 좀 더 배려를 해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세 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분으로 하면 하겠다 하는 의견을 담아서 2월 11일자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온 거죠. 그제인가요? 그제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월 14일에도 교육청을 좀 만났습니다. 이 부분하고 실무부서랑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세 분들 더,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보내줘서 그것을 갖고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서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쪽에 아전인수 격으로 그쪽보다는 어디가 좋다든지 하면서 대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이기주의적인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내가 자원해서 사적으로 교육기획관님한테 내가 소위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 좀 한번 보고 싶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좀 나를 추천해서 한 사람으로서 이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다 검토해서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원해서 그 소위원회 들어가서 내용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구성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좀 거기다가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장시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다 좋습니다만 지금 한 분을 더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그러면 여덟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짝수가 되면 안 된다고, 위원회. 뭐 하나 결정할 때 가부동수 나오면 다 무효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의식 안 하고 이렇게 짝수로 맞추느냐고, 홀수로 맞춰야지. 아예 2명 추천해서 9명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7명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감안한다면 이거 1명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을 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예 2명을 더 추천해서 9명 만들든지 7명을 만들어야지 가부동수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기획관님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39억 1,000만원 정도를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연수동이 상당히 잘 사는 동네인데도 그쪽이 약간 외져 있는 학교인데 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한푼도 안 대고 우리 시 100%로 짓나요?

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그…….

어디하고 어떻게 협약했어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면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러면 그 협약이 1년에 하나씩 협약식을 해서 군ㆍ구에 하나씩 늘려가나요?

그게 아니고 총 세 학교를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2년에 한 번 평가를 하면서 ’12년도까지의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학교가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두 개 학교를 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우리 시가 39억 1,000만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죠. 저희는…….

그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기숙사만.

네, 건립만 되어 있지…….

몇 명 정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네,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 39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명에서 110명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추경 때 추경을 편성해서 건립을 해 주면 나머지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매우 궁금해하니까 개별적으로 가끔 가서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실에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들의 차질없는 지원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온 관계자인가요? (

좌석에서 - 네.) 잠깐 좀.

이거 간단하게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자고요.

네.

인천대가 시립대로 있다가 작년도에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에 보니까 국립대학으로 전환은 됐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게 0원이라는 보도된 사실 알고 있죠?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났습니다만 현재 올해 국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2014년 말고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이자만 이제…….

이자만 지원받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자분이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못 받은 거죠? 학생들 수업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립대학으로 있을 때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 있죠?

네.

약속된 사항 1년에 얼마였었죠?

지금 연도별로 작년에 200억이고 올해 250억.

200억씩 몇 년도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5년간.

5년간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것을 국가로부터 받아야지 인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천에서 이 어려움을, 어렵지 않으면 쌀독이 든든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국립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는 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잖아요, 실정이.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부칙이나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놓고 이것이 꼭 강제규정으로 둔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국가 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꼭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요구한 금액을 받으면 인천시로부터 약속된 사항을 다시 우리는 이제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만 받겠습니다 하고 할 만한 이런 학교 재력이나 실정이 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는 예산을 받고 받을 만큼 받고 시로는 시로써 약속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겠다 뭐 이래서 다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

다른 이견 없죠?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기획관님.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가로부터 충분히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받는다면 시로부터 굳이 시에서야 그때쯤 되면 자생력을 충분히 살렸을 때는 굳이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물론 형편만 되면 좋죠. 우리 인천광역시에 국립대학교 있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줄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규정같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범, 전문위원과 검토중) 최용덕 위원님께서 내용상 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토론시간에. 지금 질의…….

질의종결을 다 했는데, 이제.

그건 순미 씨가 수정하면 되겠지, 뭐.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

수정으로 해.

저기서 말하는 대로.

어디서?

아까 내용 그거.

이대로 가게 되면 따른다는 강제조항이라니까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협약한 내용을, 돈 주기로 했던 내용을 따른다인데. 그래서 정회하자고, 정회하고…….

정회하세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안 제2조1호 중 「이하 대학교」를 인하대학교로 하고 아, 인천.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인천대학교」로 하고 「연구 또는 사업」을 「협력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하며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인천대학교 총장 (이하 “총장” 이라 한다) 이 갖고 있는」을 「시와 인천대의」로 하고 「공문서」를 「문서」로 하며 안 제4조 서두에 「시와 인천대는」을 삽입하여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로 한다. 또한 안 제5조 「시장ㆍ총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 및 사업 시행 전에 협력교수와 협의하여」를 「시와 인천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 1항 「시장은 관학협력」을 「시와 인천대는 사업」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토록 하며 안 제7조 「시장ㆍ총장은 관학협력 연구 또는」을 「시와 인천대는」으로 하고 「관학협력 시행시」를 「사업계획에」로 하고 한편 안 제8조를 삭제하여 9조를 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업계획 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이 있어 반영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심화 및 인구 대비 구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담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3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페이지에 비교표를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로 프린트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는 행정동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운서동이 분동이 됐고요. 또 인구편차가 있어서 가선거구에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줄이고 나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해서 4인선거구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다음 동구는 시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선거구의 송현1ㆍ2동을 나선거구로, 나선거구의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을 가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다음 남구는 시 전체적인 인구편차를 고려해서 현재 17명입니다만 16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선거구를 3인에서 4인선거구로 조정하고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를 합쳐서 4인을 3인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라선거구와 마선거구를 합쳐서 다선거구로 하면서 3명으로 4명에서 1명을 줄이고 기타 바ㆍ사선거구는 라ㆍ마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연수구는 시의원 1명이 증원이 됐고 인구가 증가한 점을 감안을 해서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증원하면서 가선거구의 송도1동과 송도2동으로 해서 2명을 또 나선거구에 가선거구에서 옥련1동, 2동을 옮겨서 3명으로 그 다음에 다선거구와 라선거구의 2인선거구 둘을 합쳐서 다선거구로 해서 4인선거구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 시의원 1명이 증원이 되고 인구가 증가한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가선거구가 3인선거구입니다만 가선거구 3인으로 해서 논현1, 논현2, 논현ㆍ고잔동으로 하고 나선거구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증가되는 인원 1명을 포함해서 2명으로 해서 심사를 했고요. 다선거구를 라선거구로, 라선거구를 마선거구로 해서 정수 조정 없이 안을 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시의원 선거구 동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하고 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5인선거구를 가선거구로 해서 4인선거구로 하면서 일신동을 현행 다선거구 개정안 나선거구로 편입을 해서 2인으로 선거인을 마치고 라선거구를 다선거구로 해서 2인에서 3인 그 다음에 마선거구를 라선거구, 바선거구를 마선거구, 사선거구를 바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구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고려해서 나선거구에 현행 3인을 2인으로 하고 라선거구의 현행 2인을 3인으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서구의 경우 시의원 선거구 조정이 있었고 인구가 증가한 점을 반영을 해서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2인을 증원하면서 가선거구에 3인을 4인선거구로 조정을 하면서 검단5동을 포함시켰고 나선거구를 2인을 3인으로 해서 증원된 1인을 포함시키면서 검암ㆍ경서동을 청라1동, 청라2동으로 했고 다선거구의 현행 2인을 3인으로 하면서 나선거구에서 연희동을 또 라선거구에서 신현ㆍ원창동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라선거구의 3인을 2인으로 해서 1명을 줄였고 이는 신현ㆍ원창동이 빠져 나간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마선거구의 2인은 그대로 2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강화군은 시의원 선거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의원 선거구는 조정 없이 현행대로 했고요. 옹진군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방청객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국장 공석환님이 오셨고 회의 진행을 지금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요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자치 구ㆍ군 의회의원 정수가 112명에서 116명으로 4명 증원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 및 신설과 시의원 선거구 1개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와 구ㆍ군별 의원 정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구ㆍ군 의원정수는 남구 1명 감원, 연수구 1명 증원, 남동구, 서구 각 2명을 증원하였고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각 1개의 4인선거구를 채택하여 기존 40개 선거구에서 37개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자치 구ㆍ군 의원정수는 당의 시ㆍ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군ㆍ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서 자치구ㆍ군 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색,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 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되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시ㆍ도 조례로 자치구ㆍ군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바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 각 자치 구ㆍ군 의원지역구 내 변경구역과 의원 정수가 조정된 구역의 획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4인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누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나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구에 가선거구에서 지난번에 3명이던 것이 나선거구가 인구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빼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4인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선거구는 4년 전보다 약 700명이 줄었고 나선거구는 1만 9,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구의 형태를 보면 영종동과 운서동이 되면서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은 신흥도시라고 그럴 수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촌이고, 지금 가선거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또 구의원의 손길이 정말 미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변동도 약 700명 줄었다고 그래서 나선거구에 신흥도시 영종동과 운서동이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1만 9,000명이 늘었습니다, 4년 전보다. 그래서 거기에 4명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리고 3명, 3명할 경우 종전대로 가선거구에 3명, 나선거구에 3명 할 경우 1개의 의원이 책임지는 인구가 가선거구에 1만 3,760명, 나선거구에 2만 3,440명입니다. 약 1만 명 차이가 나죠. 이것은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번 선거까지 종전대로 3, 3으로 해 가지고 놨을 때 우리가 연수구에 송도에 시의원이 하나 늘 듯이 4년 후면 여기도 같은 현상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가선거구에 2명, 나선거구에 4명을 가, 나 관계없이 3명으로 수정할 것을, 정정하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영종, 운서, 용유권과 구도심권이 나눠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민한 것은 지금 인구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3만 차이가 납니다. 3만 차이가 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 3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은 2만 대 1만 7,000으로 해서 3,000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정을 3, 3으로 했을 경우는 1만 3,000하고 2만 3,000 해서 한 1만명 차이가 나거든요.

1만명 차이 나죠.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고 또 영종, 운서, 용유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편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인, 4인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보면 구의원들의 활동반경으로 보면 도리어 가선거구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활동상황은 오히려 3인, 3인으로 봤을 때는 아래 나선거구가 더 면적도 넓고 수요도 더 많다고 봅니다. 영종, 용유를 다 포함한 데다가 신포, 북성, 송월을 포함하니까요. 3인, 3인으로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전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시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영종을 따로 떼고 구도심을 한데 다 묶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우선 거기에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1만 3,000 가선거구에는 인구변동이 약 4년 동안에 700명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변동밖에 없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사할 곳이 구시가지가 많지 신시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시가지는 뒷길도 해 줘야 되고 포장해 줘야 되고 앞길도 포장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국가에서 이미 다 기반시설들이 확충된 지역입니다,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더 할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인구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1만 3,000 대 2만 3,00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인천이 오히려 대구보다도 인구수가 약 50만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4명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또 인천시의회가 정부와 국회 이런 데에 또 건의를 통해서 다행히도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서 4명이 늘어나서 총, 당초에 112명에서 116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인천이 다소나마 4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4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구편차를 따져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은 됐습니다마는 남구에서의 1명 감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 내에서의 서로의 의원 정수 이동은 전혀 법 쪽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같은 구 내에서만 또 그것도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정이 너무 한계가 있고 그동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번에 없었던 4인선거구도 늘어나게 되는 바람에 시민단체나 또 소수정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고 그래서 서로가 만족은 못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홀수로 중구 같은 데는 홀수가 되니까 괜찮은데 동구도 괜찮습니다. 남구는 16명이에요. 이것이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짝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연수구도 역시 또 10명입니다, 10명. 남동구도 16, 이 짝수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항상 이것이 소리가 많이 나게 생겼어요. 의사결정할 때에 이것은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그때나마 쫓아가서 해결하십시오. 오병집 국장님.

깊은 면까지 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여지가 없었다는 또 법적으로 그런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도 서구나 남동구는 짝수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웠잖아요, 맨날. 뒤집어졌다 젖혀졌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불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 두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맨날 싸움 나면 가서 조정위원회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남구 관련돼서 짧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남구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유일하게 인구가 몇 명이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1개 의원 수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했다 일부에서는 획정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어디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건가요, 이것? 한 사람을 뽑아가야 되는데 이 근거도 없이 뽑아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줄인 거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안행국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 근거나 말씀을 드렸듯이 그 법이라든가 령에 또 선관위규칙에 의해서 시, 군ㆍ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수와 행정 동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70% 대 30%로 조정을 했고요. 하여튼 전체가 네 명이 늘은 가운데 남구가 한 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구만 봤을 때는 아직도 조정안이 2만 5,000입니다마는 그나마 남구가 부평의 행정 동수가 21개 동으로 많기 때문에 그 30% 적용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한 명만 줄게 됐다는 것,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남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남구 가선거구 남구출신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이런 일들을 포괄적으로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그 집행부가 됐든 이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 애향심, 인천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집행 이런 거 관련된 집행부 아니면 그 일들을 보면 인천은 자주 힘들어진다. 이것을 가지고 집안싸움을 시키는 유발시키는 촉발시키는 이런 꼴이 된 거죠. 이 편안했던 집안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그런데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흥분된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인천광역시는 290만이라고 지금 시장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인구가 이렇게 유입됐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일하는 일꾼들도 기초의원이나 시의원의 숫자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이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지금 최근에 나온 획정위원회에서 나온 안 이전의 숫자입니다. 인천은 112명 기준으로 있을 때 의원 1인당 커버하는 인구가 2만 5,0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부산 같은 데는 1만 9,000이고요. 그 밑에 숫자는 생략합니다. 이것을 많고 적은 도시, 광역시별입니다. 6개 광역시 평균 숫자가 2만 2,595명입니다. 2만 2,500. 그런데 최근에 인구수가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뽑아간 남구의 예는 대략 2만 5,000입니다. 그러면 시ㆍ도의 평균 숫자보다도 약 2만 7,000명 정도가, 아 1만 4,500명 정도가 많습니다, 평균 숫자보다 인천광역시 남구가, 다른 곳은 말고. 그러면 타시ㆍ도, 타 광역시보다 적으면 적은 숫자를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 시와 맞춰서 국회에 가든 아니면 안행부에 가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숫자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뽑아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능한 일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싸움만 촉발시키는 유발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직선거법에 개정이 안 됐을 때에 인구편차를 고려해서 남구를 두 명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도 안행부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4명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노력을…….

아니,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여기 정치에 기초의원 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유입이 되어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 만한 도시고 발전되는 도시고 먹고 살 만한 도시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는 인천광역시에 인구가 증가되는데 증가되기 위해서 먼저 기획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나 과정은 모르겠지만 검단신도시가 생기죠. 인구가 늘어나죠? 논현 쪽에 논현신도시, 남동구죠. 또 송도입니다. 송도신도시 늘어나죠? 인구유입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만한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 늘어나는 것에 관한 거기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행정인도 있을 것이고 경찰관도 있을 것이고 소방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 숫자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이든 정치든 부재죠, 부재.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남구 같은 데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부평이나 특히 남구가 아마 모르기는 해도 더 먼저 생겨난 도시일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권에 밀집 고층아파트가 없어요. 저층주거지에 지금 얼마나 민원이나 숙원이 많은데 차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를테면 주안 2ㆍ4동, 3ㆍ7ㆍ8동, 용현동 뭐 독쟁이라고 하는 골목 알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 그 터미널 근처 구 터미널입니다. 이쪽 근처 인하대학교 주변 이쪽에 보면 형편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은 구 의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래서 일꾼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재원조정교부금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지만 남구가 최고 힘드니까 168억이나 더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빼간다?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말이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빠져나갔다 손 치자고요. 이제 멀지 않아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럼 인구가 유입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선거가 치러지게 될, 4년 후에는 또 이런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때 또 손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4인선거구가 뭐 옳다 나쁘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할 재론의 여지도 없고 이것 뭐 좋은 게 있어서 인천광역시 이 다섯 개를 네 명 선거구로 했는데 이것이 표본이 되어서 앞으로 그 지향점이 좋고 많고 좋다. 그러면 뭐 확산해도 좋겠죠.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우매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민원거리가 많은 이런 곳에 의원수를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어디다가 신도시다 집어넣는 것, 신도시에다 한 사람을 증원 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한참 전에 노력 좀 해서 아니면 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선거 임박해 가지고 그 선거구역 구 의원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지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겠노라고 공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변경시키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죠. 이것 이렇게 해 놓고 그 지역의 민원과 숙원을 누가 어떻게 공백을 채울 것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남구는 인구가 2만 4,000인데 서구 같은 데는 3만 5,000, 계양은 3만 1,000입니다. 그리고 남동구 3만 7,000이고요. 그러면 이쪽 기존 정수 가지고 이런 데를 조정을 하려면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던 거고. 원칙대로…….

국장님,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지역주민들끼리 싸움시킬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근본적으로. 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정책입안자들 고급스러운 국장님, 실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 머리 맞대고 정말 중앙 안행부에 가서 우리도 전국 시ㆍ도에 이 정수를 맞추어주라, 맞춰주십시오 해 가지고 맞추는 쪽으로 해야지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서 빼가면 윗돌 빼고 아랫돌 빼 가지고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늘리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넷 늘고 경기가 열넷 늘고 나머지 충남 같은 데도 아홉 명씩이나 줄고 그랬습니다. 우리 네 명은 많이 늘려준 겁니다, 사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 뭐 그런 좀 주어진 상황에서 법까지 개정이 되어서 정수가 증원돼서 온…….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국장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서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고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하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야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남구 갑입니다. 이것이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관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의 을선거구에는 이것이 지금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종전대로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연수구에 4인선거구도 이것을 잘라주든지 다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동료위원한테 왔으니까 이런 부분 좀 한번 다시 할 수 있다면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저희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4인선거구도 좀 필요하다고 봤고 또 여러 가지 인구편차도 고려해서 정리를 한 안입니다. 조례안이니까요. 한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좀 건의할게요. 사실은 우리 인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4명의 구 의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인구편차로 볼 때 중구는 구 의원 1인당 1만 명의 인구가 되고 강화는 1인당 3,500명, 옹진은 1인당 구 의원 1인당입니다. 1인이 1,600명, 계양의 나 같은 경우는 구 의원 한 명에 인구가 2만 4,000명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가 끊임없이 국회나 행안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군ㆍ구는 좀 구 의원도 줄고 줄어서 좀 늘어나는 군ㆍ구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앞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회의에 열심히 토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