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제305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인 지난 12월 31일 조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306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6일, 장태영,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하가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 입주자가 제출한 전주 하가 택지지구 2블럭과 3블럭 사이 도로확장공사 청원 등 모두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 관련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주시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입춘지절에 댁 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장애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원장 조모 씨와 같은 재단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조 씨는 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지적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면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성폭행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한 대상자를 상대로 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호와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 5월 22일 자림복지재단의 이전 시에 용도 외 사용 및 직원퇴직금 임의사용,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의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즉시 행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으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에 34억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직원들은 그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성폭력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 피해자는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른 일반시설로 이관되거나 각자의 숙소에 거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에 불러 회유하고 협박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자림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현 피해자들이 대피해 있는 시설에 입사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전주시 예산으로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자림복지재단의 직원 중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직원 7명에 대한 인권보장과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위 사건을 고발 조치한 7명은 부당한 상황에서의 고발할 법적 의무를 실행한 것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또한 엄중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들이 근무하는 곳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여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들을 직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고발인들이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행위로써, 행정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재단에 의해 계속 자행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복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선이사 파견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자림원 사태가 심각한데 왜 이슈가 되지 못하는지, 왜 조속한 처리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림복지재단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시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 약 65만 3000명에 2구 33동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소유 시유지 활용의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2만 6850필지에 1910만 5225㎡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액 기준으로 8258억4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토지들이 시민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유휴지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시 소유 유휴지 현황을 보면 지목별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학교·공장·창고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등 24개 지목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목으로 분류된 이 시유지들의 사용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땅들이 사용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나대지로 놓여 있다면, 주변경관 문제를 비롯하여 시 소유 재산을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시민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과천시에서는 유휴 전답을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 장래 사용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부지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지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소유 유휴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후3동은 약 1만 4000세대, 약 3만 7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동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동 중에 하나인 인후3동은 현재 제대로 된 주민센터 없이 평생학습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인후3동 주민센터 약 60여평의 사무공간은 3만 7000명의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민센터의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아중도서관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아중도서관을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집행부에 문의하였으나, 2012년에 준공한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건물의 특성상 주민센터로의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원래 아중도서관은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가 아닌 인후동1가 23-10번지 5457평방미터 1650평으로 현재 아중도서관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와 의회 동의를 얻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선정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래의 부지에 신축하지 않고 현재의 부지로 옳겨 신축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땅을 사놓고 왜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의혹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현 아중도서관 자리는 차량통행도 많고 밀집된 주택골목이라 주변이 소란스러우며 현재 더부살이 하고 있는 주민센터와도 바로 코앞에 있는 3분 거리 간격이므로 도서관보다는 인후3동 주민센터로 신축했어야 했습니다. 아중도서관이 현재의 부지가 아닌 원래 계획된 부지에 신축되고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었다면, 주민들의 숙원인 주민센터의 신축도 용이하게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되돌릴 수 없다면, 원래 아중도서관 부지와 현 아중도서관과의 구간거리는 613.4m 밖에 되지 않고 체련공원과 지역주민들과 근접해 있는 위치이므로 굳이 또다시 예산을 들여 신축하려 하지 말고 예전의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유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활용되었다면, 그리고 그 계획에 주민의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주민숙원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후3동처럼 대단위 동이면서 주민센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동이나, 대규모 동으로 분동을 앞두고 있는 동의 경우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야 할 것인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유지 활용계획을 통해 도시의 성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도시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는 시 소유의 토지 등의 재산을 막연하게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 전라북도 3차 행정정보통합망 구축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