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청렴도 상위권 진입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청렴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개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 공사내역의 적절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관실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시스템 강화를 위해 청렴 대책회의 및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및 대민접촉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찰로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을 지원하는 성과중심의 감사 지향과 예방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주기 조정 및 특정감사 확대로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정보 공개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는 상시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전문감사단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감사로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입니다. 2014년 주요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청렴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개선입니다.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분야 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정책추진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분야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실무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분야별․부서별 청렴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처리실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업무 경험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에서 직접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청렴도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를 2014년 2월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사용 적정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렴 의식·문화 확산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4급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청렴도 취약부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5월부터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내부 공직자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하여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도입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감사 실시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감사정보 공개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종합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예방․지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단체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을 위해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감사관 참여제도 정착 및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청렴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세외수입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청백리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며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통제 및 진단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리개연성이 있거나 취약업무에 대한 자기진단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단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사내역의 적절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발주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금액을 절감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감사관의 자문을 통해 부실방지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 10억 이상의 대형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외부 전문감사관을 구성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 품질향상, 예산절감 방안 등을 중점 감사하여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연중 비위 관련 상시적 정보수집체계 구축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찰로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향응수수, 횡령 등 금품 비위행위는 엄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할 예정이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등은 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책임 등 엄정한 신상필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네.

네.

우리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올해 사업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지요, 우리. 매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그지요? 지자체 청렴도 평가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랄까 그런 게 자꾸만 생기게 되고 또 자꾸만 회자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혹시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그래서 저희 시가 청렴도 대책은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그런데 또 이게 불행히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걸로 해서 이게 청렴도가 이렇게 저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청렴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점검하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한두 사람 사법기관에 이제 적발됐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척도의 하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시민들이나 우리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치로 나온 청렴도가 혹시 안 좋다고 해도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또 있으면 그것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주위에서 회자되지 않고 자꾸만 도표 나온 평가점수와 순위 이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한 거의 8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지금 들었는데 한 번도 그 평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이미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암만 해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순위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느끼는 청렴도라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공직사회가 최소한으로 뭔가 좀 탁 와 닿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나 뭐 내년도든 간에 지금 올해 중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공직사회가 진짜 우리는, 절대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만은 절대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원인과 절대 같이 식사를 안 한다.’ 최소한의 무슨 뭔가가 돼야 그것만 가지고라도 어떠한 성적표가 나와도 ‘아, 남양주 공무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최소한의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거 외에 저희 시는 사실상 이게 청렴도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데 참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항상 개발수요도 많고 사실상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불리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게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우리 민원총괄팀에서도 해피-콜 저거 할 때 저희가 설문서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설문하고 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가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감사관실 조사팀에서 인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문을 하는 걸로 금년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하고 절대 식사를 안 한다 그거는 참고해서 그렇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뭔가 우리가 진짜 남들이 안 하는 뭔가 우리 감사관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원하는 틀을 만들어서 다른 저기와는 좀 차별화를 시킨다고 하면 어떠한 숫자가 나와도 그 숫자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좋게 계속 나왔다면, 순위가 좋게 나왔다면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순위가 안 좋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 이상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감사관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하셔서 어떠한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입니다. 청렴정책 실무추진단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인허가 분야하고 공사관리·감독 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시겠다 했는데 여기 회의에서 어떻게 어떤 실무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8쪽에요, 중간에 청렴정책 실무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실무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희가 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는데요. 그전에 과에서 여기에 대해 청렴도 대책에 대한 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하는 겁니까?

네, 네.

하나씩 다?

매달 합니다.

매달 점검하시고?

네, 네.

참 본 위원도 안타까워요. 매년 평가가 계속 안 좋게 나와서. 뭐 참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시민들 명예도 좀 훼손시키고 해서 안타까운데 그러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참 자신을, 돈 얼마 때문에 자신을 파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몇 푼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되나? 양심을 팔아야 되나? 이러한 자기 자존감이 있으면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이런 문화를 서로, 서로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서로 동료들끼리 같이 세우고 자존심을 이런 문화가 굉장히 더 소중하거든요. 이거 아무리 제도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래도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니까 그런 의지와 문화가 참 중요한데 그런 문화를 제고시키는 데 더 노력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쎄요, 저희가 뭐.

저희가 이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수집하고 또 내·외부를 감찰활동을 합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방면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17페이지부터 민원총괄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중심의 행복한 민원행정 제공을 목표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스마트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창출을 정책과제의 실현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일반현황과 1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페이지 주요 역점사업 세부실천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원 Speed-Up 추진단 운영입니다.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건축사, 측량사로 구성된 12명의 추진단과 5명의 실무팀장이 분기 1회의 정례모임 및 필요 시 수시 모임을 통해서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고충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협동하여 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창조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해피-콜 상시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진행과정, 처리결과, 처리거부사유 안내 등 시민만족도 제고 및 청렴시책 이행여부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등 환류기능 강화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60% 달성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자민원행정시스템 확충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청, 도농역, 덕소역에 3대를 교체․설치하여 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1대, 교체 3대를 설치하고 순번대기시스템을 교체․설치로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지식 부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신고 사전안내로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능력 강화입니다.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접점부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민원담당자의 민원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절실천능력을 향상하는 친절 워크숍을 실시하고 날로 높아지는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서비스 개선방안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에도 남양주시가 고품격 친절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22쪽. 민원이 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이렇게 배석을 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22쪽에.

네, 건축사하고 측량사들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요. 민원건수가 대략 얼마나 됐어요? 건축사나 뭐 측량사 저거는요.

여기 실무팀장님들까지 배석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랑 해서 보통 뭐 5~6건씩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 해결 깔끔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바로, 거기서 바로 또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현장을 안 보고요?

아, 그런 민원이 아니고 업무를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서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런데 건축사 이분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바깥에서 그게 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나요?

건의한 사항들은 다 반영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에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엄청난 건축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활용을 해야지요, 건축사 같은 분들을.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한 세 번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과장님께서는 다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요, 자기가 기술사 자격 가지신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저기 벽을 보면 크랙이 갔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 시에다 얘기를 못 해요.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이 시에다 올바르게 자기가 평가를 내리고 ‘이거는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도 사업에 영향이 가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하여튼 수시가 민원이, 그건 건축 그 파트에서 또 건축협의 뭐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제 또.

아니, 이제 아는데 건축사도 있고 다 그러는데 제대로, 이분들을 제대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전에 나와서 “이거 나머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있는 그대로 양심대로 그거를 보고서를 쓰고 양심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데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진짜 얘기를 하려면, 분기에 한 번씩 얘기를 한다면 허심탄회하게 보호장치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뭐 해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으로 사실 어렵지요? 알고 있어요. 또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주무부서에, 부서, 주무팀 다 피해 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보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시니까 좀 이렇게 바깥에 회의내용이 노출 안 돼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창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지 않고.

센터장님! ○8272민원센터장 황용환 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부터 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금년도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방향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제공하는 융합형 사회서비스를 실시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권역별로 노인과 장애인, 또 문화, 체육문화센터를 추진해서 시설의 복합화와 기존 시설의 단계적 환경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10분 이내에 여가활동이 가능한 복지,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민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슬로라이프 범시민운동을 확산을 통해서도 2015년도 슬로푸드 국제대회 준비 등 슬로푸드문화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 희망케어사업은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 푸드마켓, 그다음에 보건과 관련된 관리센터, 가족상담실 등 서비스 주체가 다른 민·관기관을 희망케어센터에 배치해서 한 곳에서 상담과 신청부터 융합형 사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업무통합과 공간통합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간호사는 건강을, 사회복지사는 생활을 돌보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쪽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최초로 개소한 고용과 복지 종합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복지와 고용부분에 대한 연계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투자형 복지의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지원, 그다음 자산형성사업,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자를 대상자와 1대 1로 매칭한 자활매니저 육성과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내에 직업상담사를 상시 배치 등을 통해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탈수급, 자활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현재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복지넷을 운영해서 공공복지의 틈새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주는 지역사회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년에는 가족보호체계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희망매니저사업 전문화와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서 계층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 한계의 복지를 극복해서 지속적인 사회복지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에도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많은 혜택을 기초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체계가 개별급여로 전환될 그런 예정에 있어서 개별전환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노인․장애인 생활보장 지원확대에 있어서는 이 사항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금년 7월부터 연금제도로 변경될 경우에 현행 2만 원에서 약 10만 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이외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심의의결을 해 주셔서 시비 4억2,200만 원을 센터별로 필수경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또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해서 빈곤과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탈피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06쪽 노인,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정책 선도를 위해서 금년부터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또 홀몸노인 단기 가사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친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금년에는 93명을 계속 고용을 해서 지난해 경기도 최우수 실적을 보인 인턴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 생산품 전시 및 재활용품 판매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280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실시를 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중에 화도-도농 노선의 노후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9쪽 복지사회 기반조성과 관련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 명의변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북부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묘지 25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 완료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노인과 장애인의 여가문화를 위해서는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기존 7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자립형 봉사단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노인으로 구성된 온누리 연극단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와부, 조안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와부읍민회관 2층을 활용해서 기존 노래교실 등 2개 프로그램에서 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3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14쪽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이것 또한 10분 거리에서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부권, 동부권, 서남부권에 연차적으로 전문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5쪽 아마추어 예술인 놀이터 확대는 시민대상의 강좌는 예술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심화과정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 강좌로 변경 운영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가까운 곳에서 취미와 예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는 참가자 비율이 높았던 3개 분야로 압축 개최하여 우수동아리 발굴에 힘쓰고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연장 정기공연 시 재능나눔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쪽 시민들에게 예술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난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은 음악, 미술, 연극 분야의 문애인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내·외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름·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국립극장 및 대학로 등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린이 우수공연을 우리 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를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특별한 감동이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은 공연 장르, 장소, 내용의 다양성을 통해서 멀티 시립합창단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재능나눔의 일환인 시민합창단을 지난해 7개소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 등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18쪽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월 1회 북한강 야외 영화제와 상설공연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해서 북한강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에 대한 실생활 유물의 수집, 전시, 보존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 전시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우리 고장 역사알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관내 왕릉과 광해군 묘역 등 6개소에서 개최되는 기신제에 대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초대해서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121쪽 몽골문화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몽골문화촌에 몽골5축 조각공원 및 수변쉼터를 조성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금년에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수동관광지 내에 승마체험공간과 코스를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주금산 임도를 이용하는 장거리 외승코스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몽골현지에서 몽골 공연의 정통성과 리듬감을 겸비한 공연단을 선발하였으며 노후된 공연 말을 교체해서 한 단계 향상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다산과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운영입니다. 다산사상의 하나인 검소를 실천하여 제28회 다산문화제는 계절별로 특색 있게 진행하고 특히 다산이 평소 좋아하는 국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전시와 국화공원을 조성해서 축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다산의 정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서예체험, 다도체험, 역사체험, 연극 등 연중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다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내 집 앞 10분 이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내 집 앞 10분 거리 이내 공공생활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조성하기 위해 체육문화센터 2개소와 생활체육시설인 북한강 체육공원 등 6개소를 2015년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기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7개소 9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체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외 5개소를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프로그램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종목별로 57개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운영으로 월평균 3,800명의 시민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을 즐겼으며, 장애인 프로그램도 수상스키 외 4개 종목 등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동호인 중심 생활체육에서 여성,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높이고 각종 대회 참가중심에서 종목별 리그전을 활성화시키며, 생활체육지도자를 11명으로 증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30쪽 희망청소년 도시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학교폭력과 취약지역 내의 청소년을 집중 보호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로 국제교류영역 확대와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교류의 추진과 셋째로 청소년 자치기구와 주도적 자원봉사 및 체험활동을 지원해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32쪽 웰빙푸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조안면 삼봉2리 유기농테마파크 주변 음식점 28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 경영마인드 도입, 지역특산물 조리교육, 천연조미료 만들기 및 지주간판 정비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업소별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외관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교육 및 홍보, 지도 계몽을 통해서 낭비 없는 식습관과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업주가 스스로 자율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참여 유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4대 악 불량식품 없는 안전식품 유통과 관련해서 4대 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작년도에는 임의변조와 진열판매, 유통기간과 관련한 사항, 또 미표시제품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 45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업정지 등 단속행정을 지향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서 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주변 음식점에서 학원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주변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슬로푸드 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유기농테마파크에 설치 진행 중인 맛의 방주 전시관을 설치해서 종다양성 보호와 및 사라져가는 우리의 식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한 전시관을 2014년 4월 개관을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의 방주 등록 8개 품목 이외에 남양주 맛의 방주 조사·발굴을 통해서 전시품목, 관련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슬로라이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전통 농산물 생산자 및 음식관련 명인보호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2015년 아시오 구스토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개정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15년도 아시오 구스토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경기도와의 공동주관을 협의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3년 국제대회의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가를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2014년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및 가족밥상의 날은 2014년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요리경연대회는 전통이 있는 맛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일반부 현장경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가족밥상의 날은 국자를 든 남자, 가족밥상 콘테스트의 주제로 현장체험 형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슬로라이프 범시민운동 전개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교육장소, 시간대를 다양하게 편성한 찾아가는 슬로라이프 교육과 전용 홈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슬로라이프 남양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그전에 과장님 전임 때 그런 문제제기를 드렸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무료, 어르신들 무료급식 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전철역, 도심역, 여기 또 호평·평내역.

네.

그게 관리사각지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런데 잘못하면 위생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양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특히 호평·평내 이 지역이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그래서 그걸 철수시키라고 요구를 하는가 봐요. 철수해 달라고.

네.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유지시켜주겠다는 입장인가 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는 그 관리할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조건도 있고 해서 좀 무료급식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협의를 해 봤는데 급식사업은 원론적으로 화재의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그걸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나의 입장은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떤 기관에 재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케이스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설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유지되는 시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관한 적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어떤 교회를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점심을 드실 데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나왔다가 같이 드시면 그래도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같이 여럿이 드시는 게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오고 계신데 좀 양성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잖아요?

네.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지금 완공시점을 이 자리에서 언제쯤이라고 딱 못 박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략.

대략적으로는 내년 정도.

내년 몇 월?

한 하반기 정도로 생각.

하반기나?

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다른 데는 금방 짓더만. 만약에 거기는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실비로 받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동부노인복지관이 무료경로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시고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피누리복지관도 그렇게 그런 식당을 할 수 있을 계획이 있나요?

네. 그 복지관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뭐 선거법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실비라도 저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을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 반영해 주시길 다시 검토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니다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점심 도우미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겨울철하고 여름에 석 달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 180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해 주는 거 굳이 겨울하고 여름에 지원은 왜 안 합니까?

그게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환으로써요, 그게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일자리 수행하는 기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로 지금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확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하다가 중간중간 끊기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

제가 보충.

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복지 측면으로 볼 것이냐? 사실 우리는 일자리 측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일자리 측면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 개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80개소인가, 지금 경로당이 482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개월 하던 것을 3개월 늘려서 1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일자리 측면으로 80개의 경로당에서 90개, 100개의 경로당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제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대다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접근방법을 저희 측면은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80개소에서 90개, 90개에서 100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180여 개 되지요?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네.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선정은 이제 선정기관.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선정기관은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지원센터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0세 이상 고령자층이 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일 급식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객관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그 사업예산에 맞춰서 개수를 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더 늘리더라도, 개소를 늘리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그런 서비스를 하다가 충당이 되면 안 한만 못 한 식으로 오히려 더 원성이 크다고.

네, 네.

그래서 그거 일단 해 주는 거는 1년 정도로 해 주면서 개소를 늘릴 거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늘릴까를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준이 9개월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지난번에 예산심의인가 언제 박유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저쪽 분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고, 또 수혜를 못 받는 분.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몇 번 이상 하시는 분. 그런데 거기 포함이 안 되는 분은 “왜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측면에서 복지 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자리를 늘려주는 측면으로 가야 되느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하면서 다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아이, 해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측면이고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해를 하는 측면으로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양주만큼 어르신들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다 가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중앙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12개월 일자리 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맨 처음에 제안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큰 예산범위 내에서 이만치 부분은 경로당 도우미사업, 또 이 부분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좀. 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는 “다른 사업 하고 그렇게 해서 올인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건 진짜 두고두고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두고두고 하면서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원망을 다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유희 위원님도 많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선에 올려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얼마만큼 열악한 경로당을 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그렇지요. 운영상에.

그렇지요. 운영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다 해 달라 한다는 거는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고 선정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신설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입김이 센 아파트가 먼저 가지고 가고 그런 현실이에요. 얘기하시는 위원님도 그런데. 저는 대한노인회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진짜 10년,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 우선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내가 볼 때 원칙을 세워주면 그게 여기 해 주면 여기는 좋다 하고 여기 안 해 주면 또 그런 부분이니까 연구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얘기를 이해하고. 106쪽. 노인장애인과 고생 많으세요.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남양주시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 운영. 희망케어도 연결이 돼요. 같이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좀 들어보세요. 전수조사하지요, 지금?

네.

여기 보면 1만3,820분.

네, 네.

전수조사는 조사인력이 노인돌보미, 희망매니저.

네.

희망매니저도 우리 과장님 부서의 소속이에요?

희망매니저는 희망복지과.

희망케어지요?

네.

그렇지요? 같이 하고 있지요?

네.

나눠서 합니까?

희망매니저는 희망매니저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 관리대상자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일주일에.

어느 분?

노인돌보미.

노인돌보미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도요, 일주일 개념으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지요?

네.

4시간 하지요?

네.

그렇지요? 이분들 이거 다 전수조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노인돌보미로 전수조사를 전년도에도 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4,000가구 정도 좀 넘는데요. 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한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분에 몇 분 되세요?

그게 지침으로 운영규정사항을 봤을 때 1대 한 20 정도로.

20이지요? 20명이지요?

네.

지금 현실이 한 30에서 35명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벅차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희망케어에서도 이거 하지요? 저거 해서. 봉사 그 노인돌보미 일부. 그런데 희망케어는 실적만 내요! 한 번도 안 가요, 1년에! 노인돌보미 그 어르신들한테. 명단만 제출해요. 그거 아세요? 희망케어에서 하는데. 그거 한번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큰 문제예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같이 가서 해 줘야지요.

위원님이, 저희는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했는데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시정업무보고니까 이제 행정감사도 있고 나중에 예산문제 있을 때 제가 조목조목 자료를 대서 이제 따질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걸 명확하게 한번 판단하시면 바로 자료가.

제가 다시 재정립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는데 그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러는 걸 떠나서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다 못 해. 다시 한 번 팀장님 계시고 주무관님 계시니까 한번 연구 하셔야 될 것 같애.

네, 네.

그래서 잘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지원센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이나.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접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조금 자기가 하는 실력보다 약간 좀 저거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장애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간대를 해서 하자. 그렇게 일단은 접근을 했는데 그거는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네. 그런 부분이 어제, 며칠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많이 나와서 어제 저희가 정립을 “성인에 잘하고 그러면 일반인한테 해라. 같이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좀 될 거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무료급식소랑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네. 아니오.

네.

네.

그 현장에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7쪽. 씽씽합창단 구성 운영 이건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씽씽합창단이요?

네.

씽씽합창단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립합창단원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합창단 공연할 때 찬조출연으로 같이 공연하고 그러는 거지요? 저번에 진건 사능리에서 했을 때처럼.

네,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냥 지도하는 것만 해서 같이 오시는 걸로 해서 그게 돼요?

아마 그분들도 다른 데 가면 돈을 내고 수강을 해야만이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 보통 수준인데 여기는 시립합창단은 검증된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좀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씽씽합창단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립합창단이 다 갈 수 없는 곳도 포함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 특히 많이 위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114쪽에요, 전문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전임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는 전문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했나요? 지정이 되고 있나요?

테스크포스팀은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지요?

네.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이렇게 500석 중급 규모를 여러 군데 하는 것과 또 대규모 랜드마크형 그런 공연장이 우선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좀 그건 전문가들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우선 급한 것인지,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겠지요. 부지와 예산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저예산으로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다른 데 다른 지자체 공연장, 전문공연장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잘 아이디어를 짜면 저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까지 좀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400~500석 정도의 전국 규모의 공연장들은 전문공연장은 아니나 각 권역별로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있고 도서관 이런 데들이 있어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 와서 그런 걸 보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대작들을 남양주에서 보고 싶은 욕구들이 큰데 이 400~500석 정도 가지고는 그런 상업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000석 정도는 규모가 돼야 그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시의 상징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큰 문제가 예산인데 저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런 걸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9쪽 역사·문화 보존 및 역사박물관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역사박물관이 저희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들을 전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우리 역사박물관에 기존에 유물 또는 기존에 내용들도 전시하는 게 중요하지만 좀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물도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더 우리가 확보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봉안마을을 했었고 또 올해는 내각리라든가 송촌리 이렇게 특히 오래된 마을을 중심으로 그런 분야를 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물하고 생활에 밀접한 게 뭐 어떻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새로 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네?

대충 저번에 보니까 느티나무에서 절까지 길을 내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아세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각리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내각리의 그동안의 유래나 역사나 이런 것을 우리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마을의 내각리에 대한 전통적인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전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조금.

언뜻 보기에는 느티나무에서 공연장까지 길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건 아니지요?

아, 그런 사항은, 네.

내각리 하면 대궐터 이러니까 대궐터에 대한 사진전시부터 해서.

네. 대궐터 사진 해 놓고 대궐터에 대한 유래나 여러 가지 해서 같이 그 동네에 대한 역사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 말씀을 다시 해 주시면.

아, 네. 그 말씀 기억납니다.

네.

그 말씀 이제 하셨고, 그 이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예총 하면 9개 단체인가 그렇잖아요?

국악, 음악, 미술 이렇게 큰 단체.

예총 사무실에 예총 아트센터에 가시면 위원장님 가보셨지만 전시실 들어가서 예총회장님 사무실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다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제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 오려고 그랬는데 또 특성상 안 들어온다는 단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사실 원상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사항은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단체의 특성상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 의중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9쪽에요.

네.

‘누구나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체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까 일부 동호인 중심 생활체육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제고를 하겠다 하셨고, 각종 대회 참가 중심에서 종목별 클럽 리그전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좀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관련 팀장한테 조력을 받으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남양주시에 풋볼클럽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풋볼이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제1회 남양주시티배 중등부 풋살대회를 4월에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금년에는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또 풋살프로팀까지 창단식을 진행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풋살프로팀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중앙 풋살에 관련된 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필요한 것이 남양주시하고의 협약서, 또 그리고 관내에 실내 홈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 분들이 도시공사하고 체육회, 그리고 시청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원한 답변을 아직까지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제가 다시.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저도 사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요, 시에서 좀 염려를 하는 것이,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 실내 홈구장을 아무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풋살이 축구하고, 축구 있지요?

네.

축구하고 거의 지금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장은 축구처럼 그렇게 과격한 운동도 아니고 특히 신발이 축구화처럼 어떠한 실내에 경기장에 많은 손실을 갖다가 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발 자체가 풋살신발은 농구화 같은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신발을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풋살의 경기에 있어서 골을 넣었을 때에 과격함 때문에 실내에 있어서의 어떠한 손실이 또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계자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골대 뒤에 그물을 설치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복지문화국에 굉장히 오래 계시는 국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 또 관련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고 팀장님도 그러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130쪽에 창조와 협동심을 겸비한 희망 청소년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1만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9세에서부터 14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정업무보고서에 있는 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보다 굉장히 더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에 가출청소년 예방과 가정복귀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쉼터의 아웃리치하고 그것이 거리상담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리상담 확대를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그냥 업무보고라고 하시니까 그냥 보고만 하시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좀 안 하고 오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세세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자료 전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과장님!

네.

준비하신 답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쉼터에 아웃리치라는 것은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 비행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동형 거리상담이 있고 고정형 거리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고, 고정형 거리상담은 역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캠프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상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가출청소년 예방과 가정복귀지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할 때도 항상 강조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유해환경 지속 지도·단속 강화에 관련된 건데요. 며칠 전 2월 12일자 일간투데이 신문을 보니까요, ‘변종 성매매업소 갈수록 진화해 남양주 호평·평내동 음성화 난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평·평내역사 그 주변이나 중심상가 주변으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난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그렇게 주구장창 그냥 연일 청소년에 관련돼서 유해업소 차단을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동네명까지 이렇게 거론이 된 거를 보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연계도 돼야 되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찌됐든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신고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 순찰활동을 12회, 그다음에 선도 및 상담을 20회, 그다음에 캠페인을 5회,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40만 원 등 유해환경 업소단속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아무래도 복지문화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총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거기에 보도된 것도 상호는 안 나와 있지만 ‘무슨 무슨 뭐 영업소, 무슨 무슨 피부센터, 무슨 무슨 이발소’ 이렇게 상호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 상호 거론된 업체를 비롯해서 이 사항은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비록 체육청소년과뿐 아니라 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 결과를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신문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봐서는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복지문화국에서 좀 금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를 해서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자면 본 위원이 이 문제도 아동과 청소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그만큼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미도래라는 답변만 계속 나왔고 또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에는 거의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는지 아무리 봐도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평내동 주민들이 굉장히 도서관 앞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어느 정도 의견이 다 수렴이 돼 가지고 아동, 청소년과 또 여성을 위한 그런 복합체적인 건물 건립을 필요로 요구한다라는 의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보고에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인구수가 남양주시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와 또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음 달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일정상에 지금 시정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요, 지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맨 처음에 그게 여지껏 지원된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체육시설을 해 달라.” 아니면 “그냥 놔둬서 공원을 해 달라.” 아니면 위원님 같이 “청소년·여성 같이 복합적인 거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작년도 말쯤 돼 가지고 평내동에서 주관을 해서 의견이 “아동·청소년·여성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대신 체육부지는 다른 데로 그쪽으로 해 달라.” 이런 게 그런 의견이 종합이 돼 가지고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일부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체육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먼저 지역주민들의 아주 확고한, 행정기관보다 지역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확고한 한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 끊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오히려 관에서 주민들의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기까지 평내동에서 간담회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조율이 돼 가지고 그 정도의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갑자기 무슨 체육시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상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는요, 여기까지로 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26쪽에요,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축구경기를 하다 공이 자꾸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항의도 많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비구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동절기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거기는 주말은 낮에 많이 이용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트시설도 안 돼 있지요? 그거는 지금 없네요?

네,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물부담금을 이용해서 환경유역청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화도읍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명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없는 시설 이렇게 해서 이용하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대신 완벽하지 않게 하니까 그거에 따른 또 제2, 제3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계획 끝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녹촌리 교각 하부에 족구장하고 풋살장 진행상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고이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못 하나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바로 진행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햇수로는 3년째거든요.

네, 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것도 지금 어쨌든 재원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 (담당팀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자료 전달) 네, 9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 구성은 하고 계신가요?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놨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 중이라는 게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니, 조례를, 조례를 통과시키는데도 그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지원계획도 받고 해서 지원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혹시 지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2,000만 원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출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요?

아직 그 위원회 자체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계획도 없는 건가요?

아직, 위원회가 구성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월에 개교예요, 학교들. 여기 어디어디 지원하겠다 청소년지원팀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지원대상, 그 수혜 받는 곳에 혹시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으셨나요? 아, 그걸 받아주셔야지요! 3월 달에 개강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 받아주시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계획도 안 잡아놓으시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예산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이라도요, 거기 어디어디 정해졌으면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운영계획을 받으셔야지 그거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는 또 그것만큼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끄시면 3월 달에 바로 개교하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을 하고도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 우리가 이렇게 딱 해 주면 오히려 같은 돈이라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먼저 진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그런 소외감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진건 먹골저수지를 이용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시겠지만 GB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하다가 중단돼서 사실 이제 반을 가지고 일단 체육시설을 하고 반을 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평·평내지역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나의 권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평·평내는 그런 큰 틀에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은 일단 맨 처음에는 평내동으로 해서 체육관은 호평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실외시설로 해서 약대울천을 가는데 그것도 또 축구장도 규격이 안 맞고 좀 적고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의회에서 본회의 때 예산을 10억 원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평내지역에 예전 구도로상에 도로 구거하고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실내체육시설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억 해 가지고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일단 노후화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플러스해서 풋살구장까지 같이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하려고 지금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고 그런.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육상부 있지요?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네.

네. 육상부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잘되고 있습니다.

아, 잘되고 있어요?

네.

그 내홍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홍, 내홍을 좀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 안 하셨나 봐요.

내부적으로, 사실 현재는 내부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현재요?

네.

네. 지금 육상부 창설이 몇 년 됐지요? 창설한 지가? 직장운동경기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총 6명인가요?

7명입니다. 선수가 여섯하고.

감독 하나?

네, 감독.

그중에 6명 중에 지금 선수교체가 됐나요? 6명이 계속 가고 있나요?

교체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계속 교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기존에 있던 사람은 두 사람 빼고 지금 다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외부에서 육상부 관련해서 상위기관에다가 민원서류도 접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네.

선수들한테 아무 문제없는 걸로 지금 진술을 받으셨지요?

네.

진술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왜 강요에 의해서 받았다 그러지요?

반대로 강요에 의해서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반대로요?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계속계속 잡음이 나와요, 육상부에서. 그래서 향후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그거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