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도시국의 전략목표는 인구 100만 창조·융합의 도시기반 구축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7가지 정책과제인 인구 100만의 동북부 중심도시, 대학과 융합하는 창조적 안심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도시미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안심주거단지 조성, 도심 속 힐링! 푸른 녹색건축도시 조성, 녹색 명품도시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민 맞춤형 창조적 융합 지적시스템 구축을 달성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선정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8쪽부터 81쪽까지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82쪽부터 87쪽까지 2014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의 동북부 중심도시를 위하여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관 조성, 인구 100만의 도시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관광의 고품격 친환경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융합하는 창조적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을 통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자족 중심도시 건설, 대학과 지역이 융합·발전하는 대학도시 조성, 녹색안심도시 다산신도시(지금․진건) 건설을 통한 지역 중심도시 육성,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군장마을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안심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장(長) 수명할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아파트 관리비를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 푸른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분위기를 확산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관내 건축사와 연계한 참여행정 실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명품도시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 권익구제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적극적인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창조적 융합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민의 뜻으로 시민이 만드는 스마트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서비스 시행에 따른 지적시스템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시 발전방향과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계획인구 98만8,000명의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재정비하여 인구 100만의 녹색명품 융합도시를 조성하고 남양주3.0 비전과 전략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2020년 남양주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권역 구분과 경관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의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20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활용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방대한 도시계획자료를 전산화하여 자료의 영구 보존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서울리조트 협동·성생단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리조트, 협동단지, 성생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대규모개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 및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녹색도시 조성과 인구 100만 도시 구현, 종합병원 등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4쪽 문화·예술·관광의 고품격 친환경 도시조성사업(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일원에 330만㎡의 규모로 문화예술관광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2013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신개념 융·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입니다. 96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부읍·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31만㎡ 규모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와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6부 2청 12개 과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부 협의 완료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7쪽 지역과 융합 발전하는 대학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 남부, 서북부, 동부생활권별로 대학을 유치하여 대학과 지역이 융합·발전하는 대학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부생활권은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 서북부생활권은 경복대학교와 대경대학교를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생활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대학 유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대학 및 대학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도시 조성을 위해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녹색안심 다산도시 건설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통합하여 선정한 브랜드명이며 진건읍과 동지역 일원 474만9,000㎡에 인구 8만5,958명, 세대수 3만1,841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지금지구는 96%, 진건지구는 68%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중 공사에 착수하여 지금지구 내에 공원을 확보하고 중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와 연계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하고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별내지구는 별내동 일원 509만1,000㎡에 인구 6만9,162명, 세대수 2만5,61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내지구는 2014년 12월 말까지 단계별 준공 예정이며, 지난해 푸른물센터와 클린센터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수를 하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인수 및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쇠퇴해가는 금곡동 군장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하고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주거안정 향상과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덕소지구를 포함하여 총 3개 지구, 21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당초 12개 구역 중 2개 구역을 해제하였으며 10개 구역 중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6개 구역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전소가 있는 1구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기간이 실효되어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6A구역은 조합으로부터 건축계획 변경 등 촉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10개 구역 중 3개 구역을 해제하였으며, 7개 구역 중 1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구성하였고 3개 구역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 구역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인 4구역은 2014년 5월 22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퇴계원지구는 4개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있으며 군부대 이전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0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판디자인을 개발하여 표준모델에 따라 시의 이미지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금곡동 주민센터 입구부터 명지아파트까지 1km 구간으로 사업비는 시비 470만 원, 자부담 117만 원 등 총 587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08쪽 입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진건·지금지구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무장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친환경 장(長) 수명 아파트 설계시공을 유도하여 주거문화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9쪽 관리비 절감을 통한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관리비 사용에 대한 공동주택 상시 관리체계 도입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 윤리교육 강화 및 우수단지 경진대회 등을 통한 맑고 투명한 아파트관리비 운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112에서 113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기준 완화적용 및 각종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입니다. 11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과 변경 추진 시 행위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수립하고 기존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거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생활편익사업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와 환경문화사업인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및 재재기로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비 11억9,000만 원, 시비 5억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 원을 모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생계형불법과 기업형불법을 구분 관리하여 기업형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절차를 통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22쪽부터 123쪽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가 실제경계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700개 지구 3만8,617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조사사업 소요예산은 4억 원이며 와부읍 월문리 안말지구 540필지 35만 8,091㎡와 와부읍 도곡리 고대농장지구 910필지 114만157㎡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서비스 시행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 토지, 건축, 토지이용계획, 등기 등을 하나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의 시스템으로 현재 등기 등 3종을 제외한 15종을 1종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 공부 간 불일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간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내책자 배부 및 개별통지 등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거 같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98쪽에 녹색안심 다산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건·지금보금자리지구를 통합해서 선정한 브랜드네임이 다산도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결정된 거지요? 아주 다산도시로.

지금 어떤 다산도시로 내부로 해 가지고 브랜드를, 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산도시로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정식명칭은 아직까지는 다산, 이제 지금·진건보금자리지구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동에 보면 휴먼시아, 가운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가운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도 가운지구가 지금동 관할인줄 몰라요. 애초에 지금지구라고 했더라면 지금동인줄 알 텐데 가운지구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자기네는 가운동 따로인줄 알아요. 특히 혼란이 굉장히 오거든요, 반발도 심하고. 가운동 휴먼시아 주민들은 거기다 가운동사무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지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네임도 좀 그 지역에 향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상이 지금지구는 96%, 진건지구는 68%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항간에는 “지금지구는 1년 미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진건지구는 올해부터 한다.” 그러는데 정확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을 정한 부분은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지구는 2016년 말까지로 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지구 부분도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진건지구와 같이 2018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지구가 진건지구보다 더 늦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아마 착공부분에 있어서 진건지구 먼저 착공을 하고 지금지구 부분은 지장물부분 관계하고 협의가 아직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착공을 조금 지연이 돼서 할 부분이지 완료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라든가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 입장대로. 그렇지요?

네, 네, 네.

도시공사가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나 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이 끝난 지장물에 대해서도 지금 방치된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범화될 그런 우려도 지금 있고 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한 데에는 흉물스럽게 말이지요.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또 방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 미관을 굉장히 많이 헤칩니다. 황량하고 말이지요,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미관을 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철거라든가 또 지장물이 지금 보존돼 있는 데 이런 데 우범화라든가, 우범화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강력히 좀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에 융합·발전하는 대학도시를 조성해서 생활권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옮겨오는 거 이런 것들은 쉽게 가능한데 지금 보면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플랜을 제시할 때 보면 상명대 얘기하고 동국대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또 대경대까지도. 이게 전부 가능한 건지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우리 제약상 어려운 것도 많은데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이 대학 유치하고 들어온다고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가 서강대에서 예를 보듯이. 그러나 진행이 어느 정도는 늦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림만 멋있게 해 놓고 그려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말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지역이 62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강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빠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서강대학교도 기본협약까지 체결해서 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해서 늦었지만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상명대학교부분은 지금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에 있어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환경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공원구역 해제하고 학교시설 일정한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각각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부분은 월문 문화관광단지를 금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사업시행자가 그 안에 동국대학교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학교를, 학교 부지를 제공하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복대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캠퍼스 부분이 대부분이 내년까지는 모두 다 남양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제2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되면 내년까지는 모두 다 경복대학교가 조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학이, 대경대학교 부분은 지금 대경대학교에서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로 이전해 오겠다 교육부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청이 돼서 완료가 된다라 그러면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가 제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당하다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경대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경복대 옆에 땅 같은 것도 하나 매입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 하나 기초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대경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부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을, 일부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네, 중단.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토지를 소유권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는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소유권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학들 유치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쪽 그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데서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다 유치하겠다. 이게 진행되는 상태가 답보상태에서 너무 많은 늘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저희 입장에서 들고요. 특히, 월문리 관광예술단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기를 놓쳤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다 민자 아니에요? 민자로 봐야 되지요?

네,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에서 어차피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에서 관계법의 검토를 거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월문 문화관광단지는 진행이 정말 거기야말로 답보상태가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동국대학교 위치가 벌써 나오니까 좀 그렇다 이거지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지금 환경부 협의만 아직 안 마쳐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부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환경부 협의는 지금 최종 마지막단계 협의를 가지고 보완이 돼 가지고 그 부분 보완서를 가지고 지금 실무 협의를.

어느 부분이 안 돼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친수법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까지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수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분도 한강하고 인접, 인근 된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전략환경평가니까 향후 개발계획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개발사업을 했을 때 오염부하량이라든지 그래서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협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기본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곧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출이 안 된 거네요?

네, 지금.

자료 제출이.

네, 실무협의만 지금 현재 가서 4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부분을 보완을 하라 그래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제출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은 협의를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네.

환경부에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는 요구는 없어요?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협의를 하면 10일 이내에 회신을 반드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먼저 우리랑 협의를 하고 접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2013년도 말에 심의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애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예견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을 한 거예요, 연말에 된다고. 네?

네, 그 부분들.

시기를 그렇게 저기 해서 딱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면 나중에 책임 누가 지냐고요. 재산권행사를 계속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하여튼 조만간 빨리 협의를 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하시고, 거기서 또 보완하라고 또 지시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그거 다 하려면 시간, 네? 이게 지금 상반기 중에 심의 완료하겠어요?

네, 그렇게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시고요.

네.

지금·진건지구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나요? 협의가 돼 있어요?

지금 계획에는 그렇게 행정타운 계획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지요? 우리 시의 요구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개발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가 문제 때문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행정타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행정? 지금 우리 지금지구에 행정타운 계획이 개발계획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 지금 경찰서부지나 우리 시청부지나 그다음에 뉴타운관제센터 여러 가지 계획부지가 공공시설부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청은 어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아직은 그런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결정된 게 아직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역세권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2010년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쭉 진행을 해 와서 지금 2단계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 잡아 가지고 2020년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모든 부분을 착공을 해 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2020년까지 입주하는 거로?

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사용되면서 요 부분은 또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사항에 따라서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네.

만에 하나요, 지금 이게 교육도시,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강대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강대 입장에서 오겠다는 의지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온다고 저희는 대부분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돼 있을 부분, 만약에 서강대가 안 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대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실제 그거 중요한 게 서강대가 다른 쪽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다가 거기서 캔슬을 내고 남양주로 쪽으로 눈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구체적인 증거로는 서강대의 남양주캠퍼스를 신설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물밑협상이 있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강대가 오지 않으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 구상한 것이 무의미하다. 그냥 주택개발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강대학교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연된 사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정확히 서강대가 오는지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서 서강대하고 저희가 기본협약까지 체결을 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서강대 나름대로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제출하므로 인해서 그런 의구심들은 해소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강대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대학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동국대학교 유치에 관해서 민간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에 민자가 대학 유치를 하겠다라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학도시를 조성을 하려면 월문 관광도시는 실제적으로 주택개발이나 그런 개발사업보다는 문화관광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양주시에서는 주택개발사업과 문화관광사업 중에 어떤 것을 우선 유치를 해야 되느냐가 먼저 우선 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남양주시 어떤 세수부분이나 이미지부분이나 월등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계획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는 미분, 주변지역 관련해 가지고 법으로 이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월문 문화관광단지를 먼저 유치하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이런 관광단지 조성이 우선시돼야, 그러니까 양정역세권, 양정역세권은 기이 추진돼서, 빨리 추진되어야 주민의 재산권 피해도 없고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보다 이 사업이 먼저 계획됐어야 되고 먼저 추진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월문 문화관광단지는 미군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이어서 발전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저희 시에 입안제안이 돼 가지고 저희 시가 입안한다는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민간 제안에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극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관광단지를 적극 유치하겠고.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정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 입장에서 도시기능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서강대학까지 유치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어디가 우선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각각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이게 이제 행정적, 양정역세권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노력은 하시겠지마는 중앙정부 협의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문제 그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금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단지 조성 같은 게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이거는 민간투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빨리 해 주면 되잖아요?

네, 하여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 뭐 똑같은 트랙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색 다산도시 관련해 가지고요. 행정타운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된 후에 우리 지금 본 청사 건물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언제쯤 되지요?

아직.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지구는?

계획은 아닌데 그 공공시설부지에 언제 그거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우리 시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아직 방침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행정타운이 여기서 이전해 가면 금곡동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도 실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금곡지구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평내·호평이 개발되면서 금곡상권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청마저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더 약화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사조성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어느 부서나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우리가 이거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건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 금곡동?

네.

그래서 이게 국비·도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 시비하고 민간이 20% 자부담.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지요?

네.

네, 자부담. 제가 이렇게 이 간판을 보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느끼잖아요.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여러 가지 방대하다 보니까 간판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지요, 전체적으로. 외국 나가서 유럽에 보면 그 사람들 가장 부러운 게 제가 간판보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지요? 표준화된 그 간판들 그리고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델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리한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안을 깨끗이 치웠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느낌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광고물을 일부 지역만 하고 일부 지역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좀 정비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여기는 간판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모델케이스로 했을 때 사람들 눈에 좀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제대로 정비가 됐구나. 여기 정말 돈을 들인 보람이 있구나’ 그걸 또 모델로 해서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눈에 안 띄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이 간판 정비사업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m, 1km만이라도 제대로 좀 저기 아주 눈에 확 띄게 정리가 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그거에 좀 사업에 주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요,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몇 군데라고 파악된 거는 있어요? 몇 군데 좀 있겠다.

군장마을 재정비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요 건은 저희가 2000,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정비계획을 응모를 할 때 저희가 각 읍·면·동에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같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졌던 마을이 금곡동에 군장마을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찾다가 군장마을 1개밖에 없어서 군장마을을 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경기도 교육원에서 저희가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남양주시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될 구역이고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같이 할 군데는 지금 대상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할 당시에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찾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단건으로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정부지원을, 정부에서 재생프로젝트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생도시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주관을 한 건데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그 지원사업을 응모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마 올해부터 계속 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했을 때 군장마을 포함한 우리 관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 필요로 한 곳이 있느냐?

아직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민정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특성상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마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라고 하면 발굴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안을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우리 현안보고 할 때는 50억 원이었거든요? 아니, 1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경기도에서 신청할 당시에는 50억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거는 예산 부족으로 캔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하고 계속 연관을 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근데 국토부에는 근린재생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1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는 저희가 100억으로 신청을 할 거고요. 경기도에는 50억으로 지금 선정은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을 확정을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60%, 시비 40% 쪽으로다가 다시 응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나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차후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개발이, 재건축이 본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정비구역 안에 노후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 먼저 2.5%가 부족해 가지고 뉴타운사업 추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그걸 희망을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주택들이 더 노후화가 되면 절실히 느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체를 재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금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힘든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구지정을 새로이 한다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은 안 되고 도시재개발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개발은 금곡동 전체로 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구역별로다가 나눠서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노후도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가능하다?

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이나 거기에 타 도시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남양주만의 어떤 특색이 아닌 저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듯한 그런 간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남양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남양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디자인 같은 걸 좀 이렇게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하는 구간은 먼저 설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만약에 신규로다가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퇴계원에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 사전점검 미리 3월 말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예정일이.

지금 입주예정일은 4월 30일, 4월 말.

계획대로 입주가 될 건가요? 준공은 해 주실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개설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그것이 개설이 안 된다고 한다라면 사용검사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4월 말일이 준공일인데, 지금 입주예정일이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백림빌딩하고 일석빌딩인가 그 빌딩이 지금 그대로 존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 지금부터 해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거 지금 도시공사가 대행사업 하는 거지요? 그거는 도시공사가 하는 공사지요?

네,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예정일은 다가오고 준공일은 다가오는데 도로는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쭉 그동안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아주 맞춰서 개설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 준공을 조건부로 한 도로개설이거든요?

...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업승인 부분에 지금 그 도로가.

도제원 도시계획도로가 힐스테이트 조건부, 준공 조건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사업계획 승인에 일정부분에 도로가 있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갑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일정부분 도로가 없으니까 그 도로가 완공돼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이지만 절대로 준공 내주면 안 됩니다. 도로 개설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시민들 또 입주예정자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약속 안 지키면 시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별내택지지구에도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도시공사가 기간 내에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하시고 재촉하셔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준공은 반드시 도로 개설돼야지만 내주는 겁니다. 네?

네, 사용검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비 절감을 통한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추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전부 해서 전체 세대 얼마 있는 건 다 파악이 되셨지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7개를 이렇게 지침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가 혹시 있습니까, 남양주에? 지금 현재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을 갖다가 이 관리비 절감에다가 키워드로 해서 행정적으로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직접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관리정보시스템 K-APT 이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으로 다 파악이, 우리 쉽게 아파트단지별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여력이 안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투명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때 ‘아, 시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스비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올라가서 아껴야 된다는 공감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일반 잘 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하는데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계돼서 있는 방법이 시하고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시민들이 관리비 알뜰살뜰 아끼면 얼마나 절약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에서 방향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플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지요?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요. 그게 각 단지마다 틀릴 수도 있고 지금 실천계획에 보면 관리사협회하고 협의진단팀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그랬고요. 그 밑에 보면 관리비 절감 이렇게 뭐 경진대회도 하겠다. 이게 예산, 예산은 편성된 건가요?

지금 진단팀이나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한다?

네.

그런 예산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분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아파트를 이쪽저쪽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관리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협의진단팀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실제로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를 적정선이다 아니다를 파악할 수 있는 무슨 회계업무라 합니까?

네.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천계획에 내게 된 원인이 작년 말에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진단도 하고 또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진단서비스체제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지금 첫째, 첫째로는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회계는 공인회계사,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그다음에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사와 건축사를 묶어 가지고 진단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 보면 신청한 데만 이렇게 운영진단, 협의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협의 이전에 각 세대별로 관리비가 뿌려지잖아요?

네.

그거를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진단팀이, 한 번은 용역을 한 번 해서든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봤을 때 ‘야, 우리 단지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야, 이거 진단 좀 해 달라’고 한다면 진단팀이 나가서 진단 및 컨설팅을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가 ‘아무래도 우리 동 대표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무슨 비리가 있을 거 같다. 관리비에 대해서.’ 그게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위원들의, 위원들.

수당 용도로.

네, 위원님들 주는 수당이니까 많은,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실제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지가 많이 저기한 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라면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조금 인력 풀을 키워서 우리가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진건·지금 공공주택 사업승인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자료로 명시돼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용도가 다 틀립니다. 상업용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주택사업이.

아니,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지요. 뭐 국토부 지침이나 있을 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남양주 특성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특성에 맞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보다는 우리 남양주 지역적 특성 경관적 특성 그런 게 좀 이렇게 가미된 가이드라인이 남양주시에서도 만들어져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법적으로 각 단지에서, 애초에는 이게 27개 항목인데 올해부터 강화가 돼 가지고 47개 항목을 갖다가 국토부시스템에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일부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채용 안 하고 그냥 경비들만 채용하고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 역할을 하고 이런 단지들은 어떻게 거기 지도·감독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법적으로는 위법이잖아요, 그지요?

그 지금.

단지.

그런 단지가 우리 관내에 86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받은 입주자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민사로 해서 손배소로 해 가지고 적용을 받았을 겁니다.

아, 거긴 그럼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씀.

주택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네, 네.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그 단지는 그러면?

그 단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인들끼리 하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장, 관리비 자체가 1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한다든지.

관리비 저렴하지만 지출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비리의 온상이라고요, 그것도. 그렇지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하겠지마는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

교육시킬 때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이. 그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는 뭐 역점사업이 인허가부서라서 크게 없네요?

녹색건축물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유도해서 남양주지역에서 이렇게 실천계획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시상도 하고요. 올해는 한 21건 접수돼 갖고 6건 선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보니까 지금동에 미금중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있어요. 거기를 원상복구를 하던데 거기가 불법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미금중학교.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버스주차 차고지지요, 차고지.

버스차고지.

미금중학교 앞에 전에는 그걸 3번 버스 종점이라고 했는데 버스번호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번호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거기 저녁에는 박차라 그러나 차를 거기에 차고지로 써요. 수십 대가 있지요. 근데 거기를 원상복구를 하더라고요.

글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나?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저희가 시정명령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진건지구로 아치 들어가는 데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래서 알 거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진건지구라니요?

미금중학교 앞에가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그건 4구역, 뉴타운 4구역으로 해서 존치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뉴타운지구면 일반지역이지 않나요?

아니, 농지가 있고 그런지 하여튼, 지금 건축2과 소관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이면 저희 소관이지만 일반농지인 경우는 유기농업과에서 아마 조치를 했을 거 같습니다.

네, 혹시 소관인지 모르지만.

저희 소관인지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GB취락지구 내 근린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문제가 있다고 ‘13년도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요?

네, 네.

기존 해제취락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데 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3개 취락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 같은 경우도 공해업소가 아니면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 내린 거예요?

지금 33개 취락 같은 경우는 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44개 취락 같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33개 취락 같은 경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저희가 3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4개 취락 같은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면 그 절차를 이제 의회, 주민공람도 하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하반기로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하단 말이지요. 이거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굉장히 남양주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과장님 힘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GB지역 내에 입주한 농업시설, 뭐 동물시설하고 온실. 실제로 준공 후에 불법 발생이 예견되는 곳은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예견을 통해서 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다 지금은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한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농업용시설이나 이런 걸 받아서 불법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하도록 유도를 해서 원상복구 이후에 허가를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시민들은 그런 거를 감추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제 듣는 그대로 전달을 하면 실제로 발생, 불법발생이 예견된다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영업정지나 까다로운 준공,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필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게 하고 또 GB지역 내 우리 농업시설 같은 경우 실제 기존에 오래 살아왔던 분들이고 또 크게 우리 도시지역 큰 도로가 아닌 곳들은 좀 안에 들어가서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은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행정적 절차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불편하다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잘 알면 유용한 건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1만 부밖에 안 하셨다라는데 1만 부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를 다 거의 세대별로 돌리는 방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작업을 해 가지고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신경을.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보니까 너무 1만 부 만드신다 그래서 1만 부 가지고는 남양주시 전체로 볼 때 1만 부로는 어림 턱도 없는 얘기지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라도 이거를 할 때 제대로 해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지요?

네, 이거를 추경에 해 보고 부족하면 더 세워 가지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족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서 이걸 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뀐 건데 제대로 알면 굉장히 편리한 건데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지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각도로.

네,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잡은 거예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건설교통부에서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 때문에.

네, 이게 국비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교통도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와 정책과제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이용자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주요일반현황과 133쪽까지 우리 국의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3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양정동 이패방앗간 삼거리 등 교차로 3개소에 대하여 5억2,000만 원을 투입,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운전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 8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14억4,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3년간 투자하여 진접읍 내각리 지역 일원에 마을 특성을 살린 경관조성과 IT기술을 도입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직행좌석버스 7008번 노선신설 계획입니다. 진접지구와 별내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덕송터널 개통 시기에 맞추어 운행할 계획이며 만약 서울시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41쪽 제2차 지역별 택시총량 실시입니다. 제2차 지역별 택시총량 심의결과를 반영한 택시 25대에 대해 금년 5월까지 신규면허자를 확정하여 택시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제3차 지역별 택시총량 용역입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해 구리시와 공동으로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전철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45쪽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리시 건의노선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쪽입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릉역 이용객의 전철 환승 편의제공을 위해 사릉역 옆 임야부지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92면의 공영주차장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9쪽 천마산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천마산역 이용객의 전철 환승 편의제공을 위해 천마산역 후면 지역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120면의 공영주차장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52쪽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별내동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우리 시 구간 1.5km를 포함 총 2.3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지방도 387호선 가곡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보광사 입구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 화도·수동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4쪽 대로 3-102호선인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남읍 어냄이고개에서 오남 소방파출소까지 2.6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30억 원으로 일부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화도도시계획도로(천마산역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설된 천마산역사와 연결하는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1,183m 중 역사진입도로 1구간인 쉼터 입구에서 천마산역까지 389m는 지난해 11월 말 개통을 하였고 잔여구간인 천마초교 후문에서 천마산역까지 794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중로 1-102호선인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현리 시가지 상습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국도 47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오남 도시계획도로(양지지구) 개설사업입니다. 진접택지지구 양지교차로에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교차로까지 530m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어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710m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구간인 340m를 시행하고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전거도로 선형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수석동 미음나루와 평내동 약대울천 그리고 왕숙천 장현대교 부근에 안전사고 위험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안전우선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포장도로의 균열과 포트홀 등으로 인한 주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40억4,000만 원을 투입, 도로 및 보행자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월문 1리 배수로정비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등 21개 사업에 31억3,9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묵현리 들어가는 도로개설 됐지요? 마치터널 지나면서.

그거는 도로건설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호체계가 거기가 경사졌잖아요?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해. 겨울철에 눈이 왔든가 이럴 때요. 그런데 그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이 마치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약간 커브길에 또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다기능, 다기능카메라, 그러니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그거 카메라를 설치를 거기다가 추가로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속도가 지금 거기 80으로 되어 있는데, 8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도도 70정도로 낮출려고 그거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70도 너무 저거해서, 한 60으로 맞추었으면 딱 좋겠어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좌회전차로가 생김으로써 엄청 지금 복잡해졌어요. 미끄럼방지시설 갖고도 안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제한을 더 낮추고 그다음에 뭐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에서요. 이거는 개선사업에 거기 도로정비과 소관인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덕소방향으로 신호대기차선이 2차선 있지요? 편도 1차선. 그 도로상에서 좌회전 차들이 상당히 86호선이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네.

좌회전 차선, 대기차선이 딱 차들 서 있으면 우회전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국장님께서 좀.

그거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지금 그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그 도로법면부분에 거기를 옹벽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좌회전 차로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없이 가능한 건가요?

네, 네. 기존에 도로부지 우리가 매입한 법면부분을 활용을 하면 그렇게 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해요? 올해.

지금 사업비를 뽑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사업 집행잔액에서 활용하더라도 해서 가능한 빨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옹벽공사하고 차선 넓히는 데 큰돈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지요?

네. 지금 하여튼 그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보시면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10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올해 10대를 구입을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할려고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급 수에 200명당 1대를 법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2급 장애인수가 한 5,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대를, 법정대수는 27대인데 연차별로 한 번에 구입하기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 저희가 10대를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9대, 그다음에 ‘16년도에 8대 이렇게 해서 27대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차량은 하나도 없었나요?

이전은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현재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되지를 않으니까 기다려서라도 서울시 편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그동안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히 될 수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27대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화도파출소 앞에 회전교차로는 주민들과 다 협의 끝난 겁니까?

네. 협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석 원병원 그쪽으로 지금은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마석 원병원 그 도로를 좌회전 차선을 신호체계를 두어서 교통 분산을 시키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도 효과가 있고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석 원병원 그 자리에 좌회전 신호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를 하시겠다? 교차로 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네, 네. 그런데 공사는 먼저 교차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좀 두어서 회전 교차로 사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 직행좌석버스 있지요? 별내지구에 청량리노선 신설되는 거 이거 협의가 어디까지 봤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이것이 기존에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해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7008번하고 74번하고 통합을 해서 각 노선통합을 해 가지고 그 진접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덕송터널 개통하는 게 6월, 올 6월에 가능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일단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내면 쪽에서는 갈 수가 없네요? 이 덕송터널로 개통이 되면 왜냐하면 별내면 사람들도 이 청량리 노선 할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그쪽에 좀 열악하다고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사실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물론 그렇게 되면 별내면까지도 약간 돌아가서 다시 내려가는 격이 되는데 이왕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한지 협의가 그거를 한번 좀 제가.

별내면이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덕송터널 지나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처음에 그게 할 때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중간에 이거를 변경해서 그거를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를.

노선구조상 이것은.

지금 어렵다고 봐야지요?

진접하고 그다음에 별내동지역을 중심으로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게 되면 그 2개 타깃을 목적으로 한 직행좌석버스에 어떤 그런 것도 놓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들렸다 나온다라고 치면 또 수익성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수익성면에서 버스회사들의 무리수라는 것도 아는데 일단 시민들이 그쪽에 그 노선을 별내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서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를 청량리 가는 노선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능한 건지 한번, 어쨌든 힘드셔도 한번 의견을 그래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여쭈어볼게요. 진접 4호선 이거 요번에 며칠 전에도 결정 났지요? 턴키방식으로 하는 걸로. 그지요?

네.

지하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오남이나 진접 분들이 지하화 하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하화로 이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그저께, 그저께 거기에서 결정 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홍보를 뭐 굳이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기 기지창에서 혹시 얼마 정도 우리가 오는 거예요? 서울 저기에서, 창동역에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창동역 차량기지가 이리로 옮겨지는 거지요.

이전 준 거를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쪽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지창 이전조건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있잖아요? MOU 체결 맺었을 때 얼마 5,000억인가 6,000억 이런 게 단위가 있잖아요.

아! 그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창동 진접선 4호선 연장에 있어서 본선의 부분은, 본선의 부분은 국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차량기지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시공하고 완료를 할 겁니다.

아! 그거에서 그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옮기는 거에 그것만 서울시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돈 다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서울시에서 유지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예상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굳이 그냥 옮기면 그 돈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비하고.

시설비만 받아서 우리가 이쪽에 지금 예정된 데다가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시설비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기지 자체를 이전에 대하여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 책임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하고 갈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고지, 거기가 미금중학교 앞에 3번하고 또 다른 2개 노선, 3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 버스들도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버스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도농동에 있는 그 회차지는 95번하고 3번 버스하고 96번 버스 3개 회사버스에 38대가 지금 운행 중인데 그것은 경기여객으로 해서 구리시에서 주사무소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노선이고요.

아니, 그거는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연료를 넣으러 가잖아요. 가스, 가스주유소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내동을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내동 맞지요? 네. 그런데 거기도 공차거리 계산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것도. 신내동까지 가는 거리도. 그렇지요?

공차거리 지원.

기름 넣으러 가는 차들 빈차로 갈 때 그 연료비 보조해 주잖아요? 안 줍니까? 거기는. 안 줘요?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데 유가보조금은 버스운행에 뒤따르는 거리와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노선버스 허가 낸 부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도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신내동으로 가스를 넣으러 갈 때 미금중학교 앞에 뚝이 있어요, 뚝길, 좁은 뚝길.

네.

거기로 버스가 다니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가, 4차선 도로가. 거기로 나가서 북부간선도로로 올라가서 신내동을 가야 되는데 가깝게 갈려고 뚝길로 가니까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다, 주민들이. 그래서 원래는 그리로 다니게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뚝으로. 그 짧은 거리인데 조금만 돌아갔으면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줄 건데 버스가 꼭 가까운 데로 갈려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씩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계도를 좀 하셔서 조금 더 가서 부영에서 나오고 하는 사거리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신내동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민들 민원이에요. 좀 버스회사에 계도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4호선 차량기지가요, 지금 주민들은 좀 이동해 달라는 민원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차량기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가 그 경기도문화재 자료지역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 국교부에서도 옮겨줘야 되는, 옮길 수 있는, 옮겨줘야 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옮긴다는 거는. 그런데 옮기는 범위는 이 차량기지 건설비가 그 B/C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옮겨지기 때문에 크게 멀리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일부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정 부분 조금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 위원님 질의하신 게 공차거리 연료비 지원하는 게 예산이 없다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중에서 공차거리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성리에 있는 차고, 대성리 차고지에서 가스충전을 할려고 차산리로 가잖아요. 그 왕복거리에 대한 공차로 갔다 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별도로 수집되어서 공차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13년 말에.

7억인가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예산 세워준 거 봤는데.

아! 재정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공차운행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조원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빈차로 가스를 넣으러 가는 거리에 대한 보상을 주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래서, 그래서 대성리에 차고지에도 충전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운영하게끔 안 해 놓고 공차거리해서 재정지원을 예산을 시예산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하냐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공차운행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예산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점사업에 경춘선 청량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현재 경춘선 청랑리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국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추후에 우리도 거기 대응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행.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사능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저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나왔지요?

네. 승인 났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2014년도에.

네. 2월 중에 행정절차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20일 날 개최되면요, 바로 끝나면서 보상협의 들어가고 아마 3월 말쯤에는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그러면, 올 2014년 예산 이거 얼마 정도 기억이 지금 제가 안 나는데 얼마 책정된 거지요?

네. 19억.

19억이면 그거 다 완전히 끝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마산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하철, 전철 있지요. 전철, 국선 전철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급하게 벌써 몇 년이 걸려서 지금 하는 건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앞으로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이나, 그지요? 분명히 또 똑같은 우리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계신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 4호선에서, 4호선이나 8호선만큼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쪽에서 좀 받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철, 국철 구간은 전액, 먼저 같은 중앙선이나 경춘선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광역철인 경우에는 75% 국비, 25% 지방비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진접선도 그렇고 별내선도 그렇고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물론 우리도 일정 사업비를 분담을 하지만 실시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주차공간을 좀 충분히 이렇게 확충되도록 우리도 하여튼 그 협의 시에 의견을 충분히 해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천마산역 같은 경우에도 법정대수가 43대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능역도 20대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정대수 그렇지만 사능역은 진접·오남 또 진건 분들이 거의 근 한 15, 16만 정도 그쪽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분담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철도시설 관련되는 코레일에서 사실 그거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호선이나 8호선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할 단계부터 우리가 좀 주차관계는 좀 더 좀 면밀히 짚어서 가능하면 충분히 대수가 활용되도록 그렇게 좀.

처음부터 처음에 그걸 기선을 잡아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자동차관리과에 지금 여기 신년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 공개석상에서. 왜냐하면 또 딱 짚어서 오남에 먼저도 내가 성호아파트 보면 무슨 주차장이나 물론 시민들이 기본적인 질서를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아파트는 아파트만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주차대수가 모자라니까 그 주민들이 살면서 도로 옆에 주도로는 아니라고 봐야지요. 나오는데 물론 통행에 지장을 안 준다고 하지는 않아요. 한 쪽에다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 이거 딱지 띠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5대, 6대씩 댄다고 민원이 막 빗발쳐요, 저한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그지요? 길, 낮에 운행할 때 그런 데 막 내놓고 할 때 딱지 띠는 거까지 저희들이 뭐 시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시민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지금 경제상황으로 막 띠다가 보면 이 사람들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몇 차례 사실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계속 그런 게 성호아파트 또 극동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참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차도 옆을 이렇게 개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 부분들이 훼손됐고 또 그 인도 부분들이 아예 없어진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우선시해야 되나요? 인도를 우선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호평동 메디피아병원에서 쭉 내려오는 그 주공 뒤쪽으로 인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면서 그 도로조차 자전거도로로 포함이 되어서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유지가 없다라면 우회적인 인도라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주민숙원사업에서요, 월문 4리 마을회관 사업비 나가지요?

네.

그런데 그게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레벨을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도로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현재보다.

그쪽 마을회관 있는 부분에 도로계획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그쪽 그 도로선형으로 봤을 때 거기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회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할 때 도로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로정비과에서 도로보수나 그런 거 할 때요, 거의 보면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연말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보수나 그런 것은 연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눈에 비추는 거는 연말 정도에 많이 이렇게 도로 보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보수를, 거의 10월쯤 되면 소진이 됩니다. 다 예산이. 소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비쳐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