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니트산업연구원장 백철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3년 주요경영성과, 대내외 섬유산업 환경변화,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니트산업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감률을 보면 상당히 올해 추계한 내용도 보면 저조하게 작년도나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저조하게 올해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사실 1만1,008건 했는데 올해 1만1천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만1천건 해야 할 때는 저희가 이 계획서를 세울 때 1만500건 정도 할 것으로 보고 한 500건 정도는 늘어날 걸로 했는데 사실은 연도 말에 서민들이 어렵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양적 팽창도 했지만 질적도 개선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보증 배수가 있습니다. 그 배수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확대하지는 못하고 다만 3개년 평균으로 해서는 한 15%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지마는 3개년으로 봐서는 성장을 한 것이고 또한 저희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계획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거 같아요, 복잡하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확대를 했지만 사실 보면 창업해가지고 그게 1년, 2년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이유도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정말 건실하게 잘 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해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더 뒷받침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겠지마는 사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양상시켜 놓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적인 그런 내용보다 질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상황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 성격에 대한 이런 게 사실 그 방향으로 저도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임에도 거기에도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외된 사회보장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또 소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느 혜택에서도 항상 제외돼 있던, 그야말로 그런 분들은 어떤 제도에서 늘 이탈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없나.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꼼꼼하게 찾아서 세심하게 컨설팅 해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더 사회보장 성격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를 보면 단기순손실액이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면 주요목표개수에도 보면 지금 당기순손실액이 53억9,200만원을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먼저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겠고요. 또 전라북도 경제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더 발생을 했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인 모기지론에 의해서 2009년도에 금융소외자들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외자를 하다보니까 국가가 너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햇살론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햇살론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소외자, 햇살론 이렇게 상품이 이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도에 비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조계철 부위원장, 김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가지고 그때 출연금도 대폭 200억을 더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보증액이 532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9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한 결론이죠. 그래서 그때 늘어났던 금융소외자 햇살론들이 이제 그 효과가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손실액이 발생할 예상을 하고 그때 지원됐던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회수를 해서 저희 대위변제율 이내의 4.3%로 잡아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서로가 많이 갈려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번에도 그래서 국가가 햇살론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적사항도 몇 건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미미하고요. 그에 대해서 더욱더 서민 안정을 위해서 지원 확대하라는 감사원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상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상품이고 저희로 봐서도 확대·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서민들 그야말로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두 번 울리게 되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군산지점이 12월달에 개점이 됐잖아요.

예.

익산도 같이 포함이죠?

익산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 좀 됐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점장이 와 있기 때문에 지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성숙 지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점장 남궁성숙입니다. 지금 작년 2013년 12월 16일부터 업무개시를 했고요. 2014년 1월 13일날 지점 개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상담직원들께서는 하루에 한 20명 이상 방문하고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조금 부족한데 현재 금요일날 3명이 이동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2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지점의 운영은 상담자나 보증 수요자들이 늘어나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지점을 개설했고 그런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혜자들은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인데 그분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나 태도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물론 대하다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일도 있고 너무 우격다짐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다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나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미쳐진 결과를 떠나서 받는 위로내지는 새로운 뭔가 제기할 수 있는 흥미라든지 뭔가 더 격려가 될 수 있다. 표정 하나 말 하나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원칙대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고생 많았고요. 또 2014년도에 새롭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줄로 믿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소상공인들을 많이 대하고 있죠? 그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울수록 이런 대위변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중기청에서 합니까?

신보중앙회에서 분야별로 채권관리, 보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이버교육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원들한테 통신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줘요?

그럼요. 컨설팅도 합니다.

아니…….

상공인들 대상 교육 말입니까?

예.

상공인 대상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취직난이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작정 말하자면 특별한 계획도 없고 또 일정부분 교육수료만 해가지고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위험천만하다.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답답하니까 그분들도 하는데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니 채권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회수가 안 되지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한 사업을 벌여놓고 보면 나중에 망하면 그 사람도 사실은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거든요.

예, 본인도 신불자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이해도 시키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한 후에 대출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고 또 채권회수가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보증재단에서 그동안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2014년도 하셔서 창업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또 대위변제도 액수가 적어지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출연금이 16억8천에서 도출연금은 39억2천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정부출연금은 2억8,800, 도출연금은 50억1천만원으로 10억9천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출연금이 보시다시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정부출연금이 작년 경우 16억8천에서 5억4,200으로 줄었는데 햇살론 출연금이 자영업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자 위주로 하고 신보중앙회는 근로자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신보중앙회는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점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비율들을 5 대 5로 정했었어요. 5 대 5로 정했는데 생각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햇살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5 대 5에서 2 대 8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기청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중기청으로 봐서는 자영업자도 살려야 하고 근로자도 살려야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출연금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5 대 5에서 2 대 8로 결국 사업자를 2로 만들어버리고 근로자를 8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출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랬다라면…….

저희 의견도 듣고 자체적인 토론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의사결정은 다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햇살론이 현저하게 그렇게 5 대 5에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출연금은 줄었지만 결국은 그 자영업자들이 햇살론 받는 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줄었는데 지장은 없다고요?

금액만 저희가 줄었고 그에 대해서 더 늘리면 늘어나는 대로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게 중기청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 그 자리의 한 석이 결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부장을 올라가면 결국은 저희가 업무가 계속 야근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창구를 고객대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직접 하더라도 창구보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 위원님 말씀해주시고 염려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충원이 안 된다라면 직원분들의 업무사기랄지 그에 따른 업무과중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기에 충원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가 부채위기의 진전으로 세계 경제 회복추세를 맞아 국내 경기의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가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완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경영환경에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러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 AI 발생으로 피해입은 기업에 긴급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의 활력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능동적인 경영과 적극적인 신용보증서비스를 도민들에게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AI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업과 농촌을 살리고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게 될 상반기 주요업무는 지난 201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과 업무연계 강화, 도내 토종종자 보존과 육성 연구, 신종 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보급 등 총 11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게 될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작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고생 많았고요. 저는 농촌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 성분을 다 파악이 됐나요?

지역별로 토양의 토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밭하고 논하고 틀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김제의 논 토양 쪽에서는 진흙, 크레이라고 하는데 진흙 함량이 많은 쪽이 더 있고요. 토양에 대한 것은 통으로 움직이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50∼60% 이상의 재배 적지에 관한 것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 그 지역의 시·군 단위의 기술센터에서 그런 성분들 조사가 돼서 지역도 여러 군데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면 단위별로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토양성분이 조사가 돼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요. 4년 주기로 대한민국 전체 토양조사 하는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 센터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의, 재배하고 있는 토양의 분석을 합니다, 다. 저희들도 하고 시·군 센터에도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농촌진흥청에 흙토람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지수를 친다든가 자기 마을을 치면 토양이 어떤어떤 형태의 양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전자시스템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성분에 따라서 작목을 재배하는데 어떤 성분에는 어떤 작목이 필요하다, 좋다, 적합하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겠죠?

어떤 작목에 어떤 양분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가기가 어렵고요. 어떤 작물의 어떤 토성이다, 즉 배수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흙토람에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작물 따라 필요한 양분은 저희들이 재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비 처방을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어떤 양분이 더 필요하니까 질소를 이 토양에서는 표준재배보다도 배를 더 시용을 해야 한다든가 감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토양에 맞는 작목을 했을 때 지도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해주죠? 기술센터에서.

예, 기술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작목적지재배 선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같은 것이 밭이 모자라니까 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논에서 블루베리같은 경우는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이 들어가면 뿌리에 활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지 토양 이런 구분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실은 농업이 어려운데 6차산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빨리 이것이 농민들한테 인식을 주어서 요새 말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라도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될 건데, 기술원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차산업 관련에 대해서는요, 첫째 6차산업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원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목 생산의 기반이 없으면 6차산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료가 나오면 그것을 생물로 팔면 돈을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겸하게 되는 겁니다, 장류를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까지 된 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을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또는 관광에서 고구마를 캔다든가 감자를 캔다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대학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또는 시·군 센터하고 진흥청하고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도 어떤 모델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요즘 협동조합 하고 많은 협동조합이 생기는데, 농촌에도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또 어떤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014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보면 요즘에는 또 원예작물이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주 싸다고 그러대, 헐값으로 낸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예작목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쌀도, 쌀은 생산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질 좋은 쌀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모 단위조합장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쌀을 벼를 심는 시기하고 베는 시기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합장 이야기는. 상상예찬 쌀을 생산하는 공덕농협 조합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심는 시기하고 베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상상예찬이라는 우수브랜드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 열심히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4-H 활동 있잖아요. 4-H 활동 열심히 합니까?

지금 4-H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 4-H도 있고 4-H연합회도 있는데, 그 활동별로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H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청년층이 감소되는 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엊그저께도 저희들 회장단들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H에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4-H에서 어떤 농업 부분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죠.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쌀 관계해서는 러브미라고 중앙에서 뽑는 게 있거든요, 우수브랜드라고.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5개 브랜드가 됐어요. 상상예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요.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질문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미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품질관리라든가 시비관리, 지금 말씀하신 시비하고 수확시기, 수확시기같은 경우는 55일에서 60일 넘으면 안 돼요. 그때 딱 해줘야 제대로 완전한 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올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보시면 신소득작목 발굴 및 에너지절감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및 현장지원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지열을 쓰고 있거든요. 지열로 해서 하는 것들이 약 60% 정도를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난방비로 나머지 40%는 태양광하고 기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사양 설치를 동서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튼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훨씬 높다는 것들을 연구결과에서 작년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 하는 것들이 복층 유리로 해서 한 20%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 펠렛보일러라고 들어보셨죠?

예.

펠렛보일러가 딸기랄지 고소득 작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펠렛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바꾸면서 농가들의 재정부담이 악화된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펠렛이라면 나무톱밥을 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우리 농업기술원의, 산림하고 농업하고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활용도 좀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서 펠렛은 빠졌길래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펠렛 분야는 주로 잡목이나 가지치기한다는 것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펠렛에 대한 재료는 농산물이나 산림 쪽에서 나와 하고 있고요. 기계 관련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학공학부라는 데서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펠렛을 이용한 온실 내의 온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펠렛을 만들려면 첫째 원료의 지속적인 공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생산량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완주군에서 펠렛 이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나온다든가 전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접 연구수행은 저희들이 해서 기능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도 대충 자료를 봐서 펠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펠렛을 이를테면 소모되는 잡목이랄지 가지친 자재가 실제 활용이 20%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50% 정도만 사용을 해도 전체적으로 기름이랄지 이런 대체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대단한 양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아까 공학부에서 전담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금 농가에서는 앞서서 펠렛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름보다는 한 30∼40% 싸다고 하니까 설치는 해놨는데 어렵게 설치해놓은 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농가 개인의 피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피해로 증대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우리 농작물 쪽에서도 지금 갈대 있잖아요. 갈대도 조사료로 이용함과 동시에 조금 그 시기가 지나면 펠렛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생산이 돼야지, 문제는 가격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단가를 낮춰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저희들 적극 협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섯이라는 게 고부가가치 있는 특화작물이죠?

예.

그런데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한다 그래요. 버섯 재배하는데 재배과정이 많이 복잡한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버섯을 하려면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온도와 습도와 어느 정도의 햇볕 즉 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섯은 재배방법에 따라, 특히 표고버섯은 참나무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수분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경우는 수분 조절을 해주고 열 온도문제라든가 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비닐하우스 쪽에서 태양광 쪽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전환되고 있다고 아침에 뉴스에도 나온 것 봤습니다.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로 대지 위에 하면 100%인데 그런 데에다 하면 150% 정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찌 됐든 그런 시설이 되면 음지가 그늘이 생기고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 버섯 재배하는데 양질의 기술이 보급화가 되면 태양광 발전도 하고 버섯도 생산이 돼서 일거양득의 수익창출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곁들여서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도분야에서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버섯 재배방법에서 자꾸 기술도 현대화가 되거든요. 재료도 더 현대화되어 가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이런 관계 쪽에서 새로운 버섯사육재배사가 생기면 거기에 현재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기술하고 또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선발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 연구 쪽에서 나온 결과를 지도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가능하면 농촌진흥청 지도사업 분야에 올라가서 예산도 따서 더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진흥청이 이전기관이 혁신도시로 다 이전해오고 있는데, 심각한 맹점은 농진청 본사 건물 짓는 데가 2,500여억원 정도 되고 국립농업과학원도 농진청 산하죠?

예.

식량과학원 이런 데가 1,500∼1,600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는 단 한 군데도 못 들어간다, 제로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진정한 농도로서 거듭이 나려면 그러한 시설에 전라북도의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노하우로 계속 이어가는 거지, 무늬만 전라북도에 와있지 실제 그 시설에 관련된 재배사랄지 본사랄지 이런 기술분야들이 경기도나 전남이나 경상도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도 농진청에서 수년간 계셨으니까 이게 알음알음이라고 해가지고 인맥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아까 전자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농진청하고 연계한 기술개발이나 연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가 돼서 지역업체들이 하다못해 시험포라도 참여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술이 없었다라면 50%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독자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는가요?

저도 작년에 전라북도 국정감사 통해서도 그런 질의도 있었고, 또 청에 나오는 뉴스에서도 이런 것을 접했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 없다면 자꾸 배워서 더 기술습득을 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 내에서 AS 받으려면 그만큼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혁신이전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이라든가 또 이전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 협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잘 아시다시피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니까 낙후된 지역에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면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보름이고 1년 농사 풍년을 기원하고 모두의 건강을 비는 날인데, 우리 특히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 안 좋죠. 농산물 가격 하락의 귀신들, 그리고 우리 주요 농정정책이 정말 농업과 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외세 의존적이고 또 개방으로 치중하는 개방정책 이런 것들이 진짜 잡귀들이 다 물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서로가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도 그리고 조례는 발의했지만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토종종자에 대한, 제가 계획서를 봐도 거기에 대한 전혀 계획 내용이 없고 작년에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한테도 많은 농민들이 문의가 옵니다.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제가 많이 실감하거든요. 종자를 구입하고 싶다, 여러 가지 콩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다양한 종자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다 민간 개별 농가를 통해서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시·군 센터와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풍토와 지형에 맞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시범포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전라북도에서 뭔가 종자사업소에서 해왔던 그런 기존 업무와 더불어서 또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으로서 토종종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바람과 의도와는 다르게 따라와주질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죠.

모든 신품종의 기본이 되는 육종재료가 토종종자입니다. 그게 새로운 외국종자를 들여와서 같이 교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풍토에 적응해서 맞는 것들이 우리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사업을 여기 업무보고 12쪽에 세 번째 꼭지 마지막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잡곡류 이런 데 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90종을 갖고 있습니다. 90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한 60여종을 농가에 보급도 했습니다. 토종종자라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종자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15㎏ 정도 해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종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성검정을 계획 중에 있고요. 하나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고추종자가 우리 토종종자가 9점 정도를 농업유전자원센터 수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특성 검정을 거쳐서 고추가 가지고 있는 캡사이신 함량이라든가 색택이라든가 우리 토종에 알맞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순창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임실이랑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어떠한 작목에서 여러 작목을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은 꽃이 안 피는 수도 있습니다, 벼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금년에는 고추하고 잡곡류를 중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육종재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이게 로컬푸드나 이런 데 관계돼서 지역에서 특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름의 지금 그런 여러 추진계획들은 단계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이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고, 그러려면 민간하고 그런 것들이 잘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토종종자를 그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자가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도에서도 하겠지만 시·군과 연계한,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와 정말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에서 이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각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보존해 왔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관리하고, 거기 지형이나 토양에 맞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같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기술원이나 연계를 해서 연락을 그분들과도 같이 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새롭게 이 부분을 관심분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올해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종종자라는 개념이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 약 4만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는 전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민간기관에서 이런 관리기관이라는 것도 지정을 하고, 지금 씨드림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은 우선 유전자원센터에 등록을 하면 등록넘버를 따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증자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자가 있어야 특성검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익점이 갖고 온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자증식을 해서 어느 정도 입고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할 때 선택된 작물에서 그것을 쭉 리스트 검정을 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이트는 어느 정도 보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민간이 그동안 보유하고 나름의 지켜왔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종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보관해 있는 보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건 보급하고 확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식량주권에 대한 궁극적인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긴 계획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기능성쌀에 대한 보급도 많이 하고 계속 개발 중이기도 한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많이들 관심 갖고 농가도 그랬고 소비자들도 그랬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기능성쌀에 대한, 그리고 소비도 많이 어떻게 보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기능성 쌀뿐만 아니라 찹쌀같은 것도 작년 것 재작년 것 재고량이 남아 있어서 지금 농협총회같은 데 가보면 올해는 찹쌀수매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농가들은 그렇게 되면 자가판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쌀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밥쌀용 쌀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 쌀이고. 그 다음에 가공용 쌀이라고 있습니다. 가공용 쌀에서 한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기능성 쌀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즉 검정쌀은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안 색소를 가지고 있고 또 발아현미에 적합한 쌀은 현미가 발아될 때 가바함량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재배면적이 검정쌀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6천㏊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의 약 44%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약 1,900㏊ 정도가 검정쌀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약 45% 정도가 저희 원에서 개발된 품종을 쓰고 있고 또 이게 가격이 낮아지고 한다는 것은 생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6차산업이라는 것이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미 자체가 옛날에는 상당히 비쌌는데 이게 품종도 좋은 것 나오고 병충해 방제도 잘 되고 하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이것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22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흑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들도 같이 병행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벼 연구의 품종 육성은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하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유일하게 이 검정쌀 흑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6천㏊ 중에 1,900㏊면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상당히 큰 규모네요.

지금 전국의 6천㏊ 중에 저희 품종이 약 2,500∼2,600㏊ 정도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 쪽에서 이 나온 것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흑미를 이용한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을 하긴 하지만 아직 거기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산 여러 가지 양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가격이 좋다면 막 몰리고 떨어지면 재배 안 하면 또 가격 올라가고 이런 조절들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이 어차피 센터와 지역에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좀 안 되나 하는 답답함이 그거잖아요. 홍수 재배하고 또 출하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참 그게 다른 것은 다 잘하려고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이 조절을 못해가지고 늘 농민들만 손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같이 서로가 연계해서 시·군과 우리 기술원과 도 농업관련 부서와 연결해 가지고 이것들을 갖췄으면 하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농민들이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흑미같은 경우는 재배 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평야지구보다는 약간 산간 고랭지에 올라갔을 때 쌀의 함량에 색이 많아지고 겉이 번질번질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그런 재배 적지를 선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적으로 손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